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위생과 관련해서는 보건지소 네 군데를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감사를 다녀보고 어제 감사를 다녀오고 타 시·군 사례도 점검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수년째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아주 잘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제 김대희 위원과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나름대로 보건의로서 의자세가 확립된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심도있는 현장 확인과 여기가 고향이 인천이나 서울, 광주 분들이 계셨는데 공중보건의로서의 타고난 자질도 있지만 행정관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중보건의 숙소가 대부분 지소 2층에 있죠?

○위원 김병권   
ㆍ공중보건의 숙소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행정기관에서 숙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나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그에 상응하지 못한 것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기관이든 보건복지든 몇 회 이상의 경고 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감사가 끝난 후 보건지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업무기강확립이나 그런 형태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면단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렇게 많은 지역민들이 와서 치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요즘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가합니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줌으로서 농촌주민들이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예약제 중심으로 많이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공중보건의건 말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행정기관에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8시 이전에 출근해서 10시, 11시까지 부서간 경쟁이 되다보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소에 가서보면 아주 한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차원의 교육이 분기에 한번이나 매달 한다든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현장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왜 지소에서 나와서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감사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 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행정기관의지도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요구나 해당 보건복지부와상의해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사전예약제에 의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읍면동 홍보를 통해서 사전 예약제 중심으로 보건지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가 과장님 이에 대해서 바로 실천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이상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두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방접종백신 구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MOR 같은 경우는 재고잔량이 3,670입니다. 그런데 계속 조달해서인지 몰라도 2009년 3월 4일, 6월 18일, 6월 22일, 천, 천, 2천 총 4천을 구입했는데 잔고가 3,67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미리 구입을 해야 할 품목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두도 잔량이 1,446이 남아 있는데 500, 300 구입한 부분 장티푸스나 신종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것은 잔량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매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구매도 건강증진과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왜 보건위생과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계약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계약할 때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고가 얼마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지 무조건 사주라고 하면 다 사줍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두 개 과가 같이 한꺼번에 연관된 것 같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 유종완   
ㆍ아닙니다. 현재 계약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죠?

○위원 유종완   
ㆍ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주라고 하면 다 사준다는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양분화 시킨 업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 구매 신청한다고 해서 행정 쪽에서 다 그대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나 유료로 13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대처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예방접종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종을 하면 4만원이나 10만원짜리 가 있습니다. 뭐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없다라고 합니다.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을 한다거나 자녀 많이 낳기 운동 이런 내용에 대해 바랜스를 맞추려면 진료소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건강증진과 일이지만 보건위생과에서도 이런 일들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지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자꾸 발생하는데 옛날 것만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것도 있으면 득이 되고 저렴하게 예방접종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13종인데 일반소아과병원에서 어떤 접종이 추가되었는가 이런 것도 봐서 순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보건위생과에서도 수석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두과가 챙겨서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좌석에서 답변함)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의약품 재고 현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전체 물량을 확보할 때 쪼개서 못하고 포장단위로 구입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공중의사가 바뀌거나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생깁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렇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무허가의료행위단속이나 의약업소 단속이 있는데 어렵죠. 색출하기도 어렵고 

○위원 문규준   
ㆍ성과는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다른 것은 몰라도 무허가 의료행위는 많이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찾는 분들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씩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찰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종플루는 정점을 지났다고 봐야합니까?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위원 문규준   
ㆍ지금도 24시간 비상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신종플루가 되어서 구입한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비비로 나갔죠?

○위원 문규준   
ㆍ거점병원은 있는데 거점약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거점약국이라는 표현이 애매해 졌죠?

○위원 문규준   
ㆍ일반의원이나 이런 곳에서 소신껏 환자진료를 못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러다보니까 한국병원 이런 곳은 의사들이 부족할 정도이고 

○위원 문규준   
ㆍ제가 각 의료거점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해 보고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병원이나 순천의료원 같은 곳은 병실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심환자들이 폐렴등으로 해서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확진을 받아서 입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확인해 보니까 입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병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특별한 공간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자 차단등 장치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대사회로 오면서 의료인사고도 경직됩니다.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 쪽으로 변질하다보니까 정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방어진료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점병원을 했던 약국이나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의 수고 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는 다른 환자가 꺼려진다거나 그런 것을 막론하고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에 타미플루 배정되어서 약국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조기에 확보해서 순천이 약품공급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약국간 타미플루 사용량이 틀립니다. 소아과나 내과있는 곳이 있고 정형외과 밑에 있는 약국에는 타미플루 소요량은 틀립니다. 약국간 조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약국간 수량파악이 잘되어서 보건소에서 잘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 중에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순천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이 실제 진료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순천이 옛날에는 교육도시였는데 교육으로 몰려들었는데 부분이 의료인들이 순천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료인들의 역할도 인정해 주시고 손씻기가 생활화 되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의 환자들이 줄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도 홍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타미플루 이야기도 나왔는데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를 강타할지 모르니까 통계나 보고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보고가 지자체와 중앙간 일일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접종 후에 발병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의료인들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위원 문규준   
ㆍ접종후 발병현황은 없고, 한번 더 병이 발생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미약하게 지나가면서 병은 나았지만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전국적인 방송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통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도 보고받게 되어 있죠?

○위원 문규준   
ㆍ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가 안생기는가 더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국 순천에서는 사망자는 없었죠?

○위원 문규준   
ㆍ저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의료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건소에서 약품 확보나 초기대응 단계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칭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천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청정지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시가 그런 말을 듣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종이 생겨서 강타할지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만큼 순천시의 보건시스템이 잘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가지고 대시민의보건을 위하여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5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는데 위에 있는 순천시지역보건위원회심의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를 보면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따로 둔 것이죠?

○위원 허강숙   
ㆍ위에 12명으로 구성되고 7명으로 구성되고 한데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2회 개최했다는 말이죠?

○위원 허강숙   
ㆍ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7명이 참석했는데 4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출이 56만원인데 잘 안맞네요. 밑에 보면 4명 참석에 28만원이 나오는데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맞은데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는 민간인이 7명인데 56만원으로 지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감사자료이니까 수치정도는 정확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릴려는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지역보건의료심의소위원회나 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위생단체에 여성들이 없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무리해서 넣을 필요는 없지만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건위나 위생식품 건강 쪽에는 여성들의 관심 분야이니까 특히 여성들의 비율을 30% 까지는 맞출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몇 분 정도는 넣어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밑에 순천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 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511페이지 안마시술소가 퇴폐음란행위로 경고처분만 받았는데 어떻게 경고로만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거기에 가보면 시각장애인들이 합니까? 체크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1회에 한해서 경고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인데 쿨안마시술소는 작년에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이렇게 편법으로 합니다. 경고로만 그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걸리면 재수좋은 것이고, 걸리면 적당히 경고 받고 나서 대표자를 바꾸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에 경고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고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고만 하면 끝난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순천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보건위생과에서 학교매점 지도·단속 하신적 있으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학교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한번쯤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하셨네요. 최근 전국 YWCA에서 학교매점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방문했더니 예를 들어 학교매점에서 금지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들은 건강보호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컵라면이나 커피 등 비율을 보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조사대상 매점을 확인해 봤더니 42.9% 가 판매하고 있고 라면은 21.4% 정도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우리시에서 중·고등학교 학교매점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건강도시를 표방한 순천시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건강은 어렸을 때부터 챙겨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참 배우는 학생들에게 

○위원 신화철   
ㆍ청소년건강을 해치는 금지된 식품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하셔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보건소와 상관있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한방약초재배단지는 보건소에서 국비 따낸 것인데 사업은 전체적으로 넘겼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사업신청은 애초에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애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는 어디 쪽과 연계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이 웃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를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했던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에서 찾아내신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표현하시면 몰라도 국비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텐데 국비사업중 그런데 그중 우리 시책과 맞는 것을 찾아서 뽑아 와야 합니다. 어차피 지방비에 대한 대응투자는 있을 것이니까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 사업신청을 했을까? 라는 것과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순천에 정원박람회부지에 이것은 식물이니까 적어도 식생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토양이나 기후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배정을 해야 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국비만 신청한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서 보건소에서도 이 국비를 따왔을 때 우리에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따서 정원박람회에 넣으면 국비확보도 좋겠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에서 그 사업신청을 할 때는 정원박람회 4섹타에 약초재배단지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정원박람회부지 내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일대부지에 대한 토양이나 토질 기후 이런 부분에 대한 맞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안 되어 있죠?

