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두 번째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 세 번째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네 번째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9건 중에서 3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3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대책 및 신종바이러스 대비 철저 외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69쪽입니다. 관리번호 1-4번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가 필요한 급경사지는 우리 시 총 37개소로 예산이 약 173억 원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74억 원을 투입하여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24개소에 대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하여 급경사지 정비를 조속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은 해룡면 1건은 추진중입니다. 377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조곡동 이편한 아파트 및 용당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곡동 이편한 아파트 설치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국철도공단과 건축과 등 관계기관 및 부서와 민원이 최소 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시정 요구사항은 해룡면 농주리 불법 개발행위 대응 철저 외 3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77쪽입니다. 관리번호 2-5번입니다. 조곡동 e편한아파트 및 조곡∼용당 간 도로개설 공사 추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곡동 e편한아파트 과선교 설치 관련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민원은 적극 협의하여 해결되었으며, 철도 소음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한국철도공단과 건축과 등 관계기관 및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각종 공사 관리감독 및 추진 철저 외 6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공동주택 공실 세대에 대한 대책 수립 외 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2번입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된 지방 세외수입은 행정절차 상 하자로 체납처분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징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 철저 외 7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과태료, 과징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 이행 철저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회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입니다. 안전문화진흥협의회 등 10개 위원회 중 금년 9개 위원회에서 총 36건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5개 위원회에서 총 33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2쪽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1개 위원회로 하천종합정비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하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시 수시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4개 위원회에서 총 16회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66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금년 4회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43쪽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로 금년 5번 개최하여 공공건축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366쪽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중에서 금년 3개 위원회에서 7번 개최하여 안건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해룡면 와온 유룡마을 경관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2022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에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사업과 서천변 철쭉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22년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동천 용당보, 회재보 철거 및 구조개선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공사는 내년 4월 추진 예정입니다. 
  29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연향육교 교량받침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부식된 교량받침 42개소 교체 및 교대, 교각, 연단거리를 확장하여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58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낙안어린이집 등 7개소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개소는 준공하였고, 1개소는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환승센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환승센터 준공 및 노선개편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 보조사업으로 2021년에서 2022년도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을 통해 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정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하는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등 6건이 있으며, 290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2019년부터 폐보도블록 무상배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올해 약 5만 개를 배부하여 시민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357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1년 5월 전라남도 시군 중 유일하게 국토부 지원을 받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디자인 역량 강화와 설계공모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어린이집의 단열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 첫 해부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그린 리모델링 후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경로당, 도서관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당초에 내년도 예산이 1억 4000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순천경찰서에서 또 33대를 확보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억을 추가해서 총 2억 4000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반적으로 범죄예방 그런 취약지구가 경찰서에서 범죄건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요구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까지는 전체 설치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까지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설치하게 되면 부담을 해야 돼서 그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몇 쪽…?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현재 그늘막 설치대수는 90개소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그다음에 고정형 그늘막이 69개소고, 스마트형이 21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설치돼 있는 게 햇빛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양막 보호 덮개를 해서 보존기간을 늘리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예. 덮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덮개를 한 데가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검토는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조례 일치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 부서 것은 확인은 했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0명 내외….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성 비율은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건이 관련 회의가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조에 보면 평상시에는 운영방법이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전문가 위주로 안전문화 등 생활안전 실민실천운동 강화 및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이렇게 돼 있고요. 2호에 보면 재난 발생 시 재난수습·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 재난대응 지원 활동 전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해당 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그게 해당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 별도로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중앙정부의 중대본 운영상황에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 그 뜻이 아니고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회재난에 속합니다. 사회재난에 속하는데 코로나는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 소관에서 민관 협력으로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은 해나갈 건지,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협력은 합니다만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시기에 긴급을 할 때는 재난관리기금 거기 지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이 중대본 통제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달을 그때 막았고 수급 조절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초기에는 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0원 차이 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유를?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순천시에서 통합쉼터를 보다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승강장 겸해서 그런 쉼터를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물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해당 물품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위치 선정도 국가정원 주변이 될지 한 3개소 후보가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사유가 두 가지가 해당이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또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사후 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각 장비별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오래된 그런 장비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장비를 매년 보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예를 들어서 목포는 1인당 292대, 여수는 300대, 담양 400대, 무안 342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설치대수가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요원을 더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몇 명으로 증원하겠다 그것까지는 없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스마트선별시스템은 모니터링할 때 자동으로 말씀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화면에 송출이 되게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4대 폭력부터 예를 들어서 손에 흉기를 들었거나 그런 제스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거기에 이렇게 그 지역을 계속해서 특정인이 배회를 하거나 또 가게가 닫혔는데 무단침입을 했거나 또 유기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대부분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어디어디 시군이 돼 있다는 것까지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관리 심의 계획 승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갈 때가 갑자기 다중운집이 돼서 첫 번째는 대책으로 MC, 아나운서의 그런 실시간 안내방송, 그다음에 뒤에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곡선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때도 안내방송을 다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소화기 점검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회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부서의 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 그런 재난재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가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가동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흡연실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강 조치를, 관련 과에 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같은 경우에도 감염병관리과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통합 심의를 한달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하고 있고요. 가장 쉽게는 처음에 초기 대응단계, 그니까 상황근무만 하는 단계, 다음에 2단계 가면 직원 1/3 근무하는 단계, 3단계 가면 직원 1/2 근무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직원 근무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4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부서장은 딱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으나 상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 위치에서 상황관리가 돼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실제 상황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부서장이 계시니까 부서장 권한하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히 사람이 나오기도 곤란한데 차량을 가지고 동원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상예보는 미리 관측된 예보에 의해서 미리 발효를 저희들은 상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몇 시에 경보가 발령이 될 거다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앞에 힌남노가 왔을 때 새벽에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새벽녘에 직원들이 나가서 차를 가지고 일단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 대기를 하다가 일부러 재난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고 조례사거리로 새벽에 일찍 갔다왔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때는 현장 순찰을 할 수가 없는 실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5시 그니까 날이 약간 밝아옴으로 인해서 그때 바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출동하고 그렇게 상황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1/4 근무도 있고, 실제 현업부서하고 협조부서가 또 구분이 돼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뭐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1/4 근무도 참고적으로 또 있긴 있습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은 순천에 주소가 있는 시민과 외국인 28만 4239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284억 2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방법은 1인당 10만 원씩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됐고요. 