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광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장은 투자유치협약 체결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인해 불참을 허가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4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7일, 자료정리 2일의 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39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에 앞서 지난 8일간 감사해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감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서 나안수 간사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9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환경국장은 투자유치협약 체결을 위한 관외출장으로 인해 불참을 허가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4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7일, 자료정리 2일의 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39건의 지적 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에 앞서 지난 8일간 감사해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감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서 나안수 간사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저 자신의 준비도 조금 미흡했고 준비한 것을 디테일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낙안읍성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들께서는 관광 진흥과 순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낙안민속축제, 순천만갈대축제, 팔마문화제, 아고라순천, 동물영화제, 순천밥상 등 10월 중에 열리는 1년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또 축제 중에는 순천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양회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박종수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나안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저 자신의 준비도 조금 미흡했고 준비한 것을 디테일 있게 하지는 못했지만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의 열정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낙안읍성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들께서는 관광 진흥과 순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낙안민속축제, 순천만갈대축제, 팔마문화제, 아고라순천, 동물영화제, 순천밥상 등 10월 중에 열리는 1년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또 축제 중에는 순천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축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양회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박종수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갑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열정이 지나쳐서 과장님들께 사무감사 기간 동안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동안 질의답변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사실 과정 속에서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 아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되고 시정에 반영이 돼서 보다 나은 순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반갑습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열정이 지나쳐서 과장님들께 사무감사 기간 동안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동안 질의답변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사실 과정 속에서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 아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되고 시정에 반영이 돼서 보다 나은 순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안녕하십니까? 주윤식위원입니다. 한주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문경위 소관 국,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기간 자료준비 하느라,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하여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혹여 본 위원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과한 책무를 질책하는 상처를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꼼꼼히 계획하고 처리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공여사라는 말. 뜻풀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씨가 집필한 목민심서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역으로 풀이한다면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서 집행하라는 그런 측면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공여사를 깊이 생각하고 관계공무원은 예산을 집행 했으면 하는 바람의 당부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한 회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순천 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감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번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주윤식위원입니다. 한주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문경위 소관 국,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기간 자료준비 하느라, 답변하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감사는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하여 잘한 점은 칭찬하고 잘못한 점은 지적하여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혹여 본 위원이 열심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측면에서 과한 책무를 질책하는 상처를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민들을 위하여 더욱더 봉사하자는 충정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꼼꼼히 계획하고 처리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공여사라는 말. 뜻풀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씨가 집필한 목민심서는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을 역으로 풀이한다면 세금을 내 돈처럼 아껴서 집행하라는 그런 측면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공여사를 깊이 생각하고 관계공무원은 예산을 집행 했으면 하는 바람의 당부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늘 한 회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순천 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그런 충정에서 감사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번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안녕하십니까?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초선이라 이번이 처음이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 바라고 싶고요. 혹시 저의 실수나 듣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녕하십니까? 박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초선이라 이번이 처음이고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 바라고 싶고요. 혹시 저의 실수나 듣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양쪽 수레바퀴처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감사를 하고 그때만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니터단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아시기 때문에 1년 12달 저희가 하는 일은,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과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같이 일해 가기를 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양쪽 수레바퀴처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감사를 하고 그때만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니터단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아시기 때문에 1년 12달 저희가 하는 일은,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시민들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셨고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과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같이 일해 가기를 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득
ㆍ위원 여러분의 감사평에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는 행정의 기본은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업무 관련 법규,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 규정사항은 완벽하게 숙지하여 업무추진시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 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 주요시책 추진시 의회와 소통이 미흡하고, 각종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 등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며,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작성하고, 제출시기도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 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진흥과는 LPG 주유소 인허가 업무,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순천지방산업단지 운영 방안, 투자유치사업, 소비자보호 업무,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지원 확대, 읍면지역 전통시장 지원 확대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인근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주택 이외 시설물에도 확대하는 방안과 등산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소음 방지 대책마련과 함께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및 드라마촬영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야생차체험관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및 남도음식문화축제 순천 개최 방안 등을 주문하였으며, 관내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자원순환과는 왕지동 매립장의 15년간 연장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토록 지적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교육실시 등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촉구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농업인 월급제의 확대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도시농업 토양검증 실시 및 고령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방안 및 순천쌀 미질 개선 방안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1읍면 1특품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가축 상시방역단 운영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였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왕의산 등산로 정비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보호수 노거수 및 임도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고, 분수림 매수처리 사업은 당초 계약서 및 법적 절차 등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벌목, 식재, 풀베기 등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적정하게 추진되어 기추진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그에 따른 대책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위치선정부터 용어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미래농업과는 매실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미생물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농가와 연계한 화훼생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방산업 육성과 토종 우량종자 관리 및 다양한 고급종자 개발,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해피콜 강좌 및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및 수련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자격사항 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감사자의 의도를 반영한 성실한 자료 제출로 타부서의 귀감이 되었기에 칭찬드립니다.
