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8 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감사과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의 건
- 2. 현장방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감사과로 부터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감사과로 부터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감사과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3일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청렴도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강구코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감사과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월 3일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청렴도 결과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책 등을 강구코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청렴도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대상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1일 1년간 치가 되겠습니다. 측정을 했던 시기는 2014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기초 광역 등을 포함해서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방법은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항목순은 좀 다릅니다마는 전화조사, 온라인,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병행해서 측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일정부분 감점요인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표본은 외부청렴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573명이 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184명 그 중의 외부청렴도는 5%정도를 표본수치를 보고 설문조사를 했고 내부청렴도는 약10%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우리 시는 기초 75개 시 중 금년에는 35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요인분석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7. 68점으로 지난해 대비 약0. 5점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7. 2점으로 지난해 대비 약0. 99점이 하락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클린신고센터나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우리 직원 청렴교육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취약부서 대상, 복무감찰과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과 징계양정 규칙들을 좀 더 강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 광역과 그 다음에 75개시에 해당된 결과 그 다음에 우리 전남에 17개 군의 평가결과를 부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대상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1일 1년간 치가 되겠습니다. 측정을 했던 시기는 2014년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간에 걸쳐서 실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기초 광역 등을 포함해서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측정방법은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항목순은 좀 다릅니다마는 전화조사, 온라인,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병행해서 측정을 했던 결과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일정부분 감점요인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표본은 외부청렴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573명이 되겠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1,184명 그 중의 외부청렴도는 5%정도를 표본수치를 보고 설문조사를 했고 내부청렴도는 약10%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는 우리 시는 기초 75개 시 중 금년에는 35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요인분석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7. 68점으로 지난해 대비 약0. 5점이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는 7. 2점으로 지난해 대비 약0. 99점이 하락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클린신고센터나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우리 직원 청렴교육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취약부서 대상, 복무감찰과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과 징계양정 규칙들을 좀 더 강화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리 광역과 그 다음에 75개시에 해당된 결과 그 다음에 우리 전남에 17개 군의 평가결과를 부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12월 3일 날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위에서 희한한 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 12월 3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2항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측정대상 기관 640개 중에 지방 기초자치단체 226군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253,819명이고 외부청렴도의 대상이 176,081명 그리고 내부청렴도 대상자가 56,701명이고 설문조사방법은 전화, 온라인, 면접조사 등 이렇게 했었고 조사수행기관이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신뢰수준이 95%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부청렴도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0.03% 이렇게 측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종합청렴도 산출에서 보면 기초단체는 설문조사 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포함해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1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패지수를 보면 금품 향응 편의수수, 특혜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부패위험지수 2개 항목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했고 외부청렴도를 보시면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에 보면 업무청렴지수에 인사라든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측정결과에 넣은 것 같고 이제 감점요인으로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점요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산출기준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현황으로 도출된 것 같고 외부부패사건은 민원인의 금품 그리고 향응 편의제공을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점 만점 기준에 외부청렴도를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이 두 가지로 보고감점요인을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아마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제세정, 용역 관리감독 이렇게 대상업무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은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두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부패지수는 부패직접경험과 부패간접경험, 부패인식 해서 가중치를 두고 아마 상세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중치라는 것은 수능에서도 가중치를 아마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위험지수는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산출을 보면 내부청렴도는 청렴 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요인으로 아마 도출시킨 것 같고 내부부패 사건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전체 부패경험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또한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두고 산출했고 감점 요인으로는 부패행각 발생현황을 산출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내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을 보면 청렴문화지수에 조직문화지수,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를 아주 신뢰 있게 조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12월 3일 날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위에서 희한한 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 12월 3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2항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측정대상 기관 640개 중에 지방 기초자치단체 226군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253,819명이고 외부청렴도의 대상이 176,081명 그리고 내부청렴도 대상자가 56,701명이고 설문조사방법은 전화, 온라인, 면접조사 등 이렇게 했었고 조사수행기관이 한국리서치 닐슨컴퍼니코리아에서 신뢰수준이 95%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부청렴도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0.03% 이렇게 측정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종합청렴도 