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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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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4 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건소장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 참석으로 그리고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위생과소관은 건강증진과장이 대신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ㆍ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ㆍ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 보건위생과 내년도 예산액은 1,961,18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77,190천 원의 감  616,009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는 24백만 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752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액으로는 전년도 예산은 47백만 원, 금년도는 62백만 원으로 1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3쪽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1억8백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1천만 원으로 1,140만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78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755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으로 176백만 원으로 81백만 원이 증했습니다. 다음은 756쪽 방역소독 관리사업입니다. 총 5억4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58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3백만 원, 작년보다 29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759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으로 6,4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1쪽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25백만 원인데 15백만 원이 감되어서 금년도에 10백만 원이 펀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계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감소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   
ㆍ당초 올해 2개소했고 내년에도 2개소 하라는 도의 보조사업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혹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서면에 보니까 외서 보건지소 어디서 담당합니까? 거기 보니까 출산휴가 갔나요? 직원이 한 분이 안 계시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육아휴직자가 좀 있어가지고 별량에서 요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요일별로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힘들지는 않나요? 보니까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교대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교대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로는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에는 육아휴직자들이 다시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아무 튼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 순천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민이 건강한 그런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손씻기 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손씻기만 잘해도 여러 가지 감염질환의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1차 예방적인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해 줘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것을 습관화를 해 놓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손씻기 방법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보다보면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붙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작을 해 가지고 손씻기 운동을 순천에서는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양치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질도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손씻기도 하루에 수십 번 씻어보는 것보다도 올바른 손씻기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찾아가서라든가 홍보를 해 주시고 공중장소에 그런 스티커형식을 배치를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1차적인 감염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결핵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후진국성 질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핵이 지금 상당히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의외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준비를 하면서 순천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신환이 300∼400백 명씩 보고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래도 모든 통계자료를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서 생기는 결핵환자를 취합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제가 좋게 봤던 것은 PPM인증간호사라 그럽니까? 그 간호사가 일단 이런 결핵에 대해서 신환이 생기고 그러면 처음부터 완치하는 과정을 잘 관찰해 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보건소에도 한 분있지만 성가롤로에서도 한 분이 배치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들이 발생하면 일단 그 기간 동안 약을 먹게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완치판정을 받을 때 까지는 치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환자가 파생이 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하여간 후진국형 병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열심히 하고 있는데 2가지 손씻기 운동, 결핵환자 줄이기 운동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활성화되어가지고 그런 질환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특히 손씻기는 저희들이 365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예산에 의문점이 있는 사항들만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했다가 우리 계장님들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753페이지 손씻기 생활습관화 아동극공연을 손씻기 생활화의 한 홍보적인 요소로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공연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은 757쪽에 유충구제용 미꾸라지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유충구제방충망 구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구요. 다음은 위생해충 포획기 구입에 대해서 72대를 구입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요즘 하수구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온난화가 된 부분들 때문에 여름 모기해충에 대한 방역 대비책들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지금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장기기증 홍보물제작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타지자체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장기기증인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6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적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많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의 방식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대대적으로 확산 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재세동기구입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구요. 다음 모범음식점 특화거리 사업추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0쪽에 에코뷰티사랑봉사단 재료구입이다 그랬는데 에코뷰티사랑봉사단 실적들이 있으신가 싶습니다. 있으시면 자료 좀 내주시고 혹시 이것이 여성가족과 뷰티풀여성봉사대랑 같은 성격이에요? 아,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에도 뷰티풀여성봉사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봉사단들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1쪽에 공중위생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활동을 했던 내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복호텔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몇 군데 선정방법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어린이먹거리 소비자감시단을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도 했죠. 이 사업은요.