지급인원은 27만 8500명이고 지급액은 278억 5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반납액은 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연락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총괄하고 읍면동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몇 회 이상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연락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서 휴대폰을 안 받거나 이런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읍면동 같은 경우는 교도소, 수감자, 요양병원, 여러 가지 행불자 이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제대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홍보 부분은 언론,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서 직접 전체 복지팀에서 전체 책임제로 전화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를 그렇게 또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업무가 과다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반영해서 한 분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명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조직개편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회나 소감 말씀드린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에서는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해 놨고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순천경찰서, 순천소방서 검토의견을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앞에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해서 수능 끝났을 때 인파 밀집, 그런 주최자가 없는 인파 밀집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 일원부터 연향동 패션거리까지 상가 일원을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전체 배치했고요. 경찰서 기동대 70명 이렇게 배치해서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도 행정기관 순천시가 총괄해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앞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주 부서가 도로과, 하수도과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파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이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절차가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있고요. 특히 범죄 예방 등 5대 강력 범죄 술집 등 상가 밀집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군 경계 지역, 그다음에 교통요충지, 읍면 지역은 마을 입구 등 인적이 드문 지역 이런 순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읍면동하고 저희들 안전신문고 건의 접수된 건 하고요. 그다음에 순천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수년간 그런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전 지역에 CCTV는 아까도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요. 또 관련 소유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1억 4000이라 그랬는데 뒤에 안전문화진흥협의회할 때 순천경찰서 김중호 서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확정을 해서 보고드린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무작정 1식으로 몇 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낙상 등 이런 특정대상 보험은 한도액이 2억 5000인데 신청자가 올해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이렇게 한도액이 초과돼서 지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를 들어서 왼팔이 다쳐 가지고 보험 청구를 해서 지급이 됐는데 오른 쪽 팔을 또 다친 경우도 있고요. 그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재난위험지역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매년 5년 주기로 풍수재해위험 그런 시설도 전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시민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역안전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부터 질병, 사망까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표준을 업그레이드해서 모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몇 건, 사망 몇 건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 상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를 7만 6000장 이렇게 배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끔 학교, 기관단체, 공문 전체 또 홍보 안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4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98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대수를 줄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로 그런 여건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32명씩,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그렇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대체를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로서는 운영이 가능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451건에 6억 81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까지 2억 500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3년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수립 분야가 8개 유형인데요. 상·하수도, 지방·광역 상수도, 그다음에 전력, 통신, 가스, 건축, 도로, 지하주차장 8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효과는 지금 금액이 부족할 정도로 지급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와 기존에도 협의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의 기능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재난재해 이런 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런 총괄 관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54억 800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변경까지 최종금액이 예산액은 49억 6800, 그다음에 이미 기 집행액이 33억 9900, 집행잔액이 15억 6900해서 의무예치금 플러스 15억 5100을 합해서 현재 가용예산액이 15억 6900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39억 5000만 원이 현재 잔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아까 보고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액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3년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 1억 40만 599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NH농협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비교해 본 적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이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최고 이율로 해서 장기예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5억 7400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고요. 2022년 세외수입 처리를 11월 달에 처리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전체 예비비로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집행가능한 일반회계는 20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선택과 집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그런 관련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읍면동별로 하나씩 24개.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분기별로 1회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는 2번 아니고요. 분기에 1회씩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81개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앞으로 이통장 회의자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복성리 694번지 일원이며 2017년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복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7만 3482㎡이며, 사업비는 237억 원, 수용인구는 975세대에 2633명입니다. 
  그 사업 중에 복성지구를 개발사업을 하면서 혹시 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마지막에 단지 내 오수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구역 내에서 오수처리를 하다 보면 국도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구배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펌프시설로 해 가지고 국도 쪽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 하수도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펌프시설로 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 승인하면서 펌프시설로 해서 국도 쪽으로 연결해서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마지막 그것을 그렇게 연결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하수도과하고 협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사업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아마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인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단지 내 저수지에서 현재 시설을 한다면 입주자가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스크린에 슬러지 찌꺼기 같은 것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정확하게 하수도과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된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해결방법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복성마을 상비마을 쪽 그쪽으로 아래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수관로 계획하고 같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향기 위원님 말씀하신 성가롤로 바로 앞에 한신더휴라고 그럽니다. 한신더휴가 입주를 해 가지고 그동안 방금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성가롤로 앞에 국도변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승인은 받으면서 975세대 아파트에서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거기서 국도로 지금 시설이 돼 있는 차집관로를 이렇게 펌프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집관로보다 더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집관로보다 펌프시설이 더 낮기 때문에 항상 펌프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퍼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법에 있어서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펌핑을 계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아래쪽에 슬러지는 남고 좀 위쪽에만 펌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슬러지가 밑에 쌓여 가지고 이게 반이나 굳어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옛날 방법같이 속에 있는 슬러지를 퍼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처리가 되려면 상비마을 앞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국도에 돼 있는 관로를 아래쪽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현재 상비마을 쪽에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처리구역에 지금 현재는 제외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게 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거 하수도 기본계획 처리구역으로 들어오려면 그만큼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성, 그니까 거기가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려고 보면 관로를 많이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는 아무튼 우리 하수도 관로를 퍼 올리는 과정에서 공법이 처음에는 좀 위에 것만, 액체분만 이렇게 계속 퍼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고, 지금은 하수도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고이지 않는, 바닥에 고체가 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바꿔서 아무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랫단지가 더 개발이 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차집관로가 쉽게 말해서 그리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게. 현재는 처리구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그분들이 요청을 하는데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될 몫입니다, 한마디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선월하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도 공동주택 부분에 더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이고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도 도로보다 더 낮은 지형상의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정화조를 본인이 매설해 가지고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자료에는 539개인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538개. 