산출에서 보면 기초단체는 설문조사 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포함해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1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패지수를 보면 금품 향응 편의수수, 특혜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부패위험지수 2개 항목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했고 외부청렴도를 보시면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에 보면 업무청렴지수에 인사라든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측정결과에 넣은 것 같고 이제 감점요인으로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감점요인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산출기준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현황으로 도출된 것 같고 외부부패사건은 민원인의 금품 그리고 향응 편의제공을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점 만점 기준에 외부청렴도를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이 두 가지로 보고감점요인을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아마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 지원, 제세정, 용역 관리감독 이렇게 대상업무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은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두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부패지수는 부패직접경험과 부패간접경험, 부패인식 해서 가중치를 두고 아마 상세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중치라는 것은 수능에서도 가중치를 아마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위험지수는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산출을 보면 내부청렴도는 청렴 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요인으로 아마 도출시킨 것 같고 내부부패 사건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전체 부패경험률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내부청렴도 또한 1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를 두고 산출했고 감점 요인으로는 부패행각 발생현황을 산출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내부청렴도 세부측정 항목을 보면 청렴문화지수에 조직문화지수,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를 아주 신뢰 있게 조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이 자체는 어차피 일정 부분 우리 시민이 됐건 당사자 설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100%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ㆍ이 자체는 어차피 일정 부분 우리 시민이 됐건 당사자 설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100%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시면 2등급으로 아주 우수하고 2011년도에는 미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미평가를 했을까 요?
ㆍ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한 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시면 2등급으로 아주 우수하고 2011년도에는 미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미평가를 했을까 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 당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연속 2년 우수등급을 평가 받았을 때는 한차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평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ㆍ그 당시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연속 2년 우수등급을 평가 받았을 때는 한차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평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아주 잘했습니다. 2012년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1등을 받았어요. 더 잘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예. 아주 잘했습니다. 2012년도를 보면 외부청렴도에서는 1등을 받았어요. 더 잘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어차피 외부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 내부평가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보는 눈인데 그쪽 내부평가도는 우리 직원들하고 연관된 업무가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어차피 외부평가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 내부평가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보는 눈인데 그쪽 내부평가도는 우리 직원들하고 연관된 업무가 우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4등급인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왔어요.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좋아졌고 또 외부청렴도는 다소 떨어진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2014년도에 종합청렴도도 떨어져있고 우리 외부청렴도 또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말할 것도 없이 4등급으로 아주 곤두박질쳐서, 이 부분이 왜 올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ㆍ그렇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고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4등급인 내부청렴도가 2등급으로 올라왔어요. 내부청렴도는 상당히 좋아졌고 또 외부청렴도는 다소 떨어진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지금 2014년도에 종합청렴도도 떨어져있고 우리 외부청렴도 또한 떨어졌고 내부청렴도는 말할 것도 없이 4등급으로 아주 곤두박질쳐서, 이 부분이 왜 올해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쎄, 구체적으로는 분석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평가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가 됐든 예산분야가 됐든 업무지시도 평가가 됐든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지시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앞전 시기에서 이번에 6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도 업무보고가 됐든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빡세게 나갔다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되레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는 너무 힘이든 분야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 보고 있으면서 아무튼 차후에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업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ㆍ글쎄, 구체적으로는 분석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내부평가도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사가 됐든 예산분야가 됐든 업무지시도 평가가 됐든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지시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앞전 시기에서 이번에 6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도 업무보고가 됐든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빡세게 나갔다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되레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는 너무 힘이든 분야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 보고 있으면서 아무튼 차후에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업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내부청렴도에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 저희들이 7월 1일 날 개원을 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우리순천시 언론사들이 죄다 인사부분에 불만을 표출해 가지고 난리가 난적 있었죠.
ㆍ내부청렴도에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요, 저희들이 7월 1일 날 개원을 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우리순천시 언론사들이 죄다 인사부분에 불만을 표출해 가지고 난리가 난적 있었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저도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ㆍ저도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총무과에 이런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준비를 안 해 줘버렸어요. 파행을 겪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내부청렴도가 그런 부분의 부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ㆍ우리 총무과에 이런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더니 준비를 안 해 줘버렸어요. 파행을 겪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내부청렴도가 그런 부분의 부류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저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물론 기간은 7월말까지 전년도 것을 했다지만은 체크한 시기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그런 부분들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있습니다.
