제6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0년12월5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2. 현장조사활동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해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 및 구조조정, 환율급등 등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정치혼란까지 겹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보고한 바 있는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해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 및 구조조정, 환율급등 등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정치혼란까지 겹쳐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보고한 바 있는 2000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4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건만 현재 추진중이고 44건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1건도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종문 유통과장입니다.
·이형만 산림과장입니다. 김영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45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건만 현재 추진중이고 44건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1건도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종문 유통과장입니다.
·이형만 산림과장입니다. 김영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 혹시 소홀함을 보여드렸지 않았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교통과장은 의장실에 다녀오느라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 혹시 소홀함을 보여드렸지 않았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운필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교통과장은 의장실에 다녀오느라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무엇이 농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인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금후에 시정할 것은 철저히 시정해서 농민을 위하는 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무엇이 농민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인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금후에 시정할 것은 철저히 시정해서 농민을 위하는 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는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27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 제시와 저희들 지도를 해주시면 내년에 상하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과장입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는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27만 시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한 대안 제시와 저희들 지도를 해주시면 내년에 상하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과장님과 사업소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과장님과 사업소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청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청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임운필, 도시과장 천영봉,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임운필, 도시과장 천영봉,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임운필, 도시과장 천영봉,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임운필, 도시과장 천영봉,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 정병휘
·얼마나 불가피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감사 현장이고 선서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들이 선서를 하게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선서를 안하고 의장실에 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불가피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감사 현장이고 선서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들이 선서를 하게되어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선서를 안하고 의장실에 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박종효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특히나 다른 날과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동조를 하고 1년의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정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특히나 다른 날과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동조를 하고 1년의 사업추진에 대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순천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윤영욱, 하수관리과장 권환구,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종효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중지)
(11시00분 실시)○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현장 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중지시간에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한정된 일정에 보다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편의상 A조와 B조로 나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중지시간에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한정된 일정에 보다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편의상 A조와 B조로 나눠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중지)
(17시00분 실시)○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시간에 의욕적인 현장조사 활동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시간에 의욕적인 현장조사 활동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0년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