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8일 (월) 10시 15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관련 의견 청취의 건
- 3. 현장방문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관련하여 주무부서,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자와 사업시행 회사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는 해룡면 용전마을 철탑공사 관련 원상복구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관련하여 주무부서,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자와 사업시행 회사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는 해룡면 용전마을 철탑공사 관련 원상복구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회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회사대표님, 주민대표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바쁘실 텐데 이렇게 의회 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회사대표님, 주민대표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들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은 액비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대체 등 일석오조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시설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 및 에너지화 확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까지 21개소의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할 국가적인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액비도 비료로 품질규격에 맞는 액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 돼지사육 및 분뇨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여 농가에서 5만6,000두 정도를 기르고 있고 연간 약 10만5,000톤, 하루에 280여톤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00두 이상이 이중에 18호 정도로 5만두 이상 되고 50내지 1,000두 신고대상이 19농가에 6,000여두 됩니다. 그리고 50두 미만이 세 농가에 약 3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분이 0.87킬로, 뇨가 약 1.74킬로 그리고 세정수가 2.49～5.1킬로 정도를 하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경축자원화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살포 및 유통센터에서 약 31프로 정도 공공처리를 하고 있고 관외위탁처리가 약 13프로, 농가에서 자체로 퇴비화라든가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게 약 56프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면 복다리 2-7의 4필지에 부지면적이 7,4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92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양은 바이오가스생산시설 1식인데 여기에서 가스가 1일에 약 3,000킬로와트 정도 생산할 계획이고 분뇨는 하루에 약 86톤 정도를 넣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되는데 33억이 지원이 되겠고 융자가 12억, 자담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립코에서 시공과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 사업은 2011년도 11월 28일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립코회사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영광군에서 사업주체 공법사와 사업주체의 여러 가지의 사유, 자본여력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물량을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 시에 다시 유치를 해서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2012년 3월 12일에 매입을 하고 등기를 7월 20일에 등기하였고 건축허가신청을 동년 6월 8일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면 복다리 주민총회를 7월 14일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 건축허가는 7월 31일 순천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결정에 따라서 8월 17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측에서는 동년 9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고 동년 11월 5일이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3일 건축허가가 됐고 1월 15일에 건축주가 변경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변경은 당초 허가는 농업회사법인 팜코 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하였다가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순천주식회사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전체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금년 1월 23일 립코와 우리 시가 협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서로 협의를 양자간에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 복다리에서 2차 진정서를 제출해주셨고 4월 17일 착공신고를 허가민원과에 제출했는데 다시 5월 16일 취하를 하고 금년 6월 7일에 착공신고를 다시 득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사업 예정부지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사업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착공을 한다거나 강행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설득, 이해 및 예산반영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전북 정읍지역에 작년 12월 12일에 동일 사업과 같은 성격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현지여건을 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축분뇨와 농산부산물들의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소화액은 액비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화석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대체 등 일석오조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 처리시설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 및 에너지화 확대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까지 21개소의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할 국가적인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목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액비도 비료로 품질규격에 맞는 액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 돼지사육 및 분뇨처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여 농가에서 5만6,000두 정도를 기르고 있고 연간 약 10만5,000톤, 하루에 280여톤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00두 이상이 이중에 18호 정도로 5만두 이상 되고 50내지 1,000두 신고대상이 19농가에 6,000여두 됩니다. 그리고 50두 미만이 세 농가에 약 3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돼지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는 분이 0.87킬로, 뇨가 약 1.74킬로 그리고 세정수가 2.49～5.1킬로 정도를 하루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현황을 보면 경축자원화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살포 및 유통센터에서 약 31프로 정도 공공처리를 하고 있고 관외위탁처리가 약 13프로, 농가에서 자체로 퇴비화라든가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게 약 56프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는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암면 복다리 2-7의 4필지에 부지면적이 7,400평방미터, 건축면적은 921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양은 바이오가스생산시설 1식인데 여기에서 가스가 1일에 약 3,000킬로와트 정도 생산할 계획이고 분뇨는 하루에 약 86톤 정도를 넣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60억 되는데 33억이 지원이 되겠고 융자가 12억, 자담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립코에서 시공과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 사업은 2011년도 11월 28일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립코회사로 됐습니다. 이 사업은 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영광군에서 사업주체 공법사와 사업주체의 여러 가지의 사유, 자본여력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물량을 시기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 시에 다시 유치를 해서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2012년 3월 12일에 매입을 하고 등기를 7월 20일에 등기하였고 건축허가신청을 동년 6월 8일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면 복다리 주민총회를 7월 14일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 건축허가는 7월 31일 순천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에서 부결결정에 따라서 8월 17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측에서는 동년 9월 4일에 행정심판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고 동년 11월 5일이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3일 건축허가가 됐고 1월 15일에 건축주가 변경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자 변경은 당초 허가는 농업회사법인 팜코 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하였다가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순천주식회사에서 변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이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본금이 전체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금년 1월 23일 립코와 우리 시가 협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서로 협의를 양자간에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0일 복다리에서 2차 진정서를 제출해주셨고 4월 17일 착공신고를 허가민원과에 제출했는데 다시 5월 16일 취하를 하고 금년 6월 7일에 착공신고를 다시 득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사업 예정부지 인근지역에 주민들의 사업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착공을 한다거나 강행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설득, 이해 및 예산반영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가까운 전북 정읍지역에 작년 12월 12일에 동일 사업과 같은 성격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같이 주민들과 함께 견학도 하고 같이 가서 보시고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현지여건을 보시고 좋은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2013년 2월 20일 2차 진정을 했고 그 당시 착공을 하면서도 다시 또 5월에 취하를 해서 착공신고를 해놓은 사항을 보면 주민들하고 그만큼의 대화가 부족했거나 이해가 상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여기는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24명의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살피고자 호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좀더 우리가 그만한 사유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건 지방자치고 현실에 맞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연장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ㆍ우리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에 주민들이 여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2013년 2월 20일 2차 진정을 했고 그 당시 착공을 하면서도 다시 또 5월에 취하를 해서 착공신고를 해놓은 사항을 보면 주민들하고 그만큼의 대화가 부족했거나 이해가 상반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 돈의 액수를 떠나서 여기는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24명의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구를 살피고자 호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좀더 우리가 그만한 사유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건 지방자치고 현실에 맞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연장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5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환경 쪽에서 선진국으로 진입, 발전하면서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자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액비의 특성상 농한기 때에는 농지에 뿌려서 액비탱크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데 농번기 때 작물이 들어가고 나면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면서..
ㆍ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5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환경 쪽에서 선진국으로 진입, 발전하면서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일부 자가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액비의 특성상 농한기 때에는 농지에 뿌려서 액비탱크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데 농번기 때 작물이 들어가고 나면 뿌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해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면서..
○위원 김봉환
ㆍ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 계신데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초면이잖아요. 정당한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미래나 연구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자고 하면 책임질 건가요, 주민들한테?
ㆍ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들 계신데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초면이잖아요. 정당한 업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미래나 연구했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하자고 하면 책임질 건가요, 주민들한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같이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ㆍ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를 같이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현지를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하든지 이 부분을 딱히 닥쳐있는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연장하는 만큼 회사에 체면도 있겠지만 회사의 체면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주민정치잖아요. 좀더 나아간다면 웰빙, 웰빙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건강, 행복, 힐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서 반대의견 청취하겠다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책임을 과장님이 진다고 대답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오밤중이라도 현지를 가든지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ㆍ그러니까 현지를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하든지 이 부분을 딱히 닥쳐있는 이 시점이냐, 그러니까 연장하는 만큼 회사에 체면도 있겠지만 회사의 체면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주민정치잖아요. 좀더 나아간다면 웰빙, 웰빙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건강, 행복, 힐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서 반대의견 청취하겠다고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책임을 과장님이 진다고 대답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오밤중이라도 현지를 가든지 대책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시공사인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시공사인 회사 측에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중재를 해서 좀더 보류를 해서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하니까 한 달 전에 이래서 우기에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류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ㆍ그러니까 중재를 해서 좀더 보류를 해서 우리가 매월 회의를 하니까 한 달 전에 이래서 우기에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류를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 40여농가 됩니다.
ㆍ약 40여농가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세 농가입니다.