ㆍ저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물론 기간은 7월말까지 전년도 것을 했다지만은 체크한 시기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그런 부분들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감사에서 우리 오천택지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데 그 안에 설계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것은 감춰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관 등을 솜방망이 처벌을 해 놓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청렴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은가요?
ㆍ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감사에서 우리 오천택지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데 그 안에 설계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것은 감춰놓은 것이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관 등을 솜방망이 처벌을 해 놓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청렴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세, 그 기준은 물론 박용운 의원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봤을 때는 솜방망이처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특히나 직원들 징계관련이 됐든 외부업체 제재사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ㆍ글세, 그 기준은 물론 박용운 의원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봤을 때는 솜방망이처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특히나 직원들 징계관련이 됐든 외부업체 제재사항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법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것은 행정상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내리겠지만 우리 순천시의 모든 감사라든지 청렴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리해석을 충분히 따로 찾아봐서 그분들을 좀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은 행정상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내리겠지만 우리 순천시의 모든 감사라든지 청렴도를 이끌어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리해석을 충분히 따로 찾아봐서 그분들을 좀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 파행이 좀 이루어 졌어요. 알고 계시죠? 파행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ㆍ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 파행이 좀 이루어 졌어요. 알고 계시죠? 파행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ㆍ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 또한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을 모셔다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청렴도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어디를 감시하는 취지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신가요?
ㆍ그렇습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 또한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을 모셔다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이런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청렴도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어디를 감시하는 취지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글쎄요. 외부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요즘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알권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방청을 해서 모니터를 하고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말 할 것도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약 50%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간면적만 따졌을 때에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이 됐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과 동시에 해결이 병행되면서 차츰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글쎄요. 외부에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요즘 모든 행정이 시민들의 알권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방청을 해서 모니터를 하고자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말 할 것도 없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약 50%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간면적만 따졌을 때에도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이 됐겠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럼과 동시에 해결이 병행되면서 차츰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보도내용을 발췌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림없이 청렴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행정을 감시하는 요원인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성명서조차 구경키 힘들다라고 푸념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행”자를 빼고 의정모니터연대라고 개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설로 써놨어요. 이게 다른 도시에서 우리 순천시를 봤었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어느 단체든지 무엇을 조사하든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 남들이 보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ㆍ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보도내용을 발췌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림없이 청렴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행정을 감시하는 요원인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성명서조차 구경키 힘들다라고 푸념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행”자를 빼고 의정모니터연대라고 개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설로 써놨어요. 이게 다른 도시에서 우리 순천시를 봤었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어느 단체든지 무엇을 조사하든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 남들이 보기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환경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항상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됐든 각 계층이 됐든 각 분야가 됐든 각자 좀 더 모습들이 달리 변화가 왔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ㆍ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환경변화에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항상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나도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됐든 각 계층이 됐든 각 분야가 됐든 각자 좀 더 모습들이 달리 변화가 왔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순천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과장님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복안보다는 제가 어려운 사정을 실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이렇게 설문식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공직윤리관계 평가에서는 우리 전남에서 순천시가 우리 직원들 노력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이 우리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계속 4등급 최하위를 받다보니까 이낙연 도지사가 전담부서 조직을 계를 하나 만들어버렸습니다. 해 가지고 공직윤리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마다 또 최하위 4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평가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부패방지관리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내일모레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최우수 부서로 내려올 겁니다. 1위 아니면 2위정도 받았는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청렴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안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분발해서 이것을 또 위기로 삼아서 내년에는 우리시가 1등급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복안보다는 제가 어려운 사정을 실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이렇게 설문식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공직윤리관계 평가에서는 우리 전남에서 순천시가 우리 직원들 노력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이 우리 순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계속 4등급 최하위를 받다보니까 이낙연 도지사가 전담부서 조직을 계를 하나 만들어버렸습니다. 해 가지고 공직윤리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해마다 또 최하위 4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어차피 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평가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부패방지관리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내일모레 결과가 내려올 겁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최우수 부서로 내려올 겁니다. 1위 아니면 2위정도 받았는데 여러 말 할 것 없이 청렴도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안이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분발해서 이것을 또 위기로 삼아서 내년에는 우리시가 1등급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면서도 내려올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보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우수기관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이렇게 종합청렴도라든지 내외부 청렴도가 하락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가를 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 원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청렴도를 높이기보다도 직원들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서 우리 내부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시 이루어져서 항상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청렴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을 논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합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면서도 내려올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 다퉈 보도를 해서 자기네들이 우수기관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또 이렇게 종합청렴도라든지 내외부 청렴도가 하락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평가를 따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평가기준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 원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청렴도를 높이기보다도 직원들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서 우리 내부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시 이루어져서 항상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청렴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을 논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심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더욱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된 것은 의회도 시범적으로 47개 기관 했어요. 아직 발표는 안합니다마는 금년에 확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어느 일정수준이 되면 의회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평가결과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 행의정 연대에서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서 체크리스트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견도 조심스럽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심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더욱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된 것은 의회도 시범적으로 47개 기관 했어요. 아직 발표는 안합니다마는 금년에 확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어느 일정수준이 되면 의회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평가결과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 행의정 연대에서 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서 체크리스트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견도 조심스럽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도 더 놀라셨을 걸로 보는데 우리 순천이 더 큰 순천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더 큰 순천이 되려나 어떤 게 더 큰 순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수행기관이 보니까 한국 리서치, 맞습니까?
