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1일(화) 14시15분
- 의사일정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종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의 일정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산건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 감사 활동을 통해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 추진상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 확인하거나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먼저 각 부서별로 서류 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위법 부당한 전말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7일간에 걸쳐 현장 감사와 증언을 통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소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실적 형식적 작성, 추진 사항 누락, 단위 기재 사항을 누락시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많았으며, 질의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소장은 담당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미온적인 답변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에 누락되거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농기계 폐유 수거체계 등 농업환경 보존 대책 추진 소홀로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 농경지에 버려져 농촌지역 토양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등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을 아무런 수거대책이 없이 영농 현장에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함으로써 농촌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폐기물의 수거 체계 및 홍보 방안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넷째, 농민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 생산성의 세계화 추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비함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영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은 물론 연말이 되어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점·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대책 소홀로 각종 점·사용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16,727건, 6억8,758만원, 도로점용료 149건, 2,991만1천원, 상하수도사용료 7,381건에 2억3,514만1천원 등 총 19,435건 9억403만5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였으며, 여섯째, 녹차재배 대상농가 및 부지 선정의 부적정으로 녹차재배단지 조성시 대상농가의 전문성 제고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11농가, 23㏊의 녹차 재배단지는 전문성 결여로 사업 축소 및 포기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녹차재배단지에 감나무 등 다른 수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중 투자 성격의 보조를 하고 있는가하면, 2000년도 이월사업 13.7㏊는 적기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불용처리해야 하는 등 녹차 재배단지 대상자 선정 및 단지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대항 물량장,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 및 학산에서 우명간 해안도로 개설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대대항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은 대대항 주변이 연약지반으로 사업 설계전 2000년도 사업 추진 관련 자료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시공하여 침하현상과 지반이동이 발생,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 기간 소요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산에서 우명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설계시 도로 노폭을 2차선을 확보하여 차량 교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노폭을 5ｍ로 시공하여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이중투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 소홀로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에 건립한 산림문화회관은 2억2,019만5천원의 사업비로 평당 360만원이 소요되는 과다한 설계로 판매장, 회의실, 독서실과 노인정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용도별로 사용하지 않고 공간으로 방치하는 등 회관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가 소홀하였으며, 다목적 주차장 포장공사 및 톱밥제조장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노면포장과 배수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는가하면 사업 경영 수지 비교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동천하도정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동천하도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상내 퇴적토 46만8,572㎥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0년 5월 26일 보성건설이 사업을 수주 착공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등 시공업체간의 단가 계약상의 문제로 11월말 현재 11.74%의 공정으로 5만5,000㎥를 준설한 채 준설공사가 중단되어 추진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번째,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 소홀로 서면 흥대지구 및 두월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및 집수정의 유지관리와 배수로, 농로의 성토부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가동이 되지 않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공사 추진 소홀로 하수구 정비공사와 병행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구 측구 석축법면 구배불량으로 석축부위의 돌출현상과 침하현상, 포장두께 미달, 하수구 구조물 균열과 포장 노면에 크릭이 발생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하자 보수가 요구되었으며 열두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소홀로 동막 마을내 도로정비 공사 등 4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업명은 도로정비공사로 되어 있으나 하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하수도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하천 구거 무단점용 사용, 유수량 산정 부적정, 전답 진입로 포장 구간의 설계 미반영, 맨홀 및 배수로 시공 부적정, 포장구간 크릭 발생, 식생환경 공법 도입 부족 등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구인 영옥, 매곡, 저전, 율전 등 4개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곡, 남제동 등 대상지역이 제외되었는가하면, 2002년도 국비 확보액도 순천 53억원, 여수 156억원, 목포 137억원으로 타 시와 비교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고 나주시의 사례처럼 23개지구를 선정 운영함과 같이 막대한 국비 등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시기 지연 등 능동적인 대처 미흡으로 국비확보 등의 기회를 일탈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제 구성 운영 등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열네번째,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 소홀로 운천-초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개 군도확·포장공사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써 도로 확포장구간에 보조기층용 자재 과다 포설, 우수관 배수로 내부에 적치물 미정비, 맨홀 연결부분 마감 처리 불량, 배수로 철근 주조물에 균열 발생 등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많아 하자 보수하여야 할 부분이 많았으며, 열다섯번째, 택지개발 분양금 징수 대책 미흡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연향동 1461-1번지 김모씨 등 34명에 7억8,375만7천원의 체납액은 소액 분양금으로 미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 대책을 추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열여섯번째, 