○도시과장 이강범  매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실적 통보를 해 준 사항들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작년 자료하고 현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보통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금년에 2회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외부 초청을 해서 장소는 저희들이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하반기 때 7월 달에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에 의한, 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아시다시피 업체 수가 538개 업체고, 담당 인원이 1명이라 전수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좋으신 제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내년부터는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조곡∼용당 간은 아파트 사업 승인 시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저희 순천시가 하고 도로 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중간에 보상추진과정에 있어서 중토위 재결도 가는 과정이 있었고 해서 그러다가 공사가 지연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아파트 입주가 2023년 3월경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협조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 아파트 진입하는 과선교라고 있습니다, 철도 횡단하는 부분. 거기에서 조곡교 쪽으로는 우선 12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 윗 구간은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계획은.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별도로. 

○도시과장 이강범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사를 압박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조감도는 다시 얻다가 비치를 해야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편의상 아는데 아마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밑의 단계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안이 있을 때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5년 전에 2030 도시기본계획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연도 203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인구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2030 때는 34만을 계획인구로 잡았었고, 지금 현재 2040은 계획인구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거보다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이건 과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미 택지개발이 조성이 완료된 지역들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여기는 이대로 택지 조성이 이미 완료가 된 지역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당 1, 2, 연향지구 여기는.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현재 택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조성이 됐고 통과…. 