ㆍ세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주암 것은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발생양의 4프로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ㆍ주암 것은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발생양의 4프로 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생각을 해보세요. 4프로 발생된 그 양을 가지고 주암 지역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비손실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정부예산을 빚 얻어서 공장 가동해서 공장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동 안 되고 머물렀을 때 그 모든 공장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과장께서. 주민 설득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ㆍ생각을 해보세요. 4프로 발생된 그 양을 가지고 주암 지역에 이 거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비손실 아닌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정부예산을 빚 얻어서 공장 가동해서 공장이 제대로 된다고 보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동 안 되고 머물렀을 때 그 모든 공장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과장께서. 주민 설득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 하루에 8톤 정도
ㆍ약 하루에 8톤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280여톤입니다.
ㆍ280여톤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기는 돼지만입니다.
ㆍ여기는 돼지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소는 뇨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뇨 상태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ㆍ예. 소는 뇨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 뇨 상태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이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국비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포기 안 되니까 꼭 여기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ㆍ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이 예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국비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포기 안 되니까 꼭 여기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시기적으로 2년이 사업
ㆍ시기적으로 2년이 사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2년이 되면 통상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재원들이.
ㆍ2년이 되면 통상적으로 반납이 됩니다, 재원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때 정리추경하면서 2년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서 의원들한테 여기 쳐주지 않으면 국비확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셨냐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해서 2020년까지 100개를 하기로 했죠?
ㆍ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때 정리추경하면서 2년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서 의원들한테 여기 쳐주지 않으면 국비확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셨냐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은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 해서 2020년까지 100개를 하기로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금 1개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1개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금 현재 7개
ㆍ지금 현재 7개
○위원 허유인
ㆍ7개 더 됐는데 포기, 포기해서 7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개 준공됐죠?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3개씩만 해도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포기, 포기했잖아요. 한 것 다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12개를 해야 하는데 9개를 해서. 그럼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ㆍ7개 더 됐는데 포기, 포기해서 7개가 되어 있고 그중에 1개 준공됐죠?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3개씩만 해도 2009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포기, 포기했잖아요. 한 것 다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12개를 해야 하는데 9개를 해서. 그럼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일부 추진 중에 있고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되고 있고
ㆍ일부 추진 중에 있고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보류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작년 지침부터입니다.
ㆍ작년 지침부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ㆍ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왜 시가 굳이 왜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금 여기 타입 저희들이 정읍시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잘 되고 계시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타입이 2타입이에요. 두 번째 타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 플러스 음폐수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암에서 하는 타입은 가축분뇨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전문가, 도청 직원 그리고 공법전문가, 무안,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이태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가스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하면 절대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 하면 좋다, 당신들 돈으로 지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국비가 33억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성도 없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비 33억 넣어야 되나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주민반대는 둘째 치고 반대는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중간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가축타입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가축분뇨만으로는 이 타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도청직원, 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그것을 왜 시가 굳이 왜 추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금 여기 타입 저희들이 정읍시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잘 되고 계시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는 타입이 2타입이에요. 두 번째 타입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 플러스 음폐수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암에서 하는 타입은 가축분뇨만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전문가, 도청 직원 그리고 공법전문가, 무안, 제가 다 가봤습니다. 이태리,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면 가스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하면 절대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뭐냐 하면 좋다, 당신들 돈으로 지었다면 한번 해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국비가 33억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성도 없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비 33억 넣어야 되나요? 그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주민반대는 둘째 치고 반대는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중간에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가축타입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가축분뇨만으로는 이 타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도청직원, 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경제성 논리로 보면 현재 지금 자료에 의하면
ㆍ경제성 논리로 보면 현재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위원 허유인
ㆍ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경제성은 그중에 10프로, 20프로 두개 다 경제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성 논리이고 이것은 예산낭비, 타당성 논리에요. 말 똑바로 하세요!
ㆍ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타당성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경제성은 그중에 10프로, 20프로 두개 다 경제성이 있을 때 어떤 것이 경제성 논리이고 이것은 예산낭비, 타당성 논리에요. 말 똑바로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만 경제성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ㆍ그것은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만 경제성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유형들이 아까 전라북도 같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ㆍ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유형들이 아까 전라북도 같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비용은 톤당 1만4,000원 정도
ㆍ비용은 톤당 1만4,000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했어요. 제가 무안을 가보니까 1만3,000원 1만4,000원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알았는데? 업체에서 보고한 것은 뭐예요? 타입이 3개가 있어요. 정읍과 우리 순천시 직원들을 따로 뒀을 때 우리 순천 주암에 있는 건물을 따로 뒀을 때 처리비용 얼마라고 보고 있어요?
ㆍ그렇죠?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했어요. 제가 무안을 가보니까 1만3,000원 1만4,000원 그러더라니까요? 나는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든다고 알았는데? 업체에서 보고한 것은 뭐예요? 타입이 3개가 있어요. 정읍과 우리 순천시 직원들을 따로 뒀을 때 우리 순천 주암에 있는 건물을 따로 뒀을 때 처리비용 얼마라고 보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때는 따로 뒀을 때에는 많은 손실이
ㆍ그때는 따로 뒀을 때에는 많은 손실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4억 정도 마이너스난 것으로..
ㆍ4억 정도 마이너스난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처리비용이요?
ㆍ처리비용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 다음에 2만 몇 천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1만5,000원에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 업체에 2만1,000원 짜리 주면서 똥 가져다주겠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고민을 무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무안에서도 똥을 확보를 못해서 가능성이 있냐고 하드라니까요? 왜 처리비용이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들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걸 어디에서 빼요? 그런데 우리는 1만4,000원, 1만5,000원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ㆍ예, 그 다음에 2만 몇 천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제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1만5,000원에 분뇨를 처리하는데 이 업체에 2만1,000원 짜리 주면서 똥 가져다주겠어요? 거기에 대한 가장 고민을 무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무안에서도 똥을 확보를 못해서 가능성이 있냐고 하드라니까요? 왜 처리비용이 1만8,000원에서 2만 원 들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걸 어디에서 빼요? 그런데 우리는 1만4,000원, 1만5,000원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우리 시도 외주에 할 때에는 2만6,000원까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ㆍ우리 시도 외주에 할 때에는 2만6,000원까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타입의 음폐수를 가져오면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2만 원 정도 하는데 1만8,000원엔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4,000원은 부족하드라니까요? 경제성이 아니라 예산낭비 논란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이 설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저희들이 이태리를 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됐지만 저를 통해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으로 올려서 이태리를 갔다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망치를 때리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태리 업체인데 시범적으로 돈 안주고도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33억을 아끼고 우리가 하겠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감동한 것 이 뭐냐 하면 주민 민원을 위해서 돈 몇 푼 주면서 주민 민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 가스를 이용해서 농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33억도 안 줘도 되고 농민들하고 나중에 그냥 일시적인 돈, 여론무마용 돈만 지원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아니면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상생하는 윈윈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어떤 업체가 낫겠어요?
ㆍ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타입의 음폐수를 가져오면 1만8,000원인가 1만9,000원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2만 원 정도 하는데 1만8,000원엔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4,000원은 부족하드라니까요? 경제성이 아니라 예산낭비 논란뿐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이 설비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저희들이 이태리를 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됐지만 저를 통해서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으로 올려서 이태리를 갔다 왔어요. 공식적으로는 망치를 때리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태리 업체인데 시범적으로 돈 안주고도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33억을 아끼고 우리가 하겠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감동한 것 이 뭐냐 하면 주민 민원을 위해서 돈 몇 푼 주면서 주민 민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 가스를 이용해서 농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지어서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33억도 안 줘도 되고 농민들하고 나중에 그냥 일시적인 돈, 여론무마용 돈만 지원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아니면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농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상생하는 윈윈하는 업체가 낫겠어요? 어떤 업체가 낫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낫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쪽이 훨씬 낫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12, 13만두 정도 되죠. 우리의 1.5배, 우리가 5만8,000두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만2,000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무안도 지금 고민을 하드라니까요. 그 무안도. 제일 많은 무안이 해야 될 상황을 무안이 고민을 하드라고요. 그럼 우리 5만 몇 천 두 밖에 안 되는 우리 순천시가 그것도 주민민원이 있고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혐오시설을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법인체 만들 때도 대부분은 다른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 안하고 자료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이터 나오고 금액 올라가고 3만8,000원까지 요구하고, 1만5,000원이면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나요? 저는 주민들 의견은 둘째 치고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 경제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의회의 검토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태리 갔다 와서 더 느꼈어요. 거기 업체는 저희들이 가본 업체에서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가 정말로 독일이나 이태리하고 같이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에 기술력도 있고 거기 가니까 또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정읍공장에는 이렇게 CCR이라고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만든 농가에 가보니까 이만한 판넬이 안에서 다 조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굳이 직원이 가서 CCR모니터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의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앉아서 공장처럼 이럴 필요가 없고 이만한 컴퓨터모니터를 돌리면 딱딱 나가서 바로 농사짓는 사장인 젊은 친구가 자기가 조정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죠. 그래서 본인들은 농림수산부 공법심의위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3억을 투자해서라도 대한민국의 2개 정도를 자기 돈 내고서라도 투자하고 싶다, 파이널플랜으로, 그리고 그것이 순천이었으면 좋겠다, 왜? 생태도시이고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하면 논란이 있고 업체를 밀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도 합니까?
