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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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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월 17일 (수) 14시10분


  1. 5.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2.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
  3.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8.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순천시장 제출)
  7.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ㆍ오늘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순천시장 제출)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순천시장 제출)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0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서류를 확인 후에 의결코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1항에 대한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먼저 상정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편성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략기획과 등 2개 항목의 예산 2,4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대정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기부에 따른 협약사항을 의회에 공고한 대로 수정하였고 기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음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민호   
ㆍ본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20분)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창용 의원 거수)
○위원장 신민호   
ㆍ반대의견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반대의견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창용 부의장님 반대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시장이 제시한 집행부 안대로 몇 가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해 줄 수 없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렵니다. 도면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천택지지구는 풍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경작해 온 농경지입니다. 만일에 입법예고한 대로 경계조정이 되면 풍덕동에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풍덕동 인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면적비율로 보면 A1에 대한 3개동 편입면적 총 35, 973㎡중에서 풍덕동이 16,180㎡, 남정동이 12,804㎡, 오천이 6,989㎡로 풍덕동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풍덕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장은 당연히 풍덕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풍덕동으로 편입을 해 달라는 그런 주장이고 저 또한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 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입주민의 생활과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볼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풍덕동 주민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입주민의 학군을 보면 남산초등학교, 남산중학교입니다. 남산초등학교, 남산중학교는 풍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해도 편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A1지역은 풍덕동으로 편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창용 부의장님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상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찬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대로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의원 거수)
○위원장 신민호   
ㆍ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네 분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의원 거수)
○위원장 신민호   
ㆍ이복남 위원 기권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기권 한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창용 부의장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표결결과 오늘 참석위원 7명중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찬성한 위원 4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1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심사 및 의결에 큰 열정으로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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