○위원 신화철   
ㆍ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식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용역을 하더라도 여기에 재배했을 때 식생이 살아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고 또 한방약초재배단지라는 것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에서는 관상용으로 사업신청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보면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신청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았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원박람회부지에 앉힐려고 마음먹고 예산신청을 하다보니까 아무 부서에서나 사업신청이 된 것 같아서 확인차 감사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려면 녹취 때문에 속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과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한방약초재배단지 유치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순천에 오는 것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에서도 일차적인 중요한 것은 한방약초재배단지를 통해서 철학의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한방을 알린다 참 좋은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한방의 최대 강국은 중국입니다만 우리나라도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일차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농가소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농가소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지금 순천시에서는 이것을 배제하고 전시용으로 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보건소에서라도 거기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꼭 정원박람회 부지여야 하는가 물론 소장님과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관광이라는 측면을 보자면 꼭 정원박람회만 보고 관광객들이 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안읍성도 보고 선암사도 보고 그래야 체류형이 됩니다. 그러면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선암사에 내에 있거나 송광사 근방에 있으면 안 됩니까?낙안읍성 근방에 토양과 토질에 잘 맞는 곳을 찾아서 그 지역 농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억지로 그쪽에 붙이려고 하니까 그런 데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배단지로서의 역할은 못한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한국의 한방을 알릴 수 있는 전시관 그것을 필요로 해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전체적인 사고자체가 너무 정원박람회만 생각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어도 국비를 신청하실려면 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적어도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비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비만 100% 따와서 성공하면 좋고 없어지면 상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또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도 대응투자 됩니다. 그래서 국비신청하실 때 그런 사고를 하시고 국비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보건소가 한방약초재배단지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냈고 순천시로 오게 한 부분은 전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농가소득에 기여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한약재배에 천연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순천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한약재료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한약약초재배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한약약초재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를 신청한 부분은 대단히 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효율성 있게 순천시가 건강도시로서 한약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으로서 이미지를 가질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순히 전시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소장님 말씀 중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 채소특작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생약협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문경이나 이런 곳에서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처럼 정원박람회장에 체험관과 포트를 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제천 같은 경우 한약약초라는 것이 평균 해발 275미터내지는 300미터 준고냉지에서 약초를 재배하게 되어 있고 폭넓은 기온차나 사질토양이 약초재배에 원활한데 전국최초 로 소위 농지에 그것이 바로 전국최초입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서귀포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약용작물재배단지 명칭은 상이하지만 서귀포시에서 국비 25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서 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조성한 이유는 당시 감귤 위주의 농업이 개선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배대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한방파크참여단체가 불확실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신 전국최초라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잡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방 약초라는 것은 나름대로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토양이나 재배에 있어서 최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최초로 시내 농지부로 끌어드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많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후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나서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최초라는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전에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전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평생학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총액 60억중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시비 34억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사항이 평생학습과에서 건강문화센터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됩니다. 2009년 10월말까지 국·도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국·도비 수입이 미수입 상태인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신적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때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 지원이 정해 졌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됩니다.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만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물론 진행은 평생학습과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시비만 34억 5천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순천시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귀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순천시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위원회를 운영중이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운영중이시라고요?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중입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가 언제 제정된지 아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좋습니다. 나중에 파악하시고 위원회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합니다. 그 외에도 보건위생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급성전염병 환자관리나 공중위생시설 지도 단속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위생업소 원산지표시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에 제출한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해서 건강도시순천2020연동화계획책자발간을 하고 건강학교만들기나 행복한 가족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데 대해서는 미담수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지도·단속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서 군림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항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9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좌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순천시에 유일하게 과장과 계장이 전원 여성으로 되어 있는 과인 것 같습니다. 여성과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니 건강증진과네요.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 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순천시 한의사협회회장으로서 한방약초재배단지를 순천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방이 세계화 되는 것도 우리 한식을 세계화 시키자는 운동에 걸맞게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학입니다. 사상의학이나 이런 것은 한국에 있는 독창적인 의학으로서 세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죠?

○위원 문규준   
ㆍ학생들 접종은 끝났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접종순서가 있을텐데

○위원 문규준   
ㆍ일반인들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백신 확보는 이상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절차에 따라서 의무대상까지 할 수 있을만큼 물량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한정된 인원으로 접종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속도를 좀 더 내서 빨리 백신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세금은 더 걷히고 있습니다. 금연환자가 생기면 담배를 피워서 거둬드리는 세금이 줄어져야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인지 흡연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연클리닉 운영을 보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36%는 대단한 숫자인데 청소년들이나 특히 여성부분에 있어서도 금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양방이나 한방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봤는데 36%의 금연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36%를 6개월이상 금연을 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더 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칫하면 흡연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은 다음 관리가 철저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청소년 7개교에 대해서 했고 전 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 흡연이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여성흡연도 상당한 문제이지만 청소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맡아서 합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방영화상영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직접강사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방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이 담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 3회로 늘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대단히 잘되었네요. 1회보다는 2회, 3회 때 임신 확률이 높은데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남긴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출생까지 다 관리해 줍니까? 

○위원 문규준   
ㆍ출산장려 시책 중에서 상당히 아름다운 시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가정에 해당 되죠?

○위원 문규준   
ㆍ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불임부부 의료비 시술 지원비에 대해 홍보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66명분에 대한 예산은 다 소요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남은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서 불임부부의 가슴 아픈 심정도 덜어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에도 호응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임부부의 마음고생은 현실적으로 같이 이야기 안 해 보면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3회까지 연장된 것은 국가시책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24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2년이 넘었죠?

○위원 문규준   
ㆍ올해는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을 운영하면서 미담사례는 없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보니까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의 운영에 문제점으로도 적어져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업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투입되는  횟수는 많지 않죠?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을 한번이라도 더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매번 이야기 하는데 저도 한번씩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에 동참해 보면 침을 필요로 하는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수가 일반진료에 비해서 3분의1이나 됩니까? 30% 정도 되네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나옵니까? 

○위원 문규준   
ㆍ주 1회 정도 되고 한의사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면 이용율이 높아지겠네요?

○위원 문규준   
ㆍ매번 이야기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어르신들의 질병이 퇴행성 관절이나  운동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봐서일반의사 한명 고용되어 있죠?

○위원 문규준   
ㆍ그분은 매일 나가고 있죠?

○위원 문규준   
ㆍ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시고요?

○위원 문규준   
ㆍ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한의사 한분을 쓰면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이왕 토탈서비스를 표방하면서 행복24시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인 미담사례가 되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각광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환자에 대한 치료대책이나 그런 것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 회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부분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서 최우수군으로 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는 어디였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536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이 5944가구가 되어 있고 23811회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죠?

○위원 유종완   
ㆍ물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만 사실 밖에서 활동하고 대민접촉하는 직원은 비정규기간제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밖에서 활동하고 대민접촉하는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차원인데 이런 부분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소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 센터도 그렇습니다. 농기계 고치는 사람이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민과 접촉하거나 대농민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보수적 차원에서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안나와야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장성 같은 경우를 보면 34명이 됩니다. 우리는 14명입니다. 장성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많은 가구수 하루에 몇 번 방문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인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요?

○위원 유종완   
ㆍ보건진료소를 거점으로 하는 부락은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지소도 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보건지소에서 방문진료는 안하고 진료소에서는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 인원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낫다고 봅니다. 어제 보건지소 현장방문 가서 방문기록 일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가고 다른 위원님이 보셨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총괄적으로 해 보십시오. 진료소는 합니다. 지소는 한 것을 못 봤습니다. 14명 팀이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물리치료사가 2명인데 이런 숫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팀을 만든다고 하면 3개 팀이나 4개 팀을 만들 때 그 팀에 한명씩 속해 있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확실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팀웍이 구성되어야지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간호사 한명 가서 진찰할 수도 없고 잠깐 가서 보고 오는 정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당 425구입니다. 14명일 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분야가 틀립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구를 합니까? 14명이 동만 합니까? 읍면도 갑니까? 

○위원 유종완   
ㆍ읍면이 더 문제입니다. 거리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됩니다. 이 부분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순천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성군 같은 경우는 34명이 26개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인구나 다른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쪽이 34명이면 우리는 10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4명 인원은 적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추진계획서도 보면 가구수는 늘어나고 하는데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어 가는 시대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텐데 이런 부분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이왕 말 그대로 맞춤형 그 말에 걸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소는 방문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구역을 설정해서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 구역은 갈 필요가 없겠지만 특별히 물리치료사가 가야한다거나 영양사가 가야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진료소에서 간호적인 역할은 하더라도 잘하십시오. 진료소가 있는 구역은 그래도 행복한 지역입니다.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만 촌사람들이 위안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풀 꺾인 거죠?