ㆍ12, 13만두 정도 되죠. 우리의 1.5배, 우리가 5만8,000두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만2,000두 보고 받았습니다. 그 무안도 지금 고민을 하드라니까요. 그 무안도. 제일 많은 무안이 해야 될 상황을 무안이 고민을 하드라고요. 그럼 우리 5만 몇 천 두 밖에 안 되는 우리 순천시가 그것도 주민민원이 있고 원래 이런 것을 하려면 혐오시설을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법인체 만들 때도 대부분은 다른 데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 안하고 자료 주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이터 나오고 금액 올라가고 3만8,000원까지 요구하고, 1만5,000원이면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나요? 저는 주민들 의견은 둘째 치고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이 경제성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의회의 검토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태리 갔다 와서 더 느꼈어요. 거기 업체는 저희들이 가본 업체에서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가 정말로 독일이나 이태리하고 같이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에 기술력도 있고 거기 가니까 또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정읍공장에는 이렇게 CCR이라고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을 만든 농가에 가보니까 이만한 판넬이 안에서 다 조정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굳이 직원이 가서 CCR모니터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의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앉아서 공장처럼 이럴 필요가 없고 이만한 컴퓨터모니터를 돌리면 딱딱 나가서 바로 농사짓는 사장인 젊은 친구가 자기가 조정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원가가 절감되죠. 그래서 본인들은 농림수산부 공법심의위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33억을 투자해서라도 대한민국의 2개 정도를 자기 돈 내고서라도 투자하고 싶다, 파이널플랜으로, 그리고 그것이 순천이었으면 좋겠다, 왜? 생태도시이고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러냐하면 논란이 있고 업체를 밀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데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ㆍ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ㆍ이것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일부 검토하고
ㆍ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일부 검토하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기재부에서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했고 지금 기재부는 80프로까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환경부는 70프로고 농림부는 60프로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돈 33억을 안 내도 된다고 하길래 33억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나는 차라리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온지 알았어요.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외화유치를 해서 자기들 펀드 이런 것으로, 대구보람저축은행 거기 3군데에서 예산을 밀어줘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주민민원은 둘째치고라도 민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민원 설득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분뇨에너지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볼 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기재부에서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했고 지금 기재부는 80프로까지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환경부는 70프로고 농림부는 60프로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공짜로 돈 33억을 안 내도 된다고 하길래 33억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나는 차라리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서 돈을 가져온지 알았어요.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외화유치를 해서 자기들 펀드 이런 것으로, 대구보람저축은행 거기 3군데에서 예산을 밀어줘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주민민원은 둘째치고라도 민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민원 설득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분뇨에너지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볼 때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동기는 처음에 11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부지가 위치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심사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지가 주암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ㆍ동기는 처음에 11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부지가 위치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심사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지가 주암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11년도입니다.
ㆍ11년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런 절차는 아마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ㆍ그런 절차는 아마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월등 쪽입니다.
ㆍ월등 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월등이 돼지가 많습니다.
ㆍ월등이 돼지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월등이 연간 3만6,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ㆍ예. 월등이 연간 3만6,000톤 정도가 나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36～37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ㆍ36～37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물류비가 일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ㆍ물류비가 일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위원 정영태
ㆍ내가 봤을 때에는 돼지가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11개 읍면 중에 월등이 제일 많으면 그 면하고도 서로 지역의 면장이 있고 그 지역 쪽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주암으로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내가 봤을 때에는 돼지가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11개 읍면 중에 월등이 제일 많으면 그 면하고도 서로 지역의 면장이 있고 그 지역 쪽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서로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주암으로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회사 대표되신 분은 이따가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회사 대표되신 분은 이따가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인 조성익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인 조성익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여기 올 때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나 관심가지고 계신 부분을 직접 청취하니까 안심이 다소 됩니다. 저희 마을은 6개반에 120호 정도가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 구성은 노령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80프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농촌의 그래도 복다마을은 어찌됐건 입지가 좋았던 마음에 들었건 빈집 없이 귀농인들이 생기고 있고 그나마 노인들이 농사를 떠나서라도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러한 마을 입구에 별안간 축산분뇨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심초사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견학도 가고 대책회의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주민들 의사가 행정절차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주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노후여생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입지가 교통이 좋아서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빈집이 없이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을이 앞으로 평화롭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유지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6개반에 구성되어 있는데 1개반만 몰래 주민들 설명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도 몇 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몇 사람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암에 아까 3농가라고 했는데 양돈논가가 2농가입니다. 2농가이고 어찌됐건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염물질은 오염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순수한 양돈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건설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양돈협회나 양돈조합이나 이러한 양돈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받아서 자기들 돈벌이하는데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인영리, 완전한 농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사업자가 막대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게 자원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보다 더 앞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당초에 2010년도에 국가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 이 사업공모를 신청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천시에 아무런 해양투기문제라든지 축산분뇨 문제가 없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영광군에서 이 사업이 누락된 게 나오니까 일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공짜 국비가 몇 억이 들어오는 사업을 놓쳐서야 되겠냐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을 순천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가장 손쉬운 주암으로 부지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순천시에서는 다 공공처리하고 시설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남는 여력이 있는 데에다가 다 위탁처리해서 순천시의 축산분뇨가 지금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현실상 각종 FTA 이런 것으로 해서 양돈농가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양돈분뇨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양돈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순수한 민간사업자한테 영리목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1,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가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오폐수를 채집해서 처리하는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료를 차량으로 운송해서 영리로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사업이 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감정적으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암은 국가를 위해서는 주암댐을 양보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골프장 2개 양보했습니다. 또 순천시민을 위해서 쓰레기자원화시설 양보했습니다. 이제 기업화되어 있는 양돈농가를 위해서 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해야 될지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를 느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순천시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2010년도에 계획에 올려서 순천시가 당당히 이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했으면 아마 좀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전혀 2010년도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공중에 뜬 사업을 공짜라고 가져다가 주민들 위한다고 이렇게 추진하면 도대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될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여기 올 때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나 관심가지고 계신 부분을 직접 청취하니까 안심이 다소 됩니다. 저희 마을은 6개반에 120호 정도가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 구성은 노령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80프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농촌의 그래도 복다마을은 어찌됐건 입지가 좋았던 마음에 들었건 빈집 없이 귀농인들이 생기고 있고 그나마 노인들이 농사를 떠나서라도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러한 마을 입구에 별안간 축산분뇨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심초사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견학도 가고 대책회의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자리가 주어져서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주민들 의사가 행정절차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주민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노후여생을 보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나마 입지가 교통이 좋아서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빈집이 없이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을이 앞으로 평화롭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유지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6개반에 구성되어 있는데 1개반만 몰래 주민들 설명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도 몇 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몇 사람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암에 아까 3농가라고 했는데 양돈논가가 2농가입니다. 2농가이고 어찌됐건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오염물질은 오염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순수한 양돈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민간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아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에 건설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양돈협회나 양돈조합이나 이러한 양돈에 관련되어 있는 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받아서 자기들 돈벌이하는데 이득이 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개인영리, 완전한 농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사업자가 막대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돈벌이에 이용하겠다는 게 자원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보다 더 앞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당초에 2010년도에 국가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 이 사업공모를 신청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천시에 아무런 해양투기문제라든지 축산분뇨 문제가 없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영광군에서 이 사업이 누락된 게 나오니까 일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공짜 국비가 몇 억이 들어오는 사업을 놓쳐서야 되겠냐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을 순천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가장 손쉬운 주암으로 부지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순천시에서는 다 공공처리하고 시설하고 인근 지자체에서 남는 여력이 있는 데에다가 다 위탁처리해서 순천시의 축산분뇨가 지금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현실상 각종 FTA 이런 것으로 해서 양돈농가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양돈분뇨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양돈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순수한 민간사업자한테 영리목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1,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가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오폐수를 채집해서 처리하는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료를 차량으로 운송해서 영리로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사업이 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감정적으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암은 국가를 위해서는 주암댐을 양보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골프장 2개 양보했습니다. 또 순천시민을 위해서 쓰레기자원화시설 양보했습니다. 이제 기업화되어 있는 양돈농가를 위해서 또 이러한 시설을 허용해야 될지 우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를 느낍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순천시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2010년도에 계획에 올려서 순천시가 당당히 이 사업을 배정받아서 추진했으면 아마 좀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전혀 2010년도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공중에 뜬 사업을 공짜라고 가져다가 주민들 위한다고 이렇게 추진하면 도대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를 믿고 살아야 될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우리가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가축분뇨가 됐든 축산분뇨가 됐든 자원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면 상생의 길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암 복다 주민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무시된 채 소위 말해서 사업자만 살겠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까 6개 마을 120호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부지매입이 2012년 3월 12일에 됐던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7월 10일에 등기이전이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나머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까? 어떤 사전설명회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주민들이 전혀 몰랐나요?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ㆍ조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우리가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가축분뇨가 됐든 축산분뇨가 됐든 자원을 재활용해서 에너지화를 하겠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면 상생의 길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암 복다 주민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는 전혀 무시된 채 소위 말해서 사업자만 살겠다고 하는 행동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가요? 아까 6개 마을 120호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보니까 부지매입이 2012년 3월 12일에 됐던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7월 10일에 등기이전이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나머지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까? 어떤 사전설명회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주민들이 전혀 몰랐나요? 땅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전에 일부 회사 측에서 주민들을 찾아와서 설명회한다고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었죠.
