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순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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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위원 박동수   
·이 사업계획이 1·2·3차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죠?

○위원 박동수   
·1차 년도가 언제 시한으로 마감됩니까? 

○위원 박동수   
·당초 동천하도정비사업이 민선1기 때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서로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 박동수   
·지난  99년 3월에 우리시에서 동천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홍콩 마이코에 있는 철새도래지와 일본 이즈미시 철새도래지에 9명의 조사단을 파견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위원 박동수   
·그 당시 하도정비사업이 과연 환경보존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시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단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위원 박동수   
·현재 보성건설이 장비를 철수시켰죠?

○위원 박동수   
·다시 들어 왔어요?

○위원 박동수   
·언제 들어 왔습니까? 

○위원 박동수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타 현장으로 철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 면적의 미확보라는 이유하고 몇 가지 이유로 해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당초 시행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박동수   
·그러면 사전에 사토장 문제나 준설토 처리문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동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원이 모두에 물어봤던 내용이 홍콩이나 일본 이즈미시에 조사단이 파견되었던 내용을 아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99년 3월에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뭔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간 것입니다. 그 당시 갔던 조사단을 보면 의회에서 2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2명, 언론인 2명하고 현지인이 2명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천하도정비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위원 박동수   
·그리고 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전문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그러면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박동수   
·그러면 주무부서와 협의를 안하고 합니까? 
·회계과에서 충분히 협의 후에 전문성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도 없이 공개입찰로 선정한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도급업체가 보성기업이죠?

○위원 박동수   
·보성기업이 특수한 준설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건설업체입니까, 토목회사입니까? 

○위원 박동수   
·아, 보유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러면 지금까지 준설사업을 한 실적이나 경력이 얼마나 있는 회사입니까?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러면 좋습니다. 도급업체에 준설사업을 한 실적 증명이 있으면 거기 관계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또 문제점이 감사자료에 보면 1차 년도 사업비 41억4,000만원이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박동수   
·그런데 문제점으로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대책으로는 시행청 행정조치사항이 있는데 1차년도 사업비 41억4,000만원중 공사비 및 보상비 등으로 1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4억1,800만원을 불용처리 후 2002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잔여사업을 추진코자 함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문제점이 있는 내용하고 뒤에 시행청의 행정조치 사항하고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와 도급업체간에 공사대금을 놓고 서로 의견충돌이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대금으로는 없죠?

○위원 박동수   
·그러면 도급업체 단가가 도저히 맞지 않아서 공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도급업체와 공사계약서에 지체상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죠?

○위원 박동수   
·그러면 보성기업이 이렇게 공사시한을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묻습니까? 

○위원 박동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향후 계획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그리고 공사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심나는 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방금 답변내용을 보면 현장이 중단 안되었다고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었죠?

○위원 최종연   
·몇 개월 동안 중단되었다가 엊그제 장비가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성건설이 원청입니까 하청입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면 원청이고 또 자기가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그런데 답변내용에 장비업자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그러면 보성기업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그 회사장비를 마음대로 철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그렇다면 사실은 보성기업에서 그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회사 것이 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공사를 맡겼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설공사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그러면 진척도는 얼마입니까? 

○위원 최종연   
·감사자료에 보면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25%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나머지가 임박한데 이 공사 연기를 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할 것이죠?

○위원 최종연   
·연기신청은 못합니까? 

○위원 최종연   
·12월 31일이 지나면 지체상금에서 부과가 됩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면 끝나는 그 날 준공까지는 지체상금이 물려지군요?

○위원 최종연   
·그러면 하여튼 공사연기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 연기는 안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지체상금이 물려진다?

○위원 최종연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동천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천적으로 말도 많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또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주무과에서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 하셔야 되는데 언론이나 환경단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환기시킵니다. 
·시민단체에서의 주장하는 3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동천하도 정비를 해서 철새서식 월동에 지장을 준다. 탁류로 인한 양식장 짱뚱어 피해, 또 갈대 등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물의 자정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원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문규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 박문규   
·탁류로 인한 어장피해는 없다? 

○위원 박문규   
·준설방법이 흡입펌핑 식으로 갈대밑 뿌리를 돌려서 흡입해서 빼내는 상황이죠?

○위원 박문규   
·물론 공사준설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준설을 해야 되니까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가 2번 중단되었죠? 
·지금 공사를 3,4일 전에 재개를 했다고 했지만 2번 중단되었죠? 5월 경엔가 중단되었죠?

○위원 박문규   
·그렇지 않아도 동천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하도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별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민원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이번에는 업자 원청자와 하청자 이 사람들 대금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원래 하청자도 우리시에 등록되게 되어 있죠?

○위원 박문규   
·협력업체라도 하청을 한 것이죠. 장도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하청자와 협력업체가 자기들 공사대금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중단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이 됩니까? 

○위원 박문규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조정을 했어야죠. 하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의회에서도 알기를 하청업체와 원청자, 보성기업과 하청업체인 장도기업 이 사이에 준설단가가 맞지 않아서 장도기업에서 준설선을 빼내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시민의 여론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 박문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없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반드시 양쪽에 서로 공사대금이 맞지 않아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하청이라고 봐야지 어떻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아요. 협력업체인데 어떻게 협력업체끼리 단가싸움을 하고 온 27만 시민의 관심이 많은 동천하도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단가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업체이고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하시기로는 공정이 11.7%였는데 3일 전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25%인데. 

○위원 박문규   
·아, 올 2001년도 사업량에 대해서는 25% 정도?

○위원 박문규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래가지고 언론에 마치 순천시가 하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떤 큰 의혹을 사고 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이런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튼 주무과장께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원청자와 하청자, 과장님은 굳이 하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하청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기내에 무리 없이 올 시행분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2사토장 부근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포크레인으로 육로채취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원청회사에서 흡입펌핑식의 준설 말고 또 어떤 방법인가는 본위원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묻는 것인데 육로에서 포크레인으로 해서 준설방법을 찾아본다고 해서 설계단가를 변경시키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 박문규   
·아니죠. 동천 내에서.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군요?

○위원 박문규   
·시민들이나 전문 건설업체랄지 많은 여론들이 설계단가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현재 기성급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선급금을 제외한 기성급.

○위원장 박종효   
·실무 담당들께서는 빨리 자료를 주세요.

○위원 박문규   
·선급금이 6억3,000만원 나갔고 맞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공기 내에 빨리 일단 시작한 공사니까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기 내에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이지, 지체상환금 물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하여튼 업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의 원성, 민원 이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도록 과장께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전체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몇 가지 답변사항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확실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해당부서에서 계약부서에 요구한 조건이 있죠?

○위원 김성식   
·계약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이런 조건을 부여한, 요구한 주내용이 뭐예요?
·아주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해 달라 이런 주요 요건이.

○위원 김성식   
·그 두가지예요?

○위원 김성식   
·그것도 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위원 김성식   
·그때 당시 요청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요청한 것도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준설업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실적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위원 김성식   
·준설업 면허가 있고 준설 실적을 조건으로 안붙였어요?

○위원 김성식   
·그런 것이 있죠? 

○위원 김성식   
·그런 것에 의해서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위원 김성식   
·도내로부터 제안했습니까? 

○위원 김성식   
·4개 업체가 해서 보성으로 된 것이에요.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 요건하고 당시 입찰할 때 말하자면 조건 부여한 것까지 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도급 계약을 현재로서는 건설과장 답변대로라면 보성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죠?

○위원 김성식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 계약을 해서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위원 김성식   
·그것이 없었으니까 현재 보성이 직영하고 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박문규 위원이 지적했는데 장도기업이 단가를 이유로 해서 장비를 철수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입장비에 대한 단가예요,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단가예요? 파악한 것이 있어요?

○위원 김성식   
·그러면 사실상의 하청 아니에요?
·장비를 보성에 임대를 했다 그러면 장비대고 준설을 하는데 단가가 안맞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청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청이에요, 아니에요?
·하청과 아니라면 어떤 부분까지 하청이라고 생각해요?

○위원 김성식   
·협력업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 김성식   
·그것은 일반기업과 대기업 아니면 건설회사와 협력회사 관계는 다양한 공정에서 평상시 협력회사 관계는 맺어서 주로 그 회사에 하청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장도기업이 보성건설에 협력업체인 것과 하청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성식   
·정리합시다. 불법 하도급을 계약했을 때 제재사항이 뭡니까? 

○위원 김성식   
·고발 조치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건설과장이 생각했을때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이 정상적인 하청이라고 보느냐, 안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 김성식   
·어떤 노력을 했어요?

○위원 김성식   
·실질적으로는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져와서 말하자면 일을 하고 있다는 단가로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비를 보성건설에 빌려줄 수 있어요. 

○위원 김성식   
·뭐라고요?

○위원 김성식   
·앞에 철수한 장비가 보성건설 장비라는 얘기예요?

○위원 김성식   
·등록되었다 하지 말고 철수한 장비가, 그러면 장도기업이 한 일은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조사를 많이 했다면서요?
·장도기업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준설펌프는 장도기업 것입니까? 
·담당이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위원 김성식   
·전체 장비가 보성건설 것이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이 한 일은 뭐예요?

○위원 김성식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신분으로 섰기 때문에 분명히 하세요. 장도기업이 하고 있는 공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위원 김성식   
·그런데 그것이 왜 계약도 없이 장도기업에.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장도기업이 어떤 근거로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70만루베에 대한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은 뭡니까? 인력공급 회사예요?

○위원 김성식   
·준설단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성식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죽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장도기업과 보성기업의 관계, 장도기업이 철수를 했다는데 왜 철수를 했는가 이것만 우선 정리를 해 보십시오. 

○위원 김성식   
·어디 기술자가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입니까? 

○위원 김성식   
·국장님이 지적한 그대로라면 소유는 장도인데 지입은 명의는 보성건설로 되어 있는 불법지입 관계입니까? 

○위원 김성식   
·아무튼 얘기하세요.

○위원 김성식   
·설계단가에서 보성기업이 낙찰을 받은 낙찰단가가 있겠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약단가라는 것은 그것이 계약단가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술자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장도 기술자들이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장도기업 기술자들이 와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했다 정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어찌 되었든 명의는 준설선이든 뭐든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배계장 말씀대로 하면 장도기업이 가지고 일했던 장비가 전부 보성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기술자들은 장도기업에 와서 자기 소유인데 명의는 보성기업이고 그랬을 때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성식   
·좀전에 건설과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이 무슨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불법 승인받지 않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따지고 보면 설계단가와 낙찰단가가 있어요. 이 낙찰단가에서, 낙찰이 몇% 되었습니까? 

○위원 김성식   
·85%의 계약 낙찰단가에서 또 여기에 몇 % 상당한 퍼센트가 제외된 금액으로 장도기업하고 또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도기업이 이 단가로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장비를 철수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동천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정황인데 담당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니다. 보성이 직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논리가 이어집니까? 

○위원 김성식   
·장도기업 관계자들 만나보셨어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이냐 승인받은 하도급이냐를 확인할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감독공무원이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원 김성식   
·원도급자 얘기만 듣습니까? 
·불법하도급이냐 정상적인 하도급이냐를 확인하는 의무가 감독공무원에게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느냐?
·원청자만 만나보고 방금 장도기업 관계자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김성식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얘기가 너무 오래 가는데 그러면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합시다. 
·하도급이 정상적인 하도급이냐, 불법하도급이냐 의심이 있을 때 확인할 의무가 감독 공무원에게 있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양자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거기가 장도기업인데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느냐? 이것을 묻는데 국장께서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 김성식   
·고용관계?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준설단가에 협의가 안되어서 철수를 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국장님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 하면 보성건설 준설선과 장비를 가지고 감독공무원이 단지 단순기술자를 고용했는데 그 단순기술자와의 계약관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죠?