ㆍ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님도 더 놀라셨을 걸로 보는데 우리 순천이 더 큰 순천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더 큰 순천이 되려나 어떤 게 더 큰 순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수행기관이 보니까 한국 리서치, 맞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감사과장 조동일
ㆍ신뢰가 간다고 봐야죠.
ㆍ신뢰가 간다고 봐야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까도 대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평가항목은 인사가 됐든 예산분야가 됐든 업무지시도 쪽이 됐든 몇 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세부사항은 31개 항목으로 엮어져가지고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ㆍ아까도 대략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평가항목은 인사가 됐든 예산분야가 됐든 업무지시도 쪽이 됐든 몇 가지 항목이 있어가지고 세부사항은 31개 항목으로 엮어져가지고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ㆍ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보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한 번.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감사과장 조동일
ㆍ과락은 아니구요. 권익위에서 등급을 분리해 놓은 것이 1, 2, 3, 4, 5로 해 놨습니다. 1등급, 2등급까지를 우수로 보고 3등급으로 보통으로 보고 4, 5등급을 미흡으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ㆍ과락은 아니구요. 권익위에서 등급을 분리해 놓은 것이 1, 2, 3, 4, 5로 해 놨습니다. 1등급, 2등급까지를 우수로 보고 3등급으로 보통으로 보고 4, 5등급을 미흡으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과락은 아니고 총괄점수를 매겨가지고 절대점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 7%를 1등급,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과락은 아니고 총괄점수를 매겨가지고 절대점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상위 7%를 1등급,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만 공직자들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도 혹시 위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보시면 어떨 때 보면 규칙이나 신뢰성, 책임성, 형평성 이런 게 없이 이게 같은 공직사회에서 보여졌다면 이 분들이 평가한 것이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ㆍ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보여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만 공직자들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도 혹시 위에서 직권을 남용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보시면 어떨 때 보면 규칙이나 신뢰성, 책임성, 형평성 이런 게 없이 이게 같은 공직사회에서 보여졌다면 이 분들이 평가한 것이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연구해서 했겠지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찌 생각하면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거나 일정부분은 같이 공감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연구해서 했겠지만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찌 생각하면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거나 일정부분은 같이 공감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백날 해봐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에서부터 정당하게 지시를 내리고 정당한 업무예산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지시가 정당하다고 본다면 아마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공직자들도 아마 이해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논리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직자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ㆍ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백날 해봐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에서부터 정당하게 지시를 내리고 정당한 업무예산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그 지시가 정당하다고 본다면 아마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공직자들도 아마 이해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논리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공직자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제 생각도 간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일정부분 여론이 됐든 의견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개선해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제 생각도 간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일정부분 여론이 됐든 의견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개선해서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공직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또 좋은 않은 공직자 중에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과다한 업무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받는 우대, 대우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권에 대해서 남용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역시 책임성있는 그러한 업무모습을 보여줬을 때 1300여명 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 있게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공직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또 좋은 않은 공직자 중에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과다한 업무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받는 우대, 대우 이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직권에 대해서 남용해서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역시 책임성있는 그러한 업무모습을 보여줬을 때 1300여명 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 있게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입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순서와 순리, 원칙, 규칙을 꼭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직자들로 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공직자 이분들로 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서와 순리, 원칙, 규칙을 꼭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직자들로 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공직자 이분들로 부터 신뢰받는 그런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성과 바라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에서 조금 상위권입니다.
