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5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2. 현장감사활동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 증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순천시의 어려운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경제도 아직까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정치혼란까지 겹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보고한 바 있는 200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제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해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 증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문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동안 시정을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순천시의 어려운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경제도 아직까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여소야대의 정치혼란까지 겹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보고한 바 있는 200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석하여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제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그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종문 유통과장입니다.
·조정록 산림과장입니다. 김영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그 동안 산업경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지만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저희들은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종문 유통과장입니다.
·조정록 산림과장입니다. 김영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병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차려, 경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못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욱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방우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장훈 교통과장입니다.
·임운필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차려, 경례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못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욱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식 도시과장입니다.
·방우원 주택과장입니다. 조장훈 교통과장입니다.
·임운필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윤경수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차려, 경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박종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보완해서 더욱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차려, 경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박종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보완해서 더욱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장준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전효식입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박종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과장입니다.
·차려, 경례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박종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에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과장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과장입니다.
·차려, 경례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과장님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한 후 국·소장이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과장님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된 선서용지에 서명날인 한 후 국·소장이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순천시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순천시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조정록, 지역경제과장 김영속,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병환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윤영욱, 도시과장 김승식,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조장훈,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윤영욱, 도시과장 김승식,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조장훈,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윤영욱, 도시과장 김승식,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조장훈,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과장 윤영욱, 도시과장 김승식, 주택과장 방우원, 교통과장 조장훈, 도로사업소장 임운필, 도시개발사업소장 윤경수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전효식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장 김순태, 하수관리과장 안병용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중지)
(10시24분 실시)○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현장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효율적인 감사와 현장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중지)
(16시50분 실시)○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 감사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 감사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감사 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1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