○위원 신화철   
ㆍ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원래는 확진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요즘 학교들이 열만 나고, 기침만 나도 학교에 못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미플루처방을 받은 사람들은 의심환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정도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확진판결을 받으러 가지 않죠?

○위원 신화철   
ㆍ의심환자는 가는데 확진을 받으러 가지는 않죠?

○위원 신화철   
ㆍ현재 순천에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종플루 비상대책반이 있는데 공유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월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진으로 판결된 사람들은 순천에 10명도 안 되는데 의심환자는 꽤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심환자를 확진환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공무원들도 의심환자들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의회도 있습니다. 두 명이나 그래서 공무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접종을 하고 계신데 성인들도 걸리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아이들부터 접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단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하는데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운전원이나 택시 운전기사 여기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염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공간이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대상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전염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도 빼지 않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고 싶다고 해도 못 맞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느낀 것은 그런 분도 위험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내용도 건의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하고 있는데 개정이후 병의원 이용율은 높아졌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거부하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그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보고 실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조달원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속된 말로 직원인건비나 가재비용등 소모성 이런 것은 받지 않은데 병의원에서는 그런 것이 진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격 차이가큽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문제를 절감하지 않으면 계속 보건소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이왕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소 선생님들이 예방접종할 때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지소같은 곳을 가보면 상삼지소를 가보면 2층에 있었는데 1층까지 줄을 서서 그 선생님들 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적어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 보건소에서 많이 기다리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비용 등을 따져보면 일반진료비와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태어난 산부인과 내지는 소아과에서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한꺼번에 하면 아이에 대한 건강 질병에 대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30% 40%라도 배치된다면 보건소 인력 운영하는데 여유가 있고 시민들로 봐서도 시간적인 소모 내지는 이동 비용 이런 것도 많이 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병원들과 상의해서 혹시 진료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병원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율을 높혀 가는 방안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병의원을 이용율을 높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어머니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래도 보건소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를 신뢰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왕 만들어진 법이니까 높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즘 보건소 모든 전 직원들이 독감예방접종하기도 어려운데 느닷없는 신종플루가 생겨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녁에 숙직까지 하다보니까 직원들 노고가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몸이 피곤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감사를 마치기 전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귀 과에서 2009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제139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에게 1년에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하는데 추진계획보고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 사항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것 말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위원회는 없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체도 해당없음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여기에 있는데 업무추진보고 그 이후에 8월31일날 했던 143회 임시회 주요 업무추진보고에서도 역시 위원회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하는 업무추진보고에 대해서는 왜곡되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방금 해당위원회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2007년 12월31일 제정된 조례962호입니다. 순천시건강도시기본조례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건강증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907호 2007년 7월달에 제정되었는데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대로 시행을 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2년이 경과되었는데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업무이관은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분장사무에는 이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에는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조례에 의한 분장사무에 건강증진과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조례를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현재로서는 귀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행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이나 현대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수립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나 정신보건센터 운영 건은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업무들에 맞추어서 2009년도를 잘 마무리 하고 2010년도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정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연클리닉이나 시민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걷기 동아리 운영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상당부분 심혈을 기울려 주신것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몇 가지 지적사항은 잘 수렴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착석하십시오.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에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갈수록 여러 가지 도출된 만가들이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집중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박람회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91.8%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원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그래도 정원박람회 효과는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왔을까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모든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여론조사를 하면 %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본 위원이 시민들과 접촉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갈수록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우려점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 해볼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 문규준   
ㆍ시책에 대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위원 문규준   
ㆍ시작하면서 정원박람회 효과가 긍정적이다라는 91.8% 의 기대감을 나타냈던 시민들이 그 뒤로도 설명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듣기에 우려의 목소리 중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더 지적하시겠습니다만 홍보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관람객 수나 예산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이 옳았다 틀렸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홍보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수록 시민들이 협조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협조되고 하나로 뭉쳐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시간이 갈수록 분열화라고 하면 표현이 지나치지만 여론형성이 더 안되고 있어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일들이 시민들이 하나가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분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 협조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단합된 힘으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성취했다는 시민들의 시민의식, 자긍심이 높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토로하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서 관심을 집중해야지 자꾸 분열되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오는 부분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화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성공 관건은 관광객 확보에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정수가 얼마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약 374만명을 예상하면서 15,000원으로 계산하면 돈을 내고 입장하는 사람들을 추정할 때 470억원을 추정하고 있었죠?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은 예측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최소한이고 더하면 800만에서 천만명까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위원 문규준   
ㆍ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466억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실제 800만이나 천만명이 오면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표하실 때 처음에 800만이나 천만명이라는 숫자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예산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더 큰 내용으로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홍보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발표가 됨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관람객수입니다. 자신 있으면 800만이다. 천만명이다.라고 공포하십시오. 해서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자원확보 문제에서 이상 없다라고 하든가 자신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340만명으로 움추려 드니까 예산상 문제가 생기고 자본확보상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부분은 소신 있게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긍정할 부분은 하고 타협된 길에서 하나로 시민들이 뭉쳐서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님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AIPH 정원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경제적인 타당성 용역검토기간은 언제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도 없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이렇게 수천억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연구용역도 그렇지만 타당성검토용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A2박람회가 아니라 A1으로 유치하겠다고 처음 에 장담하셨습니다. 그런데 A2박람회로 변경되었는데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A1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처음에 A1급을 신청 했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왜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A1급 박람회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재정보증금이 얼마 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처음부터 재정보증금이나 해외시찰비용이라든지 특별운영비등을 알지 못한 채 신청하셨다는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정확하게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비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1급으로 했다 가 그런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A2로 변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A1과 A2B1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A1을 A2로 변경하면서 재정보증금 차액을 받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얼마 받았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 허강숙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1으로 A2로 할 수 있는지 그 상황도 판단 못해서 그것을 지출했다가 반납 받고 이렇게 회계질서를 무질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금번 61차 사라고사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결했던 안건이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지난 5월141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위원이 시장에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A1급 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동일국가에서는 10년 이내에 그리고 국가간에는 2년 이내에 개최할 수 있는 특수한 박람회라고 답변했습니다. 국가간 2년 이내의 개최불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렇다면 2012년 네델란드에 A1급이 확정되었고 2014년에 스페인 사라고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년 이내라고 하면 2013년에 순천시가 A1급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2년이내에 할 수 없는데 순천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신청했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대형박람회를 한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2년 내에 할 수 없다라고 이미 2012년과 2014년에 계획되어 있으면 어떻게 우리 순천시가 2013년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국가간이라고 시장께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가간에는 2년이내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박람회입니다라고 시장이 엄청나게 자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내 최초 A1급 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형이라는 의미는 A1이나 B1에 대형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1대형박람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간에는 2년 이내 개최할 수 없는 특수한 박람회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시장님이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자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가셔야죠?

