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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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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6일 (화)  14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또는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매난국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매난국죽을 사군자라고 했을까? 식물을 왜 소인배 구별하는 군자에 지칭하면서까지 정의품송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나무가 군자가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인터넷 찾아볼랍니다만 마디가 있어서 군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못난 상식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고 다른 마디를 위해서 마디마디를 키워가는 다른 의미속에서 혹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올때 안에 있는 병아리가 밖을 향해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병아리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닭 알이 먼저라고 합니다. 왜냐라고 물어보니 닭알에서 닭이 태어날 때는 100%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닭 알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이 병아리가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닭알에서 태어났지 닭알이 나은 것은 그랬을 따름이지 꼭 필연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닭 알이 먼저 이지 닭이 먼저 일 수 없다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치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다른 부분를 위한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또다른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감사였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조금 늦게오신 위원님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느껴졌고 아무튼 내년에는 좀더 금년보다 더 좋은 준비로 웃으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행정경험을 따져놓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미흡하고 쳐다보는 시선이 편협할 수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어느 때보다 법률관련 부분,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사실 법률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최대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기준의 요건에 맞추면 된다라고 일단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좀더 최대 한의 범위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순천시 이미지와 걸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소 이번 감사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지고 문제 지적에 있어서는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름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연이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천시장이 사임한 가운데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순천시장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류의 위기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과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하고 지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공직사회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 빼고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와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토론과 협의에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한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이번 감사를 임하시면서 국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방향과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하나의 가야 할 곳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가지는 더욱 더 집행부나 의원들간 신뢰가 빨리 회복되어서 서로 한 방향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격려하고 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들이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왜 이해를 못해주는가라고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더디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포된다면 훨씬 더 먼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충분하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한결 더 발전될 수 있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셧습니다. 여러분뒤에는 순천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 역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맹평상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장님에게 코끼리을 만져보라고 했더니 누구는 독단지라고 하고 절구통이라고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 등를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일컬어 군맹평상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그런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졸작은 아니었는지 걱정됩니다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지난 번 최덕림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서운했던 것은 내가 정말 사심없이 정직하게 열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감사에 임했던 후배공직자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기능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순천시가 잘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의원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뜻을 같이해 주시고 순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양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어디가서든지 세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둘째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방선거이후에 국론이나 시민의 여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시민화합차원에서 마음을 같이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능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한주에 한권이상씩 책을 읽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발전이 있는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께 감사기간동안 느꼈던 소감과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창용 위원님께서는 선배공직경험이 있으셨던 의원님으로서 더 가슴에 닿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1년도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순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사기법 또한 탁월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2일간의 일정이 더하여 져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및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업무까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정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모두 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기간동안 면밀한 검토로 준비하였으며 행정오류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전체 위원이 관련내용을 공감하는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PRT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생중계를 하여 순천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였고 방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었으며 답변 또한 성실하게 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오탈자등 해년마다. 반복되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사항 등이 정정되지 않았고 일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님에도 장시간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해당업무의 관련법규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회피성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 산하 1300여 공무원과 시민 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후 순천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 비롯하여 모든 선거에서 항상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철저히 지켜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어야 될것입니다.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치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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