○위원 김성식   
·금방 그렇게 답변했죠?

○위원 김성식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합시다.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하면 길어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보성건설 준설선에 보성건설 장비를 가지고 보성건설 감독관과 기술자가 그 감독하에 장도기업이라는 단순노무자가 단가가 안맞아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죠?

○위원 김성식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언론에 난 것이나 방송에도 보도된 것처럼 장도기업 관계자가 이 계약단가가 안맞아서 자기들 장비를 가지고 철수를 했다가 방금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3,4일 전에 장비를 다시 가져왔다. 자, 그러면 그때 철수한 장비가 누구 장비입니까? 
·그때 무슨 무슨 장비를 철수했어요?
·이것 확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다시 건설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때 철수했었던 장비는 무슨 장비 철수했어요?

○위원 김성식   
·그 소유가 누구 소유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런데 왜 장도기업이 철수를 합니다. 노무자가 단가가 안맞으니까 원청자 장비를 전부 들고 철수를 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김성식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법 하도급이라고 단정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위원 김성식   
·지금 국장 생각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불법하도급의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이죠?

○위원 김성식   
·의심이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위원 김성식   
·감독공무원이 확인했어요?
·국장 답변은 이상 증인석에서 위원장님! 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잠시 나오시도록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국장님은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의심이 들었다. 그렇죠?

○위원 김성식   
·의심이 들고 나서 한 조치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식   
·과장님! 이런 경우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묻는 것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말대로 하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 사실과 무관한데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과연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 봤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조치를,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것은 불법하도급이다. 불법하도급의 의심이 굉장히 짙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계약단가가 택도 없이 낙찰단가보다 낮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데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요.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 길어집니다. 

○위원 김성식   
·위원장님! 이 문제 방금 장도기업과 보성건설의 문제는 답변석에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감사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서류와 현장에 가서 하고 필요하다면 장도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요청 해서 추후 확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좋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나머지 동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사토장 문제에 있어서 설계시 설계상의 문제점이 설계상 검토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답변 하셨어요.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것이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물론 설계의 모든 상황을 다 검토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얘기한 1·2·3·4공구 중에서 3·4공구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위원 김성식   
·사토장 문제도 설계고 잘못되어 우리시가 수천만원의 가운데 배수관하며 피해를 봤죠?

○위원 김성식   
·그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었냐는 말입니다. 
·그냥 구두로 똑바로 해라 이 말만 했습니까? 

○위원 김성식   
·설계변경을?

○위원 김성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더 추가로 지급해요?

○위원 김성식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업체입니까? 

○위원 김성식   
·좋아요. 어느 업체인가로 시간을 끌것 없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설계 미숙으로 인해서 현장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도 선착장 공사장에도 가고 했는데 이를테면 예측을 잘못해서 설계자가 그것은 예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위원 김성식   
·현장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엄청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비를 낭비,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위원 김성식   
·어떤 법적인 조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보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한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업체를 회계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다음 하는 이 부분의 설계가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큰 것은 입찰을 하지만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우리시에 없죠?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설과장님, 자꾸 빗나가지 말고 얘기한 대로 그런 설계상의 잘못으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 김성식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이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 김성식   
·근거가 있어요?

○위원 김성식   
·담당계장님! 회계과로 설계상 이런 하자로 시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고 보낸 공문 있죠?

○위원 김성식   
·주의요?

○위원 김성식   
·그 공문 관계된 것과 도시과장 있으니까 위원장님! 도시과장에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효   
·네, 김승식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김성식   
·하나만 묻고 합시다. 

○위원장 박종효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성식   
·네.

○위원장 박종효   
·방금 동천하도정비에 대해 김성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장답사 내지 서류심사 그리고 증인을 채택하기로 하고 또한 수감상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한 위원이 실무담당을 요할 때는 실무담당이 답변을 하시고 또 요하지 않을 때는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중지)

(11시13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식 위원님! 도시과장 답변입니까? 

○위원 김성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계 미비부분은 도시과 감사 때 도시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하도정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신대로 추후에 다시 세세한 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동천하도정비에 대한 보충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보성건설에서 장도기업에 하청을 준 것이냐 안준 것이냐 이 부분은 건설과장이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다 이윤을 보고 경영하기 때문에 장도기업에서 기술진을 단 한 두 사람을 썼든 두세 사람을 썼든, 보성건설에 고용관계가 이루어졌든간에 거기에서 나온 준설대금은 계약대로 장도기업에 들어갈 돈이지 기술자 개개인에게 수입으로 들어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보든지 이것은 장도기업하고 보성건설하고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임동백   
·건설과장 얘기는 두 업체간에 협력관계라고 했는데 협력업체든 연관업체든 간에 이윤을 놓고 얘기했을 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의를 들여다 본다면 단가차액을 핑계로 중단했는데 앞으로 이런 종전 계약한 단가로는 계속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중단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충분히 짐작이 가요. 건설과장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물론 관내에 관할하고 있는 업체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랬을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순천만 갯벌에서 한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선암사가 있는 승주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승주 두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의 부실함에 대해서 감사지적 하고자 합니다. 22헥타 76필지에 6억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제방의 높이가 4,5미터에 이르러서 또한 축대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서 곳곳에 제방이 붕괴되어 있어서 비닐로 덮어놓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경사가 너무 높은 지역을 잘못 선정한 것도 있고 사업자의 부실 시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얘기하니까 부실 시공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위원 정병휘   
·부실시공이 아니다는 말입니까? 

○위원 정병휘   
·부실시공이 아니에요?

○위원 정병휘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이 사진을 건설교통국장 회람하고 건설과장에게 돌려주세요.
(사진, 자료로 제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제방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어떠세요?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그 현황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정병휘   
·잘못 되었죠?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과장이 논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있겠어요?
·현황이 아니고 현재 상태가 잘못 되었죠?

○위원 정병휘   
·보세요. 우리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못 시공된 현장사진을 찍어서 잘못 되었느냐고 하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현황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 공사는 잘못된 현황이죠?

○위원 정병휘   
·그렇죠? 그뿐 만이 아니고 사진을 계속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측구 배수로의 부실현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측구배수로의 부실 붕괴.

○위원 정병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잘못된 부분은 보완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면에 있는 흥대 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과 직원과 함께 나가서 확인한 분야입니다만 A조, B조에 저수조가 있는데 A조의 전기사용량은 7,421킬로와트에요. 그런데 B저수조의 전기사용량은 69킬로와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위원 정병휘   
·확실합니까? 

○위원 정병휘   
·이것은 고장이에요. 한쪽은 고장입니다. 

○위원 정병휘   
·고장이라니까요. 한쪽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배수로에 송수로관이 1,619미터인데 이음새 부분이 깨진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멘트로 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돌 하나를 개어놓은 장면들도 나오고 측구 뒷부분에는 전혀 메움장치 밖에 안한 현장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사진을 제시할 테니까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동천에 보면 하천부지가 죽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들 4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네, 그런데 무단점유 이 분야는 단지 동천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 관내의 면단위, 국가 지정하천이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방까지를 까서 농작물을 경작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IMF에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수해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방에 돌도 있어야 하고 잔디가 있어야 하는데 면단위 하천을 보면 곳곳을 까 엎어요. 그리고 넓이를 넓히기 위해서 제방까지 낮춥니다. 이렇게 해서 경작을 한다는 것은 수해시 수해의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역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순천시 하천 및 소하천 정비공사 호안시공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건 중에서 11건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 내지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됩니다만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적인 공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부산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 만들어진 하천공사 같은 경우도 친환경공법으로 예산을 이중투자 하는 예까지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돌망태나 자연식 자연형 등 친환경적인 하천시공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88.2%, 미징수 이유는 납부태만인데 납부태만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영도   
·거의 90%를 납부태만이라고 했는데.

○위원 이영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부태만이라는 이유가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 이영도   
·그러면 공무들의 징수의지 부족이라고 봐도 됩니까? 

○위원 이영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다음은 구거사용료 68%, 미징수 사유는 가사형편, 가사형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도   
·한마디로 말해서 와룡동 어느 분을 보면 340원입니다. 1천원 미만이 6명, 3천원 미만이 28명 이것으로 봐서는 이 돈을 못낼 정도로면 극빈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면제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위원 이영도   
·아니, 하천사용료는 그렇다치더라도 구거사용료는 전부 가사형편이 90% 입니다. 그런데 3천원 미만이 28명입니다. 이 정도라면 극빈자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줄 수 없냐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룡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보 아래는 건설과 하천계 담당이죠?
·88체육관 앞 택지조성이 2003년도에 끝납니다. 아파트가 2003년도 말 아니면 2004년도에 들어서는데 현재도 거기 하천에 가면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도   
·하수차집관이 완성된다면 해룡천은 완전히 건천이 됩니다. 완전히 마른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는 더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 이영도   
·오염이 퇴적되는 것을 걷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천의 구베가 너무 완만하기 때문에 걷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건기에는 앞으로 하수관리과에서 관로로 연결된다면 거기가 완전 건천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복개는 할 수 없죠?

○위원 이영도   
·동천에서 건개라도 동천에서 물을 끌어 흘려 보낼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영도   
·계획을 세워보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영도   
·2003년도말 아니면 2004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위원 이영도   
·아파트 건립될 당시 민원이 없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광 평촌지구 봄마무리 간이영농시설사업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콘크리트 포장타설은 몇 미터 간격으로 쫄대를 넣도록 설계상 되어 있죠?

○위원 최종연   
·일정 간격 몇 미터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이런 기회에 과장님도 아시도록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30미터 간격에 쫄대를 넣는 이유는 양성과정에서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위원 최종연   
·그런데 그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죠?

○위원 최종연   
·일부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면 90%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상에 들어있고 분명히 시공하라고 한 것인데 시공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감독관들이 현장에 주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 놓은 곳이 가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릭이 안간 곳이 없어요. 왜냐 하면 양성과정에서 그 자리에 쫄대를 넣었더라면 다른데 크릭이 안갔을 텐데 그것을 안넣었기 때문에 크릭이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양성이 된 후 5일 이내에 5미터 간격으로 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커트하는 기간이 10일도 되고 보름도 지나서 하다보니까 더 균열이 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철저히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하는 곳에 크릭이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그리고 거푸집을 대는 과정에서 모서리에 못달기를 합니다. 쫄대를 댄다는 말입니다. 못달기를 하면서도 어떤 곳은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쫄대 몇 개를 대서 모서리에 나라시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대충 나라시가 됩니다.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됩니까? 참 조잡스럽게 되었죠. 그런 것을 많이 봤죠?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위원 최종연   
·앞으로 그런 것을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써서 민첩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광에 보면 도로 중간에 파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도로를 파헤쳤습니까? 

○위원 최종연   
·복구를 했습니까? 

○위원 최종연   
·언제 했어요?
·사진에도 보다시피 포장을 해서 가운데로 오려냈기 때문에 모든 농기계가 출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묻어놓고 쌓아놓고 다니도록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복구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할 때 주행지가 있습니다. 사실 옆에 콘크리트 잔재물을 다 치웠습니까? 

○위원 최종연   
·왜냐 하면 차를 비킬 수 있는 공간에 콘크리트 잔재물을 쌓아놓고 또 공사 끝나고 마무리를 안해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앞으로 경지정리지구가 오지지역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급 인력이 있고 토목기사가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깁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4,5미터 되는 제방을 정병휘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밑에서부터 끝까지 5미터 되게 제방을 만들다보니까 무너집니다. 건설용법에 쇼당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4미터 4미터 옹벽이 된다면 2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1미터로 숙여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쇼당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안합니까? 