○위원 허강숙   
ㆍAIPH 규정이나 BIE 규정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개최된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위원 허강숙   
ㆍ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A1급과 A2급에 대한 비교도 못하고 예산을 이유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예산 투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저는 정원박람회예산이 고무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정 없이 예산이 늘어납니다. 언젠가 그 고무줄은 끊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걱정됩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등록된 공인박람회입니다. 그리고 고양박람회는 비공인박람회입니다. 그런데 고양박람회도 본위원도 갔다 왔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꼭 공인을 받아서 개최할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거창하게 벌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허강숙   
ㆍ대외적인 이미지 만 생각하고 순천시 살림살이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공인받고 안받고 예산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안면도 꽃박람회는 2002년에 했고 2009년에 개최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는 2000년과 2003년, 2006년에 개최했습니다. 네델란드 같은 경우는 A1급박람회를 8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추진할 경우 2013년 그 이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10년 단위로 개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면도 같은 경우도 2002년에 했고 2009년에 했습니다. 고양박람회도 2000년 2003년2006년에 개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꽃을 메꾸거나 하면 나중에 또 재투자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순천시는 2013년에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무조건 시작해 놓고 보자라고 모든 행사를 추진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미래계획까지 두고 해야지 더구나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2013년에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많은 예산을 국비시비 할 것 없이 박람회 예산에 집중투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거대한 건물이 마구잡이로 먹어버려서 다른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태계 교란상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석현동 시민문화 건강센터 사업 같은 경우 2011년에 완공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68억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2011년 6월에 문화건강센터를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니지만 이런 예산들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또 교육도시순천을 위한 신규투자에도 전년에 비해서 올해57억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나 문화원지점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쌀값 관련해서 농업정상화 지원비도 부재상태이고 정원박람회로 집중투자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담당이 아니다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원박람회 직접적인 예산만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간접적인 예산이나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4천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축소하려고만 하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은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있는 예산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속기에도 남으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올해정원박람회로해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지방채발행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예산으로 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말씀대로 라면 900억원이 넘는 예산외에는 예산이 삭감되어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위원 허강숙   
ㆍ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정원박람회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접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삭감되어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은 어떻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주차장예산은 정원박람회예산이 맞는 것이죠?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관광객도 많이 유치한다고 하면서 주차장을 그 정도 규모로 될 것으로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주차장 이런 예산도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원박람회 그것만가지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비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책임한 한 가장이 회사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적금도 넣을 형편도 안 되고 매월, 매월 살아가기 바쁜 가장이 외제차를 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배우자나 가족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폼내기 좋아하고 내세우기 좋아하는 가장은 가족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구입합니다. 타고 다니다보니까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차가 좋다보니까 자차비를 비롯해서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차에 운영비나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타고 다니다보니까 외제차를 운영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파탄이 생기고 빚을 얻어서 샀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나갈 것이고 원금은 커녕 이자 갚느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과순천시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순천시장이 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순천시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고 순천시의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투자 가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광주 남구에 있는 빛고을 건강타운을 갔다 왔습니다. 주위에서 전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정원박람회를 시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캐나다나 아랍 에미르트 같은 예산이 많은 국가도 정원박람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순천시도 취소는 아니더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자기 집 앞에 정원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싫어하겠습니까? 정원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들어가고 정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원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이 좋은 것은 다 압니다. 누가 정원을 공짜로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내 재정에 맞지 않게 우리집 규모에 맞지 않게 정원을 필요없이 꾸며서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중지)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 받겠습니다. 신화철 감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사업단장님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과 기획팀장께서는 자리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장님 아마 박람회 관련되어서 질문들이 많이 있고 관심들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장님께서 좀 더 용이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답변자를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이슈화되었던 것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론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총알처럼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견을 제시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니까 순천시에서는 즉각적인 동사연 장채열 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인 윤병철 위원장을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왜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장님께서도 과거에 기획감사과장을 했으니까 기획감사과 법무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을 담당하고 기획감사과에 확인했더니 고소고발주체는 해당 과에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단에서 고소고발한 것이 맞죠? 순천시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부분은 단장님은 잘 모릅니까? 

○위원 신화철   
ㆍ왜 고발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왜 취하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왕 취하하실 것 같으면 왜 고소고발을 했냐는 것입니다. 순천시에 가장 큰 대형 프로젝트인 정원박람회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사실관계가 다르면 그 부분은 끝까지 소송해야 하고 해석을 제대로 하시든지 사실관계가 틀리냐, 맞냐 이런 부분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왜 취하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했으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끝까지 소송을 수행해서 사실관계를 밝히셔야죠.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도 없이 취하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곡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되고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취하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제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원박람회 예산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자료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또 고소고발하실 거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실을 공개했을 때는 또 고소고발하실 거죠?

○위원 신화철   
ㆍ먼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면서 사실과 왜곡된 것을 하면 저도 고발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 너무 자주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감사자료 잘못된 것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것을 합한 금액이 이것입니다. 생태정원 및 기반시설 727억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사업비가 7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얼마가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여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피곤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는 증언과 똑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정원박람회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박람회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걱정거리입니다. 해당 과에서 10월말에 기획감사과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직접사업비와 연관사업을 총 뽑아보니까 전체 2,900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나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2억원, 광특이 217억원, 기금보조가 215억원, 도비가 164억원 나머지 시비 2천억원이 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낱낱이 확인조사한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추진단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총사업비는 2,647억원입니다. 직접사업과 연관사업까지 해서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966억원으로 강조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총규모는 2,647억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직접사업비가 966억원으로 제출되어 있고 연관사업 국가지원사업비가 1,647억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총사업비 중에 시비투자 금액이 1,777억원입니다. 만만치 않는 돈이 시비로 충당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6억원에 대해서만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죠?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관련 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980억원 중에 투융자라고 것은 투자와 융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큰데 투융자 받을 때 국·도비 보조를 어느 정도 산정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는 시비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거의 비슷하게 갔네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억, 129억 해서 149억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655억원으로 보셨고 시비를 490억원으로 봤습니다. 2010년도 예산확보액을 보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398억원 정도 시비이고 532억원 정도가 총사업비입니다. 이 기준만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에서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족하게 재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채 계획이 내년도 100억원, 내후년도 1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재원을 메꾸겠다, 충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갑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가 쉽게 말해 국도비보조사업 빼면 계속사업도 줄고 나머지 예산들도 아주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40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확보되었는데 2011년도에 시비 566억원, 2012년에 665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과장님을 하시면서 예산총괄부서에 계셨습니다. 1년에 순천시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300억에서 500억원까지 가용예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가 임기말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민선5기가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 출마할 사람은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계획에 이정도 규모만 보더라도 내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이 있고 또 하나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니까 일반회계쪽에서 100억원, 특별회계 쪽에서 250억원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 이야기이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박람회사업단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진입도로부분과 박람회예산으로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명시되어서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전입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출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 어디에 필요하니까 얼마를 이쪽으로 보내겠다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100억원을 보내 놓고 내년에 지방채 250억원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경우가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비비 정도에 따라서는 가능한데