ㆍ전에 일부 회사 측에서 주민들을 찾아와서 설명회한다고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었죠.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3번 정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3번 정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수십 번도 더 찾아갔습니다.
ㆍ수십 번도 더 찾아갔습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테니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을에 와서 로비하려고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ㆍ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테니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3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마을에 와서 로비하려고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립코라는 회사에서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ㆍ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립코라는 회사에서 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있었다는 거죠?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예.
ㆍ예.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전이었습니다.
ㆍ전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12월 말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이에 회사 측에서 마을주민들 대표성 있는 대책위와 뭔가 협의를 해보려고 마을주민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12월 말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이에 회사 측에서 마을주민들 대표성 있는 대책위와 뭔가 협의를 해보려고 마을주민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한번도 없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ㆍ한번도 없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그때 예산만 부결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사관계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몇 가지 의견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ㆍ그때 예산만 부결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사관계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몇 가지 의견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그냥 하려고 뭔가 사업설명회가 됐으면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ㆍ없습니까? 그냥 하려고 뭔가 사업설명회가 됐으면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었으니까 아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간담회 사업자하고 만난다고는 알고 안 갔는데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문서형식으로 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ㆍ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간담회 사업자하고 만난다고는 알고 안 갔는데 하여간 기술센터에서 문서형식으로 된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표님, 지금 이 사업장의 위치가 마을입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구라고 하는 것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이런 것을 우리가 입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뒤쪽이나 옆쪽에 있습니까?
ㆍ대표님, 지금 이 사업장의 위치가 마을입구에 있습니까? 우리가 입구라고 하는 것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이런 것을 우리가 입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뒤쪽이나 옆쪽에 있습니까?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입구에 있습니다. 복다마을은 입구가 두 군데인데 용강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ㆍ입구에 있습니다. 복다마을은 입구가 두 군데인데 용강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반드시 그것을 보고 다녀야 마을에 가죠.
ㆍ반드시 그것을 보고 다녀야 마을에 가죠.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ㆍ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요. 대강 위치는 어디인지는 아는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 여러 차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죠?
ㆍ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요. 대강 위치는 어디인지는 아는데.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 여러 차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죠?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진정을 수차례 했습니다.
ㆍ진정을 수차례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장 억울한 점은 이와 관련된 농가가 주암 전체로 보더라도 대표님 말씀으로는 2농가 밖에 안 되고 농축산과장 말씀으로는 전체 순천시 발생량의 4프로 정도를 차지하지 않는 주암에 하필이면 이런 게 들어오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주암분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 이것저것 시설들에 대한 반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복다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골프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가장 억울한 점은 이와 관련된 농가가 주암 전체로 보더라도 대표님 말씀으로는 2농가 밖에 안 되고 농축산과장 말씀으로는 전체 순천시 발생량의 4프로 정도를 차지하지 않는 주암에 하필이면 이런 게 들어오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주암분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 이것저것 시설들에 대한 반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복다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 골프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고맙습니다.
ㆍ고맙습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예.
ㆍ예.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보성에 가봤습니다.
ㆍ보성에 가봤습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정읍은 사실상 신설시설이고 주위에 아직 오염원들이 널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정읍 신설지역은 될 수 있으면 현장견학을 가더라도 새로 된 지역은 보류를 하고 기존에 가동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갔었는데 아까 의원님 질의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서 가스발생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보성에 가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발전기를 설치해놨습니다만 메탄가스 내에 황화수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엔진을 못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컴퓨터조작반에 과연 이 발전을 얼마나 했냐, 매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딱 시운전 15일간 하고는 전혀 엔진가동기록이 없어요.
ㆍ정읍은 사실상 신설시설이고 주위에 아직 오염원들이 널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정읍 신설지역은 될 수 있으면 현장견학을 가더라도 새로 된 지역은 보류를 하고 기존에 가동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에 갔었는데 아까 의원님 질의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서 가스발생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보성에 가서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발전기를 설치해놨습니다만 메탄가스 내에 황화수소 농도가 너무 높아서 엔진을 못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컴퓨터조작반에 과연 이 발전을 얼마나 했냐, 매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딱 시운전 15일간 하고는 전혀 엔진가동기록이 없어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예.
ㆍ예.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저희들은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은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옆에 석동마을까지 있어서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마음고생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그 옆에 석동마을까지 있어서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마음고생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예.
ㆍ예.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아니요.
ㆍ아니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시내 중심지에 있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영광군에서 포기를 하니까
ㆍ시내 중심지에 있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영광군에서 포기를 하니까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아니, 그쪽에서 포기한 사업을 순천시 시내권 중심의 의원들이 이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ㆍ아니, 그쪽에서 포기한 사업을 순천시 시내권 중심의 의원들이 이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하여간 앞장서서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 전화하고 한 의원님은 계십니다.
ㆍ하여간 앞장서서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 전화하고 한 의원님은 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작년 7월에 한번 삭감이 됐고 상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고 하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습니다. 2번 다 이유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2012년 작년 상반기 때 삭감되고 나서 시와 업체와 주민간 주민동의라든지 협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의 노력, 그러고 나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 협의와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작년 7월에 한번 삭감이 됐고 상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고 하반기 때 한번 삭감이 됐습니다. 2번 다 이유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이유가 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2012년 작년 상반기 때 삭감되고 나서 시와 업체와 주민간 주민동의라든지 협의를 거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의 노력, 그러고 나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 협의와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전혀 없었습니다.