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고 7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감시원활동비라고 해 놨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활동이 하는 것인지 또 그런 활동의 실적들 같이 자료 좀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조하기 전까지 자료로 좀 대체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잠시 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한 제안설명과 함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1,159,231천 원으로 3,712,295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520,506천 원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460,857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780,660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 1370,82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174,415천 원으로 14년도 대비 20,658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195,140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해서 155,23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21,190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54,09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796만 원으로 작년대비 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2,8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8,91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70,200천 원, 작년 대비 14,400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49,20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381,3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356,929천 원으로 작년 대비 180,82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142,265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7,403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44,748천 원으로 작년 대비 13,71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의료 및 구료비로 2,180,58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으로 398,940천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타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대행사업비으로 작년 대비 211,15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84,2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4,64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사업은 5, 510천 원으로 작년 대비 32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5,44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7,546천 원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82쪽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비로 160,000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 76,80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으로 79,74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00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 관리사업비로 42,116천 원이 작년 대비해서 159,65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84, 800천 원으로 작년도 대비 42,41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비로 36,646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2,02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관리 사업으로 45,259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해서 6,850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77,826천 원으로 2014년도 대비해서 146,385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6,000천 원으로 작년도 대비 1,00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44,530천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32,277천 원이 편성이 되었고 작년도 대비해서 223, 14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랑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328,464천 원으로 작년 대비 155,56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신생아양육 지원금으로 670,000천 원이 편성되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는 357,000천 원이 편성이 되어서 성인지예산은 건강증진과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드린 모든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방접종할 때 약이 부족하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은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이 상생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4만7천명을 무리없이 전체를 다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기기증 있잖아요. 이 맥락이 아닐 지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병원이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지 마시고 전체 병원을 선정하면 안 될 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어디에서 그것을 받는지를 몰라요. 정말 저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나라는 번거러움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일반 병원에서도 다 받을 수 있으면 안 되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마 그게 장기기증이기 때문에 관련 병원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반 병원에서도 받아서 그쪽에 전달해 주면, 그랬으면 더 많이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77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776쪽에 보면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아마 거기에 진료하러 오는 얘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이 많은데 젊은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접종하고 또 거기 들려서 장난감이 요즘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여를 2주간씩 연 회비로 1만원을 받고 수시로 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업무가 좀 협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중복이 된다. 지금 그쪽도 뭐 1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양쪽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칠 수 있어요. 장난감이 이쪽은 새것이고 이쪽은 헌 걸로 되어 있고 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된 업무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은 보건소에 유치하게 된 계기가 접종 오는 엄마들이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기본적인 것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사탕도 주고 장난감으로 어르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만 하시고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의논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장난감을 하게 된 목적이 영유아 발달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장난감 대여소 안에서.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것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여성가족과와 다른 과와 같이 똑같은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782쪽에 보니까요, 궁금해서.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76,800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우리 순천이 문제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 순천이 우울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런데 이게 증가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치매관리 사업비나 여러 가지 조금, 치매 같은 것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치매는 상승이고 우울증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낮습니다. 저희 센터는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지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순천이 행복한 도시인데 우울증이 많아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주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 9%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되어가지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지소에 물리치료 기계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대게 의사선생님이 선택을 하면 사주고 아니면 쓰던 거를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다시 교체를 하고. 