○위원 신화철   
ㆍ예비비에 여유가 있으면 전출시키고 전입 받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당장 돈이 없어서 내년에 빚을 내서 써야 할 형편인데 그것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형님이 동생 카드 값 메꾸느라 대출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뭐하러 자기들이 전출시키고 왜 빚을 냅니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이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발행규모를 늘려야하는데 지방채발행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었다 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입전출이 가능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전입전출이 가능한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전입전출을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하면 정원박람회사업비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규모자체를 축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했고  단장님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판단은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위원 신화철   
ㆍ단장님 말씀은 옛날에 빌려 주었던 것 다시 받았다는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빌려주었던 것을 이번에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옛날 조충훈 시장때 택지개발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 많이 발생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이 전출해 주었는데 그것 다 갚으셨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말씀을 단순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빌려온 돈 다 갚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금 단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출한다고 해서 전입 받을 수 있으면 전입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250억원 기채발행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순천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가용재원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1년에 500억원, 700억원 이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까지는 얼마입니까? 2천억이 넘는 돈이 계속 시비로 투자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년에 500억원, 600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고 합니다. 내후년으로 갔을 때는 더욱 재정이 악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400억원 정도라고 합시다. 가용재원에서 400억원을 쓰면 나머지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는 신규사업이나 시책사업이 있으니까 이정도 확보해 놓고 나머지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 안 되면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단장님 말씀을 보면 400억원 정도를 가용재원으로 쓰면 나머지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자체가 교부금이 축소되고 자연발생분도 없어지는 판에 가용재원은 3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2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용채원을 충분히 만든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체예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돈들은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 경비 빼고 국도비 사회보장수혜금등 꼭 주어야 할 것을 빼면 순천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원 됩니다. 전체예산에 30% 됩니다. 2천억원 중에 국도비 대응투자가 있고 그 돈이 순천시 예산중 8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800억원에서 천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천억원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남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300억원에서 500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로 들어가면 이 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단장님 말씀처럼 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연동화사업이니까 올해 추계는 200억원 정도로 지방채발행을 해 놓고 내년이나 내후년 환경을 봐서 또 지방채계획을 그때 가서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고민이 드느냐 하면 첫발 담그니까 계속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원박람회사업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 계획과 재정확보계획을 정확하게 추계하셔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1년 이후에 657억원이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도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지원사업에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국가지원사업비도 면밀히 따지면 정원박람회를 더 잘하기 위한 연관사업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얼마 전까지 만해도 국가지원사업비를 연관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관사업이라고 하니까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자료부터는 국가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연관사업이라고 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연관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어디와 연관사업 정원박람회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직접사업비과 연관사업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더라도 2011년 이후에 948억원 2010년이 623억원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많이 잡아서 40% 봅니다. 그러면 부담이 안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집 앞에 가지고 나온 순천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예산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소요사업비는 국비 149억원 등 총 966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 정원박람회과 관련된 순수시비는 727억원 말씀하신 직접사업비에 해당된 것만 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 밑에 시비 절감 노력을 위해서 한방약초단지 조성, 남승룡길 도시 숲 조성, 조형 브릿지 설치, 람사르습지 조성등 이런 돈들을 시비 절감 노력으로 해서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마치 시비 727억원중 이 돈이 빠지면 시비가 축소되는 냥 홍보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727억중에 이것을 다 빼야죠?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이것으로 보자면 마치 이 사업들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방약초재배단지 사업이 직접사업비입니까? 연관사업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지원사업은 전부 직접사업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약초재배단지가 박람회 직접사업비입니까? 간접사업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한방약초재배단지가 얼마짜리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68억원이 96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한방약초재배단지는 직접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직접사업비로 국가에서 국비보조가 전체 얼마입니까? 직접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억원이 아닙니까? 직접사업비 국비가 149억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29억원입니다. 그리고 한방약초재배단지가 직접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이 20억원 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열심히 하셨습니다. 단장님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정원박람회는 966억원 중에 727억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년에 200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만 보면 시민들은 727억원 말고는 안들어간다고 봅니다. 1년에 2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수십만평 되는 대형공원이 생긴다는데 누가 안좋아하겠습니까? 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2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위원 신화철   
ㆍ단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한방약초재배단지, 남승룡길, 도시숲 정원사업, 조형브릿지사업 이런 것은 전부 직접사업비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하신 대로 국가지원사업에 포함된 것이고 소위 말해 연관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2구역 부지 매입비 습지센터 수목원 이것이 다 연관사업입니다. 빠진 것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 브릿지를 뭐하러 합니까? 966억원 만들여서 해야지 브릿지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를 좀 더 규모있게 성공하기 위해서 보니까 2섹타와 4섹타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습지정원도 필요하다해서 저류지사업을 습지정원화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그쪽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단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십시오. 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래 야 말이 서로 안섞이게 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요구할 때 해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핵심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국가지원사업이 되었다하더라도 대응투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즉,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것 말고 따로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억원 가까이 국가지원사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부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가지원사업과 직접사업비 전반적으로 따른 비용이 구체적으로 목록까지 만들어서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건건이 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2천억이 넘는 시비부담금이 있다 2011년 20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어제 시민단체에서는 동맥경화로 표현했던데 이런 재정적 압박이 있는데 이대로 두고 신규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해야 하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허강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다른 사업들이 지체되거나 사업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95연대 건강센터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83억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6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도 내년에 130억원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재원이 있을 것이냐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도 1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 같고 엊그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장께서는 환경센터 2012년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국비는 놔두고 나머지 9천만원이 민간투자를 해도 되겠느냐라는 타당성 조사비입니다. 그 부분도 전부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시비 들여서 직접사업으로 하려다가 방식자체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공성을 가져야하는데 기업이 들어오면 수익을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설명드렸는데 대형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 과는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결국 예산의 집중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부서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거나 지체되고 없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시가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비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부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연관사업은 연관사업입니다. 더 준다고 하면 받지 마십시오. 연관사업 더받아 봐야 지방비 대응투자 해야 되니까 돈이 더들어갑니다. 더 이상 받지 말고 직접사업비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방법이 있더군요. 기업투자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시비부담금을 줄이겠다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여유롭게 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더해야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시비투자 총규모가 2천억원인데 현재 계획상태는 이런데 이후로는 국비에서 200억원 정도 확보하고 기업투자를 천억원 정도 확보해서 1년에 200억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천억원 정도만 줄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천억을 지방채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출하신 행정감사자료처럼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천억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천억원인데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축소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777억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엊그제도 작년에 예산에 주었으니까 왜 이제와서 이런 말하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왜 의회가 예산승인해 주고 특위에서도 설명하고 지금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냐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소리하지 않으려고 모든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서 망치 두드려주었더니 발목 잡혀서 있습니다. 계속 속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966억원중에 727억원 만들어 가면 된다 1년에 100억원, 200억원만들어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1년에 500억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다음 직접사업비 966억원에 대한 추계를 해 봅시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시설팀장님께서 메모전달바랍니다. 기반시설비가 137억원인데 직접사업비는 4섹타에 해당되죠?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기반시설 토목공사라고 하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4섹타가 53만8천제곱미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도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네요 여기에는 53만 8천제곱미터로 나왔는데 7만원이라고 하면 390억원이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4섹타내에 습지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위원 신화철   
ㆍ주요 사업내용으로 보자면 세계정원, 테마정원, 습지정원, 수목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단순한 토목공사비용이 제곱미터당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지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들어가야 할텐데 최소한으로 잡아서 966억원으로 맞추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연출행사비로 120억원 잡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혹시 천억원을 넘어가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3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추가로 다시 받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혹시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966억원에 대한 추계 산출기초가 제가 볼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966억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기자회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기를 당연히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AIPH쪽에서 확인하자면 연기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기는 할 수 있으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엑스포는 못쓰죠?

○위원 신화철   
ㆍ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BIE승인을 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하는 곳도 A1급이 아닌 고양이나 안면꽃박람회는 엑스포로 사용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은 엑스포로 씁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A1급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A2B1으로 바뀌었는데 A1급이라는 것은 BIE 승인을 받는 인정박람회급이라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언제부터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A1급은 BIE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BIE승인은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씩 승인 되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A1급 말고 BIE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이죠?

○위원 신화철   
ㆍ여수시가 BIE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AIPH에서 하는 A1급 박람회는 BI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BIE승인을 받아야 되는 박람회는 한 국가당 10년에 한번밖에 개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위원 신화철   
ㆍAIPH와 BIE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에 한번 씩하는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기본설계를 봤는데 이미 순천시에서는 앞으로는 이 사진을 쓰지 마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왜냐하면 계속 박람회는 이 4섹타만 해당 된다고 하니까 이 4섹타만 그려서 쓰십시오. 나머지 1,2섹타는 없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설명하실려면 이 섹타만 그림으로 그려서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 사진 나오면 이 사진으로 이것이 전체 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하지 4섹타만 정원박람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미 마스터플랜 설계가 물론 정해 놓은 것은 1섹타에서 4섹타까지 한꺼번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한꺼번에 설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1섹타부터 5섹타까지를 정원박람회 직접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도 

○위원 신화철   
ㆍ억지로 이쪽으로 갖다 붙이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이미 A1급이 아닌 줄 알면서 시작은 A1급으로 홍보하고 나중에 결정이 되니까 승인을 A2B1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 단순히 강과장님 말씀대로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BIE 승인을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관광객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훨씬 규모있는 승인을 버리고 그냥 AIPH 승인만으로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것인데 비용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가지 중에 한가지입니다. 뮈냐하면 하나는 사업단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해석을 못하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해석을 못했던지 애초 A2B1급으로 갈려고 했는데 그렇다 하면 홍보효과가 낮을 것 같아서 A1급으로 불려서 홍보하고 나중에 승인받을 때 A2B1으로 낮추어서 승인받는 원래는 A2B1으로 설정해 놓고 작전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비용의 문제 때문에 A1에서 A2B1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설명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문제까지 하면 훨씬 더 커지니까 어차피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주변에 국가지원사업도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습지센터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한방약초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형브릿지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모은 것입니다. 저류지 사업도 정말 재난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순천시 전체로 보자면 재해예방을 해야 하는 저류지 사업이 가장 시급한 곳이 거기냐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지형에 맞게 끌어 모아졌느냐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서도 제출하고 예산도 밀어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보자면 3천억원짜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타당하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되고 나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될 것인가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스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실한 집이 되든 아니면 제대로 된 집이 되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왕 시작해 버리는 것 놔둘 수 없고 제일 처음에는 1억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2억원, 3억원 으로 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 받은 것은 좋은데 그 대출 상환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되고 토론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들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작은 했는데 이제 와서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운영상의문제나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지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확보등 여러 가지 여유가 충분할 것 같으면 그대로 가는데 부족하다싶으면 연기 내지는 사업을 단계별로 예산투여방식자체를 올해는 예를 들어 1, 2섹타까지 하고 지금은 4섹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4섹타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은 좀 더 뒤로 미룬다든지 국비 확보 되는 것을 봐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하겠습니다. 제발 남 핑계 대지마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당초 약속과다르다고 말한데 대해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설명했고 특위도 만들 어 놓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냐라고 모든 책임을 의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이견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서 채워갈 생각을 해야 지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반대하면 순천시청 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발언을 하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신화철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이 아니라 적이구나 라고 규정될까 겁이 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세를 바꾸십시오. 정말 여러분들도설명을 4섹타에 국한해서 966억원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알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966억원이라고 우겨버리면 나중에 966억원 초과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966억원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초과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마치 박람회 사업비가 966억원인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체사업비가 이 정도 되는데 강과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때도 2,600억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말했고 전체규모를 이렇게 말씀하셔 야합니다. 1,770억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마치 정원박람회가 966억원으로 시비 727억원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쉬었다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계속 감사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단장님에 대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국제정원박람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AIPH에서 결정된 것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장 바뀌면 또 사업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부터 나돌고 있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야합니다. 전체사업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66억원을 계속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은 예산부담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자꾸 역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업단에서는 연관사업까지 포함해서 총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 가까이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3천억원 가까이 되는 총사업비중 시비부담액이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77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확보는 얼마나 가능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기업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해서 시비부담금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나와야 합니다. 당장 연관사업까지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가 제출해 놓은 것 말고 사업단에서 제출하신 2,600억 정도 되는 것 그 근거에 맞추어서라도 예산 설명전까지 이 자료가 대강이라도 나와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 망치 때려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의회가 예산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부분도 내년에는 선거철이라 봄 시정소식지가 못나갑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시에서 공식적인 문건으로는 966억원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았습니다.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선거전까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것이 재정적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박람회를 성공시키는 이런 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강재식 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랜 시간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하셨죠?

