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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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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22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은 오늘 오전 뿐입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짧은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성룡   
·산업경제국장 최성룡입니다. 
·산업경제국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이 184억8,400만원입니다만 전체적으로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유통과가 4억, 산림과가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6쪽, 선암사지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도비 50%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9,4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30쪽, 추곡수매 이차보전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억8,900만원, 시비가 3억8,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3억원은 지난번에 예산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7억7,800만원을 요구하고 뒤에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231쪽, 서양란 수출용 신품종 우량종묘 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 되어서 합해서 2,196만9천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242쪽, 중간에 표준벌통 보급사업 3,759만8천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243쪽,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 이것은 예산 조정입니다. 251쪽, 방화복 구입 1,300만원 이것도 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252쪽, 국도비가 추가되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도 212만7천원으로 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 주암호 주변 농가 소득사업 표고 생산에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5,600만원하고 표고 재배 시설사 3,7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추기사방사업 시비 부담금 1,9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가 추가된 등짐펌프 구입비 이것은 군경지원용으로 1,550만원을 신규로 지원했습니다. 
·359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과년도수입 공장용지 분양에 대한 상환액이 아직 상환이 안되어서 1억9,9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세출예산 363쪽에 예비비에서 1억9,9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건설교통국장 박원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도비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02쪽, 도시과 소관으로 양여금사업으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는 시설비중 4억1,833만3천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남부진입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중 1,289만3천원과 북문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중 352만원을 감액하여 감정평가수수료로 조정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낙안읍성 주변 정비사업과 이수중에서 일흥정미소간 도로확장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당초 순천여고 방음벽설치공사비를 사실상 그 방음벽 설치하기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도로정비공사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매곡진성맨션 뒤 도로포장공사비와 매곡8통 도로개설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흥제재소에서 환선로간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잔액 4,320만원을 감액하여 까르푸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부족액 2,16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6쪽, 금곡상회에서 매고정문간 도로공사비 잔액 1억3,110만원과 매곡동사무소옆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중 2,295만9천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조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신월마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환선로에서 강변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남정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과 순천대학교옆 공원부지 토지매입비로 6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 6억원에 대해서는 순천여중이 대학교 인근으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측과 절개지 문제가 발생되어 부족사업비 때문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일부 땅을 매입해서 원활한 학교이설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일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내용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사 쌍지 농로포장공사 외 9건이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송광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9건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등급표지판 설치사업 등 2건에 8,47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로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로원 퇴직금 1,06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3쪽까지는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선로의 누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 10명 중에서 10명을 증원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2002년도 인건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월 사용하다가 감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2002년도 전망을 가감해서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2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수익의부로 106억8,407만원과 비용의비로 38억1,67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수입분에 대해서 당초 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입이 안된 사항과 지출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된 사항, 연말에 가서 정리작업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208쪽, 순천대학교옆 공원부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사실상 지원이 어렵고 해서 거기에서 안을 도교육청과 순천교육청 그리고 순천대학장, 순천시부시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해버리겠다 해서 순천대학교 총장이 순천여중 부지 일부를 매입하도록 했는데 막상 와서 그 매입가격이 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에 순천대학교에서 잘못 파악했나 봅니다. 약 2억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 와서 교수협의회에서 물어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꼭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장이 교육감과 합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합시다해서 사실상 어렵게 되니까 순천대학교 총장님께서 이것이 장차 교육문제로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교육장도 어렵고 대학교에서도 어렵고 그러면 시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홍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중·고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밑에 법조항이 기타 사항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홍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도비에서 내시된 것은 부기를 면 마을을 부기했는데 228페이지, 시설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면을 부기하지 않고 마을만 살짝 부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읍, 오룡, 효정, 장안, 후곡, 월은, 그 밑에는 승주로 했는데 제일 위에도 서면 구룡이라고 했어요. 이것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 했는데 그 면이 어디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면까지 서면 구룡 용·배수 공사하고 뒤에 승주 독보평 농로 거기 외 나머지는 전부 송광면입니다. 이것은 송광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송광면에서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면 부기를 해놓지 왜냐 하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 2회추경 때도 어느 특정지역에 면을 부기 하지 않고 마을만 해서 부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버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시설비 관계는 읍면에 내려 가는 것이 실제로 지역간에 상당히 예민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조정을 해 주고 또 바로 해 주고 지역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지 누가 봐도 이렇게 봤을 때는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몽땅 집어넣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전부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맞죠.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원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장 박종효   
·순천여중 부지 관계 6억 이것이 본위원이 아는 소관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원칙으로는 올려야 되는데 애매해서 본위원이 이 시간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시간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학교부지 용지로 현재까지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쪽 순천여중 공사가 착공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번에 계상하고 보완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예산편성을 할 때 읍면 각 실과에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위원 이홍제   
·그 실과의 사업순위 자료 받은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 온 부분들 그리고 그 동안 예비비에서 전용했던 사업들, 다만 방금 건설교통국장이 설명해서 지적되었던 송광외서쪽은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상수도사업소장님 여기와서 계십니다만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업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지역 민원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폐철부지 관계에서 시에서 이 지역은 놔두라해서 철도청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개인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이 전부 매수를 해버렸어요.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계에서 부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이중   
·각 과에서 올려준 부기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부기를 하더라도 면을 지정해서 부기를 해 주셔야지 원래 부기가 마을단위만 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차례입니다만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상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하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1,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상사와 월등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급수시설 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예산 총괄표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2천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912만7천원 이것은 수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역시 세계잉여금 5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는 정수장과 이사천 취수장 운영직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모두 사용잔액 감액을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2,69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관리과 직원 봉급 및 수당부족분 증액을 했습니다. 391페이지 역시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공기업 2000년 결산감사용역비 133만5천원도 감액시켰습니다. 