○위원 문규준   
ㆍ새로운 것을 구입할 때는 누가 선택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물리치료사 전문가들 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기계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데를 가보면 환자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인기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기계를 썼을 때 굉장히 시원하다거나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품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모지소를 들려봤더니 온열치료기라고 큰 비용을 써서 들여놨는데 사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노인들이 겁을 낸대요. 둘러쓰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를 살 때는 어떤 로컬의 활용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ICT라든가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치된 데는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때는 로컬에서 인기있는 품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형외과에서 환자가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해 가지고 환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기계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직접 물리치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증진목적으로 처방 없이 쓸 수 있는 기기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몇 마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행복지수의 첩경이 바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항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건소와 건강증진과가 대단히, 저도 지난번 제가 회의 때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가장 낮은 지표로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와 같은 보건소와 건강증진과의 어떤 노력의 결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제가 실은 우리 보건소에 6대 때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서 두 가지를 주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을 좀 합시다라고 해서 장기기증운동에 대해 작년에 우수기관표창도 받았잖아요. 공로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전기를 다시 만들어야 할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금연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에 금연예산이, 담당했던 계장님 그때 얼마 안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스티커 몇 장 붙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온통 금연이에요. 그 정도로 금연이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부분에 지대하게 해악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인식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금연을 위해서 담배세를 2천 원 갑당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수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담배세가 인상됨을 계기로 해서 거의 다 금연에 대한 마음을 먹을 겁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이번부터는 금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계기삼아서 대대적으로 금연에 대한 확산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금연성공률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또 굉장히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운동을 위해서 가두캠페인이라든가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금연은 이미 누누이 제가 강조했지만 학창시절에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기부터 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도 전파가 된다라는 슬픈 얘기들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유아교육 때부터 시켰을 경우에 두 가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금연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금연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인식을 할 것이 구요,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금연하세요. 라는 형태의 권면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권면했을 때입니다. 본의원도 실은 담배를 즐겨 피웠었습니다마는 금연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아이가 금연을 하라라고 간곡하게 편지글을 쓰고 거기에 동기유발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은 제가 감사 때 이 금연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금연이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못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서 결과수치를 뽑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뽑았냐면 건강증진과에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담배소비세,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0년도에 금연 한번 확산을 좀 시킵시다. 해 가지고 보건소에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니까 2011년도에 자료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징수율은 100%인데 징수액이라든가 부과액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금연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가는 듯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6대 후반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겨서 그랬나 아니면 신경을 덜 썼나 2012년도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13년도에 미미하게 떨어진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14년 추이를 봐본다면 어떤 유의미한 결과치라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금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정도를 달리하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 의지의 표출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강화된 입장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인근에 있는 광양시에서는 금연학교인증제를 도입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학교에 샘플을 채취를 하겠죠. 소변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금연제로학교, 학교와 연대를 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도 한번 이런 형태로 우리 성인들의 금연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금연정책들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금연을 접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확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연대해서 한번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한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확보를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정책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제로학교나 제로사업장, 저희들이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장도 화요일날 전부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청소년층에는 유치원부터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연 홍보하고 또 금년도에는 민관합해서 금연홍보를 해서 어제 12월 3일날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만큼 금연제로아파트랄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 순천시가 더욱 더 담배없는 그런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확보 때문에 안 좋아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까지 금연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피력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산 반영에 따라서 정책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몇 백만 원 수준밖에 안 된, 고작 스티커 몇 장 제작할 수밖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금연정책을 실시한지 불과 4∼5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연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예산 반영을 하는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도부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한 가지만, 건강증진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소관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보건위생과 담당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서면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 저희과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서면진료소가 신축진행률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입찰 의뢰 4군데가 다 됐습니다. 이제 공사착공 할 겁니다. 지금 주암 울룡, 서면 판교, 별량 학산, 해룡 선월 4군데 전부 입찰의뢰되어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금 진행상황은 선월 같은 경우는 거의 기초공사가 됐구요. 울룡도 지금 기초공사가 다 됐고, 판교가 마지막으로 입찰이 돼서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2월말 경에는 완공될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은 진행이 좀 더디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어떤 보건의료에 대한 취약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그 일정표 있으면 일정표 좀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 우리 순천 보건행정을 봐보면 상당히 대민서비스 친절도가 높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건소에서 나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너무 좋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민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의 직원들의 마인드교육이라든가, 굉장히 어디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대민업무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평상시에 마인드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지금도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이 감화 감동될 수 있는 그런 대민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 지소진료소 같은 경우도 혼자 근무를 하지만 오전에 많은 주민들을 진료하고 오후에는 방문사업도 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축조할 때 자료요청을 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5분)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은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건립부지와 남제동 주민센터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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