○위원 최종연   
·토지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토지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공사를 해놓고 자꾸 붕괴가 되고 주암쪽을 보면 변경했던 부분을 지금도 비닐로 덮어놓았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증축해 주라고 아침마다 노인들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안허물어지도록 쇼당을 설치했으면 사실은 지탱을 합니다. 몇 년간만 지탱을 해 주면 풀이나고 잡초가 우거지면 제방이 무너지지 않잖습니까? 공사가 끝나자 마자 무너질까싶으니까 노인들이 비닐이라도 덮습니다. 그러다보면 잔디도 살지 못하고 잡초도 우거지지 않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승주에 그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최종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관정개발 하면서 감사 자료에도 보면 폐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공이 아니고 실패공이죠?

○위원 최종연   
·그런데 왜 폐공이라고 했습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면 처리하는데도 돈이 들어 갑니까? 

○위원 최종연   
·그랬어요?

○위원 최종연   
·사실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췄는지 감춰버렸어요. 폐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최종연   
·그 폐공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무엇으로 차단합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위원 최종연   
·말을 거꾸로 했습니까? 
·하여튼 먼저 자갈을 넣고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흙이 들어가고 윗부분에 콘크리트를 쳐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최종연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폐공 이것은 심각합니다. 업자 이 분들은 돈 안들이고 그냥 파서 안보는데서 흙으로 묻어버리고 말아요. 옛날에도 보면 논가운데 이런 폐공이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세월이 가서 흙으로 메워져서 지하로 스며들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히 사진으로 남겨놓으세요.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현재 양여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천개수나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얼마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본위원이 서두에 묻는 이유는 현재 순천관내 섬진강수계 치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 이홍제   
·아니, 순천관내입니다. 

○위원 이홍제   
·방금 양여금 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으로 연간 15억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관내에 섬진강수계 치수사업을 하고 익산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약 50억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3개년도에 약 50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무 과장님이 최소한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그것이 익산청에 대한 돈을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해 주는데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또 더불어 익산청에서 하는 치수사업을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비가 절약되고 그 사업비로 다른 곳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위원 이홍제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익산청 관계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또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준용하천 직할하천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도시에 들어가면 하천이 잘 정비되어야 그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혹시 남원 하천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홍제   
·본위원의 조사나 본 결과로는 순천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나머지 하천개수사업이나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동천과 이사천 그리고 직할하천이 있죠?

○위원 이홍제   
·그리고 준용하천, 소하천, 보통 준용하천은 어디를 준용하천이라고 합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옛날에 준용하천을 면소재지의 하천을 얘기한 것이죠?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보통.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직할하천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소재지 하천을 뭐라고 합니까? 

○위원 이홍제   
·소하천이라고 해요?

○위원 이홍제   
·현재 동천도 하천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을 개수도 하고 많이 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장대역이나 밑에 가면 미관상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내에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준설을 해서 시민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아침으로 시민들이 상쾌하게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혹시 없습니까? 

○위원 이홍제   
·거기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대본역 밑으로 하나 보를 막아서 하나더 막아서 그 지저분한 것을 다 준설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천을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시민의 놀이 공간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위원 이홍제   
·그리고 다음에는 폐철부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철부지는 수차례 얘기를 해서 99년도부터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라선 폐철부지 활용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건설과 소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질의를 합니다. 
·당초 폐철부지 매입계획 소요사업비 확보대책을 세워놓았는데 지난번 1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위원 이홍제   
·확보계획 대책에서 전라선 폐철부지 향후 활용계획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 분야만?

○위원 이홍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대충 금액이 나왔습니까? 

○위원 이홍제   
·황전보다 폐철부지 구간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렇죠. 동순천역부터 구례구까지를 폐철구간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시에 인접된 동순천역에서 서면 구간,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그 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입도로나 농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구례공간은 개인들이 거의 입찰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다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혹시 철도청순천지역사무소에서 국유재산 매각입찰 변경공고라는 것을 혹시 받아보셨어요? 

○위원 이홍제   
·서면으로 못받고? 

○위원 이홍제   
·그러면 순천지방철도청의 매각계획 통보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위원 이홍제   
·전체적으로 시에 공문을 지난 99년 6월 11일자로 해서 순천지방철도청에서 동순천구례간 폐철부지 매각계획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을 제대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어요. 활용계획, 활용계획 대책만 해서 소요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소요예산을 추경에 안되면 다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토지 매입은 서면 문화마을 진입로 개설관계는 사업비를 시에서 집행했어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농통합후 모든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이 인구비례로 해서 시에 집중되다보니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변방쪽은 시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위원 이홍제   
·느낌이 가죠?

○위원 이홍제   
·그러면 매입 사업비 대책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확보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활용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되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천토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죠.
·최근 시에서 활용계획을 세우는 그 자리에 전라선 폐철부지를 개인이 매입해 버렸어요. 개인이 해서 사유재산으로 등록을 해 버리면 그 인근의 농로나 또 자전거도로, 농로개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개인이 매입을 해서 정리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답주하고 개인이 분쟁이 붙어서 시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을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만 물은 것입니다. 

○위원 이홍제   
·금년 봄에 전라선 구간에 민원이 야기되어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에 행정을 관리하는 분이,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본예산에 예산 확보토록 해야 하는데 이미 활용계획만 해 놓고 개인이 이미 매각현황이 나오니 나중에 사회적 분쟁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상정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예산서안이 현재 나왔는데 얼마 들어 있어요?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도 10분의 1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9억몇 천만원의 예산을 다 한다고 해도 건설과에 소관되는 농로개설이나 진입로개설 또 건널목 넘어가는 것 이것도 그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은 우리시에서 쓰는 도로의 한쪽 귀퉁이도 안되요.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소외된 농민들이 폐철부지를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서는 이것 보십시오. 폐철부지 매각 지지부진 해서 동순천에서 구례역, 순천지역 폐철도 주먹구구식 개발 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활용노력 부족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순천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 주무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이 안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우리가 도시동이나 농촌동이나 인접이 연결되어 있는 농로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철도가 새로 나면서 삼산을 관통했어요.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순천 도시환경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서면과 순천의 인접도시를 만들었을 때 삼산을 관통하지 않아요. 이것은 순천에서 지역에 원로들이 없고 힘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인천에서부터 평화역으로 철로선을 돌려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요. 도시 미관상 삼산을 뚫어서 교각을 놓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 입구에 토지 활용도도 아주 부족하죠.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섬진강수계 치수사업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라선 폐철부지 활용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부서에 농로활용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두월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3공구에 감보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 박문규   
·왜냐 하면 청산금을 지구 내에 있는 다른 분들끼리 내부 사정이겠습니다만 대납을 해 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내 원래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 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고 또 좋지 않은 사람은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청산금을 대납해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물론 내부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 또 올해 같이 강우량이 적은, 정말 올해는 홍수피해나 이런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논두렁이 무너져서 비가 안왔는데도 비닐로 덮어놓고 또 밑에 논에 다른 사람 논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어요. 
·과장께서 평야지역은 아니고 평평한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논두렁 높이가 제한되어 있죠?

○위원 박문규   
·가능하면 낮게 해야죠?

○위원 박문규   
·경지정리사업이 국비 85%, 도비 10%, 시비 5%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두월지구 3공구에 높이가 평균 4미터예요. 

○위원 박문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축을 해서 밑부분을 보강해야 됩니다. 

○위원 박문규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위원 박문규   
·내년 우기철 전에 시비를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등개 교량공사 설계시공의 부적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각과 농로사이가 역사각으로 80-90도로 기울어져 경운기 등 작업차량의 진출입시 수차례에 걸쳐 전후진을 한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는가 하면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의 하천폭보다 더 넓게 교량을 시공하는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설계 시공으로 조잡 시공되었음, 처리 결과에는 200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처리결과입니다. 
·어떻든 10월 31일까지 보완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보완시공이 끝났습니까? 

○위원 박문규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위원 박문규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천폭 보다 더 넓게 하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물론 사교로 교량을 가설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습니다만 하천폭보다 더 넓게 해서 각을 더 역사각을 만들어 놓은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 시민들이 봐서 공무원들이 챙피하지 않게 빨리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계가 12시를 넘고 해서 건설과장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이것은 지적을 떠나서 동천 하천관리가 건설과 소관이죠?

○위원 김성식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관해서 알고 계시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올해 남승용 마라톤대회를 순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서 순천이 전국적으로 마라톤의 새로운 유명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남승용 마라톤대회를 승격하고자 부시장도 발언하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민들이 달리는데 있어서 달릴 장소가 없습니다. 팔마경기장은 팔마경기장이 파손된다고 해서 저녁에 불도 안켜주고 이런 실정이고 일반 도로를 달리려고 하면 목숨걸고 달려야 되요. 그래서 유일하게 많은 시민들이 동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투수콘을 깔아놨는데 그것이 건강상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알고 계시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본위원이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동천 현재 자전거도로 시작이 가곡동에서 강변도로 끝나는 지점까지 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횡단 다리가 있어요. 세월교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는 코스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6.7키로니까 13-14키로의 달리기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건설과장께서 하천관리 주무부서로서 이 쪽은 자전거도로로 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했지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위원 김성식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적은 돈, 결코 많지 않은 토지 매입비도 안들기 때문에 결코 많지 않은 돈으로 수천명의 달리기 애호시민들에게 여가를 운동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에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하는데 동감하신다면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를 제안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 정병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네, 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경제국 감사를 마치고 오늘 건설교통국 감사 한 과를 오전에 했는데 어떤 현황을 물어볼 때는 현황을 감사질의 할 때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입장을 물어볼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잘못된 것을 증거로 대고 지적을 해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만을 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늦어져요. 위원장님께서 오후 감사하실 담당부서 장들에게 이것을 숙지시켜서, 언제 감사 끝날 것입니까?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현장위주로 발로 뛰시고 연구도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무과장께서는 흑백논리가 정연해야 되겠습니다. 책임소재가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도시과에서 시행한 별량 용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와 진입로 공사의 부실 시공권에 대해서 감사 질의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약 300미터 구간에 박스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시행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하수도 박스와 진입로 포장 동일노면입니다, 포장부분이 있는데 진입로 포장부분이 기반 침하로 말미암아 동일면이 약 10센티가량 턱이 발생해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여기는 원인이 두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옆부분, 진입로 옆부분에 축대를 쌓아놓았습니다. 논에 축대를 쌓아놓았는데 이 축대가 부실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서 쌓아놓은 축대를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돌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축대 부실도 인상하시죠?

○위원 정병휘   
·또하나 문제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축대부분으로 해서 물이 유입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토사가 논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 이 축대는 침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설계 잘못이 되었든 부실시공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또한 도로 노면상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배수구가 지나치게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고 또한 홈이 사각으로 파여있어 역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틱 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시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시겠죠?

○위원 정병휘   
·이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용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곳곳이 부실투성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감독 공무원은 도시과죠?

○위원 정병휘   
·준공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위원 정병휘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준공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위원 정병휘   
·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후에 조치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인데 이것은 사후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설계나 혹은 감독을 충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 문제 감사지적하고 다음은 본위원이 제안을 두어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까르푸 건물 익히 다 아시니까, 현재 까르푸 앞에는 4거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여수 내려 가는 길과 연향동 신시가지로 들어 가는 길, 시내로 진입하는 길 그리고 까르푸 건물 쪽으로 해서 동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나있죠?

○위원 정병휘   
·여기에는 하루에 약 3만대 이상의 통행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시내 기차역으로 진입하는 곳이고 여기는 여수 나가는 길입니다. 
(도면, 자료로 제시)
·까르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까르푸 앞에 동천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만 나졌죠?

○위원 정병휘   
·여기를 보면 도로가 뚫려있고 물론 동천에 완성된 도로는 없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도로가 완성되어야만 시내로 들어가는 곳, 빠져나오는 곳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또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이 도로는 계획순서에 빨리 개통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정병휘   
·내년 예산에 되어 있죠?