○위원 신화철   
ㆍ그 이후에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팀장님께서 의회에 본위원이 총사업비가 얼마냐라고 질문한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2,600억원 얼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직접사업비와 연관사업비를 포함한 것을 2,600억원 정도로 실제 팀에서는 추계하고 계신거죠?

○위원 신화철   
ㆍ마스터플랜 공모가 12월달에 마감되는데 당선작 선정해서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966억원, 소위 직접사업비라고 말한 이 금액이 변동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4섹타내에 세계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토지 면적으로는 몇%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까지 단장님과 이야기한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장은 4섹타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만 966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양정원은 수목원으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사업비는 직접사업비에 포함 안 되겠네요?

○위원 신화철   
ㆍ거기도 세계정원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장이 정원박람회부지는 1섹타부터 4섹타까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설명전까지 예산설명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단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원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과정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까지도 예산설명자료에 포함해서 별첨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느낌이 이상한데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해서 섹타를 만들었는데 세계정원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10%가 안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면적 대비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실제 5%에서 10%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하면 간단히 이해할 때 세계의 정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세계정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은 5%에서 10%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면 박람회를 차라리 축소했다라고 하면 훨씬 적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갑자기 생각되는데 나머지 기업정원이나 선사정원 나머지 부지를 채울려고 보니까 한방약초재배단지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초 박람회 부지를 축소해서 했으면 억지로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채울 필요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한가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인데 세계의 정원은 5%에서 10% 내외에서 조성된다라고 확인하고 본 위원의 감사지적 마치겠습니다. 
(단장 좌석에서 말함)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팀에 대한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신화철 위원님과 허강숙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데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팀장님께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위원 김병권   
ㆍ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괄적인 것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여수엑스포와 성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수엑스포 총사업비가 2조 1천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만 해서 사회간접자본이 1조 5천억원 정도 됩니다. 여수～순천간 국도17호선이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만 해서 올해 예산이 1조 5천억원정도됩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그런 국가에 SOC사업에 의해서 잘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2008년 3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고 나서 한참 후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개정 및 순천만지원근거마련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별법 제34조인가 조항에 보면 박람회지원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그 법 개정은 안 되었죠?

○위원 김병권   
ㆍ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개정안이 의미가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열리는 2조 1천억원 정도 들여서 열리는 여수엑스포의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데 그때 정부부처와 전라남도 여수시 유치활동을 펼칠 당시 투표를 앞둔 최종적인 홍보영상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서 순천만의 그림들이 약 3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BIE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저지역이 여수 에어리어라고 홍보했고 그것을 통해서 여수엑스포가 유치되는데 순천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BIE 회원국에 대한 국가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수엑스포지원 특별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대폭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런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에 혼신을 다해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두 번째 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수도 직접시설지구와 간접시설지구가 나누어져 있을텐데 직접시설지구는 7만여평인가 되고 신항인가 

○위원 김병권   
ㆍ거기가 직접시설지구이고 나머지 그를 둘러싼 시설지구들은 간접시설지구이고 거기에 순천만이 간접시설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지원시설지구에 직·간접이 있는데 순천만이 지원시설지구에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12월에서 1월 정도에 확정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충정에 의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7, 8개부처 정도 될 것인데?

○위원 김병권   
ㆍ13개 부처의 승인을 얻어서 지원시설지구로 확정하는 것이 앞으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원시설지구로 확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엑스포에 숨쉬는 연안이 순천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가 주장해도 좋지만 전라남도와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지구에만 포함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도 크게 명분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월안에 있을 각부처의승인을 얻어 지원시설지구에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의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운영과장님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운영팀장 좌석에서 답변함)

○위원 김병권   
ㆍ만약 지원시설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민주당내에서도 언론을 보니까 여수엑스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타 당에서 국회에 특위가 너무 많다라고 난색을 표한 감도 있지만 여수엑스포에 대한 특위를 이미 제기 했었습니다. 이쪽 지역의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움을 얻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1월 중에 지원시설지구에 포함하는데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세 번째로 신화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엑스포를 유치했던 도시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고 박람회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박람회를 유치하고 박람회를 치루었던 도시들을 보면 대다수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통해서 MOU를 체결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여수도 주식회사 대명 레저산업과 백야리조트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든지 기타 다른 박람회를 치루었던 도시 중에는 기업과 MOU를 통해서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리스크도 줄이고 단기간 안에 많은 자금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쏟아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MOU 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정원박람회가 좀더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세 가지 정도 당부하고 주문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 소관에 대해서 더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기획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팀께서는 옆방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만 계시고 직원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ㆍ다음은 시설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설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유종완 위원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제정원박람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팀에 관계된 부분은 재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기까지 중요한 것은 재원도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이 조경수입니다. 돈은 하루에도 구입할 수 있고 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조달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나무는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팀장 동의 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저도 모의원과 같이 당초에는 박람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또 우리 순천시 갈 길이 그렇고 생태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굳이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조경수가 몇 본이 필요합니까? 

○위원 유종완   
ㆍ대경목이 3,000본, 중교목이 17,000본, 소교목이 17,000본, 총33,000본인데 지금 준비된 것이 몇 본이나 됩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대경목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경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원 유종완   
ㆍ약 35%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지금 대경목을 우리가 3천본이라고 하는데 3천본에 따른 수종별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없으면 다른 수종별으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대경목중에서 느티나무가 몇 주, 소나무가 몇 주, 편나무가 몇 주 등 수종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될 것입니까? 가다 보면 계획이 수정됩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가 바쁜데 아직도 수종도 결정이 안 되고 설계도 안나왔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값도 준비 안되었다고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애가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정도면 어느 수종이 몇 주 어느 수종이 몇 주라고 나와야 되고 정 안되면 그 수종에 대해서 대체 수종까지 나와야 합니다. 나무 30센치, 50센치 심을 것이 아니잖아요. 나무 뿌리돌림을 해 놨다고 하는데 뿌리 돌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이식이 목적입니다. 활착은 이식을 하면 됩니다. 실제 뿌리돌림은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세력을 조금 죽인다든지 굵은 뿌리를 죽이거나 이식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면 활착이 좋은 원인도 있습니다. 잔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잔뿌리가 그냥 만들어 집니까? 잔뿌리가 1년에 생기겠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1,000주 했다면서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지금 정원박람회가 몇 년 남았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2011년까지 마쳐야합니다. 계획서를 보면 2011년에 마친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보면 화훼류 같은 경우도 2013년에 한다고 하고 물론 화훼류는 늦어도 됩니다만 시기에 맞춘 경우가 있고 2011년, 2012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조경수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경수 식재 후 활착관계에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조경수 심을 때 식재를 해 놓고 식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식재시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1년에 식재시기가 몇 번이나 돌아옵니까? 

○위원 유종완   
ㆍ제대로 활착을 하려면 1년에 한번입니다. 3월 이내에 심어야 활착이 잘 되고 활착이 잘못되어서 교체를 하면 또 1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종선정도 안되었고 35% 밖에 안되었다라고 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목확보를 보면 시유 경관림에서 2만본, 공원 가로수에서 700본을 확보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림이나 가로수에서 빼가지고 온 나무는 다시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할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 돈 책정되어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박람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위원 유종완   
ㆍ정원박람회 하려고 읍면동에 있는 경관림이나 가로수는 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좋은 것만 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것만 빼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필요 없는 것은 안 빼갈 것 아닙니까? 필요 있는 것만 빼가지, 모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빼 갈 것 아닙니까? 동의 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못쓴 것, 필요 없는 것을 빼갑니까? 

○위원 유종완   
ㆍ필요 있는 것을 가져갑니다. 경관이나 가로수에서 가져가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항이니까 어디에서라도 빌려서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보완도 빨리 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녹지공간을 누르고 있는데 해칠 수 있는 역효과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8개소의 나무은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자료에는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원 유종완   
ㆍ조경관리원을 2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은 제일 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능력이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를 식재하다보면 휴게목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나무 심으려고 하는데 희귀목이라고 하면 어떤 수종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답합니다. 식재가용면적이 약 23만평 정도 되죠? 얼마입니까? 몇 평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담당계장 옆에서 보좌해 주세요.

