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8일 (금)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자료 수집,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잘 추진되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모든 업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체 법령으로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조문으로 열거한 업무 매뉴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규정에 대하여 위원들이 깊이있게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이 소홀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법령 숙지를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정리 후 배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평을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소회나 느낌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자료 수집, 분석, 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예산집행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잘 추진되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모든 업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체 법령으로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조문으로 열거한 업무 매뉴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 규정에 대하여 위원들이 깊이있게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이 소홀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철저한 법령 숙지를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정리 후 배후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전반적인 총평을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소회나 느낌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서나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먼저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은 순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역시 순천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과 그러한 것에 놀랐고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는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좀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에 대한 순천시 통큰 시책을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의 세심한 복지를 원하고,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위한시책, 정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행복한 노후, 청년들의 돈이 되는 창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사회로부터 안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 일한 만큼 보람있는 여러 가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8년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더 열심히 일하셔서 순천시민과 순천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서나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먼저 그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은 순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역시 순천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과 그러한 것에 놀랐고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는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좀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에 대한 순천시 통큰 시책을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의 세심한 복지를 원하고,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위한시책, 정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 이것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행복한 노후, 청년들의 돈이 되는 창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사회로부터 안전,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무엇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 일한 만큼 보람있는 여러 가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8년 새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더 열심히 일하셔서 순천시민과 순천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7년 감사에 임해주신 행자위 소관 국소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느낀 것이 있다보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한해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적법하게 합리적이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했지만 위원의 신분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다보면 칭찬과 대안을 찾는 기능도 중요하고 또한 기타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위원의 의무이고 본분이다 보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공무에 임하는 공직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동안에 본의아니게 뜻과는 다르게 마음 상한 지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원을 하는 동안에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같이 섬기자는 충정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공직자 신분으로 계신 분, 의원들도 공직신분을 갖고 있는 입장인 만큼 이것만큼은 공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공직자는 공무를 집행할 때 물론 꼼꼼히 기획하고 처리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전준비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이 지필한 목민심서에 나오는 ‘視公如私(시공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공직자 신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한번쯤 새겨가면서 공무를 집행해주신다면 아마 훌륭한 공직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강평 때는 해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씩 새길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17년 감사에 임해주신 행자위 소관 국소장님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느낀 것이 있다보니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한해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적법하게 합리적이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했지만 위원의 신분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다보면 칭찬과 대안을 찾는 기능도 중요하고 또한 기타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위원의 의무이고 본분이다 보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공무에 임하는 공직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동안에 본의아니게 뜻과는 다르게 마음 상한 지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의원을 하는 동안에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같이 섬기자는 충정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공직자 신분으로 계신 분, 의원들도 공직신분을 갖고 있는 입장인 만큼 이것만큼은 공히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공직자는 공무를 집행할 때 물론 꼼꼼히 기획하고 처리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전준비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산 정약용이 지필한 목민심서에 나오는 ‘視公如私(시공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공직자 신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한번쯤 새겨가면서 공무를 집행해주신다면 아마 훌륭한 공직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강평 때는 해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씩 새길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9월 20일부터 20일간 했고 도는 도대로 10일간 우리 시군구의회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어떤 의회는 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가 있고 순천시의회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복된 지적사항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순천시민, 주민들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ㆍ결산의 패널티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언쟁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차재하 과장님 감정 없으시죠? 저도 감정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직자분들하고 다투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봤더니 행자위원님들은 자료요구가 불필요하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목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상 공직자분들의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이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의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도 나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의원께서는 이런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지만, 시의원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그 날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나 조충훈 시장이 시장으로 계신 동안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정책 사업을 끝까지 잘 수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강평에 즈음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서정진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9월 20일부터 20일간 했고 도는 도대로 10일간 우리 시군구의회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어떤 의회는 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가 있고 순천시의회는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복된 지적사항도 필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순천시민, 주민들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보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ㆍ결산의 패널티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으로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보면 언쟁이 높아진 경우가 있는데 차재하 과장님 감정 없으시죠? 저도 감정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직자분들하고 다투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해온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봤더니 행자위원님들은 자료요구가 불필요하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그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지 일하기 싫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목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상 공직자분들의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보시고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이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의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도 나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의원께서는 이런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지만, 시의원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은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끝으로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그 날까지 시장을 중심으로 특히나 조충훈 시장이 시장으로 계신 동안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정책 사업을 끝까지 잘 수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강평에 즈음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늘 사무감사 마지막 강평하는 시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이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던 사안이고, 여기계신 국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직자 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본인들의 임무에 역할을 최선을 다 하려고 했었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7대 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이고, 그동안 여러 몇 차례 다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나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의 감사를 했고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 지적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지적과 그동안에 보면서 모든 실과소가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했었던 업무나 정책 중에 잘 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업무 중에서도 일부 노력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제 기준을 가지고, 수범사례라든지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름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안건처리가 있습니다마는 연 말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이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 마무리하시는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 국소장님들 모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오늘 사무감사 마지막 강평하는 시간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자 했었던 행정사무감사이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던 사안이고, 여기계신 국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직자 분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본인들의 임무에 역할을 최선을 다 하려고 했었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7대 의회 마지막 사무감사이고, 그동안 여러 몇 차례 다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나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의 감사를 했고요.