○위원 정병휘   
·한 가지만 더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조례저수지 공원화 문제인데 언제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 고시되죠?

○위원 정병휘   
·금년 내에 할 것이죠?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제곱미터로 환산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약 58,000평가량 되는 것이 호수 면적이죠?

○위원 정병휘   
·당초 우리시에서는 반 정도를 매립해서 택지화 하려고 하고 반은 호수공원이 아니라 그냥 공원화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의회에서도 전체를 공원화하자고 건의서를 채택했고 여러 단체에서도 보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확정된 것이 반이 아니고 당초 보다 많은 양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죠?

○위원 정병휘   
·얼마나 되었습니까? 

○위원 정병휘   
·흡족할 만큼 는 것도 아니고 확정되었는데 54% 여기는 당초의 계획대로 매립해서 공원화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쯤 되는 양입니다만 호수공원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존치하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과장의 소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 정병휘   
·그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필요하다면 시민들과도 의견을 집약해서 호수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 전에 호수공원은 안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구태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호수공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는 것이 도시과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네, 박문규 위원입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우리시 구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인애원 두지저수지 인근 매립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애원 인근 쓰레기매립장은 우리시가 언제부터 사용한 매립장입니까? 

○위원 박문규   
·아닙니다. 인애원 부분.

○위원 박문규   
·네, 89년부터 91년 사이에 했어요. 물론 도시과장님이 환경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차수막 시공도 없이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양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짐작을 하십니까? 

○위원 박문규   
·8만에서 약 20만톤 정도가 되겠죠?
·그 구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 원인은 공사구간이 올해 공사구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 박문규   
·아직까지는요?

○위원 박문규   
·그러면 사후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17호선 우회도로를 익산청에서 발주해서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위원 박문규   
·반드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생길텐데 과장께서는 그 쓰레기 처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문규   
·익산청에 전체 쓰레기를 처리해라, 도로편입부지 외에도?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당초에 설계 매립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죠?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편입부지 내에 반입쓰레기 처리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익산청에서 받아주겠다?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현재 약 6억 정도 되는 쓰레기처리 비용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된다는 입장입니까? 면제를 안해 주겠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박문규   
·우리과의 소견이고 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죠?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반드시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공사를 시공해야 할텐데 본위원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현재 왕지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면 2005년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팩스 트롬웰 스크린 선별장치라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 새로운 선별기구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중량하수처리장 증설공사나 분당구 금곡동 매립지 선별공사, 부여군 쓰레기매립지 정비공사 이런 데서 이 선별장치를 이용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흙이나 연탄재 또 이런 물질들을 따로 분류해서 쓰레기 양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참고를 하셔서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 인애원 두지저수지 부근에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처리를 해서 토양오염도 방지하고 또 국도17호선도로가 원만하게 견실 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추진업무도 도시과죠?

○위원 박문규   
·향후 2010년까지 투입할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박문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죠?

○위원 박문규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중장기 계획을 살펴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안산이나 전북 전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한 도시교통 분담율이 25-30% 정도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 정도에 불과합니다. 맞죠?

○위원 박문규   
·예산 수십억을 지금까지 약 15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런데 자전거이용 도시교통 분담율은 약 2% 밖에 없다. 물론 레저나 스포츠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전거이용 도시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문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구도심에 약 9만 정도가 살고 있고 신도심에 약 12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노령층이고 또 신도심에는 학생이나 젊은 층이 살고 있어요. 도시 교통의 동선을 생각해 봅시다. 교통 흐름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신도심 쪽에서 구도심 쪽으로 많이 오고 퇴근 때에는 구도심 쪽에서 신도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지도가 적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나온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동천에서 천변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택지지구나 공원지구 이런 데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내년에 철도운동장쪽 이수중학교 있는 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시설할 수 있게?

○위원 박문규   
·그 구간도로를 개설해서 신도심 쪽에서 구도심으로, 구도심 쪽에서 신도심 쪽으로 학생들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 장기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 박문규   
·지금까지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투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위원 박문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죠?

○위원 박문규   
·그렇습니다. 도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교통난 해소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강남로 개설사업시 주택보상에 따른 몇 가지 부분을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남로는 개통되었고 성동교차로에 로타리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위원 박동수   
·그런데 로타리 공사 현장에 보면 아주 허름한 가옥 한채가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일명 공가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위원 박동수   
·먼저 사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로 제시)
·이 공가에 대해서 이 지역을 지나치는 시민들은 우리 순천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슨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방치된 가옥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1번 사진은 성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찍었고 2번 사진은 강남로 개통된 구간에서 찍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옥이 오래 되다보니까 지붕이 전부 샙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았는데 마치 노상에 적치물을 뒤집어씌워 놓은 것 같은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런데 이 가옥이 당초 강남로 개설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박동수   
·양유복씨는 등기상 소유권자죠?

○위원 박동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상동씨 부친께서 일제 때부터 그 집을 지키고 거주하고 지금까지 자식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로서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위원 박동수   
·과장님! 본위원이 도시과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오상동씨와 소송간에 승소를 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단지 기각이죠?

○위원 박동수   
·그런데 당초 보상협의가 몇 년도에 이루어졌어요? 96년입니까? 

○위원 박동수   
·96년 전에 등기상 소유권자인 양유복씨와 실소유자인 오상동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상동씨 부친관계 거기에서 서로 소유권을 놓고 자식간에 소송을 죽 해 왔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 박동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오상동씨 입장에서 당초 우리시가 보상협의를 할 때 등기상 소유권자의 자손인 양동화씨 외5인으로 총 6명입니다. 양동화씨 외 상속인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상동씨와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사건을 소송화해서 일방적으로 양동화씨 측에 공탁을 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양동화씨 외 상속자들이 그 공탁금을 찾아서 나누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최근에 났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며칠자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 동외동 83- 구가옥 일명 공가는 오상동씨 측의 소유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순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 박동수   
·그렇죠?

○위원 박동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상동씨가 이 보상금을 수령한 양씨 문중하고 우리 순천시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한 중에 순천시는 어떻게 해서 기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해서 빠져나왔고 문제의 양씨 문중들은 부당이득금이 되겠죠? 말하자면 자기 소유의 재산이 아닌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입니다. 
·거기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현재 오상동씨가 두사람, 이 상속인 중에 두사람에게는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기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600만원 정도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상속인 중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상동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순천시에 보상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잠깐만요, 과장님!
·법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은 작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금 협의는 96년에 이루어졌고 공탁을 했던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9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 내용과 그 내용은 다릅니다. 

○위원 박동수   
·그러면 법원에서 그 보상금 지급을 언제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 박동수   
·그러니까 97년도에 보상금을 이미 찾아갔고 현재.

○위원 박동수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그래서 문제는 본위원도 관계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당초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물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된 물건에 대한 공탁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가처분이 되어 있는 물건에 등기소유자의 명의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까?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고 아마 소송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오상동씨 측에서 당초 우리 순천시에 현재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공탁처리를 해 달라, 쉽게 말하면 법률적인 용어로 불확지 공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 그쪽 의향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양씨문중의 얘기만 듣고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그 분이 정말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위원 박동수   
·그러면 과장님!
·법원판결에 의해서 실제 그 소유자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실제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판정이 되었다면 실 소유자가 아닌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이 보상금은 떠났고 그렇다면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측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순천시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야 되죠?

○위원 박동수   
·그러면 오상동씨에게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동수   
·그렇죠?

○위원 박동수   
·아무튼 모든 절차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어찌되었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는 현재 도심의 한 복판인 강남로 전체의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공가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안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방금 도시과장께서 무조건 예 하는데 소유권 이전부분에 관해서 우리시의 책임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요?

○위원 김성식   
·우리시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문제 아닙니까? 

○위원 김성식   
·그런데 예, 예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다면 실소유권자가 오상동씨로 판결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당초 공탁을 할 때 불확지공탁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소유권을 놓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어느 한쪽 불확실한 내용으로 소유권 판결이 이미 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다 날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실소유권자가 판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상동씨 입장도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시가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문제로 소송에 패소를 한다면 패를 했을 경우는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보상금 지급내용에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씨문중에게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박문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추진과정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책자 4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내용 박스안을 보면 노선수 42개 노선 시내 일원 해서 사업량이 238.9키로죠?

○위원 최종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위원 최종연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입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그런데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8년에서 2001년까지죠?

○위원 최종연   
·그런데 밑에 사업비가 또 얼마입니까? 

○위원 최종연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납니까? 

○위원 최종연   
·34억어치 일을 했습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34억2,100만원의 사업을 전체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 최종연   
·2010년까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최종연   
·다 한 것입니까? 다 해 놓은 사업이에요?

○위원 최종연   
·지금까지 32키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도 12억의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사실 직원님들은 그런 것을 못느꼈을 것입니다. 시청 사실 교통과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사실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모든 차량을 다 자기들이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출근하는 시의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사실 시청에 들어오기기 힘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위원 최종연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가도로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계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760명으로 본청에는 25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명 정도가 차를 가지고 시청 주변 골목 골목에 차를 다 주차시켜 놓았습니다만 늦게 오다보면 골목에 차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하루종일 차를 주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시청 직원들만이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최종연   
·사실 자전거도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면서 과장께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시청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장부터 부시장까지 모든 계장들까지 자전거로 출근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주차난이 없어서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자전거 타고 주암에서부터 못옵니다만 시내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삼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2010년까지 다 완공되었을 때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사업만 해놓고 예산만 계속 축을 낼 것입니까? 

○위원 최종연   
·좋습니다. 과장께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매스컴을 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1년 동안 공사를 총 발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그래서 묻는데 부실공사 방지대책 때문에 묻습니다. 

○위원 이홍제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하고 있죠?

○위원 이홍제   
·왜 서두에 공사건을 묻느냐면 현재 5천만원 이상 건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최소한 3천만원 이상짜리 견적입찰제는 거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홍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금년도 부실공사 방지대책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추진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1명으로 부실공사 책임을 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위원 이홍제   
·한계를 느끼죠?

○위원 이홍제   
·사실 왜 부실공사 각 공사 현장을 감사를 통해서 건설분야 쪽에 현장에 나가서 매년 감사 지적을 합니다. 매년 지적합니다. 반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없애려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운영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업체가 한번 부실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벌점 부과를 하죠?

○위원 이홍제   
·벌점부과를 해서 다음에는 순천시에서 견적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재자체가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기술자 공사 실명대장 작성을 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건설기술자 공사 실명대장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죠. 오전에 이 사람이 입찰을 받았는데 하도급을 줘요.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죠? 하도급 업체가 아니면 불법 아닙니까? 

○위원 이홍제   
·보통 입찰을 받을 때 85.몇  % 87.몇 % 받아서 그 금액을 100으로 봐서 다시 82%나 하도급을 줘버려요. 그러면 그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다시 업체에게 또 줘요. 그러면 1천만원 짜리가 최고 500만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는 그런 것을 추적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얘기한 대로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회계부서에 이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한 부실공사를 해서 부실벌점이 되기 때문에 견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든가 그렇게 안줘야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야 되요. 이것은 도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를 주관하는 시장부터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순천시만큼은 2002년도부터는 부실공사를 안한다. 대신 부실공사한 사람은 다시 순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되요. 그래야 다음에 부실공사를 안하죠. 그래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시공 부실공사, 그런 계획을 과장께서 세워보세요.

○위원 이홍제   
·네, 그렇게 해 보시겠죠?

○위원 이홍제   
·도시과에서는 순천시단위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지역에 양여금 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많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없애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시과에서 시 자체사업 또 양여금 사업으로 대충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100억으로 시 관내에 도시계획도 정비 개설을 하고 있죠?