○위원 유종완   
ㆍ45만평중 50%라면 23만평 아닙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지금 까지 아무계획이 없이 내년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은 2010년인데 저는 아주 조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가지고만 얘기를 하지 실제 목적은 정원박람회입니다. 돈 확보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에서라도 빌려서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별회계에서 차입도 하고 어떤 사업을 안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조경담당은 본위원 말이 서운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나무는 5년 가지고도 안됩니다. 박람회 하면서 대경목, 중목 갖다 놓고 지주목 가져다가 할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100주중 한주라도 죽으면 교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아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종선정도 안되어 있지 설계도 안 되어 있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할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원보다 더 급한 것이 조경수입니다. 수목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팀장님 동의 하시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설계 안나온 나무는 다른 곳에 심어야겠네요.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정원박람회라면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있는 나무 가지고 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원박람회를 할 때 설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짜임새를 가지고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나무 가지고 설계를 맞춘다는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경목, 조경석, 우드침, 퇴비 이런 것으로 1억 4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부족분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두침이 무엇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나무를 파쇄해서 가지나 줄기 예를 들어 폐기목 등을 침을 써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에 4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틀림없이 지주목도 들어갈 것입니다. 지주목도 조금 과장해도 1억 정도 사야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그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 유종완   
ㆍ정원박람회 예산이 참 복잡한 예산입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우드침이 될련지 몰라도 지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급하게 하면 졸속 박람회가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수목 때문에 박람회를 연장을 하든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시의원으로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대경목이면 수고가 10미터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을텐데 1, 2년 사이에 활착을 하겠습니까? 조례동 한, 두군데 놔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수목확보나 수목에 따른 관리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정원박람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경관리위원으로 2명을 채용했다는데 본위원은 그 자체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돌림 몇 개 해 놓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람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팀장님도 말했듯이 뿌리돌림 1,000주 해 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목을 심으려고 하면 그 토질가지고도 토질과 수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습지를 좋아하는 수목이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그 자리에 심을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수종에 따른 토질도 잘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에 가보십시오.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교체비용이 수천만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나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잘사는 것 같지만 이식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팀장께서 잘 아시고 어찌되었든 성공을 하시려면 조경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이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야 합니다. 요즘 두바이가 빚내서 좋게 해 놨는데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먹으려다 체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꽃박람회를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정원박람회는 바쁩니다. 조언을 한다면 이번에는 꽃박람회식으로 마치고 정원박람회를 하고 10년 후에 정원박람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급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무원들 숫자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 교훈으로 말씀드리면 드라마세트장도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면 황금이 떨어질 것 같지만 지금은 폐물로 남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도 몇 년째입니까? 아직도 준공도 못하고 있고 숫자개념으로 관람객이 많으니까 입장료 등으로 차입금 다 갚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숫자개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급한 쪽으로 모든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성공리에 마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원보다는 수목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으로 걱정되어서 감사지적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을 정원하나 만드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잘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절대안 됩니다. 박람회는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 저수지에  나무 몇 주 심어서 잘 산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감사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박람회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작품접수를 어제 오늘까지 한다고 했는데 작품이 접수되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접수된 것 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 관련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입니까? 

○위원 허강숙   
ㆍ당선작이 발표되면 시상합니까? 

○위원 허강숙   
ㆍ시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572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상황에 마스터플랜 공모추진위원회를 민간인 5명으로 해서 회의를 5번 개최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천 38만 4천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순천에는 하실 만한 위원이 없어서 서울, 광주분을 위원으로 모셨습니까? 

○위원 허강숙   
ㆍ순천에는 조예가 깊은 분이 안계신다는 말입니까? 순천에는 순대에 한분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른 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왕이면 이런 것도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꼭 서울에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들여 가면서 

○위원 허강숙   
ㆍ차비까지 해서 치더라도 1,038만원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위원 허강숙   
ㆍ위원회 참석수당 플러스 여비 이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위원 허강숙   
ㆍ5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금액이 지불되었는데 1,038만원이나 소요된 것입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허강숙   
ㆍ이것과 관련해서 오늘이 접수 마감이니까 공모작과 위원 현황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확보는 전체적으로 몇 면 정도 계획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각 섹타마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서 타당성 조사 할 때 이런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확보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없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150대를 가지고 입장료 산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인근에서 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오천택지개발과 체육시설 쪽에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곳 2곳을 확보하면 인근은 필요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천택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주차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습니까? 인근의 학교라든지 제일대, 청암대, 남산초, 중학교등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 신화철   
ㆍ팔마경기장도 있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다 포함해서 24,400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팔마경기장이 몇 대 들어갑니까? 

○위원 신화철   
ㆍ체육시설은요?

○위원 신화철   
ㆍ6천대 정도 되는데 최초 기본계획에는 섹타 안에는 150대와 나머지는 인근시설을 이용해서 했는데 한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팀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천시 재정운영을 여유롭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어디에서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시설팀에서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과거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토지 매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2013년까지는 도시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은 못하고 일단 기반시설만 해 놓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 생각인데 자금회전율을 본다면 돈을 들였으면 빨리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자금회전율이 맞습니다. 너무 회전율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특별회계 회전율이 늦지 않느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 자금을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되었든 다른 사업이든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래서 주차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인근 시설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면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것이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일반회계는 순천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다른 동네 예산인 것처럼 예산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택지개발 시기를 어차피 토지 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좀 더 미루어서 2013년까지 자금을 여유롭게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답변석에서 말함)

○위원 신화철   
ㆍ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양조사를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염분발생은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4섹터만 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면 단풍나무가 심어져있는데 많이 죽습니다. 순천만 인근에도 나무들이 커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염분의 문제가 아닌지 나무와 토양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험하게 출발했는데 애초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사전조사가 지질이나 토양조사등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신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신청을 하고 나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지대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국지성 폭우라고 말하는데 순간에 엄청난 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여름에 해당지역이 어떻습니까? 많이 잠겼죠?  

○위원 신화철   
ㆍ안잠기려면 어느 정도 복토를 해야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되었을 때 섹타 내에 인공습지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잠길 우려나 수목식재가 몇 년도이죠?  

○위원 신화철   
ㆍ2011년이면 1～2년 정도 밖에 활착기간이 안됩니다. 그런 국지성 폭우시 수목이 안전할 것인지

○위원 신화철   
ㆍ그 쪽이 저지대이고 바람도 많고 물도 많이 차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뿌리내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됩니다. 33,000본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4섹터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초하류등 준비하는 과정이 5섹터까지 전체입니까? 4섹터만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사업단을 보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료준비는 전체로 하는데 사업비는 굳이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수목준비는 5섹터까지 전체로 준비하는데 사업비는 굳이 966억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3,000본이 어느 섹터까지 확보된 것인지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저류지 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박람회 시설팀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위원 신화철   
ㆍ기본적인 것은 이쪽에서 하죠?

○위원 신화철   
ㆍ설계는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와 연결해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재해 예방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저류지 사업이 현재는 490억원으로 90억원 정도가 국비이고 400억원이 시비부담금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90억원 짜리의 재해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큰 예산인데 거기가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 지역으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일종의 수리수문학적인 검토가 있어서 출발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이지만 시설팀에서 사업지 신청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 재해 예방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초조사용역이있으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는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그쪽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사업으로 저류지 사업도 박람회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런 사업들을 얹은 것입니다. 현재 애초계획보다는 저류지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여름처럼 비가 오면 몇 분만에 찰 것이냐를 계산해 봤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분이면 찹니다. 담수할 수 있는 수량 예상치를 해 놨는데 올해의 강수량정도면 5분에서 7분정도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류지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저류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박람회 사업 규모로 보면 시설팀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비는 줄일 수 없습니다. 운영비를 줄입니까? 홍보비를 줄일 것입니까? 그렇다고 땅 사는데 줄입니까? 그런 곳은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일 수 방안이 무엇이냐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를 구별하지 말고 전체 한 섹터로 본다면 혹시 기간을 연기하거나 투자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냐는 라는 것입니다. 시설팀에서도 예산삭감한다고 보지마시고 년도별 투자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류지사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배수펌프장 두개를 만드는 것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저류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배수펌프장 두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한 비용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굳이 거기가 그런 염려가 덜 된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천이 올해에도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하천수위가 높아졌으면 저류지 사업 그정도를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산을 줄여서 시비부담을 축소시킬 것이냐 라는 것을 따져볼 때 어차피 4섹타 쪽은 줄일 수 없습니다. 1～2섹터는 산림청 수목원 조성예산이고 나머지 2섹터 관련된 조경관련사업비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그 부분에서 줄이려고 합니다. 1～2섹터 시비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4섹타는 거기가 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가 있는 3섹터사업인 오천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저류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4섹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3섹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해서 이것을 사업이 굳이 시급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사업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야 자금여유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시설팀에 대한에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그럼 시설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직원들은 돌려 보내시고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운영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운영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팀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는 1년치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사업단이 만들어지기 전 생태수도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700주년 기념사업이 정원박람회사업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소위 말해 2섹타 700주년 기념사업 시작은 정원박람회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당시 저희들도 작년이맘때로 생각하는데 현재 2섹터, 1～2섹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정원박람회 전체 사업 속에서 1～2섹타를 공유재산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700주년기념공원 조성이 그 위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거기에 습지센터까지들어 온다고 하니까 순천만의 몸살을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을 승인한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작년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가 700주년 기념관 관련예산을 승인한 것이지 국제정원박람회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에 모든 것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박람회하라고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엮어 버린 것입니다. 그 부분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번에도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또 엮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엮일까봐 세심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나서 여기에 빨간색을 칠할 것인지 파란색을 칠할 것인 지를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전체적인 그림이 시작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충분히 알고 나서 이후 대안까지 알고 나서 예산도 하나씩 심의 하자는 것입니다. 그 확인차 전 생태수도사업소장을 하시고 최초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팀에서 박람회 운영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담당하고 계시죠?  

