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0일(목) 16시05분
- 의사일정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6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허유인
ㆍ오늘 9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하수도과장님은 순천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기술심의 참석 차 도청에 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대신 하수시설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전원이 참석해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박람회조직위 국소장 및 과소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관행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 방법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 위주의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서 별량 화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편사항이나 하자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 또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소관 업무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관계공무원이나 현장관계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알찬감사로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위원회위원, 시공업체, 위탁 또는 대행업체의 회사명 직, 성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감사 결과 수변경관지구 등 행위규제 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 등 약 100여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권고하였고 해룡천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대상을 받는 등 많은 수범사례도 다수 발굴하여 칭찬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기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현장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정말 멋진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많은 준비, 동영상이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이번 2105년 감사가 정말 뜻깊은 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로 감사가 종료되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날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오ㆍ탈자 및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9일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하수도과장님은 순천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기술심의 참석 차 도청에 출장을 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대신 하수시설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전원이 참석해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 박람회조직위 국소장 및 과소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관행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 방법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공사현장 위주의 감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서 별량 화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편사항이나 하자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 또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소관 업무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 관계공무원이나 현장관계자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알찬감사로 수감에 임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으며 감사 시 필요한 위원회위원, 시공업체, 위탁 또는 대행업체의 회사명 직, 성명 등을 비공개 처리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감사 결과 수변경관지구 등 행위규제 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 등 약 100여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권고하였고 해룡천 정비를 위한 국비확보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대상을 받는 등 많은 수범사례도 다수 발굴하여 칭찬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기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현장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정말 멋진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많은 준비, 동영상이나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이번 2105년 감사가 정말 뜻깊은 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로 감사가 종료되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6일 날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오ㆍ탈자 및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이옥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면서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한 내용이나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을 하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서운한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그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면서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한 내용이나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을 하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서운한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헤겔이 살았던 해를 보니까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네요. 절대자가 자기를 자각하는 과정이 다름아닌 변증법이이라고 합니다. 정반합, 이게 현실이고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다른 정반합이 생기는 게 역사의 진화과정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 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으로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정반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통상적인, 통속적인 통과의례가 돼서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조례를 만든다.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결산심사를 한다. 청원수리를 한다.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돈 쓰는 것 말고, 의원이 무엇을 얼마나 잘나서 조례 만들고 토씨 몇 개 만드는 것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쓰일 이 돈, 이게 정당한 곳에 제대로 쓰였느냐, 이것 따지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요. 의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독재를 막고자 의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과정 속에서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가 의회 역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감으로 생각해서 만에 하나 그게 마음속에 못이 박힌다면 안겠습니다. 서로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서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히 이것 때문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혹시 만에 하나 마음의 상처가 남은 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헤겔이 살았던 해를 보니까 1770년에서 1831년까지 살았네요. 절대자가 자기를 자각하는 과정이 다름아닌 변증법이이라고 합니다. 정반합, 이게 현실이고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다른 정반합이 생기는 게 역사의 진화과정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 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름으로 또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게 정반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통상적인, 통속적인 통과의례가 돼서는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조례를 만든다. 예산을 심의확정한다. 결산심사를 한다. 청원수리를 한다. 많은 게 있습니다마는 돈 쓰는 것 말고, 의원이 무엇을 얼마나 잘나서 조례 만들고 토씨 몇 개 만드는 것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쓰일 이 돈, 이게 정당한 곳에 제대로 쓰였느냐, 이것 따지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요. 의회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독재를 막고자 의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과정 속에서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 의회가 의회 역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감으로 생각해서 만에 하나 그게 마음속에 못이 박힌다면 안겠습니다. 서로 역할이 달랐을 뿐이지 서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히 이것 때문에 의회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혹시 만에 하나 마음의 상처가 남은 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각 과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그 예산이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각 과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가지고 그 예산이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 예산을 좀 많이 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총평이니까 당부의 말씀 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의 대상이지 갈등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앞으로 순천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표를 삼는 이런 것들을 대안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예산서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가 작년대비 올해나 대비했을 때 수치들이 상당히 오차가 있고 틀려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감시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게 혹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거나 낭비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찾아내서 앞으로 같이 가는 방향을 설정해보자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순천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좋은 모색을 해가면서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총평이니까 당부의 말씀 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의 대상이지 갈등의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앞으로 순천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표를 삼는 이런 것들을 대안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고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예산서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가 작년대비 올해나 대비했을 때 수치들이 상당히 오차가 있고 틀려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감시하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게 혹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거나 낭비되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찾아내서 앞으로 같이 가는 방향을 설정해보자는 데 이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순천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좋은 모색을 해가면서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한 말씀 더 조금 전에 국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틀린 것은 아닌 데 생략을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12월 16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잘못 알거나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서 감사에 채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 하실 분들이 또 감사를 합니다.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자료는 새로 만드셔서 개인정보라든지 저촉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걸고 새로 책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그렇죠? 두 분 소장님도 맞으시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가 한 말씀 더 조금 전에 국소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틀린 것은 아닌 데 생략을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자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12월 16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잘못 알거나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서 감사에 채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 하실 분들이 또 감사를 합니다.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자료는 새로 만드셔서 개인정보라든지 저촉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걸고 새로 책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그렇죠? 두 분 소장님도 맞으시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소하천 보존ㆍ관리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