○위원 이홍제   
·또 읍면의 도시계획 지역이 있죠?

○위원 이홍제   
·대충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소재지로 분포되어 있죠?

○위원 이홍제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시과에서는 읍면소재지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죠?

○위원 이홍제   
·읍면동의 소재지 도시계획 지역은 실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읍면이 옛날 그대로 재래식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나 양여금 사업으로 소재지 도시계획 지역 만큼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죠?

○위원 이홍제   
·그리고 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만 해도 10건에 약 8억7,000만원이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죠?

○위원 이홍제   
·아니죠?

○위원 이홍제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데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 군부대 이전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사업의 주민 숙원사업을 시에서 각 실과마다 많은 사업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국방부 예산이나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위원 이홍제   
·본위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 이전을 해서 지역에 기반사업을 해 줘야 되겠지만 국방부에서도 별량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갔을 때 국방부가 지역의 기반조성사업도 좀 줘야 됩니다. 그것도 행정에서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래도 그것을 출연해 봐야 되요. 왜냐 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 때 그 지역에 기반조성 사업을 해 주고 들어 오거든요. 그래야 우리 세수입으로 지출할 때 우리 사업비로 다른 지역에, 소외된 부서에 늘려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세수입으로 한쪽에 하다보면 다른 쪽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전용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의미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시장이나 실국장님이 건교부나 중앙에 세일즈 외교를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많이 로비해서 가져오고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천만원 이상까지도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위원 이홍제   
·그리고 3천만원 이상짜리는 산재보험을 다 들고 있죠?

○위원 이홍제   
·그런데 문제는 3천만원 이하짜리 영세업체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이 안서요. 그래서 지난번 3천만원 밑으로까지는 읍면으로 전도를 해 주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 재배정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께서는 하여튼 부실공사가 2002년도부터는 절대 순천관내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부분에 관해서 과장 답변 중에 회계과로 보내는데 참고하라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실공사의 핵심은 이홍제 위원님께서 짚어준 대로 업체선정의 잘못에서 절반이상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성식   
·그래서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조치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간에 조례제정에 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적 지식이 현장에서 뛰는 과장 이하 기술자보다 기준을 정하는데는 분명히 약해요. 그래서 부실시공 문제, 또 건설과 감사시에도 일부 지적했다시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런 시안을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 김성식   
·그 점은 앞에 답변을 하셨고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기준에 부실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체크가 몇 회 이상 되면 반드시 그 업체는 순천시 응찰에 제외시키는 기준, 또 설계를 했을 때 설계용역 회사가 우리시에 피해를 어느 정도의 어떤 정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안을 만들어볼 용의가 있는가?

○위원 김성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으니까 그런 시안을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예 부실공사 업체는 응찰배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을 차제에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시안을 만들어 보세요. 

○위원 김성식   
·다음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분명히 우리시가 군부대에 요구를 해서 군부대가 이전한 다음에 현 군부대 위치를 도시계획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해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와 상의 없이, 물론 상의를 일부는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를 준 것 같다고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지난번 현장에 갔었던 것처럼 1가구에 1천만원씩 사실상 나눠줬다거나 또 383페이지를 보면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 정비하는데 이것이 왜 보조금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까? 

○위원 김성식   
·네, 383페이지를 보면 별량 운천 마을회관 건립해서 보조금 3동에 1억6,500만원 전액 보조금으로 줬는데.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위무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아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발주해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6,500만원이면 1개에 5,500만원씩인데 하다못해 응찰차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무조건 전부 보조금으로 그 마을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김성식   
·왜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위원 김성식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협의한 것을 떠나서 아예 그 공사도 당신들이 하라고.

○위원 김성식   
·향후 대규모사업을 할 때 또 이와 같은 일종의 위무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반복된 잘못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44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2000년 5월 9일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나왔는데 구체적 내용이 순천시에 있는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에요? 우선 순위까지 전부 매기는 것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정비도 포함해서?

○위원 김성식   
·5월 9일까지 가능합니까? 

○위원 김성식   
·대부분 시설별 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에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한달 기한으로 뒀는데 한달에 가능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위원 김성식   
·이것은 물론 정부에서 말하자면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보상 청구권 시한이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때부터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여태 용역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요?

○위원 김성식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위원 김성식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주민보상청구권이.

○위원 김성식   
·청구권이 20년 이상된 이후 용역된 이후에 10년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 구계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역이 끝나가지고 용역에 언제 하겠다고 나온 그 때부터 10년?
·기산점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기산해서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발동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 김성식   
·이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우려가 되어서 사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잔여지를 매수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죠?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위원 김성식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던데.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그 때 국장님이 발언했었던 것처럼 현실을 감안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제동의 현대아파트에서 순고간 도로를 하다보면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 뜯깁니다. 수백년 이상된 자연부락의 경로당이 하나 뜯기는데 그 경로당을 대처할 예산이 복지과에 서 있어요. 그러면 잔여토지 중에 사실 20평 정도만 되면 우리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잔여지 매수를 안하죠?
·그런데 이러한 땅 하나 매수해서 지을 수 있는 융통성 조차도 발휘할 수 없어요?

○위원 김성식   
·모양까지 따지는 것을 알아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심히 부족한 동네, 예를 들어서 꼭 우리 동네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 정말 벤치 하나 없는 그런 동네, 잔여지 토지 약 20-30펑해서 청소년 벽면농구대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주민들 실생활에 유익하느냐는 말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잔여지 매수부분에 대해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에서 대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40억을 투자해서 개설공사를 하겠다, 도시과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위원 김성식   
·강변로 공사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성식   
·분뇨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여상고 앞에서 도사다리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위원 김성식   
·그리고 또 위무차원에서 지나서 위험도로 개선이라고 해서 또 도로 확장하고 있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이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위원 김성식   
·계획도로니까 계획도로를 우선순위를 그래서 먼저 사실 짚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성식   
·2002년도 예산서에 시비 8억6,6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안하고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 김성식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까르푸 인근의 도로나 통행량이 하루 몇 만대씩 되는데에 우선 순위가 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이런 식으로 재원이 왜곡되어 투자 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위원 김성식   
·분명히 재검토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95년에 조성된 서면 동산지구 누가 봐도 아름답게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기반공사가 마무리 된 상사 응룡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상사 응룡지구의 문제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1세대의 주택 중에서 현재 7세대만 건축되어 있죠?

○위원 정병휘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사진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에 분양이 현지민 우선이죠?

○위원 정병휘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 현지 실소유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런데 땅을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땅을 분양받으면 바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러면 3년이 지난 후 7세대 밖에 입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일부 양도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현 입주가 7세대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성후 3년이 되도록,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부진의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이어서 별량지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99년 봉림지구인데 99년도부터 3년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환경성 검토 용역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

○위원 정병휘   
·부적격의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위원 정병휘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라는 곳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위원 정병휘   
·그리고 국도2호선과 철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소음과 진동도 예상되는 지역이죠?

○위원 정병휘   
·당초 거기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 정병휘   
·환경성 검토용역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 정병휘   
·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업무를 받았다하더라도 오늘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지 과거에 안봤다는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이장단 회의에서 회의를 했더라도 부적격지가 명백하면 거기에 안해야죠. 이것이 결국은 무소신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졸속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자 선정의 검토가 부족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인하시겠죠?

○위원 정병휘   
·또 이어서 네 번째가 어디에 예정되어 있죠?

○위원 정병휘   
·기존마을 정비 35억을 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번째 사업 예상지구가 있죠? 해룡 월전 있죠?

○위원 정병휘   
·승인도 못받았뿐만 아니라 현재 지가 문제 때문에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죠? 도저히 타산이 안맞죠?

○위원 정병휘   
·이 처럼 기 조성된 곳이 1곳이 있고 나머지 3곳이 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별량 봉덕지구는 면 부근에 있는 4개 마을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위원 정병휘   
·그 예산이 얼마에요?

○위원 정병휘   
·그러면 한마을에 얼마씩 들어 가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면소재지 주위 4개 마을이라고, 거기 한 마을에 평균 얼마나 들어 갑니까? 

○위원 정병휘   
·알고 있어요. 이유야 어쨌든 35억이라면 평균적으로는 나눌 수 없지만 산술적으로 나누면 약 9억 가량 들어 간다고 봐야죠?

○위원 정병휘   
·당초 문화마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면서 1마을에 평균 9억 가량이 소요된다면 순천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35억이라는 돈을 4개 마을에 투자 한다고 하면 여타 마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오지 개발사업을 2년 동안에 20억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1면 전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마을에 3천만원, 5천만원도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기는 평균 9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차라리 별량면 전체에 이 사업을 투자 했을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4개 마을에 35억을 집중투자 했을 경우 혜택서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를 참고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중단된 대형아파트는 몇 지구나 됩니까? 

○위원 정병휘   
·이 상황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직접 밝힌 바가 있겠습니다만 환경, 경관, 위험성 문제 이런 문제로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죠?

○위원 정병휘   
·안전조치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결과를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 정병휘   
·공사재개문제는 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할 문제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험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안전요원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진을 4장 준비해 왔습니다만 뒷부분에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울타리가 조금되어 있고 앞에 도로부분에는 그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대로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상주하는 그 관리인이 어디에서 낮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그 관리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관리인이 10명이면 뭐 합니까? 현장에 없는데.

○위원 정병휘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현장을 방문해도 관리인을 만나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관리인이 낮잠을 자러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현장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안할 수가 없었어요.
·관리인이 기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미관상이나 환경적인 측면, 위험이 그대로 지금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역시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만 조례4거리에서 뉴코아 가는 곳 시설녹지 문제 알고 계시죠?
·광양, 여수, 뉴코아, 시내 그 조례4거리에서 뉴코아 가는 쪽 양쪽에 시설녹지가 있죠?

○위원 정병휘   
·이 시설녹지 문제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 안에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동이나 있어요?
·불법건축물 문제는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위원 정병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야 할 곳에 1동, 2동 들어섰을 때 미리 단속을 해버리면 문제는 다른데 여기는 24동이 들어서있다는 말입니다. 24동이 들어 섰을 때 시설을 막대하게 24동을 해놓았을 경우 지금 철거를 한다. 12월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시설녹지이지만 왜 시에서 시설녹지를 사들이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는 불법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더이상 들어서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지휘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처음 정부에서 언제 당초 이 사업이 시달되었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어요? 우리시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그 6개소 선정할 때 여기 4군데하고 나머지 2군데가 어디 입니까? 

○위원 김성식   
·덕연동 어디이고 중앙동 어디에요?
·덕연동 전체를 신청했어요?

○위원 김성식   
·그러면 판단할 때 나머지 지역은 할 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위원 김성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이 무엇 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대상은 쾌적하지 않은 곳이죠?

○위원 김성식   
·그런데 과장이 순천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만한 대상지를 말하자면 동장들 회의를 하지 않으면 담당 과장은 판단할 수 없어요?

○위원 김성식   
·뭐라고요?

○위원 김성식   
·시일이 급박하면 모르고 시일이 급박하지 않으면 알고 그럴 성질이에요?

○위원 김성식   
·참고로 전라남도 인근 시군에서 몇 군데 신청한 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몇 군데를 신청해서 10군데 이상이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고 대부분이 건교부에 신청한 지구 개수의 절반 정도가 되었어요. 이 사업이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지 알고 있죠?

○위원 김성식   
·순천 같은 경우 국비가 53억 정도 지원되어 있고 여수는 156억 지원되었습니다. 목포는 137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여수, 목포는 할 곳이 많고 순천은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위원 김성식   
·그것 가져와 보세요.
(자료 확인)
·2002년도에 지원될 액수가 얼마인데요?

○위원 김성식   
·2002년도 예산이 106억이죠?