ㆍ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에서 조금 상위권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외부는 5%정도 응답하고 내부는 10% 정도 응답하고 이런 수치가 있는데 물론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신뢰도는 95%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지는 경우도 나오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95%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수 나올 때는 좋아가지고 또 외부에 홍보도 했잖아요.
ㆍ외부는 5%정도 응답하고 내부는 10% 정도 응답하고 이런 수치가 있는데 물론 유명한 리서치 기관에서 신뢰도는 95%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하면 이기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지는 경우도 나오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95%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에 우수 나올 때는 좋아가지고 또 외부에 홍보도 했잖아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100%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100%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안 합니다. 청렴도는 못 하도록 그렇게.
ㆍ안 합니다. 청렴도는 못 하도록 그렇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ㆍ예.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로 갖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향후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좀 단순하게 우리는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적인 것이 중요한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클린신고센터 기존에 있죠? 여기는 가동이 어떤 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한가요?
ㆍ그러면 향후 무엇보다도 그렇게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좀 단순하게 우리는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일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적인 것이 중요한데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클린신고센터 기존에 있죠? 여기는 가동이 어떤 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한가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래서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가 어찌 생각하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방안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했지만 아까 내부청렴도가 작년까지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 4등급, 2등급이 떨어졌거든요. 그 내부 내용을 들어가면 어차피 큰 줄거리는 인사, 예산, 업무 큰 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다루는 예를 들어서 회계나 전략기획과라든가 업무지시를 많이 관장한다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과라든가 일정부분 과장님이 됐든 담당계장님이 됐든 제가 한번 워크숍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ㆍ그래서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가 어찌 생각하면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 박용운 의원님께서 방안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했지만 아까 내부청렴도가 작년까지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 4등급, 2등급이 떨어졌거든요. 그 내부 내용을 들어가면 어차피 큰 줄거리는 인사, 예산, 업무 큰 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다루는 예를 들어서 회계나 전략기획과라든가 업무지시를 많이 관장한다는 총괄부서인 전략기획과라든가 일정부분 과장님이 됐든 담당계장님이 됐든 제가 한번 워크숍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위에 따라서 어떤 청렴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인사에 대한 불만도, 또 필드에서 뛰는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민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형태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춤형 교육이 분명히 실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구요.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클린센터는 당연히 무기명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 주고 어떤 신고센터라 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정보라든가 보호되고 그럴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면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것 같아요.
ㆍ직위에 따라서 어떤 청렴성이 떨어지는 것은 다를 거 아니에요.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인사에 대한 불만도, 또 필드에서 뛰는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대민을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 요소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형태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춤형 교육이 분명히 실시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구요.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클린센터는 당연히 무기명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해 주고 어떤 신고센터라 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정보라든가 보호되고 그럴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면 누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것 같아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실제 열려진 문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 관련해서 보상금도 5백만 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이번 정기추경 때 정리를 삭감을 하는데 정말로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그런 채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제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금품수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 됐든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를 했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접근이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직자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그런 의식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야만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도 좀 되고 발전이 될 텐데 아직 까지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ㆍ실제 열려진 문은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 관련해서 보상금도 5백만 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이번 정기추경 때 정리를 삭감을 하는데 정말로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그런 채널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제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금품수수가 됐든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 됐든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를 했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접근이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직자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그런 의식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야만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도 좀 되고 발전이 될 텐데 아직 까지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근본에는 우리들의 어떤 민족성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깔려있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갖다가 불이익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험보다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확산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벌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ㆍ그 근본에는 우리들의 어떤 민족성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깔려있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갖다가 불이익을 저해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험보다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확산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벌을 주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럼요. 좋은 말씀입니다.