·392페이지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비 25만원 감했고 인건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443만2천원 증액되었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 1억5,44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해룡 호두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토지 매입비가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당초 미터당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2만8,000만원으로 감정결과가 나와서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군부대 이전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배수지 부지로 250평방미터 이상 되는 토지매입비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400페이지, 조례동 우명마을부근 노후관 급수공사는 낙찰차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입니다. 조례동 연동마을 상수도는 지난번에 신문보도에서 보셨을줄 압니다만 도심지역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쪽에 사는 지역민들 35세대가 상수도 시설을 해 주라는 진정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비 690만원과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정수장 기술 진단용역비를 9,565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와 유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술진단 용역비는 금년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사업이월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자연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이번 정리추경에 9,500만원을 계상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는 이번에 주암정수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냉장고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상사하수처리시설공사는 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전부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낙찰차액 3,817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금은 전액 감 계상했고 이것은 용역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됨으로써 내년도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승주 서평 하수도 개보수 공사에 8,35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 이것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순천시가 하수도 공사가 끝나면 포장공사를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전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포장하고자 8,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역시 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도 불용액 절감분으로 생략하고 306페이지, 순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인부 용역비 부족분 3,8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80%를 확보했고 또 나머지 금년 12월까지 용역인력 10명을 고용하면서 금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정산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3,870만원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주암호주변 식품 접객업소의 민간위탁금은 전액 감하였고 이것은 현재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영산강과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법안을 보니까 향후 지원방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마련되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는 설계 변경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감예산입니다. 308페이지 역시 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수수료 전출금 912만7천원은 수도과로 전출했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 등은 전부 예비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승주 서평리 하수도 개보수 공사 이것이 국도 22호선인데 원래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22호선을 덧씌우기 해 가면서 그것이 자꾸 높아져서 그런 현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측에 익산청에 그 공사구간 포장비만이라도 자기들이 댈 수 있게 못합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 동안 그 사업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포장 문제도 익산청과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떡시루처럼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삭이라도 해 주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으나 순천시에서 그 국도를 하수정비공사로 해서 건들지 않느냐? 
·절반 부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절반도 부담을 못하겠다는 익산청 의견입니다. 
○위원 박문규   
·서평리 일원 하수도설치 공사 자체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익산청에서 국도 22호선을 덧씌우기 하면서 계속해서 5센티, 5센티 이렇게 서너번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내려오는 빗물 우수를 전부 받을 수 없어요. 옛날 하수도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 구간에 오폐수도 인접된 지역에서 같이 빼나가는 사업인데 22호선을 보면 인도정비공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구 승주읍 서평리에서 구 군청까지 약 2키로 구간인데 거기도 역시 국도유지에서 자기들 공사 오류로 해서 인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아져서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서 인도정비촉구건의안을 발의해서 자기들이 공사 오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인도정비도 국도유지에서 해 준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래서 박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서평리 하수도 정비 관거정비 공사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다급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익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대화내용은 그것이고 지금 서평리 하수정비사업이 난항을, 연말이 되어서 참 곤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다시 내년으로 사업을 끌고 가서라도 내년에 익산청과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건설과에서 송광하수종말처리장 관련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협조가 서로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김성식   
·그것 해서 민원이 잠재워지는 것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배경은 외서지역의 생활오수가 송광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송광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제가 3차례 나가서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간담회장이 험악할 정도로 온갖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근 1년간 그때 결론이 그러면 송광지역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부여를 하겠다, 필요한 사업이라도 우리가 지원하겠다해서 들어온 것이 총 25건에 33억9,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성의를 보여 주고 해야 되겠는데 주로 건설과 예산 대부분이 관정개발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실과간에는 전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30몇 억을 다 해 주기로 했습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아닙니다. 그 중에서 5억7천만원만 해 주는데 몇 군데가 저희들도.
○위원 김성식   
·그것만 해서 4억얼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시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군부대 하는데 뭐 해서 앞으로 이만한 것만 있으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30몇 억을 요구했는데 5억7천만원으로 해서 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도로과만 해서도 4억 얼마인데.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상수도관리과에 3천만원이 있고 총무과에.
○위원 김성식   
·전부 해서 5억7천만원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네.
○위원 김성식   
·5억7천만원이면 우선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33억 중에는 주민 소득사업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도 주고.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그래서 저쪽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선에서는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일 났습니다. 
○상하수관리사업소장 김영래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33억 중에서 2가지 측면만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송광천이 관거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로 쓰던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비와 신곡천지역에 생활용수를 주암호에서 뽑아쓰는데 그쪽에 오염이 되겠다해서 생활용수 위치경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성식   
·알아요. 내용들을 말씀드린 대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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