○위원 김성식   
·거기에서 국비 지원액이 얼마에요?

○위원 김성식   
·그런데 무슨 260 몇 억이에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2002년도에만 국비 지원을 받는 액수가 순천은 53억이고 여수는 156억이고 목포는 137억이라는 얘기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동사무소에 공문 하나만 보내 놓고 회의한다. 행정적인 동의 동장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때 당시 회의만 부쳐서 할 데 있느냐 그러니까 4군데 밖에 안나오고 추가로 2군데 더 해서 6군데 신청했죠?

○위원 김성식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곡지구나 남정지구, 인제지구 가만히 앉아서 누구라도 순천시에서 거주하거나 순천시 공무원이라면 주거 도시환경 열악지역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하나 보내서 이 사업을 신청받아서 건교부에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틀립니까? 
·우리시보다 작은 나주 같은 경우도, 나주시 인구가 우리시보다 절반 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20 몇 곳을 신청해서 막대한 예산의 국비지원을 받아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 김성식   
·마음 속으로 선정을, 왜 지금 2002년도에 13개 지구를 선정할 정도면 왜 2001년도에 그 생각을 못했느냐는 말이에요. 

○위원 김성식   
·왜 못했어요.

○위원 김성식   
·2002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앞으로 이런 막대한, 국민의 정부가 도시영세민 말하자면 위무사업으로 급히 결정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위원 김성식   
·앞으로 계속 이런 규모로 재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위원 김성식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뭔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틀립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4지구 선정되는데도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1군데라도 더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 봤어요?

○위원 김성식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한 가지, 본위원 동창이 건교부에 고위관리로 있어요. 이 지구에 한지구가 더 설정되는데도, 물론 윤병철 위원이 조곡동에 있는 지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이 관계로 서울도 다녀오고 했어요. 이것은 본 업무와 약간 떨어진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시 주택과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업무에 열성을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단순비교만 해도 여수와 순천을 비교하면 100억 정도의 국고보조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업무소홀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위원 김성식   
·얘기를 해 보세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지극히 법령에 말하자면 위반되지 않는 정도만 소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후보지구를 많이 요청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더 많은 지구가 선정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국비지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위원 김성식   
·그래요?

○위원 김성식   
·몸살을 앓아요?

○위원 김성식   
·다시 단순화 합시다. 6개 지구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2개 지구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위원 김성식   
·이 업무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읍면동이 뭐예요?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

○위원 김성식   
·주택과장!
·읍면동장이 어떤 기구입니까? 
·시 행정을 누가 해요?

○위원 김성식   
·시장의 보조기관이 누구예요?

○위원 김성식   
·그러면 주택과장이 책임지지 무슨 읍면에서 2개 밖에 안올라왔으니까, 이따위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읍면동장이 할 일이에요, 보조기관이 할 일이에요?
·답변하세요.

○위원 김성식   
·누가 할 일이에요?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하자면 2개 밖에 안올라와서 신청을 6개 밖에 못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때 당시 업무의 성격 파악을 정확히 설령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신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최선을 다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 김성식   
·했던 일이 뭐였냐고 했어요? 했던 일이 뭐였냐고 그랬습니까? 

○위원 김성식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봤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잘못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것 아니에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아무튼 이와 관련된,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만 이행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책임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지역에 저소득 계층들이 사는 지역에 환경개선을,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막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더 치밀하고 좀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틀린 얘기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좀더 세밀하고 좀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런 막대한 격차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 하시죠? 

○위원 김성식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그러면 면적으로만 따지자는 말입니까? 
·금액에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여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위원 김성식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었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질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뭔가 게을리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단속현황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단속 현황이 8건이죠?

○위원 김성식   
·8건 이외에도 사실 우리시에 보면 주차장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성식   
·물론 한정된 직원으로 주차장 단속만 1년 내내 하고 다닐 수도 없고 단속건수가 적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전에 모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물납함으로써 우리시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시정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기억 나시죠?

○위원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위원 김성식   
·그때 그 문제는 교통과가 주무과다, 주택과가 주무과다를 떠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건축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사항 중에 하나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우리시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와도 관련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새로 택지조성을 하고 기왕에 조성된 연향동이나 왕지, 금당지구를 보면 건물을 짓는데 많은 시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관계법령도 있죠?

○위원 김성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하자면 그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위원 김성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교통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조속히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될 수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주택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1년 이전에 1건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영도   
·2001년에는 파격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준 이유가 뭡니까? 

○위원 이영도   
·주택과장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위원 이영도   
·거기 가보셨습니까? 

○위원 이영도   
·지역주민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위원 이영도   
·좋아해요?

○위원 이영도   
·그러면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 이영도   
·다시 말하면 구도심 단독주택 노래자랑이라든가.

○위원 이영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균형과 합목적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김성식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체 신청입니까? 중앙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 이영도   
·89년도에서 2000년까지 우리 투자는 있습니까? 
·89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위원 이영도   
·년도별 추진계획을 세워뒀습니까?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년도별로 세워졌어요?

○위원 이영도   
·총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위원 이영도   
·일례로 여수시는 962억인데,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입니다. 
·나주시가 542억, 2002년도 나주시 확보액이 228억입니다. 
·김성식 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해서 안하겠습니다만 혹시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 이영도   
·여수, 목포, 나주 다 6명씩 해서 팀구성이 되었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시가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만큼 오는데 김성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부터는 팀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우리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박문규   
·그러면 공동주택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위원 박문규   
·공동주택 문제 전반에 걸쳐서 임대업자나 아파트 건설업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입주주민들과의 분쟁이 가끔씩 일어나죠?

○위원 박문규   
·그런 것을 우리시가 조정한 사례가 있으면 들어 주십시오. 

○위원 박문규   
·그 조정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하자가 없다?

○위원 박문규   
·임대료를 낮춰줬어요, 올려 줬어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위원 박문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단독주택과의 비율이 50대 50이다.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임대업자들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 인상 요구를 했을 때 3%를 인상하게 조정을 해 줬을 때 입주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임대업자들이 갑자기 아침에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그만이에요. 아파트 단체에서 업자측과 도저히 얘기가 안될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대화가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식적으로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죠?

○위원 박문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되겠죠?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해서 우리시 아파트 공동주택 비율이 50%로 예상되었으니까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전향적이고 또 적극적인 주택업무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해서 한 두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현장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별량 동막마을 도로정비공사 이것이 도로정비 공사입니까? 하수도 설치공사입니까? 

○위원 박문규   
·하수도정비가 121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과장께서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만 하수도를 설치하고 마을 진입도로가 있는 곳이 약 60미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거에 개인 담장이 쳐져서 그 위로는 또 포장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 박문규   
·지하에 관만 매설을 했어요?

○위원 박문규   
·그래서 설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거가 남의 집 안쪽 마당을 통해서 구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위원 박문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그 위로 올라가는데도 도로가 있었는데 왜 설계상 포장을 안하게 되어 있었어요?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121미터를 하수도 정비를 함에 있어서 약 60미터 정도는 진입도로까지 포장이 되었고 그 위쪽으로는 개인 땅을 지나서 담장을 새로 치고 다음에 위쪽으로는 도로가 있는데도 관거만 지하에 매설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가옥이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설계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수구 정비공사가 아주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어요.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배수처리를 위한 맨홀 설치 2개가 바닥 노면 보다 높게 설치되어서 우수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지하에 내부콘크리트 시설 타설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현장에서는 그렇게 조잡하게 시공된 곳이 없었어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만 하시고 주택만 지어서 그런가 너무 조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수구 끝부분에 아무런 맨홀을 설치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 끝부분에 맨홀을 설치해 놓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 박문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하여튼 조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그리고 풍류2지구에서 신덕 농로포장 공사 역시 직원과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논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이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구간입니까? 

○위원 박문규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위원 박문규   
·건설과나 이런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항상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금까지 주문을 해 왔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농로포장을 처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정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됩니다. 그 진입부분이 6개인가 되었는데 그 진입부분에 타설된 콘크리트는 일단 다른 원도로에는 타설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또 레미콘회사에서 많은 양을 주지는 않았을텐데, 그렇죠?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진입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면 기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 그 구간에는 안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작은 양이지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박문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간이라도 기왕에 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려면 보기 좋게 또 도로와 같이, 요즈음은 대형 농기계들이 논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방 깨져버리면 그 답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분들도 이것 우리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진짜 부실공사의 표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 해 줄 바에는 단단하게 하고 양 끝 마무리도 매끄럽게 해 줘야 되는데.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차후에 어떤 사업이 되었든 견실시공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분발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각 사업장에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당면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입주 공동주택 현황이 현재 총 몇 개소에 몇 세대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는데 무엇을 가서 점검합니까? 

○위원 이홍제   
·공동주택 중에서 최고 오래 된 주택이 어디입니까? 

○위원 이홍제   
·그렇죠? 옥천 명신아파트가 79년도에 지어졌고 다음에 풍덕 철우아파트, 80년도에 들어 매곡 1차·2차 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옥천 명신아파트하고 매곡1차를 재건축한다는데 그 동안 재건축 시공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입주 시민들 사이에 상당한 분쟁이 있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 이홍제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옥천 명신아파트나 매곡1차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우리 구도심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조합원과 중계역할을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계역할을 잘못하다 보니까 현재 재건축 시행도 못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어찌 오리무중하고 있는 상태죠?

○위원 이홍제   
·이후에는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매곡아파트도 똑같은 실정이죠?

○위원 이홍제   
·조합장의 어떤 폭리,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기들 이기적인, 그러나 행정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 점검을 한다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전부 양호예요. 106군데가 1군데가 불량한 곳이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얘기한 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 해서 점검을 하고 무조건 양호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지도 점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양호가 나올 수 없죠. 지난번에도 어느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준설을 했다는데 계속 이기는 것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공사일지를 쓴 것이에요.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것은 비근한 예입니다만 적은 인원에 물론 관리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현장을 한달에 1번 아니면 분기에 1번이라도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업체별로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공동주택에 서민들이 집을 짓고 하는데도 미분양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왜 그런 것이 발생됩니까? 

○위원 이홍제   
·연향동, 해룡 상삼리 송촌건설도 아직 미분양이 상당히 많고 연향동 대주건설도 많고.

○위원 이홍제   
·아니, 99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아직 공사 안끝났습니까? 
·조례동입니다. 

○위원 이홍제   
·그런데 시민들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죠?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집만 지어놓고 업주도 손해고 또 분양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또 분양가가 비싸니까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주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또 영세농가 등이 싸게 들어 갈 수 있는 중계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또 주택과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위원 이홍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문화마을 조성과 정주권 개선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동료위원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국도비가 많이 왔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론에서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돈이 적으면 괜히 우리가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셨죠?

○위원 이홍제   
·그런데 농촌주거환경과 도시 주거환경사업이 틀리죠?

○위원 이홍제   
·농촌주거환경은 얼마 전에 별량에 지원했던 것이고, 그런데 별량에 지원했던 것이 현장에 가서 동료위원들이 부실 공사를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 수행능력평가를 다 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용역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죠?

○위원 이홍제   
·나중에 지도 감독은 주택과에서 하고?

○위원 이홍제   
·그래서 용역수행능력 평가는 금액이 얼마 이상 했을 때 평가를 합니까? 

○위원 이홍제   
·그렇죠? 적은 것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입찰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후 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할지라도 설계부분에서 하자가 나와서 시민들이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감독한 과장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마을 정주권 또 주거환경개선팀을 구성하라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담당을 순천시에는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런데 혼자 이 많은 사업장을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개선할 연구나 대안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아니,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팀제를 운영하되 인력을 보강 받아야 되요. 물론 기술직 한사람으로 많은 물량 많은 사업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이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많은 사업장을 공사, 현장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지도를 대신 받아서 대신 점검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구개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팀제 운영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위원 이홍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책자 46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까? 

