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고생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은닉세원 발굴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올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94.2% 정도, 9억원 정도 목표달성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함에 있어 예산액이 4,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 보니까 1,4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왔는데 공로공무원에게 징수포상해 주는 액수가 예산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니네요.

○위원 문규준   
ㆍ저번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단순한 식구들 회식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지급받은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는 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의 능력 인센티브라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지급해서 자기 자신을 충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포상금이 회식자리에서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고액체납자들 고질적인 체납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쓰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병행되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소송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어디 정도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정리팀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와 과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기부 받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했죠?

○위원 허강숙   
ㆍ과표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155페이지를 보시면 순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한번 개최했고 민간인이 10명인데 여기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것이 이해되는데 그러면 예산자체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과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70만원인데 집행액이 70만원입니다. 참석수당이 10만원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1회 개최해서 70만원이면 10명에게 수당이 지급되었다 라는 말인데 민간인이 9명인데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예산도 70만원이고 집행액도 70만원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자료상으로 이상하죠?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거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이나 환불신청 현황이 많은데 과·오납 현황도 20억원 정도 됩니다. 다시 반환한 액수도 20억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분은 2,5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에서 신고를 잘못했다거나 국세 부과방법이 달라서 과·오납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국세청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점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착오 부과분이나 이런 부분도 액수가 많습니다.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오납부분에 액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불도 이왕이면 잔액이 4300만원 남아 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 감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무과에서는 세원확충에 대해서 무척 고생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할 것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사항을 보면 고액체납이 얼마 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답변이 안 맞은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6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해 놓은 것을 보면 6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관, 단체, 법인 이런 분들이 전부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약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강합니다. 그런데 법인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소홀하게 느껴집니다. 전부 고액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한 내용은 주민세 특별징수 해서 무려 2,367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과정까지 거의 10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주민세는 10년 동안 안받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세는 1년에 한번씩 받죠?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어떻게 해서 10년간이나 연도를 표시한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체납을 해 놓고 받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동안 사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을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00년도에 주민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몇 년간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나중에 작업에 들어 가서 보니까 폐업 또는 부도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처음 대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까지 온 과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에게는 상당히 잣대가 센데 고액 법인의 잣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앉아계신 담당들이나 여기에 관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부강콘크리트라고 있는데 경매가 되었죠?

○위원 유종완   
ㆍ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뒤에 경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된 것 같은데 돈을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6만원 받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받지 않았습니까? 경매가 떨어지면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1순위가 어디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등록세 같은 것은 후순위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 서류가 맞지 않는 것이 127페이지를 보면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93만 2천원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등록세 부동산체납액이 1,227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고액체납에는 1,321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체납액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안맞습니다. 체납액 숫자가 안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하면 의원대로 숫자개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납액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6만원 수납액이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 해서 맞으면 되는데 안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기로 하고 119페이지를 보면 2003년부터 2008년 주민세 양도소득 외 15건 사망자 공매진행으로 나와있는데 공매진행을 언제 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2003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공매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뉴아시아관광 이런 곳도 자금압박이라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을 한 가지씩 이야기 하냐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직원도 부족하고 한건 해결을 위해서는 1년도 가고 할 것입니다만 관리대장을 정비해서라도 세무과 전 직원들에게 두 건에서 세 건씩이라도 맡기십시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서로 앉아서 토의하든지 해야지 어떤 한계에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1년에 한집에 한번도 못갈 정도이고 해서 전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 세무과 차원에서 두건이나 세건씩 해서 이것을 해결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것을 숙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더 노력해서 이 액수를 줄여야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줄인 방법을 더 연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감사지적할 건수가 여러 건이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유종완 위원께서 감사질문했던 내용중 제가 먼저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체납액과 압류금액은 원래 틀립니까? 감사자료를 보면 체납액은 3천만원인데 압류금액은 2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체납건수가 여러 건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때마다. 압류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만큼 판단해서 압류금액을 넣지 않죠?

○위원 신화철   
ㆍ그 시점에 압류하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체납액이 발생한 총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맞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2009년도 지방세 주요 변화와 세입전망을 세무과에서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부동산 교부세나 소득할 주민세 세입감소로 이어져서 전반적인 지방세 환경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또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요건의 세입전망을 보면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은 총괄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방세뿐만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입까지 총괄하고 계시죠?

○위원 신화철   
ㆍ올해 주행세가 올랐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고서에 의하여 4% 인상한다고 했는데 주행세 4%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올해 1월부터 오른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주행세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유류세가 오르던 뭐가 올랐던 전체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포인트가 4% 인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추계 주행세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1억 4천만원인데 올해 129억 6,900만원으로 했습니다. 28억5,60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단순수치로 보더라도 10% 이상 오른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순천시에 세율이 4% 올랐는데 자동차 보급 내지는 기름이 10% 정도 오른 것인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동차세 올랐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도축세 폐지되지 않았죠?