ㆍ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차 삭감됐을 때 작년 7월에 삭감됐을 때 작년 하반기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시도와 작년 연말에 삭감되고 나서 이번 상반기 때 여러 시도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ㆍ1차 삭감됐을 때 작년 7월에 삭감됐을 때 작년 하반기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시도와 작년 연말에 삭감되고 나서 이번 상반기 때 여러 시도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추진반대 주민대표 조성익
ㆍ공식적으로 회사측이나 시관계자들께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ㆍ공식적으로 회사측이나 시관계자들께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주식회사 립코의 대주주인 박용한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서 이런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대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어느 한 정파나 정권 또는 일부 정치세력의 시각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면, 영향력이 바뀌면 정책적인 산업들이 표류하게 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드물게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 모두가 핵심공약으로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일명 신재생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처리장에서 쓰레기로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정부가 못 내서 그런 데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톤당 3만6,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쓰레기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순히 방류를 하던 시스템에서 여기에서 전기를 뽑아내고 나머지 것들을 방류하지 않고 액체비료로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천연비료로써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찬성하고 있고 이 시책이 비록 MB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모두 다 이어서 이것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24조 정도를 투자해서 간다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볼 때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축산업 중에서 그나마 국가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양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삼겹살입니다. 국가적으로 축산업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축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게 정부, 특히 전남에서 박준영 지사 같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이 길지만, 저는 제가 이 업을 하는 것을 제 자식에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유럽의 4개 기술, 독일 세계 스웨덴 기술의 하나를 지난 7년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실적 하나도 없이 제가 회사에 투자한 돈만 1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읍의 정부의 시범사업을 유일하게 아까 허유인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자료로써 송문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사실 자체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주민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대표를 마치 비난하는 듯이 들릴 수 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서 저희가 제 이름을 직인을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여기에서 논쟁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이후에 그것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가 순천시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순천시의회는 순천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암면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똥이 4프로 밖에 안나오면 순천시 돼지고기양의 4프로만 주암면에서 처리합니까? 4프로만 먹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하루에 3번 다닙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다 다녔습니다. 순천이 산이 많고 땅이 많고 해서 제가 직접 일주일 간을 상근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의 물류의 부분이라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 아주 미약합니다. 20분 차이고 하루에 3번 밖에 안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의 부분은 이 시설의 당위성과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20프로 들어가고 국비가 30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 돈도 40프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써. 저희가 마치 국비를 가져다가 도비나 지방비를 가져다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업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고 순천시에 제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주민대표께서는 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순천시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론적인 측면에서 순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개런티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120억을 넘게 들여 정읍에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쳤고 오히려 정읍이 먼저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역지사지로 순천이 늦게 가는 바람에 훨씬 더 순천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순천시의회에서 주민들과 저희가 민원의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공사를 늦출 수 없고 우기도 있고 아시다시피 주민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순천시와 상의해서 전남도와 정부랑 다같이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누구 하나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그렇게 따지면 이런 표현을 일개 업자가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가 무책임하게도 인허가를 책임지기로 하기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허가를 땄습니다. 착공계도 땄습니다. 저희는 기업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당한 수익을 창출해야만 저희의 생존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순천에서 공사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8월 1일부터 저는 그 회사 100프로 대주주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저희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저 혼자 할 수 있고 정관을 저 혼자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금 75억 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저희 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천에서 만 3개월 이상 상근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시건, 저도 주민입니다. 저희 순천에 본점을, 바이오에너지팜 순천이라는 본점을 두고 이곳에서 법인기업으로서 세금도 내고 가기 위해서 분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런 갈등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경청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 마녀사냥식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녀사냥식으로 일개 업자라고 해서 앉혀놓고서 사실이 아닌 관계들을 저희가 듣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진행이 만약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순천시의회께서는 의회입장에서, 저희는 저희의 입장에서, 순천시는 순천시의 입장에서 주인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더 이상 경영상으로도 너무 많은 적자가 지체되어 있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몇 차례 주민들을 찾아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까지 저희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민과의 충돌이나 순천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더군다나 국비와 민자까지 40프로를 순천에서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순천에 시설로 만든다는 시각이 있는 게 아닌 게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국비와 민자 40프로까지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SOC시설을 순천에 두고 여기 아름답습니다. 동네 앞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다. 아까 자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리 위해서 허가까지 해주시면 옮기겠습니다. 뭐 까짓 거 하죠,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만 자리 옮겨서 내가 시세에 맞게 허가 다 해서 동의서 다 받아오면 거기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개 장사치에 불과하지만 제 자식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제 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러한 시설들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천시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적 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이것이 다시 지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적으로 순천시의회가 또 하나의 실책을 범하는 게 아닌가, 감히 일개 업자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입장에서 제가 옳은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식회사 립코의 대주주인 박용한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서 이런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대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어느 한 정파나 정권 또는 일부 정치세력의 시각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면, 영향력이 바뀌면 정책적인 산업들이 표류하게 되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드물게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 모두가 핵심공약으로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일명 신재생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처리장에서 쓰레기로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정부가 못 내서 그런 데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톤당 3만6,000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공처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쓰레기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단순히 방류를 하던 시스템에서 여기에서 전기를 뽑아내고 나머지 것들을 방류하지 않고 액체비료로 좀더 퀄리티를 높여서 천연비료로써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를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찬성하고 있고 이 시책이 비록 MB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모두 다 이어서 이것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24조 정도를 투자해서 간다는 것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볼 때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축산업 중에서 그나마 국가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양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삼겹살입니다. 국가적으로 축산업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축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게 정부, 특히 전남에서 박준영 지사 같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말이 길지만, 저는 제가 이 업을 하는 것을 제 자식에게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유럽의 4개 기술, 독일 세계 스웨덴 기술의 하나를 지난 7년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실적 하나도 없이 제가 회사에 투자한 돈만 1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읍의 정부의 시범사업을 유일하게 아까 허유인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지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기록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자료로써 송문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함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사실 자체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주민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대표를 마치 비난하는 듯이 들릴 수 있습니다. 속기록을 검토해서 저희가 제 이름을 직인을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누구를 비난하거나 여기에서 논쟁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이후에 그것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가 순천시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순천시의회는 순천에 대한 것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암면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똥이 4프로 밖에 안나오면 순천시 돼지고기양의 4프로만 주암면에서 처리합니까? 4프로만 먹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하루에 3번 다닙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다 다녔습니다. 순천이 산이 많고 땅이 많고 해서 제가 직접 일주일 간을 상근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부지의 적정성의 물류의 부분이라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 아주 미약합니다. 20분 차이고 하루에 3번 밖에 안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의 부분은 이 시설의 당위성과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20프로 들어가고 국비가 30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제 돈도 40프로 들어갑니다, 자부담으로써. 저희가 마치 국비를 가져다가 도비나 지방비를 가져다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업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고 순천시에 제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주민대표께서는 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순천시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종론적인 측면에서 순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개런티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간의 세월을 통해서 120억을 넘게 들여 정읍에 아주 성공적으로 했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그것을 마쳤고 오히려 정읍이 먼저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역지사지로 순천이 늦게 가는 바람에 훨씬 더 순천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순천시의회에서 주민들과 저희가 민원의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공사를 늦출 수 없고 우기도 있고 아시다시피 주민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순천시와 상의해서 전남도와 정부랑 다같이 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누구 하나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그렇게 따지면 이런 표현을 일개 업자가 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가 무책임하게도 인허가를 책임지기로 하기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인허가를 땄습니다. 착공계도 땄습니다. 저희는 기업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당한 수익을 창출해야만 저희의 생존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더 이상 저희는 순천에서 공사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8월 1일부터 저는 그 회사 100프로 대주주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저희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저 혼자 할 수 있고 정관을 저 혼자 바꿀 수 있습니다. 자본금 75억 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지만 저희 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순천에서 만 3개월 이상 상근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시건, 저도 주민입니다. 저희 순천에 본점을, 바이오에너지팜 순천이라는 본점을 두고 이곳에서 법인기업으로서 세금도 내고 가기 위해서 분점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런 갈등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일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경청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 마녀사냥식으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녀사냥식으로 일개 업자라고 해서 앉혀놓고서 사실이 아닌 관계들을 저희가 듣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진행이 만약에 지장이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주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순천시의회께서는 의회입장에서, 저희는 저희의 입장에서, 순천시는 순천시의 입장에서 주인들은 주민들 입장에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더 이상 경영상으로도 너무 많은 적자가 지체되어 있고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몇 차례 주민들을 찾아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까지 저희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민과의 충돌이나 순천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더군다나 국비와 민자까지 40프로를 순천에서 유치해서 이런 사업을 순천에 시설로 만든다는 시각이 있는 게 아닌 게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국비와 민자 40프로까지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SOC시설을 순천에 두고 여기 아름답습니다. 동네 앞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앞에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다. 아까 자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리 위해서 허가까지 해주시면 옮기겠습니다. 뭐 까짓 거 하죠,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 안에만 자리 옮겨서 내가 시세에 맞게 허가 다 해서 동의서 다 받아오면 거기로 가겠습니다. 저는 일개 장사치에 불과하지만 제 자식에게까지 자랑할 정도로 제 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러한 시설들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천시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적 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이것이 다시 지체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적으로 순천시의회가 또 하나의 실책을 범하는 게 아닌가, 감히 일개 업자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입장에서 제가 옳은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저희는 8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 제가 100프로 주주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홍수열 박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결의보다 주주총회 결의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ㆍ예, 제가 100프로 주주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홍수열 박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결의보다 주주총회 결의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희 회사에서는 저를 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회사에서는 저를 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박 대표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님비시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표님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2년 정도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어요.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의 선진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것이야, 기술이야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요. 정읍보다 순천에 생기면 순천이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의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저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순천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고집스럽게 뭔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의회라는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는 그래서 아까 주민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사전에 립코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했습니까?