○위원 최종연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2001년도에 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위원 최종연   
·2001년도 물량만 36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거의 처리되겠군요. 9건만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자체철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진철거가 되었죠?

○위원 최종연   
·10월 24일 지역신문을 보면 순천 불법건축물 통제 불능 해서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 최종연   
·내용을 보면 400∼500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 소관은 다 아니겠습니다만 총 그 동안 불법건축물로 처리 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처리가 안된 것이 총 몇 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2001년도 말고 24건?

○위원 최종연   
·그러면 나머지는 사무실 부지나 주차장 부지, 공장 부지 등의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위원 최종연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총 집계가 안됩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같이 해서 과별로 분리해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종연   
·좀전에 주택과 소관은 총 24건이라고 했습니다. 24건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 최종연   
·신문내용을 보면 시 당국과 업자간에 밀착의혹이 있어서 전혀 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일은 없죠?

○위원 최종연   
·아무튼 24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중지)

(16시43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자료 50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KBS순천방송국, KBS기사가족 축제 사업비 2,148만8,000원, 보조 2천만원, 자부담 148만8,000원, 지급조건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 준수 다음 사단법인 순천모범운전자회 김종대, 교통질서계도 선진교통문화정착 내용, 캠페인 실시에 따른 제복 신호봉 등 구입, 사업비 총 772만원, 보조 200만원, 자담 522만원, 지급조건 교통질서 계도, 시민교통편익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과장 들어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 이영도   
·얼른 이해가 안가요? KBS기사축제는 총계 2,148만8,000원 소모성 자금에 2천만원이 지원되고 교통질서계도 선진교통문화정착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곳에 720만원으로 200만원 지원이고 520만원 지원입니다. 

○위원 이영도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KBS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 이영도   
·그러니까 시에서.

○위원 이영도   
·지급조건에 가서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 준수,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6 보조사업의 신고,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 이영도   
·이것 잘못된 것이죠?

○위원 이영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고 성동로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일부러 택시를 타고 기사를 바꿔서 2번을 돌았습니다. 물론 기사들 말이 맞지는 않겠지만 로타리의 면적에 대해서 교통섬의 면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료원 로타리를 할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교통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도시교통유발부담금 징수문제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에 관련하면 10만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쇼핑센터 등에서는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원 정병휘   
·순천시는 대상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 정병휘   
·부과나 징수실적은 현재 전무하죠?

○위원 정병휘   
·목포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 부과해서 부과된 세입을 교통환경개선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위원 정병휘   
·순천시에서 부담금 면제 사유는 뭡니까? 

○위원 정병휘   
·요즈음 노점상 나오면 IMF고 단속 나오면 IMF인데 200여건의 대상자들은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IMF에 큰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금 운영관련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를 얘기했습니다만 교통환경개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IMF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검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 정병휘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대표적인 것인데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10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18,000건, 2001년도에는 26,687건인데 다만 과태료 징수 현황이 50% 남짓한데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 정병휘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과 시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주관문제라기 보다는 6시 이후 퇴근시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단속요원이 퇴근하는 야간시간이 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죠?

○위원 정병휘   
·실적을 밝혀 보세요.

○위원 정병휘   
·신구도심간에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구도심간에 숫자를 잘 맞춰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속하기 쉬운 다른 얘기로 한다면 실적위주 건수 위주의 단속이라고 시민들 원성이 자자해요. 목적은 원활한 교통의 소통입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죠?

○위원 정병휘   
·이런 측면을 잘 생각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견인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료 미징수 액수가 3억5,400만원입니다. 곧 받지 못한 돈이 받는 돈과 비슷해요. 그렇죠?

○위원 정병휘   
·그러면 잘못 나온 자료를 제출합니까? 

○위원 정병휘   
·2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잘못 제출했다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위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고 밑에 견인 현황에 가서 또 징수부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자료에 이중으로 밑에 것을 줬다는 말아닙니까?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출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정병휘   
·앞으로는 잘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군통합을 하면서 읍면단위의 직원들이 시군 통합을 해서 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시내버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손해가 났는데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주암에서 순천까지, 송광이라는 먼 곳에서 순천까지 시내버스 단일요금을 적용받는 것 이것 하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는 현재 읍면 단위에서 30호, 40호 되는 지역 여기도 하루에 시내버스가 4번 내지 6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4개마을 250여호가 되는데 순천시내버스가 한번도 들어 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출퇴근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2번, 3번 타야 되기 때문에 통학생들이 시내에서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는 순천시내버스가 아닌 다른 시내버스가들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순천을 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시내버스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답변듣기 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재조정 내지 검토를 해서 소외된 교통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다음은 두가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연향동 조흥은행사거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죠?

○위원 정병휘   
·답변이 점멸등으로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더뎌진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정도 사거리에서 그 정도 차량이 통행을 하면 당연히 신호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주위에 잡상인이나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신호등을 해야죠. 그래야 원활해요. 그런데 신호등이 더 더디냐? 바로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요인들을 제거하고 당연히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신호등 방치 현장을 본위원이 사진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별량 원창지구 있죠?

○위원 정병휘   
·벌교 방면으로 가다가 옛날에는 좌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가운데가 분리대로 되어 있죠? 필요없는 신호등도 방치된 곳이 2곳 정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제출할 테니까 이런 문제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좋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닌 도에서 관할한 것이다. 하천도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다, 도에서 직영하는 하천이다, 경찰서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주무과에서 그 기관에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암면 요곡리에 위치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죠?
·그 명칭 없죠?
·현재 명칭을 붙였어요?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주암인터체인지가 되어야 되요, 아니면 송광사인터체인지가 되어야 되요?
·2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보십시오. 

○위원 정병휘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에요. 소위 교통행정의 책임자인데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산건위원회에는 주암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송광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교통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 없는 인터체인지라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 조정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홍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홍제   
·이홍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위원 이홍제   
·수립 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중기계획과 연차적 시행계획도 세웠습니까? 

○위원 이홍제   
·수립했죠?

○위원 이홍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전남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대로 광역교통체제 간선가로망체제 교통시설물을 개선해서 투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체계적인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교통과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

○위원 이홍제   
·그렇죠? 그래서 성동교차로 말이 나올 것으로 알아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동교차로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9,700만원으로 근 1억상당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소한 곳에 로타리가 돌아간 면적이 너무 넓어요. 왜냐 하면 그 면적하고 주위에 돌아갈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해서 로타리를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이홍제   
·지금 만들어졌죠? 넓죠?

○위원 이홍제   
·그러면?

○위원 이홍제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의료원 로타리도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 이홍제   
·아니, 성동교차로를 과장께서 현재 그 주위 반경을 봐서 좀 줄일 의향은 없냐는 말입니다. 

○위원 이홍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시민들의 여론 또 택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 버스를 몰고 직접 다니는 사람의 여론을 수합해서 거기 돌아가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로타리 장애물을 안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교통체증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하는 바에는, 과장님 견해하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죠?

○위원 이홍제   
·전문가는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차후 그 시설이 완공된 후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난다거나 협소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해명할 수 있는 책임을 지시겠죠?

○위원 이홍제   
·다음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순천관내에 노상유료주차장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위원 이홍제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지난번에 연향동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노면을 바꾼 사례가 있죠? 주택은행 앞에, 바꾼 사례가 한번 있었죠?

○위원 이홍제   
·얘기만 들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 때도 사실은 많은 시비를 내버렸어요. 공중으로 날아가버린 것이에요. 그것은 실무과에서 사업시행 착오 때문에 그렇게 행정부에서는 옳다고 계속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변경을 한 것이에요. 사업을 시행하고 돈만 버리고 그래서 노상유료주차장이 순천시가 사실 협소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노상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상유료주차장에서 연간 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 이홍제   
·입찰 할 때 그것은 가져오죠?

○위원 이홍제   
·관리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위원 이홍제   
·문제가 없다고 보죠?

○위원 이홍제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 이홍제   
·300일짜리 5명, 280일짜리 5명 그렇죠?

○위원 이홍제   
·그리고 이 사람들 10명이 파트별로 나눠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순천시 구도심, 신도심?

○위원 이홍제   
·그런데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현재 10명하고 공익요원을 보조하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면 현재 대충은 주차단속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러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과장께서 단속요원을 75일간 증원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2,100만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증원도 안하고 현재 돈이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12월말이 다 되었어요.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구조조정이 8월 이후에 구조조정이 된 것 아니잖습니까? 
·작년도부터 구조조정 해 왔죠?

○위원 이홍제   
·그리고 연차적으로 행정조직 개편해서 내년 7월말까지 44명인가 아직도 감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것을 사전에 간파했을 텐데 계획 없이 무조건 주차단속 10명을 증원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80일짜리나 300일짜리나 행동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수입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죠?

○위원 이홍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꼭 증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10명에 대한 동등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과장님,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이홍제   
·왜냐 하면 내년예산에 주차단속 예산 인건비를 보면 25명인가 세웠죠? 그래서 250일간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250일이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하고 10월 이후는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위원 이홍제   
·내년예산은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증원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주차단속원만 증원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인원으로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홍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위원 이홍제   
·다음에 오지 도서지역에 공영버스를 사줬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3,584만원이라는 국비를 들여서 사줬는데 사후 관리를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 이홍제   
·관리감독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 이홍제   
·그때 당시에는 3,500만원으로 나눠줬습니까? 

○위원 이홍제   
·1대1 비율로 해서?

○위원 이홍제   
·그리고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죠?

○위원 이홍제   
·아직 안했습니까? 

○위원 이홍제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있던데 약 5억 상당을 주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흑자가 나는 회사와 흑자가 나지 않는 회사를 잘 구별해 줘야 되요. 왜냐 하면 1대1로 줬을 때 흑자가 나는 회사는 이익을 보고 또 적은 회사는 영세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위원 이홍제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위원 이홍제   
·버스업계나 교통과하고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재정지원 이런 것도 잘 분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그리고 우리가 교통과 앞을 지나다 보면 요즈음은 이상한 푯말을 심어놓았던데 지난번에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도 견인지역 해서 보면 그 밑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외곽은 그만 두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시청 주위만이라도 그런 지역에 주정차가 안되었을때 아, 단속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교통과 앞에 만큼은 1차선에 차를 했을 때 과연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런데 몇 차례 해도 교통과 정문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저쪽에서 일방통행이 되다보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가 많겠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 물건을 내린다거나 그런 차 외에는 모르겠지만 물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차를 대놓고 교통과에 와서 농성도 벌이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각별히 과장님이 바로 문앞에 문 열어보고 항상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홍제   
·요즈음 정례회가 오니까 의원들 왔다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 할것이다싶어서 꽂아놓았죠?

○위원 이홍제   
·그것은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나저나 한정된 인원때문에 광활한 지역의 교통단속 또 교통체제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어차피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라는 기구도 시민이 없으면 의회라는 기구가 필요없어요. 우리는 시민과 행정의 중간 역할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정책에 실무 책임자로서 큰 뜻을 품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위원 박문규   
·물론 시장과 업체가 제일 늦게까지 조정을 하죠?

○위원 박문규   
·그런데 정작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 박문규   
·물론 그렇겠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또 현지도 파악하고 하겠습니다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 우리시와 업체간에 조정을 확정하지 마시고 조정위원회나 해서 3자가 확정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좋습니다. 다음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정차 문제입니다. 교통흐름에 ABC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작 A쪽은 단속을 안하고 C쪽을 단속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렇다면 견인업체의 견인대장 있죠?