○위원 신화철   
ㆍ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지방세 추계를 할 때 보통 신장비율을 몇% 로 둡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산편성할 때 지방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해년마다 지방세 징수실적 신장율이 연4.9%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로 보신 것입니까? 내년도 지방세만 보면 9.8%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감사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에 환경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연초나 작년 말에 보고했던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세입감소로 이어 질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국가에서 내려진 재정계획 운영지침내에도 내년도 세입 전망이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월말, 10월초에 세무과에서 기획감사과로 제출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세 내년도 신장율을 4.9%로 본 것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입 제출을 같은 시기에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9%로 신장율을 만들어놓고 본예산서에는 9.87%로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맞추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세입에 대한 부분은 추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예상해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에 대한 기준이 어디입니까? 결산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세입은 모든 것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입전망을 해 놓고 지방세수나 세외수입 변화에 따라서 추가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해 놓고 경정할 때 깎을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적게 들어왔다고 감소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수적으로 먼저 해놓고 추가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2008년, 2009년 결산 또 최종예산 받았습니다. 본예산은 어떻습니까? 본예산은 70%, 80% 정도로 잡아놓고 세입결과를 보면서 추가 경정때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추가 경정예산에 세입규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보니까 2009년도 결산 전망 대비 2010년도 예산 추계를 거의 맞추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가 경정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요구하시던가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예상이고 가능성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바램입니다. 본인들이 예산전망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둔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본인들이 평균4.9% 신장율을 보인다라고 해 놓고 예산서에는 10% 가깝게 세입전망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행세는 4% 전망해 놓으셨는데 깜짝놀랬습니다. 1년만에 순천시민들이 요즘 금연운동이 펼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10% 늘고 11억원이 늘고 자동차세가 20억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세도 5% 늘었으면 이해하는데 주행세가 10%이상 늘어서 30억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러면 결산을 봤을 때 이렇게 안나올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수가 이렇게 확보됩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추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입재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경 세입재원을 무엇으로 잡느냐라고 하면 추가 지방세 추계, 잉여금 예비비로 잡는데 이런 상태로 하면 추경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제 느낌에 본예산서는 세입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늘려가야 할 판에 세출예산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다보니까 일단 본예산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외수입에서 봤을 때도 나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웃긴 이야기 하나 해 드리면 1년만에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수까지도 늘렸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세입전망은 어차피 보수적으로 했다가 점차적으로 늘려야하는데 연초에 이야기한 세입전망과 연말에 추계한 세입전망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출에 대한 수요가 과다하다보니까 세입을 현실화했다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정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인정한다는 말이네요. 좋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무과가 세입부분을 총괄하다보니까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부서가 세무과라고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둔화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어떻게 볼것이냐라고 하는 세입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판단했는데 일종에 소득할을 보면 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 개인 법인 이런 것을 보면 압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해 봤더니 건수와 금액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오는 것도 있고 해년마다 증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장율 대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기본적인 신장율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4년동안 평균신장율 말고 그 외에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경기가 어렵구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와 대비합니다. 종업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건수로 보면 866건인데 올해는 727건입니다.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지역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내지는 정체 악화로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지방세 징수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세수전망을 평균신장율 4.9%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10% 가까운 예산증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증가되는 신장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결산하면 그 이상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한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추계는 시작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가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 감사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스타트 라인에서 추계를 해 놓은 것이 거의 종착역에 달했을 때 결산 추계로 맞추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거기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렇게 환경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전망의 환경은 둔화내지는 정체입니다. 이런 환경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4.9%로 해 놓았던 지방세 징수실적을 왜 10%로 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ㆍ다음 과·오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 감세정책이나 세법 변화요인에 따라서 발생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착오부과 건수가 400건이나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용어가 착오부과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법적인 용어입니까? 용어가 착오부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이해합니다.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자동이체를 했는데 그날 고지서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위택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시책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도 새로운 시책건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는 위택스 활성화 추진에 상당히 노고도 있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장려했으면 합니다. 체납액 줄이기 도내 시단위 1위를 하셨는데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수이고 하나는 처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징수는 징수대로 잘하실 것이고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도 채권전문가라 그런 설명은 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결손처분을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 정례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하는데 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에 두 번 정도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결손처분 결정은 누가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건건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결손처분 체납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손채권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많이 하셨네요. 예를 들어 계속 당해세는 체납비율을 줄이는 목표이고 결손처분된 채권을 중심으로 한 은닉재원을 확인해서 찾아내야하는데 이것은 이미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속에 반은 들어가 있는 재원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면 엄청난 세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짜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권회수팀과 관련해서 전담팀이 있습니까? 결손만 담당하는 한명인가 있죠.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권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몇 년전에 봤습니다. 관리대장을 봤더니 엄청 잘되어 있었습니다. 몇 건 보고 깜짝 놀랬는데 문제는 서류상 관리는 잘되어 있는데 현장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공무원도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재산조회 해야지 신용정보 등록 해야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결손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밖에 나가서 하겠습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도 채권 관리 쪽으로는 몇 명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명이 어떻게 수십억되는 채권관리를 다합니까? 또 이 사람에 대한 대우도 있어야 하는데 있는 돈도 삭감하더군요. 있는 인센티브도 없애는 것이 우리시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세원을 더 발굴해라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숨어있는 은닉세원을 발굴할 것인가 세입으로 만들 것인가 각별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 이자율 감소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저조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감소가 32억원 정도 올해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뭔가 자금운영방법을 틀리게 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금리의 변화는 수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예금보다는 중·단기적인 이러한 예금예치 방법이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기예금 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확정금리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확정금리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일반사업부서까지 연결해서 일시 예치금에 놔두지 말고 운용할 수 있으면 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가 지금까지는 시의 세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서입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실 지적보다는 격려위주의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경기가 어렵고 경제 자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세입전망이 어려운데 세출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세입전망과 세출에 대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가야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지적을 그런 관점에서 전망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방세 징수하는 방법 위택스나 여러 가지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책들이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시책발굴하면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예산이 1년에 1,500억원정도 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세수를 확보하는데 현장에서 현장중심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는 정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원을 걷기 위해서 50원을 투자해서 걷는 것과 120원을 투자하는 것과는 걷는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천원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납세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고 편의책에 대해서 저비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납세자의 편의책 사전 홍보에 따른 편의책이 가장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하고 결손처분이나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으로 내기 위해서는 이미 정리해야 할 부분을 안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처분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규정에 의해서 하면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해야 할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와 최대한 편의를 주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개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도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지혜를 모아서 창의적인 기법들을 2010년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고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추경 의미 자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목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런 것에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여러 가지 금액에 과부족이 될 수 있고 예산목적이 변경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있습니다. 아까 신화철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폭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요즘 국가적으로나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좀더 분발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문은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중 2009년 국·도비 보조금 수입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천만원이상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국비가 예산대비해서 미수액이 217억 6,100만원 정도 미수입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명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미수입으로 잡혀있는 줄 아십니까? 미수입 부서가 사업명이 220건 정도 국도비보조가 미수입되고 있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본위원이 정리한 것에 맞은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선 자료를 제출했을 때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국도비보조금 수입상황중 대체적으로 국비가 약 217억 6,100여만원 도비가 54억 5,100여만원 정도가 미수입으로 되어서 총계금액이 272억 1,300여만원 정도가 현재 국도비가 미수입으로 되었는데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중에 많이 미수입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감액되어서 왔던 분야가 어떤 곳에서 미수입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조치 되어서 내려온 과가 주로 시민복지관련 생활자원관련 보건위생관련 농촌관련이 주로 미수입액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11월까지 현재 미수입으로 잡힌 분야가

