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6 일 (월) 14시00분
- 의사일정
-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철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철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6대 의회에 처음 들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정돈되지 못하고 부정확했더라도 많은 이해바랍니다.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조차 투명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경실련활동부터 쭉 봐왔지만 해마다 아쉬웠던 것이 시정이나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소통이 입맛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정책은 시 내부적으로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속단되는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문제도 시정조정위원회나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달랑 300명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해서 2천억이 들든 몇천억이 들든 어떤 사업이 그 정도 예산 투여되면 시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수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조례로서는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되고 해야지 투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금까지 했던 시정의 참여는 특정단체 특정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점을 의정활동에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의사수렴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고 그러한 결과조차 같이 책임을 지는 의정활동을 했고 그 부분을 순천시 최고의 엘리트 간부님들 아닙니까? 그러한 의정활동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정 의정활동을 같이 이루어서 순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일등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6대 의회에 처음 들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정돈되지 못하고 부정확했더라도 많은 이해바랍니다.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조차 투명하고 좀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경실련활동부터 쭉 봐왔지만 해마다 아쉬웠던 것이 시정이나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시민들과 소통이 입맛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정책은 시 내부적으로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속단되는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문제도 시정조정위원회나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달랑 300명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해서 2천억이 들든 몇천억이 들든 어떤 사업이 그 정도 예산 투여되면 시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도 수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미 조례로서는 투명한 행정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되고 해야지 투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지금까지 했던 시정의 참여는 특정단체 특정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점을 의정활동에 가장 큰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의사수렴단계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고 그러한 결과조차 같이 책임을 지는 의정활동을 했고 그 부분을 순천시 최고의 엘리트 간부님들 아닙니까? 그러한 의정활동을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 모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정 의정활동을 같이 이루어서 순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일등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6대의회에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무감사기간중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짧은 기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느낀 점이지만 순천시 공무원들이 타시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전문가 못지 않는 준비성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정원박람회 그 부분은 27만 순천시민이 누구나 다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뜻을 이어서 저희들도 좀더 우리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름대로 책임자들에게 불쾌하리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점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6대의회에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무감사기간중 다소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짧은 기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느낀 점이지만 순천시 공무원들이 타시도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전문가 못지 않는 준비성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정원박람회 그 부분은 27만 순천시민이 누구나 다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 뜻을 이어서 저희들도 좀더 우리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나름대로 책임자들에게 불쾌하리만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점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 2010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해결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저에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천화상경마장 문제가 빠른 행정처리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3년째 끌고 있는 인애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애원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5자협의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회, 노조 이렇게 풀어내자는 일정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투명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밑에 가치와 철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나 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명행정분야 시민참여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시민과함께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감사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역시 대단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감사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질의랄지 답변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지적하려고만 애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평도 해 보면서 애써 1년을 마무리 한 것중에 가장 중요한 시의회 의정활동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을 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거나 하더라도 감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너스럽게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 2010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해결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저에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천화상경마장 문제가 빠른 행정처리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는 3년째 끌고 있는 인애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애원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5자협의로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회, 노조 이렇게 풀어내자는 일정정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투명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밑에 가치와 철학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나 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투명행정분야 시민참여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시민과함께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감사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역시 대단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감사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질의랄지 답변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다 지적하려고만 애쓰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평도 해 보면서 애써 1년을 마무리 한 것중에 가장 중요한 시의회 의정활동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만큼 집행을 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거나 하더라도 감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너스럽게 받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난 한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당선되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우리의원님들도 다 긴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동안 행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소통되었으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국 과장님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시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견교류를 한다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은 커다란 차이가나지 않아야 한다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정책적 행감이 되고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에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시정을 살피고 추진해 가는 입장에서 서로 충분하게 의견교류가 되면서 2011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일주일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난 한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당선되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우리의원님들도 다 긴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1년동안 행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소통되었으면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국 과장님들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시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견교류를 한다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은 커다란 차이가나지 않아야 한다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정책적 행감이 되고 주민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에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시정을 살피고 추진해 가는 입장에서 서로 충분하게 의견교류가 되면서 2011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일주일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민을 위해서 또 생태수도순천 살기좋은 순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잘살 수 있는 순천 행복도시순천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순천시민을 위해서 또 생태수도순천 살기좋은 순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잘살 수 있는 순천 행복도시순천을 만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들 별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합법성 민주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합법성 감사야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규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보면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민주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과장님들이 생각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정답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감사를 받아보았던 사람인데 감사를 이번에 해 보고 느낀 점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단이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찾아서 일하려고 마인드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선배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후배공무원들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밝고 명랑해졌으면 좋겠고 지역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들의 모든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들 별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합법성 민주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합법성 감사야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규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보면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민주성이나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은 생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과 과장님들이 생각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 정답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감사를 받아보았던 사람인데 감사를 이번에 해 보고 느낀 점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단이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찾아서 일하려고 마인드형성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선배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후배공무원들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밝고 명랑해졌으면 좋겠고 지역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민들의 모든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느낀 소감이나 또 집행부에 주문할 사안을 말씀해 주셨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고 또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그리고 읍면동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국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계법이나 규정을 연찬하여 관계법 깊숙이 숨어있는 내용까지 도출해내어 관계부서에 제시함으로써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예년과는 다른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일부부서의 경우 3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 감사가 계속됨에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등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자행한 일부단체들에 대하여는 향후 여러 측면에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감사기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검토가 요구되어 지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정에서 서류제출의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던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요구되었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계자료나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등 시인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 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독점적 권력인양 법령을 위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사사례가 상당수 지적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항상 수고 하는 읍면동장을 모셔서 공통된 업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수범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수 없고 결코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비록 시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보다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법규 이해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개별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수의 수범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한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강평과 결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나가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는 2010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느낀 소감이나 또 집행부에 주문할 사안을 말씀해 주셨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고 또 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그리고 읍면동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국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계법이나 규정을 연찬하여 관계법 깊숙이 숨어있는 내용까지 도출해내어 관계부서에 제시함으로써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예년과는 다른 수준높은 행정사무감사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일부부서의 경우 3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 감사가 계속됨에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는 등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자행한 일부단체들에 대하여는 향후 여러 측면에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감사기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와 검토가 요구되어 지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정에서 서류제출의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던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요구되었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감사의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계자료나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등 시인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 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독점적 권력인양 법령을 위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인사사례가 상당수 지적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항상 수고 하는 읍면동장을 모셔서 공통된 업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수범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수 없고 결코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비록 시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보다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법규 이해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개별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 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수의 수범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한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강평과 결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나가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얼마 남지 않는 2010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