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9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그리고 보건지소 및 읍면동과 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ㆍ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국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9년도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계법이나 규정을 연찬하여 관계법 깊숙이 숨어있는 내용까지 도출하여 관계부서에제시함으로써 관계부서공무원들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고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수준 이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한 점 등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점, 수감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답변도 회피하거나 관계자료나 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등 시인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업무 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 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장방문감사에서는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는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하였고 복무상황점검과 건의사항 청취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면서 민원친절봉사 산불예방홍보 현장방문 민원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비록 시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들 보다는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무시하고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개별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읍면동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레의 양바퀴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레의 양바퀴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축의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여기 모이신 국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의회 의원님들과 자치단체장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경쟁으로만 일관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 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업무인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일선 대민접촉이 잦은 읍면동에서는 선거에 관건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순천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 또는 시정권고사항은 총무과에 14건 기획재정국 소관이 31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40건, 보건소 소관이 17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이 16건 그리고 읍면동 소관이 3건등 모두 121건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강평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는 2009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직장과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때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지방채 발행현황, 명시이월사업현황,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진행사업 등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세입부분을 회계과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현재의 추정액 등을 먼저 설명을 듣고 각 부서 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설명 듣고자 하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원님들 강평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안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정해 졌는데 이번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매년 다니는 현장이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여러 가지 청결이나 민원을 위한 친절도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살아가시는데 고단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 겨울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민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타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집행부공무원님들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