○위원장 윤병철   
ㆍ미수입으로 된 부서가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소위 생활자원관련, 주민생활지원 관련, 여성가족관련, 보건위생 관련, 농촌 관련 주로 이 부서인데 예를 들어 일반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는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에 미수입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과가 있는데 왜 그분야만 지급시기가 늦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미수입분야가 전부 연말 안에 확보됩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보조금 수입상황중 순천시가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보조금 받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수입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원박람회로 수입된 보조금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말에 확정됩니까? 국고보조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되고 있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사업명이 아예 없는데 연말까지 확보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은 관광진흥과일입니다. 소위 정원박람회에서 직접사업비로 제외된 내용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미수입액으로 잡혀있죠?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데 한 가지 굳이 있다면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동천순천만생태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국비수입액으로 잡혔는데 이것 역시 10억원도 시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유일합니다. 이것 역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이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으로 만 국비 10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 외에 현재 잡혀있는 보조금수입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된 것이 맞나 확인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수입상황이 맞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그렇게 확인하고 어쨌든 현재까지 국도비보조금 총수입상황내역을 보면 총미수액이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272억원 정도 되는데 주된 미수액을 한 부서가 시민들 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생활자원과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순천시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 증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현물급여등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에 에너지보조금 기초보장수급 자활근로자 소득공제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등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를 포함한 주로 복지관련 장애인관련 기초수급자관련 이런 내용들이 미수입으로 잡혀있고 여성가족과에 기초노령연금 23억 5천여만원등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재해부담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인건비 그리고 여성가족과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약36억정도가 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양육수당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포함해서 학기중 토일요일 급식비 지원이 약도비로 지원하기로 한 5억 4,600만원이 현재까지 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는 10월말까지 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아까는 11월 달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게 미수입이 되고 농촌분야에서는 물론 건축과소관입니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 7억 오지개발사업 1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3억2500만원, 쌀소득 보존직접지불제는 57억 8,700만원, 농촌과 복지와 생활자원과 주민생활과 여성가족 주로 유기질비료공급도 물론 농촌도 3억 1,800만원, 이러한 친환경직접지불금 8억원 정도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까와 같은 집중적으로 5개과 정도에 미수입액으로 잡혀있는데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과에서는 노력해야 할 일은 사실 집계내서 제출한 것밖에 되지 않은데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계수조정이나 나머지 수입상황에 대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자료대로 라면 현재까지는 정원박람회관련예산이 단 한푼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동천과 순천만 환경정비 사업, 생태환경 조성사업 외에는 그것 역시 억지로 붙이면 10억원 정도가 시설팀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굳이 인정하더라도 10억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가 맞다면 말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올해는 다 가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말입니다.자료가 제대로 제출 되었는가 확인차원에서 감사질문한 것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가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격무부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해당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계가 무려 7개정도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양도 방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순천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지방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서비스시행이나 광주·전남 최초로 세외수입 전자납부세를 시행한다거나 이런 특수시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촉탁협약체결에 의한 고질 체납차량을 정리한 수범과 가압류 근저당권에 등록세 자료를 추적해서 채권을 확보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 대한 금년도 감사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200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체로 징수가 잘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의회에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에도 있는데 공유재산정비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기회가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 국유지가 개인소유로 사용되었던 예는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국유지 땅을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소송도 해서 이기고 그런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공유재산특별위원회나 공유재산상황실이 운영되면서 얻은 부과적인 성과가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 허계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승소해서 국유지를 한필지라도 찾아내고 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료 징수 같은 체납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건물 무상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상임대는 어떤 단체에 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와룡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왜 여기만 무상임대 되었습니까? 농민단체협의회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해룡면 농민단체협의회만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되고 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안받고 간에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어디는 유상이고 어디는 무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린순천21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구저전동사무소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받고 있는데 또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죠. 1년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1억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떤 공익단체들은 무상임대이고 어떤 곳은 유상이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 줄려면 다해 주고 기준에 맞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사하자발생 이 부분을 보시면 건설관리법에 부실벌점기준이 있죠?

○위원 허강숙   
ㆍ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6개월도 안 되었는데 하자발생이 되었고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4번째 순천시 공원묘지 2공구 구조성공사를 2년 되었는데 석축이 균열되었고 그 밑에 시민천문대 건립공사는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천문대 1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6개월도 안되었는데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천정이 누수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뒤쪽에 해룡 외성진입로개설 및 신성교 가설공사인데 교각이나 교대가 균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사 종합체육관 시설 신축공사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바닥도 배수불량이고, 지붕환기구도 누수 되었고, 낙안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 2년도 안 되는데 지붕이 누수 되었고, 그 밑에는 6개월 되었는데 지붕이 누수 되었습니다. 승주보육시설 신축공사 같은 경우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그것도 1년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시장옥상 바닥균열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낙안읍성 성곽상부길보수공사도 이것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 클랙이 발생했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성공사도 3년 만에 자연생태관 전시실 2층에 누수가 되었고, 체육시설정구장 본부석 정비공사에도 1년 만에 천정에 철골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었고,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도 1년만에 천정이 누수되었고, 올림픽기념관 진입로 및 공원조성 공사도 1년만 에 진입로 바닥이 클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부실벌점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비가 와봐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 집짓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다 경험 있는 분들이 하실 것이고 공사감독도 있고 한데 6개월도 안되었는데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가 와봐야 안다는 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도 안 된 그런 곳에 공사가 강도 높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벌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책임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벌점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강도가 높은 하자라고 보는데 어떤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벌점을 줍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심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에도 벌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데에는 특별히 관리해서 다음 번 입찰할 때 제외한다든지 강력한 징계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든 다든지 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어야지 자꾸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25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많이 제정해 봤지만 보통최소 인원이 15명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을 정합니다. 여기는 15인으로 되어 있고 2008년에는 위원이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5인, 민간인 7인입니다. 2009년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 5인에, 민간인 5인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왜 더 줄였습니까? 12명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심의하는데 제대로 적절한 심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그런데 공무원은 5명이면서 민간인은 5명으로 줄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15인이내에 들어가기는 한데 왜 조례에 15인 이내로 했겠습니까? 10인이라고 하지 15인 이내라고 할 때는 15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5인 이내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을 말씀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위원회 개최 회수가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조기집행뿐만 아니라 계약체결방법이나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175페이지, 제한경쟁입찰 현황에 석현천 생태복원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올해는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위원 허강숙   
ㆍ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허강숙   
ㆍ왜 생략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조기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겠다라고 예산액을 보면 올해도 560만원 했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수당보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 자료를 보면 8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40만원했습니다. 잔액이 8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작년 감사자료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면 840만원 예산이 있는 곳에서 71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만원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00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작년에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하다가 발견되었는데 위원구성이 12명이고,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40만원인 것도 이상합니다. 위원수당이 7만원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4명 참석했다는 말이네요