○도시과장 이강범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하부 체계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또 시민들의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회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도시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큰 사항이 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경관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을 모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또 민선8기 정책방향과 같이 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2억 4100에서 집행을 하고 1억 687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53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월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 8530만 원. 

○도시과장 이강범  그럼 그 2억 4100이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억 5400으로. 

○도시과장 이강범  예, 경관조명기구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조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마 회계과에서 입찰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 

○도시과장 이강범  아마 이것은 회계과에 확인해서 아마 단가입찰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030 계획인구 34만보다 앞으로 인구 수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계획인구가 조정이 되면 아마 시가화 예정용지도 조정이 돼서 아파트 건립에 특히 조정 그런 부분도 적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생태수도에 맞게끔 무분별한 택지개발이랄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입찰에 의한 사항으로 이렇게 회계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자료에 의하면 앞에는 지금 단가로 해 가지고 계약금액을 작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작성이 됐거든요. 

○도시과장 이강범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까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난 2019년 6월 25일 용역착수를 하여서 주민공청회 및 의견 청취, 관련 부서와 협의, 지난 8대 순천시의회 의견청취코자 상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현재 순천시 그때 2022년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의견이 지난 의회 때 상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 회기 때 의견청취코자 지금 현재 상정의뢰 중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잘 아시다시피 연향들 도시계획 일부 변경 추진사항이 지연됨에 따라서 토지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것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좀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해 의회에 의견 청취코자 상정을 거기에서 16개월 정도인가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대 의견 청취코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조속히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해룡 와온마을 경관 개선사업은 도 지역 활력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유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와온에 가다 보면 입구에 해수탕 건너편에 유룡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8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해서 2억 원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선 금년도 6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도비 매칭비율 1억 4000을 확보를 하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룡면에 재배정을 하여 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하나 버스 포토존 승강장은 제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공정률은 40%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천변에 캔틸레버교 주변의 공사와 과선교 주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선교에서 조곡교 구간을 우선 12월 말 개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중토위에 수용재결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용당교에서 과선교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입주예정일 이전 2023년 3월까지 저희 마무리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39필지 중에 1필지가 남아 가지고 그것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3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저희 임시보도로 운영 중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봉이랄지 이렇게 그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보완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시행사에 촉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 않고 이렇게 간다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그렇습니다. 토공하고 구조물하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은 다짐이 없고 토공은 다짐이 자연으로, 마무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짐이 자연적으로 가다 보면 조금씩 침하가 있을 수 있어서…. 

○도시과장 이강범  캔틸레버 신축이음 장치에 대해서 열심히…. 

○도시과장 이강범  예, 인계를 받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혹시 가능한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제가 아직….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마 그렇게 조형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관리대장은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신대는 마무리됐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똑같이 중흥건설입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행정구역 상 해룡면 선월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순천시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여기 선월지구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신대지구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이강범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선월지구 현재 세부적인 협의사항은 공공시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걸로 생각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여성 비율을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을 요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이 전공하는 부분이 좀 적을 수가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비율이 또 조례에 의한 비율 충족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건설과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회복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예정 가격이 2억 78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 5054만 8000원으로 계약이 돼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한 걸로 회계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2억 7800에서요, 2억 5000. 

