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4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 심사된안건
- 1.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부로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속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왠지 뭔가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고 나도 꼭 일보고 마무리 정리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개운하다는 느낌을 제 스스로 감사준비하는 과정이 불충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안면이 있어서 매몰차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예산과 감사를 빼고 의원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 감사빼면 의원이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조례,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시정질문,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감사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책에서 배워왔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견제라는 의미가 통용될 수 있는가 옛날 절대 왕정시대에는 군주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였다라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의 절대군주가 있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견제라는 표현이 아직도 우리의 입에 회자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다같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합심하고 둘이 뭉쳐서 니 머리가 부족하면 나 머리를 보태고 내 머리가 부족하면 니 머리를 보태서 같이 합심해서 가야하는 입장이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무엇인가 생각해서 서로 니보다 나가 먼저 생각했다라고 경쟁하는 체제로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있음에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더불어 가는 상생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자 이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어제부로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속에서 감사를 하고 나면 왠지 뭔가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고 나도 꼭 일보고 마무리 정리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개운하다는 느낌을 제 스스로 감사준비하는 과정이 불충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안면이 있어서 매몰차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봅니다. 예산과 감사를 빼고 의원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산, 감사빼면 의원이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조례, 의원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까? 시정질문,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감사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것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견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책에서 배워왔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견제라는 의미가 통용될 수 있는가 옛날 절대 왕정시대에는 군주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였다라는 것은 맞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의 절대군주가 있을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견제라는 표현이 아직도 우리의 입에 회자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다같이 순천시민을 위해서 합심하고 둘이 뭉쳐서 니 머리가 부족하면 나 머리를 보태고 내 머리가 부족하면 니 머리를 보태서 같이 합심해서 가야하는 입장이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래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무엇인가 생각해서 서로 니보다 나가 먼저 생각했다라고 경쟁하는 체제로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서로 있음에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더불어 가는 상생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자 이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스러움을 몇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에 천분의 일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내년에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순천시청 전 행정력이 거의 6개월동안 집중화되었을 때 나머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사실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 자체가 순천시 예산 2455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조직위원회 설립 이전에 추진단 관계공무원들께서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468만명, 생산유발효과를 1조3323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고용 일천만명, 입장료 포함수입이 515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2455억원에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는 계획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목표들이 약간씩 수정되려는 모습들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목표인원을 400만명으로 줄일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주시고 더 큰걱정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나 주요 업무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원박람회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천만 소형경전철은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숨겨왔고 운행여부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해지자 시민들에게 조금 씩 흘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순천만 경전철이 기간에 맞추어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중에 하나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순천만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남해안 갯벌유산 지역별 평가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받아본 결과 회의과정속에서 개선 및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역화조정,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고려, 배후습지국유화, 갈대밭 데크탐방로 제거 그리고 관광객 수요억제를 위한 노력, 에코피아호 전기동력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가 개선 추진내용을 제출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거의 개선이 가능한데 순천만 소형경전철같은 경우는 계획 수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있습니다. 결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초 이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나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순천만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해 버린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전행정력을 모아야할 것 같습니다. 가치적 차원으로 놓고 보자면 순천의 미래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되는 것인데 순천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단과 방법들로 인해서 일정정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와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전에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축소와 연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2012년 12월 현재 당초 계획과는 많은 수정과 변경이 있었고 축소되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할 것입니다. 반면 지금 당면해 있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두 가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뛰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마지막 진단과 점검이 될 것 같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조직위원회와 시청 공무원, 모든 시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수정없이 혼신의 힘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ㆍ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스러움을 몇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것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에 천분의 일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내년에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순천시청 전 행정력이 거의 6개월동안 집중화되었을 때 나머지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사실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 자체가 순천시 예산 2455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조직위원회 설립 이전에 추진단 관계공무원들께서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468만명, 생산유발효과를 1조3323억원, 부가가치 6790억원, 고용 일천만명, 입장료 포함수입이 515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2455억원에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는 계획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목표들이 약간씩 수정되려는 모습들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목표인원을 400만명으로 줄일려는 것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주시고 더 큰걱정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나 주요 업무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원박람회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당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천만 소형경전철은 안전성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숨겨왔고 운행여부에 대한 것들이 불투명해지자 시민들에게 조금 씩 흘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순천만 경전철이 기간에 맞추어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것중에 하나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순천만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 서남해안 갯벌유산 지역별 평가 검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받아본 결과 회의과정속에서 개선 및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역화조정,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고려, 배후습지국유화, 갈대밭 데크탐방로 제거 그리고 관광객 수요억제를 위한 노력, 에코피아호 전기동력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가 개선 추진내용을 제출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거의 개선이 가능한데 순천만 소형경전철같은 경우는 계획 수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있습니다. 