○위원 허강숙   
ㆍ840만원 중에서 40만원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리추경예산서를 보면 840만원 중에 714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600만원정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지금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서 없습니까? 보여 드릴까요?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자료주신 것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작성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그렇죠?

○위원 허강숙   
ㆍ이 600만원을 어디에 썼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료가 안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00만원남아야 하는 것이 126만원만 남은 것은 그리고 이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560만원 잡아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왜 세워놓고 의원들에게는 해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반납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일이 없으면 작년에도 한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올해 또 많이 예산을 잡아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물론 위원회를 개최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피감기관에서는 전부 선서 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서는 거짓으로 발언하거나 거짓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벌 받는 것입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3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제출된 자료와 종이 색깔이 틀리네요. 상임위에 오셔서 동의 받고 수정해서 붙여놓은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수치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시작 전에 수정하겠다라고 동의 받고 붙였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동의 받고 수정했습니까? 동의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잘못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여기에 두지 않고 집에를 가져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수정되지 않는 감사자료로 감사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해 주시고 거기 보면 시유재산 미징수액이 주거용 8건 경작용 12건 기타 21건해서 2220만원 정도 됩니다. 대부료 징수현황 제일 마지막에 시유재산과 관련해서 미징수액, 얼핏 눈으로 계산하더라도 2,22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회계과 관리 재산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전체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속기했습니다. 백데이타를 받아 봤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 체납액조서해서 제가 본 것은 66건입니다. 시유재산만 해당한 것입니다. 대부료가 5,526만원이 미징수액으로 체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백데이타는 무엇이고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특위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할 줄 알고 금년도 것만 계산해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금년도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2,200만원인데 제가 계산한 것은 2,356만원 입니다. 계산기로 방금 한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맞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미징수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써야죠. 올해 2009년도 발생한 대부료에 대한 미징수액 이렇게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발생한 것이고 ’94년부터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결손처분했다라고 하면 몰라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고 계속 미납액도 이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겠죠. 5500만원, 쉽게 말해 회계과를 비롯한 재산관리관도 회계과장이네요. 몇 개 빼놓고는,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적어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과 이것과 3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데이터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500만원짜리가 맞죠? 이것도 급하게 바꾸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 받을 때는 8건에 5억 9천만원이라고 써져있는데 황당해서 자세히 들여다 본 것입니다. 대부료 체납액조서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체납자 성명을 보니까 이름만 봐도 순천에서 돈 많은 분이 있습니다. 천만원도 안 되고 일이백만원을 돈 많은 분이 체납자명부에 들어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관이 바로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과는 순천시에서 위탁해서 사용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은 순천시에서 시설물을 위탁해서 먹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43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체납사유를 그렇게 써놓으셔야죠. 체납사유를 납세 태만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돈 많은 분이 돈이 없어서 납세태만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에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대부료 체납액조서를 보니까 당장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분도 여러 명 보입니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순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작년 11월달에 시유재산 정비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지목변경이나 무단점유에 관련된 내용 유휴지, 전대사례등 이런 부분이 유형별로 적발되거나 개선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문규준 위원이 감사 질문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상황실을 몇월달까지 운영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추고자 정비상황실을 회계과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6월까지 했는데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만하고 내년에 안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회계과 직원분들만 가지고 재산관리하시는 한계만 가지고 순천시공유재산 내지는 국유재산 도유재산을 관리 못합니다. 결국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아웃소싱하는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매년 해야 합니다. 과에서는 큰틀에 의해서 그림만 그리고 실무진들은 아웃소싱이나 용역을 통해서 뭔가 정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되는데 있는  예산도 없애고 조직도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재산관리 일시사역이 한명씩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일을 각 읍면동사무소로 내렸을 때 업무과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책임성을 갖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야기해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용역해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비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했더니 그런 것이 나왔고 발맞추어서 과에서 정비상황실을 운영하니까 과 직원들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안정적으로 재산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알맞게 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희순 계장님도 고생 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다 일반재산관리관이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 계시는데 여기서는 다 우리 내용이 아니다라고 회계과로 책임전과 하고 회계과에서는 업무부화가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찢을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안정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비용을 들여 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그런데 안정적인 체계가 부족하다보니까 자료제출하나도 계수가 안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조직개편도 자주하고 하다보니까 재산관리관별 시유재산관리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직개편된 현황대로 그러니까 현장을 몇 개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지목상임대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림소득과로 재산관리관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에서는 우리일이 아니니까 회계과로 가져가라 내지는 농업정책과로 가져가라는 등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경로당도 재산관리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죠?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시유지 무단점용근절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나왔던 것이 도로를 낸다든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남아있는 자투리땅 이것은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사용하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처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정비하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업무보고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우리시가 지금은 재산보유현황이 인근 비슷한 시군에 대해서 평균 같았습니다만 앞으로 정원박람회 등을 통해서 소위 말해  시유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땅도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입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들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들을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시키는 문제가 세입을 확충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조서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사진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당동에 있는 제각입니다. 현재 대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제각이 대부되어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켜 야죠 이것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사용료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형질변경이나 현재 실태에 맞게 나대지등 형질변경을 해서 점사용료를 받든다 아니면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을 해야죠. 이런 것을 찾아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발걸음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내에서도 결과보고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임시공영주차장에 신축된 해병전우회 무허가 건축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교통과와 회계과가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맞죠?