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가지 지적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지적과 그동안에 보면서 모든 실과소가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했었던 업무나 정책 중에 잘 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업무 중에서도 일부 노력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제 기준을 가지고, 수범사례라든지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나름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안건처리가 있습니다마는 연 말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이제를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 마무리하시는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 국소장님들 모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졸업식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연말에 뭔가 송년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국소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강평하는 시간에 서로 인상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들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무실에 오신 분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인물이 훤칠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2014년도에 감사를 하고 올해로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미스럽게 두 차례 감사가 생략되고 이번에 2017년도에 4차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4년간 활동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4차례 제가 의무를 다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 밖에 성실하게 수행을 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일단은 제 자신부터 제대로 올바로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게 맞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러나 순천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시민들이 대의기구를 구성해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해야될 미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무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된 모든 피감기관의 국소과장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이 시장이고, 국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고를 잘 해야 된다. 시민여러분께 보고를 잘 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을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요, 거짓으로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보고하는 시간도 되었다고 하는 고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은 지켜봐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주변인들에게 전달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전화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질책해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갖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언제나 시민여러분께 시정에 대해서 보고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감시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봤을 때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의회가 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호통의 감사가 아닌 소통의 감사로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음을 절감을 했고요. 그것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임무를 수행을 다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과 국ㆍ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의원이라고 전지전능하고 무슨 일이든 능력을 다 가진 자들은 아닌데 가끔은 일관성 없는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는 선배님들의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들은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처음에 무엇인가라고 당면했을 때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연중에 연초에도 그렇고 과에서 업무보고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국과장님들에게 마치 담임선생님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호통이나 치면서 질문이나 하고, 감사는 감사답게 의원들이 충분히 정보를 인지하고 또 그 현장에서 앞으로 방향성, 지나왔던 일에 대한 계기로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의원 개인의 잘못된 사고들이 일부 동료의원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보다 수준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되고 노력해야 될 의원님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이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이 일관성있고, 시민여러분께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게 행정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시민들에게 신뢰감도 주는 것이고 그런 규정들이 없다고 본다면 가장 모범적인 관습,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후에 집행들이 시민과 하나 되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순천의 수준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서로 반성하면서 28만 순천시민을 위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작은 노력에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본예산에 심사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시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마음으로 본예산 심사에도 우리들의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사심이 없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졸업식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연말에 뭔가 송년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국소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강평하는 시간에 서로 인상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들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무실에 오신 분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인물이 훤칠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2014년도에 감사를 하고 올해로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미스럽게 두 차례 감사가 생략되고 이번에 2017년도에 4차 감사를 하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자치위원회 지난 4년간 활동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4차례 제가 의무를 다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 밖에 성실하게 수행을 못했던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일단은 제 자신부터 제대로 올바로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게 맞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러나 순천시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시민들이 대의기구를 구성해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해야될 미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무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된 모든 피감기관의 국소과장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이 시장이고, 국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고를 잘 해야 된다. 시민여러분께 보고를 잘 하지 않고, 우리가 시민을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구요, 거짓으로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여러분께 보고하는 시간도 되었다고 하는 고무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분은 지켜봐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주변인들에게 전달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전화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질책해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갖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언제나 시민여러분께 시정에 대해서 보고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감시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봤을 때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의회가 되어야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호통의 감사가 아닌 소통의 감사로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음을 절감을 했고요. 그것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임무를 수행을 다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과 국ㆍ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의원이라고 전지전능하고 무슨 일이든 능력을 다 가진 자들은 아닌데 가끔은 일관성 없는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대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는 선배님들의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들은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처음에 무엇인가라고 당면했을 때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연중에 연초에도 그렇고 과에서 업무보고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 보고도 해주시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국과장님들에게 마치 담임선생님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호통이나 치면서 질문이나 하고, 감사는 감사답게 의원들이 충분히 정보를 인지하고 또 그 현장에서 앞으로 방향성, 지나왔던 일에 대한 계기로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의원 개인의 잘못된 사고들이 일부 동료의원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 보다 수준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되고 노력해야 될 의원님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의원님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님들이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갖고. 국소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이 일관성있고, 시민여러분께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을 중시하는 게 행정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시민들에게 신뢰감도 주는 것이고 그런 규정들이 없다고 본다면 가장 모범적인 관습,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후에 집행들이 시민과 하나 되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순천의 수준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서로 반성하면서 28만 순천시민을 위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작은 노력에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본예산에 심사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시민을 바라보는 눈으로 마음으로 본예산 심사에도 우리들의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요. 사심이 없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 한 분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에는 일반안건처리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 한 분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 월요일에는 일반안건처리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