결국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이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초 이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나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께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순천만 세계유산등재에 걸림돌로 작용해 버린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전행정력을 모아야할 것 같습니다. 가치적 차원으로 놓고 보자면 순천의 미래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되는 것인데 순천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단과 방법들로 인해서 일정정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와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시의원이 되기전에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축소와 연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2012년 12월 현재 당초 계획과는 많은 수정과 변경이 있었고 축소되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앞으로도 저는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할 것입니다. 반면 지금 당면해 있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모두 가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뛰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마지막 진단과 점검이 될 것 같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고 조직위원회와 시청 공무원, 모든 시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수정없이 혼신의 힘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것, 후배 공직자들께서 감사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제 정원박람회 관람객 수 468만명과 400만명 그것을 이야기한 것외에는 한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같이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받으시면서 오고가는 대화속에서 감사 아닌 무언의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순천시청 공직자들은 어느 조직에 비교해 봐도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철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진 순천시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순천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즐겁고 신명나게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이 28만 순천시민에게 그대로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천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것, 후배 공직자들께서 감사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제 정원박람회 관람객 수 468만명과 400만명 그것을 이야기한 것외에는 한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같이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받으시면서 오고가는 대화속에서 감사 아닌 무언의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시 순천시청 공직자들은 어느 조직에 비교해 봐도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철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진 순천시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순천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즐겁고 신명나게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이 28만 순천시민에게 그대로 서비스로 이어지는 순천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고 저는 사무감사를 초선의원이면서 세 번째하게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매번 느꼈던 것이 지적된 내용이나 수범사례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사무감사기간때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고 정책으로 받아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행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순천시민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때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 꼭 실천되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고 저는 사무감사를 초선의원이면서 세 번째하게 되었는데 감사하면서 매번 느꼈던 것이 지적된 내용이나 수범사례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사무감사기간때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고 정책으로 받아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행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순천시민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때 나왔던 좋은 이야기들 꼭 실천되고 정책으로 반영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해 주셨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읍면동장님께서도 배석을 해야 하나 일선 읍면동 행정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강평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해야 할 중추 핵심부서로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생활안정 등 주민의 중요한 욕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해야 하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설치 및 보도블럭 교체 등 시민들의 욕구와는 직접 관련이 먼 분야에 집중투자함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각종 주요 정책수립 집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 책임 행정을 하도록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하고 행정의 연속성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력제 추진을 권고한 바있으며 동에서 시행하는 예산 재배정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일관성있는 시 행정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ㆍ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사후감사에 문책하는 것보다 사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 참여 열린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프로세서화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하고 부실 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차후 시 발주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ㆍ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목적외 사용한 부분은 회수조치 실효성없는 사업은 일몰제 실시, 일부특정단체에 과다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등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ㆍ다음은 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공직사회 분위기 근무 확인 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며 최근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된 것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청내 보육시설 설치방안, 해외연수 결과 시책에 적극 반영, 읍면동 격무부서 정원과 현원 적정관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적절활용 그리고 덕연동 왕조1동 신대지구 등 분동문제 그리고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 명예시민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지도 도농승승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등 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청사내 장애인 노약자 교통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원도심 빈건물 매입 공공용도로 활용계획을 수립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부족한 시청사 공간확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민이 행정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행정포털싸이트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10%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내 인터넷 회선 및 전화망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며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과 편집을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품격있게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시민과 직접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와 집결민원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및 각종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거지역내 숙박시설허가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박람회장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데 시행자 변경 등 절차상의 하자로 부과되는 일이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타우너미팅 개최를 제안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제방안을 강구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각종 위원회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설치와 지도 점검에 각별한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육아보육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아보육상담 삐삐뽀뽀114 상담소 설치를 제안한 바있으며 공립보육시설장에 장기재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순환보직제 조속실시와 조곡 경로식당 이전을 조기 해결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낮으므로 여성참여율을 제고토록 요구했습니다.