○위원 신화철   
ㆍ철거해야 되죠?

○위원 신화철   
ㆍ회계과 입장에서는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집행하지 않습니까? 고소하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권한부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대집행권한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권한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권한부서가 회계가 아닙니까? 재산관리관이 교통과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대집행권한이 교통과에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교통과를 못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답을 듣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하고 관계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산에 대한 총괄과장은 회계과장입니다. 재산관리관이 해당별 재산관리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이 부서별 재산관리관에게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고 있으니까 개선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장에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도 감사장에 오셔서 회계과장께서는 원칙적으로 두 번이나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대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에게 있느냐 아니면 재산관리관인 교통과장에게 있는 것이냐 이것만 남는 거네요.

○위원 신화철   
ㆍ조치하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조치하십시오. 예를 들어 조치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마련해서 존치하십시오. 자꾸 민원이 저희들에게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을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양성화관계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허가민원과 사항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용을 하면 점용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점용료 수입은 누가 잡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수납은 하지 않죠?

○위원 유종완   
ㆍ세수는 어디로 갑니까?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유인물에 다른 과는 없는데 회계과에는 안내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과와 관계가 없다 하니까 허가민원과 감사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기왕 농지전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협조된다면 농지전용을 비합법적으로 해서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나 산주들이 범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와 협의된다면 이럴 때 많이 양성화해서 농지나 산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회계과에도 있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것을 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몇 건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서 정비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몇 건 했다라고 통계도 안나왔겠네요.

○위원 유종완   
ㆍ이것도 양성화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국유재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해서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평가됩니까? 

○위원 김병권   
ㆍ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서울 특별시부터 전라남도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상당히 조례자체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라든지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장에게 할 수도 있고 기타 위임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타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련해서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부의 사무를 위임하면서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도 가보고하면 물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각 읍면동에도 거기에 관련된 담당직원들이 계실텐데 

○위원 김병권   
ㆍ세무업무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일정정도공유재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현행제도 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화철 위원께서도 어떤 재산의 처분등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 읍면지역이든 필지 든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의 연찬을 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교부에 과거 구거도 농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가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복개가 되고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존치해 있고 또 방만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증이나 내지는 부서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회계과에서 총괄하되 담당책임을 통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의회에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있고 과거에도 그런 의회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봐왔습니다만 특히 도시간의 경쟁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꽤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방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까지 조직개편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좋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회계과 주요 업무 가운데 물품관리가 있는데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각 실과소별로 기능별이나 성질별로 관리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관리는 하고 있죠?

○위원 김대희   
ㆍ물품관리를 보면 그 부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문서번호에 의해서 하는데 정기재물조사는 회계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내용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요동산과 유가증권 현금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각종 사무용 또는 사업집행용 서류 몰수 귀속된 물품 서화 동식물 예술작품등이 제외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중요한 것은 도서나 서화 예술작품 이런 것은 별도 관리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그 계획이 나옵니까? 

○위원 김대희   
ㆍ서류를 보면 소모품이나 집기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예술작품이나 도서는 금액이 높은데 이런 것을 분류해서 하면 내년 초쯤이면 나옵니까? 

○위원 김대희   
ㆍ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에 과장님이 알기로 예술이나 도서가 가격이 높은 것이 최근 몇 년전까지만해도 고가의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빨리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무리 하면서 2009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의하면 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보고하셨는데 두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 청사라고 했는데 일반건물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또 다른 것 있습니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사실 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청사라고 하면 애초 시장께서 공약했던 내용대로 소위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건축문화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서 한다고 시장께서 공약했습니다. 추진계획중에 대상이 해룡상삼출장소, 중앙동, 도사동, 승주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승주보건지소는 놔두더라도 회계과에서 사무분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본청 청사 및 사업소, 읍면동청사 신축 증축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목표가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대중화라 해서 '07년부터 시 소유 청사는 먼저 선행하고 '09년부터는 민간건축물로 확대 시행하는데 먼저 시청사가 생태수도에 걸맞게 한다면 디자인만가지고 생태수도에 걸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녹색환경이나 대체에너지를 시가 먼저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아마도 해룡상삼출장소나 도사동사무소는 향후 50년 이내에는 허물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보고 먼저 시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약속사항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곧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이번 두개건물의 신축청사에 관련해서는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빗물저장시설 중수도시설 설치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빗물저장시설을 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시장께서 약속한 바로는 태양광설비도 하고 중수도나 빗물저장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전에 돈이 많이 들 것으로 계산했는지 몰라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싸지 않을까 봅니다. 향후 지금 까지 이미 의회에서 예산승인과정에서도 점검을 못했는데 향후 이런 공공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애초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공약했듯이 또 순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생태수도 녹색성장 이런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신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쌀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검토가 아니라 시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회계과랑 다른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TF팀을 짜서 공약으로 만들 어서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시장님 대신 앉아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시장권한으로 회계과 업무는 과장께서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니까 검토가 아니라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에 대한 다른 감사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시고 문경위 일정 있으시니까 생활자원과장님이 먼저 참고인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참고인으로 잠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조례동에 위치한 전광판 일대가 과거에 순천시에서 택지개발해서 환지했던 지역이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언제 택지 개발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순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해서 환지했던 지역은 맞죠?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대전지법에서 나온 판례를 보면 2007가단 37506판결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항소심의 판결문인데 판시사항만 잠깐 알려드릴 테니까 과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 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이는 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인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이것으로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해당지역은 순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당시에 보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그대로 지하에 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최초 매매는 순천시가 매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도인은 순천시가 되고 매수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공사를 하니까 지하에 폐기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판결내용으로 보자면 최초 의매도인인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필요하면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거기에서 생활폐기물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문경위 감사일정이 있어서 생활자원과장께서는 그 일정에 가셔야 하므로 먼저 감사질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신화철 위원께서 신도심 전광판 관련사항에 대하여 증인을 출석해서 의견진술 및 시관련 부서에 과장으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정택동, 이병렬님과 참고인으로 허가민원과장, 생활자원과장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정택동씨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삼익전자 대리이신 이병렬씨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신화철 위원께서는 누구부터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씨에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정택동씨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조례동 출신 신화철 위원입니다. 여기는 감사장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호칭을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제기하셨던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주가 맞죠?