ㆍ박 대표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제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종의 님비시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표님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2년 정도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어요. 오스트리아와 이태리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의 선진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기술적인 것이야, 기술이야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표님 말씀에 동의해요. 정읍보다 순천에 생기면 순천이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의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저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순천시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고집스럽게 뭔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의회라는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저는 그래서 아까 주민대표님께 먼저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사전에 립코라는 회사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몇 차례나 했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이분이랑 말씀을 저희 상근의 세네 명의 사장들이랑 했었습니다. 이분이랑 한 것은 연락하고 그런 것은 5, 6차례 되지만 주민들이 이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 정서적으로 어느 범위의 주민과 이야기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정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에서 사업도 하고 지역적으로 하지만 정읍은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지방도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근접한 저희가 잡은 것은 한 200미터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냄새를 하더라도 200미터를 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이 200미터라고 생각해서 정해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랑 거의 다 접촉을 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몰래 로비를 해서 일부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문서로만 해주시면, 문서로 몰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문서로 항의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근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ㆍ이분이랑 말씀을 저희 상근의 세네 명의 사장들이랑 했었습니다. 이분이랑 한 것은 연락하고 그런 것은 5, 6차례 되지만 주민들이 이분만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 정서적으로 어느 범위의 주민과 이야기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정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에서 사업도 하고 지역적으로 하지만 정읍은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지방도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근접한 저희가 잡은 것은 한 200미터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냄새를 하더라도 200미터를 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권이 200미터라고 생각해서 정해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랑 거의 다 접촉을 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몰래 로비를 해서 일부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문서로만 해주시면, 문서로 몰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문서로 항의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근을 하면서 여러 분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거의 100프로 찾아다녔습니다.
ㆍ거의 100프로 찾아다녔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 제가 직접 다니진 않았는데, 제가 지휘를 했는데 그 마을 이장님도 만났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반대..
ㆍ예, 제가 직접 다니진 않았는데, 제가 지휘를 했는데 그 마을 이장님도 만났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반대..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희 사업 설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ㆍ저희 사업 설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놓은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주민들과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꼭 주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적인 개념을 떠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박 대표님은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뭔가 과정이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늦어지고 6개월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아마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 좀 늦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수용했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속도 자체가 더 빠르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그러나 주암은 좀 특수해요,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암댐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하필이면 분뇨에너지화사업이 들어가고자 하는 복다리가 중심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게 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해를 봤던.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 들어와도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 주암 복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사전 시장조사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정 자기 동네에 여러 가지 상생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대화 안 되면 8월 1일부터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ㆍ잠깐만요, 주민들과 대표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꼭 주암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적인 개념을 떠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박 대표님은 우리 순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뭔가 과정이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늦어지고 6개월이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먼저 확보된 상황에서 아마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 좀 늦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수용했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속도 자체가 더 빠르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그러나 주암은 좀 특수해요,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암댐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하필이면 분뇨에너지화사업이 들어가고자 하는 복다리가 중심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대표님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이게 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피해를 봤던.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 들어와도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이 주암 복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사전 시장조사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정 자기 동네에 여러 가지 상생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대화 안 되면 8월 1일부터 저희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 말씀을 허락해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세워주셔야 대화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저희가 국비가..
ㆍ의원님 말씀을 허락해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세워주셔야 대화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저희가 국비가..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작년에 했다고 해서 사실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변할 수 있는 게..
ㆍ작년에 했다고 해서 사실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변할 수 있는 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서 보셨어요? 이번 예산서 국비는 잡수익으로 다 들어갔고 전부 다 100프로 시비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대화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반납을 할 것 같으면 국비에다 넣어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국비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100프로 시비로 올라왔다니까요?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서 보셨어요? 이번 예산서 국비는 잡수익으로 다 들어갔고 전부 다 100프로 시비로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는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대화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반납을 할 것 같으면 국비에다 넣어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국비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100프로 시비로 올라왔다니까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반납이 되지 않나요?
ㆍ반납이 되지 않나요?
○위원 신화철
ㆍ아직은 반납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순천시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대표님 왜 하필이면 그 위치였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표님 말고 1년 전인가요? 2년 전 쯤에 1년 반 쯤에 대표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립코 관련된 회사 분들하고 점심을 저희 상임위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제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주암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ㆍ아직은 반납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순천시가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볼게요. 대표님 왜 하필이면 그 위치였습니까? 저는 솔직히 대표님 말고 1년 전인가요? 2년 전 쯤에 1년 반 쯤에 대표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립코 관련된 회사 분들하고 점심을 저희 상임위가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설명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제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주암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의 배출지에서 하는 개념도 있지만 점점 더 지역처리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축사 옆에다 하는 것보다 지방적으로 시군구에서 한두 군데 자리를 정해서 그쪽으로 모으는 개념입니다. 비록 발생지의 30몇 프로가 있는, 사실 그쪽에 땅도 없었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자리를 한번 옮기는 순간 논리가 2개가 생깁니다.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ㆍ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의 배출지에서 하는 개념도 있지만 점점 더 지역처리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축사 옆에다 하는 것보다 지방적으로 시군구에서 한두 군데 자리를 정해서 그쪽으로 모으는 개념입니다. 비록 발생지의 30몇 프로가 있는, 사실 그쪽에 땅도 없었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자리를 한번 옮기는 순간 논리가 2개가 생깁니다.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물류적으로도 좋고요, 위치도 발생량 바로 있다고 해서, 그럼 다른 발생량이 그만큼 몰리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는,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그런 방향도 악취가 조금 난다고 할지라도 고속도로변에서 흩어짐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건 환경영향평가의 기법입니다.
ㆍ물류적으로도 좋고요, 위치도 발생량 바로 있다고 해서, 그럼 다른 발생량이 그만큼 몰리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는,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그런 방향도 악취가 조금 난다고 할지라도 고속도로변에서 흩어짐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건 환경영향평가의 기법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만 순천에서만 19군데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가서 땅 찾아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ㆍ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것만 순천에서만 19군데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가서 땅 찾아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위원 신화철
ㆍ그럼 대표님, 다른 데 사례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좀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좀 어려운데 저는 분뇨에너지화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액비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가스를 이용한 또 다른 하우스시설을 통한 농작물수익사업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있어요.
ㆍ그럼 대표님, 다른 데 사례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좀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른 사업들은 좀 어려운데 저는 분뇨에너지화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액비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가스를 이용한 또 다른 하우스시설을 통한 농작물수익사업도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있어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희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ㆍ저희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일단 아산만 해도 단지화의 개념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액비자체도 액비유통센터보다는 저희가 훨씬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튤립이건 그때, 그때마다 경쟁력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폐유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비도 기능성, 고농축, 그냥 액비 세 가지로 저희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ㆍ일단 아산만 해도 단지화의 개념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액비자체도 액비유통센터보다는 저희가 훨씬 퀄리티가 높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튤립이건 그때, 그때마다 경쟁력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폐유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비도 기능성, 고농축, 그냥 액비 세 가지로 저희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ㆍ예,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막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우리 회사 측에서 농민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자금력 투입은 회사가 하고 지역주민들은 노동력을 거기에 투여해서
ㆍ아니, 그러니까 막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우리 회사 측에서 농민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자금력 투입은 회사가 하고 지역주민들은 노동력을 거기에 투여해서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가는 방향입니다.