○위원 박문규   
·그것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진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간선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 광양4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도2호선이죠. 여수 쪽에서 뉴코아로 가고 시내 들어가고 광양으로 들어가고 조례4거리입니다. 거기는 항상 2개 차로로 주정차를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정차 단속 대상인 곳인데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지정을 하시든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출퇴근 시간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천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죠?

○위원 박문규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런데 그 발급 기준이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전체 똑같습니까? 
·건교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래도 1조문이라도 지자체마다 틀린 경우도 있죠?

○위원 박문규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 기준이 언제 마련되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많은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운전자들의 여건도 옛날에는 택시 몇 년 이상 했지만 어떻게 하지만 지금은 더 운전을 잘 할 수 있고 또 성실히 할 수 있는 업체나 운전직종도 많이 있다는 것, 여건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할 수 있다면 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발급신청을 요청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시고 또 사후에라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운전자들의 여론도 조사해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문규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야광조도가 우리시에는 안나와 있죠?

○위원 박문규   
·다른 지자체에 야광 조도가 나오는 지자체 보셨습니까? 

○위원 박문규   
·우리 순천시에서요?

○위원 박문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이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박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동로타리 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업자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라든가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 박동수   
·업자선정에 문제가 좀 있었죠?

○위원 박동수   
·좋습니다. 아무쪼록 성동로타리 사업이 이렇게 오랜 동안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들 재산의 피해도 상당히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간단한 접촉사고지만 그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서 또 인명사고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 박동수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진전도가 뭔가 활발히 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도 따른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위원 박동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쪽에 과거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그 부지를 다시 주차장으로 부활시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북부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 박동수   
·참고로 경찰서 교통계장과 사석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 본위원이 사실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에게도 필요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구매고객에게도 절대적으로 이 의료원 로타리주차장만은 필요합니다만 하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본위원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전임계장과 후임계장의 내용이 서로 틀리겠지만 교통계장 얘기가 그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경찰서에서 무엇이든지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공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위원 박동수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작은 방안이라도 강구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적은 인원으로 교통행정 수요가 날로 폭증하는데 업무수행에 힘들줄 압니다. 2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에 일방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에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도로폭에 비해서 불법주정차든 어떻든간에 혼잡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당장 시청밑에 고흥식당 있는 곳 앞뒤로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서 시민다리로 가는 길목이나 이런데 교통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일방통행 지정된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 김성식   
·필요성은 있겠죠?

○위원 김성식   
·그리고 승장장이 꽤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616개 정도 되는데 버스는 아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탈 것입니다. 요즈음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 김성식   
·네, 그래서 그 안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일일이 손이 잘 안가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커가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딱딱하고 어려운 시보다는 남녀간의 사랑을 읖는다거나 서정적인 시들이 많이 있죠?
·그런 액자를 실비로 표구해서 붙여놓으면 커가는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라도 하나씩 외우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성식   
·다는 안다녀봤습니다만 사실 관광지도 같은 것은 외지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가는 학생들의 정서 또 시민들의 정서에 이왕 한 시설로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과장께서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연   
·최종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죠?

○위원 최종연   
·2001년도에 각각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위원 최종연   
·감사자료에는 도시형이 22개, 농촌형이 9개로 나왔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농촌과 도시를 똑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위원 최종연   
·도시형도 모델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특히 농촌형 벽돌승강장의 모델을 바꿨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과장께서는 모델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농촌에 벽돌로 하는 것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벽돌로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벽돌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차 소리가 나면 차를 놓칠까싶어서 튀어나옵니다. 지난 번에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스가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그냥 지나가려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벽돌형이 아닌 투명한 유리로, 사실 지금은 농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유리로 해서, 모델이 어디에 있느냐면 승주를 가다보면 용개마을 앞엔가 버섯모양 있죠?
·누가 구상해서 했는지 몰라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유리로 해서 버섯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벽돌로 해서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사실 벽돌로 하다보니까 농한기때 되면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들이 나오거나 들어가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만약에 투명한 유리로 해서 가벼운 도시형으로 만들어줬을 때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야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도 도시형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로 해서 바람막이만 하고 위에 버섯 같은 또 주암같은데 한다면 감을 올린다든지 해서 위에 비가림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바꿔줬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 최종연   
·과장님! 본위원이 서두에 유리가 아닌 투명한 재질이 있습니다. 유리가 아닌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 투박한 재질이 있어서 다 보이는 재질도 나옵니다. 꼭 거기에 유리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를 설치하지 말고 외부에서 보이고 시야가 가리지도 않는 그런 투명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로 바꿔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상을 해 보십시오. 

○위원 최종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청내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내부는 교통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 최종연   
·지난번 국장께서는 구세무서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언약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죠?

○위원 최종연   
·계약이 끝났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그러면 시청 직원들은 청사내에 대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아닌 주변사람들도 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 최종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사람들이 댄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사람들이 댄다면 장기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최종연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앞에 30분 대기를 하고 있었고 3바퀴, 4바퀴를 도느니 해서 들어왔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좋은 땅을 주차장으로 얻었으니까 그 땅을 값지게 장기주차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신호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30∼74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영향평가를 도에서 했다는데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종효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당초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낼 때 광주 도에 주무과 의견을 집약해서 당초 보내죠?

○위원장 박종효   
·그런데 73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3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좌회전 신호가 없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도 문제고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집행부 주무과 의견을 보면 당초 좌회전 신호로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순천시비로 좌회전 신호를 해 달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 부대 시설 이런 상태가 전부 미약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왜 해줬냐는 말입니다. 부대시설 이 관계를 아파트관계자들에게 추궁을 해서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좌회전 신호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내에서 해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벽산아파트의 공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효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생목 원부락 주민들이 차를 못다니도록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 현장을 보셨죠?

○위원장 박종효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효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종효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위원장 박종효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질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중지)

(18시08분 실시)

○위원장 박종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감사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효   
·감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이 자주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민간인이 순천시청을 상대로 한 도로관련소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상건수는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30건으로 그 중에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6건입니다. 여기에 따라 도로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21억 소요되었고 패소율은 87% 입니다. 이것은 패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패소율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 패소율이 이렇게 높 과장께서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 정병휘   
·이것은 목적이 이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수창초등학교를 당시 유지들이 수백, 수천짜리 땅을 기부했어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3.3제곱미터당 1,000만원에 해당되는 땅을 달라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공부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우리시에서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계속 소송이 벌어지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천 동부뿐만 아니라 읍면부 있죠? 
·읍면부에서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수많은 토지를 기부채납해 놓았어요.
·농민들이 자기 옥토를 기부채납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거의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도로사업소장께서 읍면까지 전수조사를 시키세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들은 기부채납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후손 후손들이 또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도로로 공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더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 정병휘   
·개인소유를, 기부채납 했다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죠. 

○위원 정병휘   
·아니, 현재 시내에서 벌어지는 소송건은 서류가 없을 지라도 읍면단위에서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지금이라도 그 서류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필지를 빨리 공부정리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대가 한시대 지나게 되면 또 다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짐으로써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이것은 막대한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장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도로과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인체로 말하면 동맥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동맥이 막히면 적체가 되고 이것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뚫고 적체되지 않도록 도로노면도 닦고 또한 불법노점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 27일 건설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노점상 일체 점검 내지는 철거를 실시했죠?

○위원 정병휘   
·그 이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위원 정병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어떻냐는 말입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 현황.

○위원 정병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연향동 4거리 부근에 철거를 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현재의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단속을 하고 나서 11월 22일 현재 동부상설시장 주변, 중앙상가 부근, 역전시장 부근 보십시오.
(사진, 자료로 제시) 
·그것이 11월 22일 현재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단장을 하고 또 어떤 말까지 했느냐면 소홀히 하는 공무원 문책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IMF구제금융하에서 정말 생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 부족인지 모르지만 현황을 보면 원래상태 그대로 돌아갔다의 얘기입니다. 

○위원 정병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더 지적을 합니다. 이 사진도 제출하려고 합니다만 역시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노면 이것이 문제인데 순천시내 인월4거리부터 일부 거리에 요철부분 미정비 상태는 과장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속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불법노점상, 아까 얘기한 불법주정차,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 문제가 한정된 자원으로 해서 단속하기란 여간 어렵고 또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3개가 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을 민간인에게 부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개 파트의 인력을 합동으로 단속 그러니까 교통도 불법건축물도 아니면 노상적치물에 대해 합동단속 실시는 해 봤습니까? 

○위원 정병휘   
·그러니까 이번 3일동안에는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평상시 10명의 교통단속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속 교통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점상 단속인력도 공익요원이 되었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시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얘기를 잘못 알아듣는데 그것은 알아요. 여러 부서가 한꺼번에 단속했다는 것도 알고 이번에 합동 단속을 했다는 것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건설교통국 산하 3개의 업무, 방금 얘기했잖아요? 
·10명이라는 숫자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노점상 단속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교통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을 상시적으로 합동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인원이 그 만큼 늘어나니까 효율적으로 단속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이나 제도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아까 얘기한 요철 부분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한정된 인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 각별히 유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성식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정확히 논리정연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해도 단속하다가 저항을 많이 받죠?

○위원 김성식   
·그래서 피해본 사례나 그런 것이 있어요?

○위원 김성식   
·그런 정도 말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반발로 인해서 부상을 입는다거나 내지는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위원 김성식   
·실질적으로 싸움도 많이 한다면서요?

○위원 김성식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위 기초질서에 대한 경시, 여기에서부터 기인하죠?

○위원 김성식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우리 순천시청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경찰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알아요. 일단 도로법 위반이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경찰과 협조요청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위원 김성식   
·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위원 김성식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조가 잘되고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성식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 김성식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경찰이 얘기를 해도 안듣는데 시청직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로 보면 생존권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이런 것을 경찰하고 잘 협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 김성식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장이라든가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의원들도 같이 자리를 해서 도와줄테니까 하여튼 합동단속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도   
·이영도 위원입니다. 
·육교설치는 도로과죠?

○위원 이영도   
·육교설치에 관해서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교는 계단의 사각이 보통 40에서 45도 정도 됩니까? 

○위원 이영도   
·우리시에서 2010년까지 289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될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육교설치구간에 건널목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싶어 하는 곳을 멀리 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게도 무단횡단 하거나 자동차와 같이 신호를 받고 건널목을 건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할 육교에서는 그 한쪽 면만이라도, 양쪽 면이 있는데 한쪽 면만이라도 그 사각을 낮춰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사람 정도의 힘이면 자전거를 끌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각을 낮춰두면 노약자도 쉽게 갈 수 있고 자전거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영도   
·아니,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면을 다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한쪽 면만이라도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 가서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아니, 계단 가운데 놓고 한쪽, 오른쪽 왼쪽을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해 놓았어요.

○위원 이영도   
·유심히 중국에서 봤습니다만 거의가 다 그렇게 거기는 양쪽다 굉장히, 물론 땅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도   
·그런 것은 없더라도 육교를 설치하다가 보통 가다보면 횡단보도가 그 근처에는 전체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 건너 저쪽을 가야 되는데 한정 없이 가야 됩니다. 무단횡단을 안하면 가다가 신호등 차와 같이 받고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위원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8페이지에 39번, 광양건널목 철도건널목입니다. 
·광양건널목은 앞으로 철도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건널목을 개량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임동백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위원 임동백   
·입체교체 한다는 내용도 모르세요?

○위원 임동백   
·네, 알아보고 보내 주시고 다음 34번과 35번, 소재지가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데 거기도 잘 모르시겠어요?

○위원 임동백   
·예산이 철도청 예산과 시 예산과 같이.

○위원 임동백   
·전체적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몇% 한다든지.

○위원 임동백   
·전국에서 1개 시관내에 철도건널목이 이렇게 45개나 있는 곳은 순천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역시 교통소통에 혹은 교통사고에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건널목 공사를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 34번하고 35번 관계도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