○위원 신화철   
ㆍ다음 관람객 유치계획등 전망도 함께 하고 있죠?  

○위원 신화철   
ㆍ다음 수지타산까지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나중이요. 

○위원 신화철   
ㆍ운영계획까지도 담당하죠?

○위원 신화철   
ㆍ지금 박람회 관련해서 전체사업부지가 총 몇 만평입니까? 5섹터까지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인원은 몇 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곳을 계속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라 한부서가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연간관리 계획운영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자원봉사포함해서 행사기관에는 1일 천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하고 아웃소싱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수목이나 화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 관람객 추정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유가 관람객은 얼마나 봅니까? 

○위원 신화철   
ㆍ600만명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600만명을 기간이 6개월이면 한달에 백만명씩 온다는 말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4월부터 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4～5월 꽃피는 봄에는 봄바람 따라 꽃도 보려고 많이 올 것아닙니까? 여름에는 볼 것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휴가가고 관람객이 줄겠고 가을이 오면 가을바람에 따라서 늘고 계절에 따라서 변동추이가 있을 덴데 600만명을 계산하면 한달에 200만명에서 300만명이 올 수 있다는 계획을 해서 주차장, 숙소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실텐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순천만에 1일 최대 많이 오는 관람객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1일 최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달에 300만명정도가 온다고 하면 최하 10만명이 하루에 와야 합니까? 갈대축제는 10일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만명이 계속 와야 되는 것입니다. 최대 18만명이라는 것은 주말에 왔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계산으로 보자면 10만명에서 20만명이 한달동안 계속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정치로 보자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00만명중에 외국에서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에서는 관람객 수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나 고양박람회등은 수도권에 있어서 1～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우리 지역은 그렇치 않습니다. 또 여수박람회와 비교하는데 여수박람회는 BIE에서 승인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또 국가에서 직접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책임지는 박람회입니다. 여수박람회와 우리는 절대 비교를 해서 안됩니다. 소속대상국 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환경에서 현재 순천만에 가장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는 앞으로 운영팀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람객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낙안읍성, 우리 지역의 관람객들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나와야합니다. 수도권과 비교하는 것은 안 되고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순천만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니까 우리지역인 순천만의 데이터에서 가장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고 안면도나 함평 나비축제등 우리나라 대표축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좋은 상품을 한정판매를 하면 달려가서 사야합니다. 우리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상을 6개월동안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언제 많이 오냐면 시작할 때 많이 옵니다. 본 위원 생각은 4～5월에 집중적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명 이야기를 했을 때 4～5월에는 1달에 200만명이상 온다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름휴가에는 많이 안 옵니다. 여름휴가 갔다가 이쪽 걸쳐서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추계를 현실적으로 해놨냐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시의 경쟁력과 품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곳에 상을 다 차려놓으면 얼른 보고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남도300리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과 2013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어떻게 연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축제가 있는데 이 지역축제와 박람회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현재는 다 박람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여기에 끌어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고 순천만 보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를 순천만과 연관시켜 가지고 관람객들이 지역에서 숙박도 이용하고 음식업도 이용을 해 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운영팀장께서 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체험마당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한 관람객 데이터를 추계해 보시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현실적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운영팀장께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운영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추진단은 오늘 어떤 부서보다는 가장 긴 시간의 감사를 치른 것 같습니다. 약 4시간 정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단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오시고 나머지 기획팀장 운영팀장, 시설팀장등은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마지막 부서이니까 총괄적으로 마지막 감사질문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감사부서이기도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해서 마지막 감사질문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을 필두로 각 팀에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당부의 말씀도 좋고 워낙 순천의 중요 사업부서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
ㆍ그러면 감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회가 추진단을 신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못하는 부분을 향후에는 상쇠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합니다. 우선은 잦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명칭부터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명칭, 예산, 그리고 면적, 위치, 박람회 유형, 목표연도 이런 부분들이 애초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제안하고 설명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보니까 의회에서 신뢰를 못 갖고 그러다보니까 추진단 전 부서인 생태수도사업소부터 시작해서 현 박람회추진단까지 오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칭변경 같은 경우도 지난 2008년도 1월 28일쯤 될 것입니다. 제1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순천지명7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정원박람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과 양동의 과장께서 보고하셨고 바로 같은 날 면적도 112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정부보조를 약 400억원 정도 받고 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뒤에 여러 가지 아까와 같은 종류별로 변경이 자꾸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간이 가면서 위치변경이나 특히 BIE 같은 경우는 BIE사무국 관련해서는 130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년 3월 11일인데 BIE사무국 승인은 국제원예협회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와가지고 BIE를 받아서A1급을 한다고 동일한 분께서 와서 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여 왔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확인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돌이켜서 속기를 검토해 보면 많은 변경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계획용역이나 사전 타당성분석 용역이 진행된 이후 의회에 와서 용역 했던 전문용역사들이 저희 행자위를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용역설명을 어느 구간이나 어느 지역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도를 높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자만 그것도 주문한 의원에 한해서만 조달되었지 용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도 많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였습니다만 듀크회장이 이끌는 AIPH실사단이 순천에 온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했습니다. 실사가 과연 AIPH에서 실사하고 정원박람회를 승인해 주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기획팀장에게 위원회에 실사단이 온다는 문건을 받았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정식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그 문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고 연도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의회 제133회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여수엑스포와 같이 연도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12년이 그 뒤에 특별한 의회에 설명 없이 어느 날 2013년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정원박람회 위치는 제133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똑같은 설명이 있었는데 정원박람회 중심이 되는 위치는 3번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3번 지역이 저류지 사업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위치나 일시나 또 유형이나 면적 이런 것들의 잦은 변화가 오고 예산면에 있어서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비조달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50% 이상은 국비로 조달해 내겠습니다라고 이것 역시 제133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면적은 잦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동일한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제생태정원박람회를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장 규모는 105만천평방미터 31만 8천평이라고 하면서 의회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이라는 말에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이해했다 가 갈수록 면적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된 표현입니다만 의회로서는 대단히 겁이 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데 또 섹타를 5개로 나누셨는데 5섹타에 정원박람회 총 대상지역이 계속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5헥타르이죠? 1527평방미터

○위원장 윤병철   
ㆍ예. 1527평방미터이면 1섹타부터 5섹타까지 전부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까? 1섹타부터 5섹타를 다 집어넣었는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땅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위원장 윤병철   
ㆍ저는 총괄적인 면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이나 기본계획용역이나 오늘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면적은 분명히 152헥타르입니다.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이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에 1527평방미터를 전 부지를 정원박람회부지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부지 맞죠?

○위원장 윤병철   
ㆍ아니 당해 국제행사규모의 적정성 및 경제성의 사전타당성 분석용역서를 보면 정원박람회행사규모 범위의 적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규정한 범위가 152헥타르를 규정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 오셔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152헥타르가 정원박람회 부지입니다만 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매번마다 속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전부 일관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바뀌기 전에 마지막 국가계획으로 신청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152헥타르로 면적은 의회에 와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별개로 안건별로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불합리한 업무나 이런 것을 시정하고 예산 심의자료나 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감사장입니다. 향후 바로 이어 있을 예산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감사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박람회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