ㆍ문화예술과는 아산미술관 설치사업 및 세계동물 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순천 문화재단 설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낙안읍성 연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시 형펑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마을별 체력단련 시설물 관리 철저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체육시설업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그림책도서관 인형극단 구성 및 운영방침 마련, 원화 초청 전시회 운영 방법 개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전문서적 도서관 운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보호수 노거수, 문화재 안내판, 읍성내 시설물 등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고, 임경업 군수 비각 관리 부실 및 각종 예산 편성목적 외사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동문매표소 옆 종합안내판 재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세계 유명인사 초청 공연 및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고, 공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원도심 수영장 인기 프로그램 확대 방안 및 시설운영 시간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각종 시설물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미담수범 사례로는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300세대 미만 영세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용기 지원, 순천매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주민주도의 전통생활 모습 재현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확대운영 이상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공무원의 노고로 인해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더 큰 순천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후 1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의 감사평에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ㆍ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첫번째는 행정의 기본은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업무 관련 법규,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 규정사항은 완벽하게 숙지하여 업무추진시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 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 주요시책 추진시 의회와 소통이 미흡하고, 각종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 등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어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며, 차후에는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작성하고, 제출시기도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과 소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ㆍ경제진흥과는 LPG 주유소 인허가 업무,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순천지방산업단지 운영 방안, 투자유치사업, 소비자보호 업무, 해룡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지원 확대, 읍면지역 전통시장 지원 확대 등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환경보호과는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인근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주택 이외 시설물에도 확대하는 방안과 등산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제안하였으며, 신대지구 아파트 철도소음 방지 대책마련과 함께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관광진흥과는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및 드라마촬영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야생차체험관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및 남도음식문화축제 순천 개최 방안 등을 주문하였으며, 관내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자원순환과는 왕지동 매립장의 15년간 연장운영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피해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토록 지적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교육실시 등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촉구하였습니다.
ㆍ농업정책과는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 농업인 월급제의 확대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도시농업 토양검증 실시 및 고령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방안 및 순천쌀 미질 개선 방안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는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 1읍면 1특품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가축 상시방역단 운영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을 제안하였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ㆍ산림소득과는 왕의산 등산로 정비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보호수 노거수 및 임도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고, 분수림 매수처리 사업은 당초 계약서 및 법적 절차 등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벌목, 식재, 풀베기 등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부적정하게 추진되어 기추진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그에 따른 대책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ㆍ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위치선정부터 용어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ㆍ미래농업과는 매실산업 육성사업 활성화 방안, 미생물센터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농가와 연계한 화훼생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방산업 육성과 토종 우량종자 관리 및 다양한 고급종자 개발, 보급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평생학습과는 해피콜 강좌 및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및 수련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원어민 교사 채용시 자격사항 등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감사자의 의도를 반영한 성실한 자료 제출로 타부서의 귀감이 되었기에 칭찬드립니다.
ㆍ문화예술과는 아산미술관 설치사업 및 세계동물 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순천 문화재단 설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낙안읍성 연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시 형펑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스포츠산업과는 마을별 체력단련 시설물 관리 철저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체육시설업 불법행위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는 그림책도서관 인형극단 구성 및 운영방침 마련, 원화 초청 전시회 운영 방법 개선,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하였고, 전문서적 도서관 운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ㆍ낙안읍성은 보호수 노거수, 문화재 안내판, 읍성내 시설물 등의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고, 임경업 군수 비각 관리 부실 및 각종 예산 편성목적 외사용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동문매표소 옆 종합안내판 재설치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은 세계 유명인사 초청 공연 및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고, 공연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는 원도심 수영장 인기 프로그램 확대 방안 및 시설운영 시간 재검토를 주문하였고, 각종 시설물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ㆍ미담수범 사례로는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300세대 미만 영세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용기 지원, 순천매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주민주도의 전통생활 모습 재현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확대운영 이상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ㆍ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ㆍ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 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공무원의 노고로 인해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문화예술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는 더 큰 순천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오후 1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