ㆍ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가는 방향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렇습니다. 저희 모델이 그겁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 모델이 그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최초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일명 똥공장 들어온다는데 좋아하는 주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찾아다니면서 진정성 있게, 저는 그것이 오히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돼지, 소 많이 키우는 월등도 있고 낙안도 있고 그런데 왜 4프로 밖에 해당이 안 되는 주암이냐, 그러니까 다른 의혹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마을주민들에게 1년이 걸리면 어떻고 2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없는데, 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영광에서도 그냥 왔잖아요. 영광에서 몇 년 걸렸습니까?
ㆍ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최초에 지역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일명 똥공장 들어온다는데 좋아하는 주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찾아다니면서 진정성 있게, 저는 그것이 오히려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돼지, 소 많이 키우는 월등도 있고 낙안도 있고 그런데 왜 4프로 밖에 해당이 안 되는 주암이냐, 그러니까 다른 의혹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마을주민들에게 1년이 걸리면 어떻고 2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이 없는데, 하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영광에서도 그냥 왔잖아요. 영광에서 몇 년 걸렸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영광에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ㆍ영광에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비로 보자면. 그런데 왜 우리 순천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ㆍ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비로 보자면. 그런데 왜 우리 순천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 힘과 돈으로 밀어붙여서 추진하면 주민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번 법으로 해본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형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스생산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그것으로 수익창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와 퇴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공급하고 남으면 그것으로 수익사업도 회사 측에서는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생할 수 있는 뭔가 퇴비와 가스를 병합한 뭔가 투자사업이 있으면 함께 공동투자를 해서 회사는 자금을 투여하고 여기는 노동력을 투여해서 같이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님비시설은 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추진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억울한 측면도 많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주민대표와 회사 대표 간에는 엄청난 감정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보니까 8월 1일부터 예산을 주든 말든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 잘 되겠습니까?
ㆍ제일 처음에 힘과 돈으로 밀어붙여서 추진하면 주민들이 나중에는 결국 다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번 법으로 해본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형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스생산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그것으로 수익창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와 퇴비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공급하고 남으면 그것으로 수익사업도 회사 측에서는 될 수 있는 것이고 상생할 수 있는 뭔가 퇴비와 가스를 병합한 뭔가 투자사업이 있으면 함께 공동투자를 해서 회사는 자금을 투여하고 여기는 노동력을 투여해서 같이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님비시설은 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추진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억울한 측면도 많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주민대표와 회사 대표 간에는 엄청난 감정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보니까 8월 1일부터 예산을 주든 말든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 잘 되겠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지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ㆍ지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것만 주시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ㆍ그것만 주시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저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정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시든가 다른 대체부지를 찾으시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회사가 판단할 문제고 반대하는데 강행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는 일단 주민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ㆍ아니, 저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정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하시든가 다른 대체부지를 찾으시든가 하면 되는 것이고 이야기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회사가 판단할 문제고 반대하는데 강행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가만히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저는 일단 주민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복귀해서 다소 지역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ㆍ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복귀해서 다소 지역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 신화철
ㆍ그걸 안다고요, 그런데 좀 전에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해당마을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마다 다 그 마을이었어요. 제가 사실 91년도에 주암 복다리 골프장 반대하는데 제가 그때 시민운동을 할 때 제가 간사로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수십 년 된 아픔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순천의 축산분뇨에너지화사업, 일명 똥공장,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ㆍ그걸 안다고요, 그런데 좀 전에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해당마을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마다 다 그 마을이었어요. 제가 사실 91년도에 주암 복다리 골프장 반대하는데 제가 그때 시민운동을 할 때 제가 간사로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수십 년 된 아픔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순천의 축산분뇨에너지화사업, 일명 똥공장,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장만 마련해주시면 주민들과..
ㆍ장만 마련해주시면 주민들과..
○위원 최종연
ㆍ지역구 최종연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제가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철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찬성입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옛날같이 무방비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내용을 보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사실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ㆍ지역구 최종연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제가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철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찬성입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옛날같이 무방비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 그동안 시행해왔던 내용을 보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사실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ㆍ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오죽했으면 저도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ㆍ오죽했으면 저도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동안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하시고 지금 예산 없어도 8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의견에 정말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신화철 위원이 앞에서 말을 해서 가라앉혔는데, 아까 조성익 대표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동네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동네에서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동네도 반대는 하지만 전체 주암면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장단 회의에서 저를 몇 번 부른지 압니까? 불려갔어요, 제가. 뭐 하냐, 시의원.
ㆍ그럼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그동안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고 또 무엇인가 제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안하시고 지금 예산 없어도 8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의견에 정말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신화철 위원이 앞에서 말을 해서 가라앉혔는데, 아까 조성익 대표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동네에 국한된 사업이 아닙니다. 동네에서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동네도 반대는 하지만 전체 주암면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장단 회의에서 저를 몇 번 부른지 압니까? 불려갔어요, 제가. 뭐 하냐, 시의원.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ㆍ의원님께서 받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가축분뇨 가져오면 자칫 화장장 가져와, 저한테 대놓고 막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힘없다고 합니다. 이거 못 막는다고 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다주민들도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못 막는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데 예산 없어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지금 추진해온 과정이 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생이 안 된 겁니다.
ㆍ가축분뇨 가져오면 자칫 화장장 가져와, 저한테 대놓고 막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한테 힘없다고 합니다. 이거 못 막는다고 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다주민들도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못 막는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이 있고 시의원들이 있는데 예산 없어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지금 추진해온 과정이 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생이 안 된 겁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피의자로서 여기 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ㆍ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피의자로서 여기 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힘 있는 자 뭐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의원님. 그리고 주암 복다리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그곳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2년 안에 해야 되는 회기의 사업입니다. 저희 옮기겠습니다. 인허가부터 주민동의까지 해서 갖다 주시면
ㆍ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힘 있는 자 뭐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의원님. 그리고 주암 복다리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그곳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2년 안에 해야 되는 회기의 사업입니다. 저희 옮기겠습니다. 인허가부터 주민동의까지 해서 갖다 주시면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의원님 동네만 안 된다면 순천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의견이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의원님 동네만 안 된다면 순천에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의견이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오히려 관심이 없으셔서 처음에 진행할 때 몰랐다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저희는 순천시에서 진행을 했고 담당공무원들이 몇 번씩 바뀌고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오히려 관심이 없으셔서 처음에 진행할 때 몰랐다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저희는 순천시에서 진행을 했고 담당공무원들이 몇 번씩 바뀌고 그러는 동안에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금년도에 영광, 구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영광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는
ㆍ금년도에 영광, 구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영광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어쨌든 간에 군에서 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와서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저희가 영광에서 의원님, 영광에서 저희가 갔다 못하고 온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남도랑 순천에서, 오히려 전남도랑 농림부에서 공법도 확실하고 재정능력도 있으니까 사고난 지역이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을 오히려 인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남도에서 사업설명회를 한꺼번에 하면서 6개 업체랑 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저희가 영광에서 실패를 하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ㆍ아니, 저희가 영광에서 의원님, 영광에서 저희가 갔다 못하고 온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남도랑 순천에서, 오히려 전남도랑 농림부에서 공법도 확실하고 재정능력도 있으니까 사고난 지역이 시범사업이니까 이것을 오히려 인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남도에서 사업설명회를 한꺼번에 하면서 6개 업체랑 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저희가 영광에서 실패를 하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에서 전남도나
ㆍ그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에서 전남도나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네, 저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그 상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네, 저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리면 그 상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하고 장소를.. 좋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월등이나 황전 의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고 다른 곳에 세울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영산강유역청에 허가 안난다고 해서
ㆍ지금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하고 장소를.. 좋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월등이나 황전 의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고 다른 곳에 세울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영산강유역청에 허가 안난다고 해서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 자리 좋습니다, 의원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ㆍ그 자리 좋습니다, 의원님.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모르게 주암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 것인가 그런 노력의 말씀은 없고
ㆍ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문화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타협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모르게 주암에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볼 것인가 그런 노력의 말씀은 없고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무슨 답변을 하려고 해요? 제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 문제를 감안해서 일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ㆍ무슨 답변을 하려고 해요? 제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일을 할 때 어디 가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 문제를 감안해서 일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네, 감사합니다.