○도시과장 이강범  단가하고 계약금액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이강범  이것은 작성하다 보니까 단가를 1개의 단가 해 가지고 240개를 해야 되는데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작성 때 이것은 수정해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식이 단가하고 계약금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비나 아니면 설계금액이나 계약예정금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 100원이면 계약금액은 87.74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서식이 단가하고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나누기 수량을 해 가지고 단가가 1식으로 해서 똑같이 간 서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죠, 예정금액에 대한 것.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까 2억 7000. 

○도시과장 이강범  2억 7800.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러니까 서식에가 예정금액으로 갔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5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예. 

○도시과장 이강범  그 조달에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금액으로 클릭이 돼 있을 거고요. 여기에 아마 품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거고, 방금 또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단가적용 100%된 금액이 있을 거고 아마 혼합돼서 총 비용이 2억 5054만 8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도시건설 사업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도시개발사업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강범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왕조2지구하고 해룡 복성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룡 도시첨단, 그다음에 해룡 선월지구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들은 크게 난개발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지고. 

○도시과장 이강범  현재 택지개발을 하면서 말씀이십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 안에 기반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외곽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곽의 기반시설은 교통영향평가랄지 택지 부분만 보다 보니까 그 기반시설은 충족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택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개발방식이 있고 민간개발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서 공공개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민간개발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도시과장 이강범  그 아파트는 주택보급률에 따라서 계획인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타 도시에 비해서 약간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2030 기본계획은 102.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저희 시가 정확하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3년에 1번씩은 실제로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자료가 제일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2020년 말 현재 했을 때는 103.5%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데 2021년 12월 31일 했을 때는 100.8%로 떨어졌습니다, 100.8%.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15%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적정 주택보급률이 115%고요. 저희들이 참 주택보급률은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서 외국 선진사례나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적정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면 110% 이쪽저쪽은 돼야 된다라는 통계 수치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거기에는 28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구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국유 그러니까 국가재산이고요. 그것이 위임으로 해서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임대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관리권을 위임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사용하다가 매각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용도폐지가 됐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걸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버리고 재산을 다시 국가로 넘깁니다. 자산공사에서 그것을 매각절차를 밟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여기에 임대료가 굉장히 여러 건이 안 되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점용·사용을 하고 있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 중에 이런 사람들은 안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차압도 할 수도 있고 다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연말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신경쓰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그 금액 갖고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차압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7대3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시에서 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205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근본적으로는 민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좋은 농촌 정주생활권을 하기 위해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이런 조합들이 장려되고 시행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중간 과정에서 약간의 변질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살려고 실질적으로 가서 주거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약간 퇴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주택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실제로 있다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장은 할 수도 있고요. 가령 제일 강하게 나간다 하면 사업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미 검토착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46페이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9월에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수를 합니다, 그다음 해에. 그래서 착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괄 145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220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접했을 때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곡지구를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짐작으로 보시면 약간 능성이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침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우선에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여기에다가 이런 지역에도 계속 이게 거기가 사실은 침수지역은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천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 나와서 결국은 침수가 돼버린 것이죠. 여기에 착안을 해서 동천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세월교도 철거를 하는 방안도 중간에 한번 해 보고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용당지구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옆에 보, 사실은 회재보는 1m 40이고 높이가, 용당보는 거의 2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보가 없으면 2m 아래로 수위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그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 보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좀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마는 원용당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농업용수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실제로 그 용도는 보트장도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가 보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보는 용도가 없어졌다, 폐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해 보니까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만 철거하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소가 된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10억. 