ㆍ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치료보다 건강증진방안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시책추진심의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모범업소지정 대중목욕탕 등 공중위생시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약품업소지도 단속 대체 조제 등 처방약품 구입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며 불법건강보조식품 판매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입구는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들의 접근성이 편하도록 회차시설을 개선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공공산후시설 설치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세자녀세대 가족음식식당 적극 이용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원단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철저히하여 박람회 개최에 착오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먹고 자고 즐기는데 행정위주가 아니라 방문객 위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람회 개최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였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용역내용도 보완하여 창조적이고 체험위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역할분담 협조 체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법 사업시행자 결정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PRT실시협약서 독소조항은 반드시 수정하여 재협상하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PRT안전성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 박람회기간에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라며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환경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만문학관에 조정래 작가 전시 추진 역사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순천시의 백년대계 한축을 이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추산 245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1658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초기 사업비보다 3배이상 증가하고 국비 확보 비율도 맞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를 흔들어 시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야할 것입니다. 조직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는 구성원도 부적절하며 중요한 심의안건들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등이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사업을 시민의견을 듣는 사전공청회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초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축소연기를 요청한 바있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목표를 수정하려는 모습은 스스로 계획이 미비하고 준비가 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품 등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쪼개기 식으로 분할발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에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바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위원장 급여를 예산에 계상하여 시 재정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 하여 즉시 삭감토록 지시하였고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폭염폭우시 세심한 대책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으로 수목을 굴취한 후 서면 구상 등에 산림복구를 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조속히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ㆍ미담 수범사례입니다.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행정의연속성을 유지 한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조곡동 철도관사 유래찾기 책자발간으로 마을알리기에 좋은 사례 그리고 각종 행사시 사전 위생점검 찾아가는 행복24시 운영성과 그리고 보건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닥 이정표 설치, 특수학교 졸업생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등 수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130여일 남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 산하 1300여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철저히 지켜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오해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지적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종료선언하기전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두 의원님을 제외하고 6분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다른 위원회보다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중론이 지난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정말 만족할 만큼 개선되었고 사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새로운 대안정책 중심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은바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가 전반기와 달라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으셨고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해 주셨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종합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읍면동장님께서도 배석을 해야 하나 일선 읍면동 행정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강평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해야 할 중추 핵심부서로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생활안정 등 주민의 중요한 욕구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해야 하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 설치 및 보도블럭 교체 등 시민들의 욕구와는 직접 관련이 먼 분야에 집중투자함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각종 주요 정책수립 집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 책임 행정을 하도록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하고 행정의 연속성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이력제 추진을 권고한 바있으며 동에서 시행하는 예산 재배정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일관성있는 시 행정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ㆍ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사후감사에 문책하는 것보다 사전에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 참여 열린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프로세서화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잘하고 부실 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차후 시 발주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ㆍ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목적외 사용한 부분은 회수조치 실효성없는 사업은 일몰제 실시, 일부특정단체에 과다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등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ㆍ다음은 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총무과는 공직사회 분위기 근무 확인 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며 최근 명예퇴직 등으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된 것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호봉제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청내 보육시설 설치방안, 해외연수 결과 시책에 적극 반영, 읍면동 격무부서 정원과 현원 적정관리,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적절활용 그리고 덕연동 왕조1동 신대지구 등 분동문제 그리고 각종 행사시 국가유공자 