ㆍ그럼요.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어나기 전에 사전감사라 할까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벌도 안 주고 이를 테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 부분이 2단계가 떨어진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외부의 시각하고 내부의 시각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ㆍ일어나기 전에 사전감사라 할까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벌도 안 주고 이를 테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걸로 보구요.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 부분이 2단계가 떨어진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외부의 시각하고 내부의 시각은 당연히 다르거든요.
○감사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그렇죠. 질문요지를 보면 항목도 다릅니다.
ㆍ당연히 그렇죠. 질문요지를 보면 항목도 다릅니다.
○위원 유영철
ㆍ내부의 설문조사가 더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관심도도 많고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항목의 구체성은 잘 안 봤지만 구체성을 명시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우려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추측하는 이런 부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금품수수한 것을 봤습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를 테면 의역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불통에서도 빚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상하간의 조직 문화 속에서 인사가 됐든 이런 부분도 업무지시가 됐든 예산의 집행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 버리면 오해 살 일도 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화를 공직자 간에 개선을 많이 해 주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방향성을 잡아서 간다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칭찬받으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ㆍ내부의 설문조사가 더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관심도도 많고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항목의 구체성은 잘 안 봤지만 구체성을 명시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우려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추측하는 이런 부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금품수수한 것을 봤습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근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를 테면 의역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불통에서도 빚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상하간의 조직 문화 속에서 인사가 됐든 이런 부분도 업무지시가 됐든 예산의 집행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하고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 버리면 오해 살 일도 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문화를 공직자 간에 개선을 많이 해 주는 것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방향성을 잡아서 간다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칭찬받으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권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권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저는 10여년을 의회를 들락거리면서 민원현장도 가보고 해 보면 상당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청렴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순천 이미지에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청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최상의 노력으로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저는 10여년을 의회를 들락거리면서 민원현장도 가보고 해 보면 상당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청렴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순천 이미지에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청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한 게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최상의 노력으로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과장님 책상에는 우리 팔마 그림이 그려져 있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제가 몇 말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과장님 책상에는 우리 팔마 그림이 그려져 있죠?
○감사과장 조동일
ㆍ팔마 그림까지는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ㆍ팔마 그림까지는 안 붙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팔마의 얼이 깃든 우리 고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렴의 고장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중요하겠냐. 그러지만 우리는 팔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5등급 받은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팔마의 고장이기 때문에 4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부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의 건을 안건상정을 올려놨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청렴교육을 확대하겠다. 취약분야 취약부서 대상으로 복무감찰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또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파트에 서로 연찬회도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궁극적인 것은요, 중요한 내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는 법칙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간과되어버리면 아무런, 어찌보면 그냥 탁상공론식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세로 우리 감사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감사과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사간원이라고 있었죠. 사간원의 역할 과장님 익히 잘 아시죠. 첫째가 비행감찰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왕의 대항하는 간쟁이나 논박을 과감하게 했죠. 그러죠? 그런 자세로 우리 감사과가 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책들 잘못됐다. 이 부분 불편부당하다. 그렇게 감사과에서 울림의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 청렴의 고장인 우리 순천 팔마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간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순천시 다시 팔마의 얼이 깃든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ㆍ팔마의 얼이 깃든 우리 고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렴의 고장을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고 또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수치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중요하겠냐. 그러지만 우리는 팔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5등급 받은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팔마의 고장이기 때문에 4등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내부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의 건을 안건상정을 올려놨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청렴교육을 확대하겠다. 취약분야 취약부서 대상으로 복무감찰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또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파트에 서로 연찬회도 한번 가져보겠다. 그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궁극적인 것은요, 중요한 내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는 법칙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간과되어버리면 아무런, 어찌보면 그냥 탁상공론식 대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세로 우리 감사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감사과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사간원이라고 있었죠. 사간원의 역할 과장님 익히 잘 아시죠. 첫째가 비행감찰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왕의 대항하는 간쟁이나 논박을 과감하게 했죠. 그러죠? 그런 자세로 우리 감사과가 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책들 잘못됐다. 이 부분 불편부당하다. 그렇게 감사과에서 울림의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저는 우리 청렴의 고장인 우리 순천 팔마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간원을 빗대어 얘기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우리 순천시 다시 팔마의 얼이 깃든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준 부분 귀담아 듣고 반영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준 부분 귀담아 듣고 반영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봉 3타)
(10시50분)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직원휴양소, 왕조1동 주민센터,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