대룡정수장 설치 공사에 따른 사후 대책 추진 소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협의, 주암댐 용수 배분계획에 의거 용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도시계획상 인구증가율 대비 지역경제 침체 및 유입인구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막대한 지방채 도입으로 시설비 투자와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 가중 등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급수인구의 증감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투자 사업 경영분석 재검토 등 대비 방안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관리 부실로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13억여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2만5,197주를 식재하면서 품셈표에 의한 적정 규격의 수종을 식재하여야 함에도, 식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활착율이 저조한 수종을 식재하여 미관 저해는 물론 식재대상 수목의 15.5%인 3,914주가 고사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 하자 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사할 확률이 높은 실정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준공처리 등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대책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사업장 운영 관리 및 보조사업 관리 부실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 기술 개발로 품질 향상 및 생력화를 위한 우량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첨단 유리 온실 및 자동 하우스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 보급 확산 및 과학 영농운영이 부진하였으며, 4H시범 영농사업 등 45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방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분석이 미흡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하천 호안 정비시 자연 하천형 공법 시공개선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호안블럭이나 철근 콘크리트 옹벽 등의 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성 검토를 감안하지 않은 채 하천 정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가급적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도시공원내 조경수나 벤치, 음수대 등 편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16개소 등 152개소의 공원관리 업무와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묘목 육묘장의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책 추진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 무료개방 운영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테니스장을 지역주민과 테니스를 즐기는 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고장 농산물의 리콜제 시행으로 낙안배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단감과 배를 대상으로 중량미달이나 속박이 등 선별포장 불량, 유통기간내의 불량 농산물 등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 동일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전달 보상함으로써 얼굴있는 농산물 유통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 개선으로 순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 적극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코팅장갑 제조업체인 하나주식회사를 지난 11월 순천산단으로 이전 유치함으로써, 외부기업의 관내 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3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수범사례 등은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주무 과·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의 일정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산건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 감사 활동을 통해 그 어느 해 보다도 성과있고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증언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행정 추진상의 합법성, 합목적성 등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 확인하거나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먼저 각 부서별로 서류 검증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위법 부당한 전말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7일간에 걸쳐 현장 감사와 증언을 통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소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자료를 검토한 후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오·탈자와 숫자 착오 기재, 추진실적 형식적 작성, 추진 사항 누락, 단위 기재 사항을 누락시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많았으며, 질의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소장은 담당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미온적인 답변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의 부실 시공 및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변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에 누락되거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행정에 대한 불신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셋째, 농기계 폐유 수거체계 등 농업환경 보존 대책 추진 소홀로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농약 빈병, 폐비닐 등이 농경지에 버려져 농촌지역 토양과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양수기 등 각종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을 아무런 수거대책이 없이 영농 현장에 방치하거나 무단투기 함으로써 농촌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폐기물의 수거 체계 및 홍보 방안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소홀하였습니다.
·넷째, 농민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각종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 생산성의 세계화 추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비함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영 성과 분석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은 물론 연말이 되어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각종 점·사용료,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대책 소홀로 각종 점·사용 및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불법주정차 과태료 16,727건, 6억8,758만원, 도로점용료 149건, 2,991만1천원, 상하수도사용료 7,381건에 2억3,514만1천원 등 총 19,435건 9억403만5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체납액 징수대책을 소홀히 하였으며, 여섯째, 녹차재배 대상농가 및 부지 선정의 부적정으로 녹차재배단지 조성시 대상농가의 전문성 제고와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11농가, 23㏊의 녹차 재배단지는 전문성 결여로 사업 축소 및 포기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녹차재배단지에 감나무 등 다른 수종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중 투자 성격의 보조를 하고 있는가하면, 2000년도 이월사업 13.7㏊는 적기 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불용처리해야 하는 등 녹차 재배단지 대상자 선정 및 단지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대항 물량장,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 및 학산에서 우명간 해안도로 개설 공사 추진 소홀입니다. 