명예시민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지도 도농승승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 등 시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청사내 장애인 노약자 교통편익시설을 확보하고 원도심 빈건물 매입 공공용도로 활용계획을 수립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부족한 시청사 공간확보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민이 행정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행정포털싸이트를 통합 개편하는 방안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10%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내 인터넷 회선 및 전화망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으며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획과 편집을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품격있게 발간하도록 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시민과 직접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와 집결민원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복지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및 각종 인허가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거지역내 숙박시설허가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정원박람회장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데 시행자 변경 등 절차상의 하자로 부과되는 일이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위한 타우너미팅 개최를 제안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제방안을 강구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각종 위원회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설치와 지도 점검에 각별한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육아보육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육아보육상담 삐삐뽀뽀114 상담소 설치를 제안한 바있으며 공립보육시설장에 장기재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순환보직제 조속실시와 조곡 경로식당 이전을 조기 해결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낮으므로 여성참여율을 제고토록 요구했습니다.
ㆍ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치료보다 건강증진방안에 대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시책추진심의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모범업소지정 대중목욕탕 등 공중위생시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약품업소지도 단속 대체 조제 등 처방약품 구입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며 불법건강보조식품 판매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입구는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불편자들의 접근성이 편하도록 회차시설을 개선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므로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공공산후시설 설치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며 세자녀세대 가족음식식당 적극 이용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원단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부서별로 역할분담을 철저히하여 박람회 개최에 착오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도 먹고 자고 즐기는데 행정위주가 아니라 방문객 위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람회 개최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였는데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용역내용도 보완하여 창조적이고 체험위주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역할분담 협조 체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법 사업시행자 결정 처음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PRT실시협약서 독소조항은 반드시 수정하여 재협상하고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PRT안전성에 대하여도 책임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아 박람회기간에운영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라며 순천만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환경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만문학관에 조정래 작가 전시 추진 역사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강평내용입니다. 순천시의 백년대계 한축을 이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추산 2455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1658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초기 사업비보다 3배이상 증가하고 국비 확보 비율도 맞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를 흔들어 시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야할 것입니다. 조직위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는 구성원도 부적절하며 중요한 심의안건들을 서면으로 의결하는 등이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순천만정원박람회사업을 시민의견을 듣는 사전공청회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초 계획을 발표하였을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축소연기를 요청한 바있었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목표를 수정하려는 모습은 스스로 계획이 미비하고 준비가 덜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시 시정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물품 등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쪼개기 식으로 분할발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관내에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관외업체에게 수의계약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바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조직위원장 급여를 예산에 계상하여 시 재정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 하여 즉시 삭감토록 지시하였고 박람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폭염폭우시 세심한 대책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조성 목적으로 수목을 굴취한 후 서면 구상 등에 산림복구를 하지 않아 산사태 위험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산림훼손에 대한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조속히 복구하기를 바랍니다.
ㆍ미담 수범사례입니다. 읍면동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행정의연속성을 유지 한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조곡동 철도관사 유래찾기 책자발간으로 마을알리기에 좋은 사례 그리고 각종 행사시 사전 위생점검 찾아가는 행복24시 운영성과 그리고 보건소를 찾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닥 이정표 설치, 특수학교 졸업생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등 수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130여일 남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 산하 1300여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철저히 지켜 추호도 시민들로부터 오해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지적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종료선언하기전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두 의원님을 제외하고 6분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다른 위원회보다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중론이 지난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정말 만족할 만큼 개선되었고 사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새로운 대안정책 중심으로 가자고 의견을 모은바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사무감사가 전반기와 달라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으셨고 개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