ㆍ네, 감사합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허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순천시의회 손님으로 와있습니다. 피의자이거나 행정사무감사가
ㆍ아니, 허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순천시의회 손님으로 와있습니다. 피의자이거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허유인
ㆍ피의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의사일정에 맞춰서 제가 간사니까 의사일정에 맞춰서 물어본 것만 대답을 좀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왔으니까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주시라는 겁니다.
ㆍ피의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의사일정에 맞춰서 제가 간사니까 의사일정에 맞춰서 물어본 것만 대답을 좀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왔으니까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따라 주시라는 겁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물론 그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평가와 판단을 해서 그냥 말씀만 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ㆍ물론 그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평가와 판단을 해서 그냥 말씀만 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까도 3가지 말씀을..
ㆍ아까도 3가지 말씀을..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
ㆍ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
ㆍ의원님.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제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제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ㆍ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 문서가 있으니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 문서가 있으니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축산분뇨를 에너지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따를 요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일장연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축산분뇨를 에너지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따를 요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일장연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제 말에 대해서도
ㆍ제 말에 대해서도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질의할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ㆍ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질의할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질의할 것만 말씀해주시면..
ㆍ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질의할 것만 말씀해주시면..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고 내 생각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ㆍ아니,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고 내 생각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잘 모르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행정이라든지 아무리 되어도 주민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편성권은 예산이라든지 정책편성권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승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행정력만 가지고 와서 나는 법적인 조치, 순천시가 하기로 했고 국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타당하게 한다, 왜 반대하냐, 왜 막냐 하고 계신데
ㆍ그럼 할말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행정이라든지 아무리 되어도 주민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편성권은 예산이라든지 정책편성권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승인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행정력만 가지고 와서 나는 법적인 조치, 순천시가 하기로 했고 국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타당하게 한다, 왜 반대하냐, 왜 막냐 하고 계신데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ㆍ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주십시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서 그것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ㆍ의원님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서 그것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리고 제가 따질 일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제가 따질 일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의를 갖춰주십시오.
ㆍ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러니까 뭐 안 하냐, 마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ㆍ그러니까 뭐 안 하냐, 마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국비가 반납이 되는 걸로..
ㆍ국비가 반납이 되는 걸로..
○위원 허유인
ㆍ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속기록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회장님 다 아신다면서 모르시고 계세요? 우리 예산이 어떻게 들어온 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오셨어요?
ㆍ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속기록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아니 회장님 다 아신다면서 모르시고 계세요? 우리 예산이 어떻게 들어온 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오셨어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닙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국비가 반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회계연도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올렸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ㆍ회계연도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올렸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아, 아닌가 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됐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부안핵폐기물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 사안으로 가장 우선하는 것도 주민반대해서 안됐습니다.
ㆍ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아, 아닌가 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됐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번째는 부안핵폐기물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 사안으로 가장 우선하는 것도 주민반대해서 안됐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용인이랑 부천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도 건립을 했습니다. 시장이 공약을 해서 반대했는데
ㆍ용인이랑 부천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도 건립을 했습니다. 시장이 공약을 해서 반대했는데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추경, 작년에 정리추경, 올해 2차 추경까지 오는 동안 우리 순천시에서 저한테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한 자료 준 것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아까 말했던 자료 말고 더 이상 저한테 온 것 없었습니다.
ㆍ우리 순천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추경, 작년에 정리추경, 올해 2차 추경까지 오는 동안 우리 순천시에서 저한테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한 자료 준 것 없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아까 말했던 자료 말고 더 이상 저한테 온 것 없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제가 그걸 어떻게.. 저한테 하는 질문..
ㆍ제가 그걸 어떻게.. 저한테 하는 질문..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있는 자료 안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위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있는 자료 안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네.
ㆍ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축산분뇨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공공처리방식이 있고 축산분뇨를 보조금 없이 드려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자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만5,000원 정도가 축산분뇨를 현재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가로 뽑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ㆍ축산분뇨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공공처리방식이 있고 축산분뇨를 보조금 없이 드려서, 말씀을 정확히 드리자면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만5,000원 정도가 축산분뇨를 현재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가로 뽑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희가 아니고요.
ㆍ저희가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체에서 축산농가에서 1만5,000원, 1만4,000원 무안 같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왜, 3만5,000원～6,000원이 드는데 1만5,000원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체에서 축산농가에서 1만5,000원, 1만4,000원 무안 같은 경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왜, 3만5,000원～6,000원이 드는데 1만5,000원에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자체별로 공공처리장에서 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축산농가를 위한 다른 시민들의 희생이죠, 사실은.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지원을 하니까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정부보조금이 국비랑 지방비가 이 사업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태영이라는 데가 포천에 200톤짜리를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천시에다가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가격이 3만 원에서 하다가 제지당하니까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ㆍ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자체별로 공공처리장에서 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축산농가를 위한 다른 시민들의 희생이죠, 사실은. 보조금이 들어가 있고 지원을 하니까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정부보조금이 국비랑 지방비가 이 사업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태영이라는 데가 포천에 200톤짜리를 자기네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천시에다가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실 때 가격이 3만 원에서 하다가 제지당하니까 가격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제가 잘못 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ㆍ제가 잘못 들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ㆍ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안 써있습니다. 제안서에 3만5,000원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농림부 심사에서 걸립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ㆍ안 써있습니다. 제안서에 3만5,000원을 저희가 받는다고 하면 농림부 심사에서 걸립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위원 허유인
ㆍ만약에 이거 속기록 남깁니다. 제가 립코에서 준 제안서에 3만5,000원 타입 1, 2, 3로 해서 3만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2만 원대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ㆍ만약에 이거 속기록 남깁니다. 제가 립코에서 준 제안서에 3만5,000원 타입 1, 2, 3로 해서 3만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2만 원대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아닌 게 아니라..
ㆍ아니, 아닌 게 아니라..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 해주십시오. 무고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경제성 분석을 쭉 해온 시트자료입니다.
ㆍ예, 해주십시오. 무고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순천시가 순천시의회의 말씀을 들어서 저희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경제성 분석을 쭉 해온 시트자료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존경하는 허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슬이라는 것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됩니다.
ㆍ존경하는 허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슬이라는 것은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됩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 사안도 지금 이쁘게 봐주셔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 사안도 지금 이쁘게 봐주셔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네, 저희는..
ㆍ네, 저희는..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예산에 33억 안 와도
ㆍ예산에 33억 안 와도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33억이 아닙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리가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순천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저희는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순천시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해서 땄기 때문입니다. 그 허가..
ㆍ33억이 아닙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리가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순천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도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의 의견과 관계없이 저희는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순천시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해서 땄기 때문입니다. 그 허가..
○위원 허유인
ㆍ회장님, 물어본 것만 좀 대답해주시라고요, 빨리 합시다. 화 안내고 좋게 하는데 물어보신 것만 하시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ㆍ회장님, 물어본 것만 좀 대답해주시라고요, 빨리 합시다. 화 안내고 좋게 하는데 물어보신 것만 하시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니까.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하시라고요, 여기에서..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의원님도 따로 뵙고서 하면 훨씬 전체 의사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ㆍ의원님도 따로 뵙고서 하면 훨씬 전체 의사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ㆍ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아닙니다. 국비, 도비만 가능하다면 순천시 것 없이 저희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국비, 도비만 가능하다면 순천시 것 없이 저희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고 순천시의회에서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저는 주민들이 피해자가 결국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없고 순천시의회에서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저는 주민들이 피해자가 결국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말씀하시죠.
ㆍ말씀하시죠.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그것은 제가 경영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경영적으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물론입니다.
ㆍ물론입니다.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저도 의원님한테 여쭐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한테?
ㆍ저도 의원님한테 여쭐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한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제가 지금 순천시의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저희를 손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ㆍ제가 지금 순천시의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저희를 손님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립코 대표 박용한
ㆍ참고인 아닙니까?
ㆍ참고인 아닙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관련 주무부서, 주민대표자, 회사대표자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관련 주무부서, 주민대표자, 회사대표자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해룡면 용전마을 철탑공사 관련 원상복구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해룡면 용전마을 철탑공사 관련 원상복구 확인 및 주민불편사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친 일반안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013년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친 일반안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