○건설과장 백종인  우선에 주민들 여기서는 사실은 의견보다는 검토하는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책은 그렇다해 가지고 순천시에서 어떤 행정 자체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가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랬던 것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에 굉장하게 받아야 될 그럴 부분도 있고 이미 실시설계비가 투입이 돼 있고, 예산이 이미 배정이 돼 있고 이랬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필요 없는 예산, 사회여건의 변화가 주변 여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잘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행안부 그쪽에서도 이해가 됐었고요.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됐다는 것, 이런 검토를 잘 했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취소도 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지는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로 설치돼 있고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 3년 이렇게 묵혀놓으면 풀이 우거지는 상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없는 상태고요, 단지는 닦아주고 그래서 전기, 수도시설까지는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집을 안 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고요. 일단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취소하지, 어떤 개인 보고 강제로 집을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만약에 사업취소를 하면 국비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1차적으로 계속 계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들도 어차피 단지가 다 조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전혀 이 사업을 안 하려는 그런 저의를 갖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서 혹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모양이라든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경사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집을 짓기에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사업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집을 짓기에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용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본인들 판단입니다만 제가 판단해서는 중앙 도로 부분이 너무 급경사지가 돼 가지고 선뜻 집을 짓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떤 다른 대책들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단지가 거의 다 조성이 됐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기반 조성을 하고 건축부서에 당연히 건축 허가까지 받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독려하고 이 부분을 완결로 봤습니다마는, 예.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대부분 우리 건설과에서는 농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도로라 됐습니다마는 농로로 돼 있는데요. 여기 그 농로라 하면 일단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도로도 농지 속에 있으면 농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이….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 우리 감사기간,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전답으로 돼 있기도 하고 도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답이었던 걸 대부분 보면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도 가능하고 농로는 농지의 일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지목변경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 확보 현황인데 다시 고쳐 쓴다 그러면은 기부채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저희들이 도로를 내 준다는 조건으로 이건 참 나쁜 짓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근데 사실은 농어촌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내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업비 확보가 적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 해 주는 조건이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땅값 비싼 도시에는 당연히 사 갖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제도인데요. 농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채택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아놓은 상태에만 우리를 도로를 내 준다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와서 개인 땅을 시 땅에다 무상으로 주면서 포장을 해 주라하고 이렇게, 이래야만 거기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조건이 우선인 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땅을 안 사고도 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행정소송하면 다 패소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100%가 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것을 지금 확보라고 표현돼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데 아, 이 미필지를 떼어봤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다시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된 부분들은. 

○건설과장 백종인  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한 달 이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실시설계비를 중이었으니까요. 다른 공사비들은 반납이 됐고,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아마 1억 얼마 정도에서 50대50으로 돼서 시비하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국비, 이게 소요된 금액이 그다음에 시비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거기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소요금액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좀 달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때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 하천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비 포함된 우리가 용역회사한테 줬던, 소모라고 판단하시는 그 부분에가 보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실은 보 철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아까 중간에 전부 준공을 했을 때 우수처리시설을 납품을 받았을 때 그정도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타절이 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환급된 건 국고반환금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에 35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시면 아까 6억 얼마에서 4억 5000을 반환하니까 그 차액이 실시설계비로 소요됐던 금액이거든요. 한 3억 5000 정도가 소요돼서 1억 5000 정도 시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같은 건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어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차수별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약간 공정률이 틀린 것으로…. 

○건설과장 백종인  전체 한 3∼40% 지금.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 사업은 계속 연관돼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런 걸 갖고 개인취향이라 그러면 죄송하고요. 사실은 하천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목조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친환경이라고 표현해서 대부분은 목조라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실 방부제…. 

○건설과장 백종인  사실은 친환경이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방부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해서는 그렇게 풀이 우거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목재를 깔아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3, 4년 있으면 금방 망가질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알루미늄 시술이 영구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시범적으로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동천 지금 일부 국가정원 옆에 보시면요. 거기 통행로가 알루미늄 데크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문제점은 비용적인 부분이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백종인  그 미끄럼은 전부 다 논 슬립(Non slip) 재료가 있어서 미끄럼방지시설들은 다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논 슬립 우리가 돼 있는 것처럼은 안 돼 있지만 그 자체에가 미끄럼 방지시설들이 자체에가 판에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한 12개소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자동수위측정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12개소 정도가 그중에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요즘에는 저수지, 하천 전부 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개소 하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21개소입니다, 예.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반영을 많이 넣는다고 넣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아, 대부분 보면 소하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온 경우라든지 좀 늦게, 그러니까 하반기 때 배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된 것도 있고요. 사업기간이 길어서, 해룡천 같은 경우는 길어서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이 부분의 변경 사유에서 표현력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 하면 전체 사업량이 변했다든지 예산이 변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괄 사업내용 구역 변경 없이 사업 예산내역에서 세세한 것들이 여러 개들이 현황해 보니까 토공량이 이동된다든지 뭘하든지 여러 것들이 거기에 설계변경서 보면 그 사유서가 A4로 1장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 왔다 갔다 하면서 증감사항들이 발생해서 자체 처리가 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런 경우도 있고, 가격이 아주 적은 것들은, 지가가 낮은 것들은 낮은 부분에서는 적게 나타나지만 시내권들은 대부분 비쌀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가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지가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시내권의 점용료는 굉장히 비싸고요. 지가가 낮은 부분에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그러니까 현재 하천으로서 사용하고 있거나 미래의 사용할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미래에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랬을 때 큰 비가 오면 물론 그 부분에 비가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을 수 있는 곳, 그니까 당장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서 점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계가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아까 중간에….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제일 뒤에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수감 기간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 최종 걸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몇 페이지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아, 이거 전부 다 현재는 지금 발주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에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아마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전체 발주 다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날씨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놨는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시 요즘에 화물 파동이 있어 가지고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다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하반기 때 검토를 했는데요. 사용승낙도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음 사람한테 팔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사유 들어 하면서….      

