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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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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 ( 금 )   10시   1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5. 4.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4. 13.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8. 1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19. 1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
  20. 1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
  21. 20. 2019년도 예산안
  22.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5. 4.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시장 제출)
  19. 1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시장 제출)
  20. 1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시장 제출)
  21. 20. 2019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2.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19건,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4.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13.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1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 
1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 
20. 2019년도 예산안 
2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3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애인복지관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7항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8항 팔마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9항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예산안
ㆍ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0항 2019년 예산안을 제외한 20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조례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납부방법에 직불카드를 추가하고 단서조항에 전자정보법 제14조를 인용하는 문구를 넣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공론화 등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제1호 중 보건업무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안 제9조제4항제2호를 보건업무담당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취득대상건물의 노후화 등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와 타당성용역 결과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8항 팔마다목적체육관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시립예술단 연습동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7일 오후2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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