○위원 신화철   
ㆍ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하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합의서 작성하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건축허가 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월경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중 하나를 보면 증인께서 제출하신 조정신청서를 봤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보니까 동영상전광판이 본 건물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다른 건물로 이설해 주든지 본건 건물에 신축해 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들은 것입니까? 삼익전자공업으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3자가 순천시 대리인과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대리인과 증인께서 3자가 만난 자리에서 이말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건축허가를 받은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의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곳으로 이설해 주든지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전제조건을받아 드릴 수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는데 불허가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본인의 염려였죠?

○위원 신화철   
ㆍ허가과와 홍보전산과 사이에서 이 문제는 협조사항이었다라고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설하는데 있어서 신축건물로 전광판 이전 설치시 신축 건물쪽에게 요구사항 3가지 가있는데 일단전광판이 25톤의 무게이니까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 설계가 필요했고 전광판 전기사용용량 68kw 용량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한가지 나온 이야기가 건물임대료 2150만원을 무상임대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놔두더라도 월임대료 2150만원 계약기간이 2012년 7월까지 그때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전제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위원 신화철   
ㆍ건물임대료를 받는 않는 이 제안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3자간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내용을 보면 이설비용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은 임대료 무상 순천시와 삼익전자공업은 55대45 비율로 이설비용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설비용은 끝났고 삼익전자공업 순천지역 담당자인 이대리님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구조도는 이대리에게 증인께서 주기로 하고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공업 측에서 나중에 정산 이후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하고 나서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서 설치조건서를 작성한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은 설치조건서에는 왜 안넣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부분은 구두상 이야기가 되었고 전광판 이설 설치 조건에는 일단 이설하기 위한 제반 비용에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 것이네요?

○위원 신화철   
ㆍ이후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25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공사에 대한 추가 비용 전기용량추가에 대한 추가 비용 이것만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폐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비용이 추가 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추가 비용이 8236만 4900원이 되었는데 증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가 지급해라는 것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위원 신화철   
ㆍ이것에 대해서는 삼익 쪽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 증인께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 이대리와 구두상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야기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삼익전자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누가 보더라도 어이없는 부분이 전 전광판이 위치해 있던 임대차계약을 해서 이것 이야기할 때 전에 임대차계약은 보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 가셨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천만원 월임대료는 50만원 임대료 지불시기 및 방법도 매익 월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지급한다는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그런데 그 부분을 일시에 지급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계약서 11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 계약해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나머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주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못 받으니까 당신이 포기해라고 이야기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안 준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어이가 없으셨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증인께서는 현재 전광판이 이설되었습니다. 삼익전자와 갑을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작성을 해야 한다고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전 건물에 있던 임대차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런 임대차계약이 증인에 조건에 맞지 않게 증인이 제시하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파기하고 말 것도 없네요. 그냥 설치를 못하도록 요구하고 구두상 안 되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마음의 그렇지만 예를 들어 도저히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건물이 5층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현재 임대차 나가 있는 층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축해 놓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위원 신화철   
ㆍ급하게 증인출석요구를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위원회에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하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택동 증인께서 영업상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방세가 체납분류자로 되어 있던데 사실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위원장 윤병철   
ㆍ확인되고 있으니까 증인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참고인으로 허가민원과장님 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전광판도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설치된 것인데 원래 있던 위치 그러면 전광판이 가리게끔 건물을 더 높게 지었을 때 이것은 건축허가 에 있어서 불허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위원 신화철   
ㆍ없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홍보전산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신축허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전광판 이설을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해 주지 말라고 왔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전에 최초부터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정택동 증인께서는 본인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땅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순천시에서는 건물을 못 짓고 설계심의를 받는데 디자인심의를 받고 나서 건축신고를 허가민원과에 냈을텐데 내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위치에 건물을 지으면 전광판이 안보일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그때 홍보전산과에서 허가민원과로 협조가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 협조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협의가 끝나 기전까지 잠정 보류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이 건축 인·허가를 하는데 그것이 조건부 인허가 조건이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협의수준이죠?

○위원 신화철   
ㆍ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시민재산을 강제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는 들리네요. 예를 들어 순천시의공익을 위해서 라면 시민들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라고 들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것이 공익으로 생각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받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만큼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전광판이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신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전광판이 순천시 시정홍보도 하지만 사적으로는 영업활동이기도 합니다.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로 보자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참고인 허가 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대리인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병렬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갑작스럽게 증인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전에 정택동 증인께서 순천시와 삼익전자공업 주식회사간 3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협의하셨던 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는 것은 정택동 증인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순천지역 담당인이대리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이 대리는 증인이 맞죠?

○위원 신화철   
ㆍ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정택동 증인과 함께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하여 수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는등의 내용을 협의한 후에 위 전광판 이설설치 조건서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렇게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추후 공사비를 책임지기로 한다고 하니까 이설설치조건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도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본사의 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위원 신화철   
ㆍ어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소송하라는 것은 주겠다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송해라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안주어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듣기로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설설치조건에 따른 부담금은 내신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설 되었겠죠? 임대차 계약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무적인 교섭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 증인이 한번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공사는 이설이 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올해 1월부터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설되자마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자고 했는데 1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합의서가 계약서다 임대차계약서 주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택동씨에게 

○위원 신화철   
ㆍ3자 합의서라고 하셨는데 합의서에는 임대료 2,150만원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하지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이 합의서 기준으로 하자면 회사측에서는 임대보증금도 영원으로 하고 건물임대료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참 일반 사기업이 무섭기는 하네요.전에는 임대보증금 천만원주었는데 새로운 건물인데 여기는 안주시네요. 이대리님이 생각해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합의조건을 만들 때는 순천시와 어느 정도 조정된 내용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주었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고 한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위원 신화철   
ㆍ회사대리인으로 오신 것이니까 만약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설이나 폐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이병렬 대리님께서는 순천시와 삼익전자와 맺은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협약서 내용에 혹시 전광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가 45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애초 순천시 예산이 신·구도심 다해서 얼마가 순천시 예산이 투입된지 아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에서 9억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숙지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질문하시는 신화철 위원께서 하시기로 하고 확인차원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병렬 증인에게 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홍보전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광판과 관련된 사항은 정택동씨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간의 문제라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전광판 이설설치조건서를 받아보셨죠?

