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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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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0일 (금)  11시04분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ㆍ본건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ㆍ먼저 권고사항으로 첫째 합리적 예산 편성으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며 셋째 미수납된 과태료 등은 적극 징수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넷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투입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다섯째 정수물품은 승인된 규격, 수량, 금액에 맞게 집행하며 만일 변경이 필요한 시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여섯째 수수료 등 각종 세입금은 세입과목에 맞게 징수 결정하여 회계 질서를 확립하기 바라며 일곱째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수차례 예산 과목 변경과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여덟째 예산수립 시 민원 등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수립하고 가능한 선 보상 후 후 예산 수립하는 등 보상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상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ㆍ마지막으로 상수도과 2014년도 급수공사 설계 및 수질검사 수수료 수익과 관련하여 수납과 품의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결산서상의 문제는 없으나 집행품의가 부족한 점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일일결산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권고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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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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