○건설과장 백종인  굳이 우리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농지 부분에 지목 등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관계는 하고 있지만 아까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건설과장 백종인  그니까 우수저류시설 같이 해 가지고 10개소가 운영되고, 지금 1개소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엄청 많이 쓰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정기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있고, 연간 점검하도록 돼 있고.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거의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예. 

○건설과장 백종인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지금 현재 전체 우리 하천에 16개. 

○건설과장 백종인  6개 설치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6개소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확인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2019년 설치 이전의 것은 설치가 되지 않고요. 그 이후로 된 설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사를 했더니 개당 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그래서 전체 설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개 그 위에 보들이 그런 것들이 수생태계의 대표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되면 아래도 연결돼서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시공 중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시공 중에 선정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선정 중에 보시면 우수저류시설 설치해놓은 데 대표적인 경우가 남정이라든지 조곡 그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이 굉장히 녹지화돼 있고 굉장히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된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선정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선정될 일이 없고요. 시공 중에는 아까 지하로 턱을 파야 되기 때문에 암이 나오면 깨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진동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소송 중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처음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하수관로가 성가롤로병원 위에 도로 위로 가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할 때 하수를 펌핑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펌핑이 처음에 했는데 입주해 가지고 좀 배수처리를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슬래그가 위에 많이 쌓여서 그것이 잘 빠지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설을 해 주겠다라고 했고요. 입주자대표 주민들에게서는 또 그것을 배수처리를 하는 시간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배수처리비용을 10년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자는 5년치를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우리 순천시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202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100.78%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203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115%를 봤을 때 6만 8000가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 공실이 982세대인가 될 겁니다. 1.4% 되는데요. 대부분은 부영이 374세대, 부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단지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한다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주택보급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미분양 375세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단독 가구라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주택 총 조사에.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민들의 언성이 높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 또 새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천이 앞으로는 남해안벨트의 중심지가 되다 보면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제처리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선 수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사업승인을 신청토록 했고요. 또 건축기본정책이랄지, 또 경관계획을 강한 제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승인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교통문제랄지 학교문제가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사업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검토를 하고 또 허가도 제한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214쪽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타 민원에 의해서 99%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점검 나갔을 때 적발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 직원이 지금 1명 있습니다, 1명. 팀장까지 해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장 조용병  178건에 한 3억 6000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올해.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163건으로 2억 7000 정도 해서 한 75% 정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송보아파트 관계 말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주의거든요. 상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송보아파트는 지금 757세대에서 529세대가 지금 분양이 됐고요. 지금 한 200세대 정도가 임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로 살고 있는 200세대가 우선분양지위 소송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재판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181페이지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아, 공가세대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조용병  공가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가세대를 이번에 청년임대주택할 때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해 보려고 특히나 부영아파트 안 있습니까? 세대가 많아서 부영아파트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부영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임대를 내 줘야지, 저희 순천시에 임대해 줘 가지고 청년주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협조가. 자기들이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장 조용병  예, 시대아파트도 똑같은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194요? 

○건축과장 조용병  주차장.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용도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건축과장 조용병  예,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3차까지 하는데 한 1차할 때 30일씩 줘서 90일 정도 걸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불법이라는 것이 또 재산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 수 있으면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행강제금을 내고 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추인을 해 주기 위해서, 그 건축물을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차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추진 중인 것은 지금 발생해서 진행된 것도 있고, 또 불법행위자가 철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큰 건물이 걸렸을 때는.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비율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금액은 저희들이 공사 신청에 대해서 비중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보다 자기들이 보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러죠. 