○위원 신화철   
ㆍ여기를 보니까 이미 결재자가 홍보전산과 결재라인을 거쳤습니다. 홍보과장 전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까지 사인이 되어 있는데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택동 증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순천시 여직원과 삼익대리인과 함께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순천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지만 원래 건축법에 있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불허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순천시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중 하나입니다.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그 쪽으로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의 조건부로 해 달라 이렇게 허가민원과에 협조하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당시에 그 내용을 안건으로 넣어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 일종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초 그런 조건을 달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순천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전광판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일종에 압박을 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받을 수밖에 없게 압박을 한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습니다. 건축은 해야 하고 건물은 빨리 해야 하고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정도면 추가 비용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월임대료 50만원 받은 것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급하니까 그렇게 응한 것입니다. 일종에 순천시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압박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표현이 그렇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단어선택이 그렇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과 추가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임대조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두 분의 증인이야기를 들었지만 두 분의 증인이 갑을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자께서는 현재 공시지가 반영해서 임대보증금을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해야 한다 다만 양보할 수 있는 있는 임대료는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합의서 당시에 임대보증금은 전혀 언급되지 않으니까 임대보증금은 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도 0원 월임대료도 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설설치조건과 관련해서는 이설설치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설설치조건서가 임대차계약서에 준용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이 돈을 월세를 주지않으면 법원에 주지 않는 다고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명의를 받을 수 있는 증거서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설 설치조건서라는 것은 채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에서 일 더하기 일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위원 신화철   
ㆍ회사측에서는 여기에 임대차보증금이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갔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증금은 별개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설설치를 위한 조건입니다. 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엠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이고 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 얼마, 임대료는 0원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동의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작년12월 달에 건물이 신축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설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을 올해 1월부터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건물소유자가 단순히 상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가운데 순천시가 개입되어 있고 순천시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순천시 광고도 하고 있고 하니까 순천시도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건물소유주가 사실 홍보전산과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지금까지 홍보전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임대차계약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한마디 한 것은 그것은 갑을간의 거래이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만 하고 

○위원 신화철   
ㆍ시 입장에서 보면 임대차계약서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라고 동의하시고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난감한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두 증인들께 다 물어본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무서워서 순진한 사람이 당하기 좋은 세상인데 아까 건물소유자에게 물었고 회사 측에 물어본 것이 구두상의약속이냐 아니면 뭔가 서면상 확인된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건물소유자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압박감에 시달려 계속 끌려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싶고 추가 발생비용 사실 추가 발생비용이 전력이나 터파기 더 하는 것으로 하면 천만원도 안 됩니다. 9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발생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삼익에서 감당했을 것이다 그것도 44대 55대 비율을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데 갑자기 8천만원이 넘는 폐기물 비용이 나오다보니까 발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의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 폐기물이 과연 택지조성할 때 들어간 폐기물이냐 아니면 그이후냐 들어간 폐기물이냐 아니면 그이전에 들어간 것이냐 폐기물이라는 것이 언제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생활자원과장에게 진술을 들었던 것처럼 이미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이 문제를 풀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입장을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삼익측에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자세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소송해라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고 제가 봐도 이깁니다. 그렇게 나오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니까 삼익측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런 것을 조율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을 해결하려면 찾으십시오. 그런 것 찾으라고 과장 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이런 제반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저것 뜯어야합니다. 뜯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이설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설을 새롭게 하다보면 이설하는 쪽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임대차계약으로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뜯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시가 예산들어간 것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소유자가 나 도저히 열 받으니까 다른 것 포기하고 뜯고 나가라 나는 1년 정도 점·사용료 민사소송하겠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니까 인근에 동신한방병원 이나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수 사례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50만원, 60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서 훨씬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련해서도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익은 쏙 빠지고 순천시만 소송의 당사자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건물소유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홍보전산과 하기 전에 세무과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미 이 문제를 감사지적하려고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체납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그리고 저도 날마다 거기를 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한층만 나가고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나머지 층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이 가장 큰데 시민들의 재산권을 강제하고 압박해서 그것을 공익이라고 이야기하면 풀뿌리지방자치를 할 의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공공성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의회에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도심 전광판 관련해서 증인채택과 거기에 관련된 감사질문을 마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번 유종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읍면지역의 TV난시청지역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아닙니까? 특별히 여수 2012엑스포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나 순천만 홍보도 보장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웠다니까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전산과가 홍보과와 전산과가 합해졌는데 어떻습니까? 홍보과 위상은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홍보만 떼놓고 볼 때 각과에서도 홍보하죠?

○위원 문규준   
ㆍ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2013국제정원박람회만 홍보를 따로 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따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 문규준   
ㆍ제가 홍보과를 보면서 격무부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일 자체는 많이 축소된 것 같고 각과 홍보도 진행하다보면 전산과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홍보의 역할은 순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보도 자료를 내면 채택율의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에 홍보대사가 있는데 최근 두 분이 추가 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현숙씨와 남궁옥분씨와 김혜영씨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순천시와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어서 채택한 것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전에도 홍보대사 위촉한 실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분들도 있지만 홍보대사 운영방안 같은 것이 좀더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이 전국 돌아다니면 그 지역을 홍보하지 따로 순천을 홍보할 여력이 되겠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분들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위촉되어서 예산이 써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진실성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한번씩 홍보과에서 순천에 대한 홍보물이라도 보내주고 그분들과 전화도 하면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순천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PC가 일반사용대상에서 보면 PC보유율이 117% 정도 되는데 개인 1인당 1대를 지나서 대수로 봐서는 상당히 풍족한 것 같은데 실제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프로그램 대형화에 따른 교체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반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PC 같은 경우 결국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59%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텐데