대대항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은 대대항 주변이 연약지반으로 사업 설계전 2000년도 사업 추진 관련 자료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시공하여 침하현상과 지반이동이 발생,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 기간 소요 및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산에서 우명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설계시 도로 노폭을 2차선을 확보하여 차량 교행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노폭을 5ｍ로 시공하여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이중투자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째, 산촌종합 개발사업 추진 소홀로 황전면 덕림리 미초마을에 건립한 산림문화회관은 2억2,019만5천원의 사업비로 평당 360만원이 소요되는 과다한 설계로 판매장, 회의실, 독서실과 노인정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용도별로 사용하지 않고 공간으로 방치하는 등 회관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가 소홀하였으며, 다목적 주차장 포장공사 및 톱밥제조장을 건립 운영함에 있어 노면포장과 배수로가 부적정하게 시공되었는가하면 사업 경영 수지 비교 분석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검토 과정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동천하도정비 사업 추진 지연으로 동천하도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상내 퇴적토 46만8,572㎥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2000년 5월 26일 보성건설이 사업을 수주 착공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등 시공업체간의 단가 계약상의 문제로 11월말 현재 11.74%의 공정으로 5만5,000㎥를 준설한 채 준설공사가 중단되어 추진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번째, 경지정리사업 및 밭기반정비 사업 추진 소홀로 서면 흥대지구 및 두월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수장 및 집수정의 유지관리와 배수로, 농로의 성토부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가동이 되지 않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별량 용운 하수도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공사 추진 소홀로 하수구 정비공사와 병행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구 측구 석축법면 구배불량으로 석축부위의 돌출현상과 침하현상, 포장두께 미달, 하수구 구조물 균열과 포장 노면에 크릭이 발생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하자 보수가 요구되었으며 열두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소홀로 동막 마을내 도로정비 공사 등 4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업명은 도로정비공사로 되어 있으나 하수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하수도정비공사 설계 및 시공 부적정, 하천 구거 무단점용 사용, 유수량 산정 부적정, 전답 진입로 포장 구간의 설계 미반영, 맨홀 및 배수로 시공 부적정, 포장구간 크릭 발생, 식생환경 공법 도입 부족 등 설계 및 시공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열세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구인 영옥, 매곡, 저전, 율전 등 4개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곡, 남제동 등 대상지역이 제외되었는가하면, 2002년도 국비 확보액도 순천 53억원, 여수 156억원, 목포 137억원으로 타 시와 비교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고 나주시의 사례처럼 23개지구를 선정 운영함과 같이 막대한 국비 등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시기 지연 등 능동적인 대처 미흡으로 국비확보 등의 기회를 일탈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제 구성 운영 등 인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열네번째, 군도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 소홀로 운천-초곡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개 군도확·포장공사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써 도로 확포장구간에 보조기층용 자재 과다 포설, 우수관 배수로 내부에 적치물 미정비, 맨홀 연결부분 마감 처리 불량, 배수로 철근 주조물에 균열 발생 등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이 많아 하자 보수하여야 할 부분이 많았으며, 열다섯번째, 택지개발 분양금 징수 대책 미흡입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연향동 1461-1번지 김모씨 등 34명에 7억8,375만7천원의 체납액은 소액 분양금으로 미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징수 대책을 추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열여섯번째, 대룡정수장 설치 공사에 따른 사후 대책 추진 소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건교부, 수자원공사와 협의, 주암댐 용수 배분계획에 의거 용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도시계획상 인구증가율 대비 지역경제 침체 및 유입인구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막대한 지방채 도입으로 시설비 투자와 원금과 이자상환 부담 가중 등 공기업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급수인구의 증감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투자 사업 경영분석 재검토 등 대비 방안이 미흡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조경수 관리 부실로 하수처리장 조경공사에 13억여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2만5,197주를 식재하면서 품셈표에 의한 적정 규격의 수종을 식재하여야 함에도, 식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활착율이 저조한 수종을 식재하여 미관 저해는 물론 식재대상 수목의 15.5%인 3,914주가 고사하여 그 동안 4회에 걸쳐 하자 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사할 확률이 높은 실정으로 감리회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준공처리 등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대책과 사후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사업장 운영 관리 및 보조사업 관리 부실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 기술 개발로 품질 향상 및 생력화를 위한 우량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첨단 유리 온실 및 자동 하우스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 보급 확산 및 과학 영농운영이 부진하였으며, 4H시범 영농사업 등 45건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방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분석이 미흡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하천 호안 정비시 자연 하천형 공법 시공개선으로 하천을 정비하면서 호안블럭이나 철근 콘크리트 옹벽 등의 공법으로 시공하여 자연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성 검토를 감안하지 않은 채 하천 정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가급적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가능업무의 과감한 위탁 추진으로 도시공원내 조경수나 벤치, 음수대 등 편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16개소 등 152개소의 공원관리 업무와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및 묘목 육묘장의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시책 추진 수범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순천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스장 무료개방 운영으로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테니스장을 지역주민과 테니스를 즐기는 전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고장 농산물의 리콜제 시행으로 낙안배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에서는 지난 7월부터 단감과 배를 대상으로 중량미달이나 속박이 등 선별포장 불량, 유통기간내의 불량 농산물 등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 동일 농산물로 소비자에게 전달 보상함으로써 얼굴있는 농산물 유통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 개선으로 순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 적극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코팅장갑 제조업체인 하나주식회사를 지난 11월 순천산단으로 이전 유치함으로써, 외부기업의 관내 유치로 인한 지방세수 확충은 물론 3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수범사례 등은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례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주무 과·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