○위원 문규준   
ㆍPC를 불용처리할 때 처리결과가 누락되었는데 과장님말씀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죠?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도 더 그런 곳을 더 찾아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시대가 발달될수록 찾고 할텐데 적정보유대수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유지 하면서 불용처리 같은 경우 어려운 곳, 그늘진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2회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2회추경 당시에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설명하실 때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는 생태수도사업소로 기억하는데 생태수도사업소에 홍보예산이 10억원 가량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전산과에 홍보예산과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도 중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제가 홍보전산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간 KBC 박람회 이미지 홍보 3천만원,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갔던 CBS 박람회 이미지 홍보 3,000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나갔던 KTX 동영상 박람회 이미지 홍보 8,100만원, 생태수도는 놔두고라도 10월달에 나왔던 신문 8개사 박람회홍보 1,400만원 YTN 박람회 이미지 홍보 5,000만원, 거의 2억이 넘는 홍보예산이 속된 말로 중복 집행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만 홍보전산과에서 집행되었고 박람회추진단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산은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박람회사업단에서 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주 큰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원박람회사업단에 국제정원박람회 관련된 홍보예산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억원이 추경때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는데 박람회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또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정책사업간 내부거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품위 만들어서 편성목을 변경해서 예산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홍보과 예산을 갔다가 썼다는 것은 예산 정책상 변경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원박람회사업단에 앞으로 홍보비를 주지 않고 전액삭감하고 그 예산을 그냥 홍보전산과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홍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복성 예산을 피하자고 해 놓고 여기에도 예산을 만들어놓고 여기 떨어지니까 홍보과에서는 그 사업명으로 쓸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정홍보나 과장께서 표현하신 대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 홍보를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관련된 지침과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내용 자료요구 다해서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어겼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진다면 그런데 순천시가 갔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청사나 짓는 것도 생태수도 순천청사라고 이야기하고 국제정원박람회 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복된 예산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말을 여기에 붙이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정말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겠는데 그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봤는데 홍보전산과에서 1년에 홍보비용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2011년 7억원, 2012년 10억원, 2013년 10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이 왜 이런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핵심적으로는 정원박람회홍보비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기획팀에서 거기에도 홍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예산이 없습니까? 추경때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기획팀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을 홍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중복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홍보전산과 홍보예산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면 다른 곳에 중복광고 해 버리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숨쉴 정도만 살짝 놔두어야 합니다. 홍보계 본연의 임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후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거기는 2013년까지 홍보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틀립니다. 규모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업무구분을 하십시오. 정원박람회홍보하고 싶으면 어느 규모까지는 홍보전산과가 한다든지 어느 내용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획팀에서 한다든지 그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죠. 앞으로 중복예산투자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을 갔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한번만 말을 갔다 붙이면 지방재정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올초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순천시에 부정적 언론대응문건이라는 것이 홍보전산과에서 나온 것 아시죠?

○위원 신화철   
ㆍ작성배경이 뭡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론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발언이 적절하지 않죠.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정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바로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이 언론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위한 절대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BS사장도 바꾸고 이사장도 바꾸고 MBC도 바꿀려고 애를 쓰고 있고 YTN사태가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언론대응문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시가 정부의 언론탄압과 똑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언론 중에 대표적인 언론은 얼마 전에 고소고발한 법정다툼까지 펼쳐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10번 잘하다가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흠을 안잡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꾸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4대강과 정원박람회와 빗대고 한나라당의 언론개정법과 빗대는 것입니다. 빗대면 좋습니까? 대통령과 빗대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왜 작성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최근에 제가 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론스크랩해 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부 치적홍보기사내용 밖에 없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언론자료를 통해서 감사내용을 추려낼 내용이없었습니다. 맨날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의원들이 어떤 시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의 주요 구성의 하나라고 봅니다. 언론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론지필 말씀하시는데 무조건 까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홍보할 내용들은 홍보하고 생각이 틀리면 비판할 기사들은 비판하고 거기에 비판할 기사가 정책반영에 일정정도 보탬이 있으면 보탬 받고 버릴 것 있으면 버리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부정적 언론을 경멸하다시피 대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독재시대와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오시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역신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표현대로 하실려면 대승차원에서 지역신문과 고소고발해서 뭐합니까? 지역시민과 시민단체에게 정책에 반대하는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소고발하면 누가 상처받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상처받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훨씬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활하게 풀려면 홍보 쪽이니까 지역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적극적으로 홍보과장님이 건의하십시오. 이런 것은 취하해서 원활하게 같이 시정을 협력하는데 동반자로서 협력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채찍질 하는 것은 겸허하게 받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화합차원에서 저는 원래싸움 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화합하기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부정적 언론대응문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 성격이 참 좋으셔서 싸우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응자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홍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전년도감사때 홍보대사들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미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활동이 유명무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인센티브나 보상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금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봉급 안주면 근무하겠습니까? 금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 예산에도 없죠?

○위원 김대희   
ㆍ홍보대사들이 우리시에서 전시적으로나 일방적으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분들이 오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이문제가 지적되었는데 홍보대사들이 유명무실합니다. 우리들이 필요할 때 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각 시도나 서울 공항이나 이런 곳에 안내판도 만드는데 유명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띄고 홍보하면 그이상의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국에 순천시 이미지 광고를 서울에 가면 마포로타리에 있고 각 지자체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했는데 전국에 몇군데 했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위원 김대희   
ㆍ끝나면 연장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현재 몇 군데나 끝났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거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서울 마포로타리를 내년에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하지 말고 순환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한곳에 오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김대희   
ㆍ김포공항 환승통로에 가로2미터 폭1미터인데 부산은 벽면이 넓어서 배나되네요. 서울과 단가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위원 김대희   
ㆍ이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함께 고민해 봅시다. 직협순천시지부 사이트를 보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열린마당자유게시판을 봤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들어 가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 표출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몇일간 전남도나 다른 지역의 직협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순천만큼 음해성이나 야한 글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사이트가 없었습니다. 원인이 있고 다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자유게시판이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글도 올리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도 너무 심한 경우는 참지 못할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버수사 의뢰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능사는 아니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도하는 좋은 글들을 올렸으면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2009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3일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