○건축과장 조용병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12월 달에 계획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하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아파트 후면 부분이라서 거기에 보면 아파트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께 그것은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현수막도 불법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느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과에 공문을 보내서도 자제를 해 주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또 과에서는 행사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며칠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요, 작년부터 행정게시대라고 게시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도로변에 있는 것 1, 2단짜리 안 있습니까? 작년에 18개소를 만들었고요. 올해도 15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 불법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아, 행정적으로요? 

○건축과장 조용병  상업적으로 할 때는 7, 8개 들어갈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업적 게시대가 52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게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밀려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좀 거기를 1칸을 비워놓고 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게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대도 저희들이 돈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돈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도 돈을 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광고협회에다가.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래서 그거 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친환경 게시대를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산출은 구조랄지 행위연도, 또 공시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행위연도가 오래된 것은 많이 적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다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모든 건축물은 불법으로 하면 불법으로 다 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이 농막도 신고를 안 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멸실을 한 건요?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러면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멸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받고, 철거를 하면 안 받고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근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철거한 것은 그것은 유효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내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만약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부과를 했는데 그 뒤에 철거를 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세무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야 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기간 안에 이행을 할 때는 안 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러죠.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은 철거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멸실 아니고 철거를 하신다 그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2021년 통계자료입니다, 그것이. 

○건축과장 조용병  근데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한 건데요.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서 가구수로 나눈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변화가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순천시도 4000명 단독가구가 생겨서 주택보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서면 선평리에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한 494세대. 조만간에 사업승인이 나갈 것 같고요. 조례동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921세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더하면 1400세대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예정치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2025년 정도를 보고 준공이 된다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택보급률이 지금 100.78%지만 갈수록 가구세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이하로 지어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택보급률은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통계청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아까 이향기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했듯이 단독가구 세대가 많이 생기고요. 또 새집을 원하는 세대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 되면 재건축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주를 대비해서라도 여유주택이 있어야 되고요. 순천시가 또 3년 후에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남해안벨트의 중심도시가 돼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여유주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 원성이 많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강화하고, 또 교통문제랄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강하게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미분양이 발생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고 또 건축자재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이 침체가 돼서 미분양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안정이 되면 증가폭은 좀 미분양세대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위반한 것은 지금 입주자에 대한 관리업무 소홀이랄지, CCTV 업체 선정해서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랄지, 승강기 교체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심사를 안 했다랄지 그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과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주민 간의 갈등은 원칙으로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의해서 어찌 보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고질적인 민원이나 감정이 쌓여서 입주민들의 관리 주체가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요. 외부감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의랄지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여기서 보면 금액이 좀 큰 것, 승주하고 조곡하고 해룡, 이 부분은 신축이고요. 나머지 것은 개·보수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사업비가 좀 큰 것은 신축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2015년까지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2016년부터는 개·보수만 한 걸로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용병  아, 이것은 도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는 없습니다. 신축사업이 지금 그니까 일몰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수립에서 2015년까지는 읍면동에 정자가 많이 없어서 신축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433개가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에? 등록된 것만 깁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 쪽으로 가자 그래서 2016년부터 보수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도 있었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신혼부부 아파트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국유지가 4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연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매입이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최근 한 10월 중순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매입까지는 다 됐고요. 그리고 사업은 LH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그 매입까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요. LH에서 하는데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순천시에서 할 일은 많이 없고요. 이 사업 승인도 국토부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설계하고 국토부하고 사업승인까지 가면 좀 공기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한화포레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한화포레나가 내년 1월이면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앞번에. 거기에서 벽지가 훼손됐달지, 가구가 훼손됐달지 여러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입주 전까지는 세대별로 다 점검이 끝나고 입주민들한테 확인까지 받고 해서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374세대 중에서 지금 석현동에 중우마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99세대하고, 복성에 연립주택 122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좀 374세대 중에서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몇 페이지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180페이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매곡서한아파트가. 

○건축과장 조용병  (웃음) 그럴까요? 입주자에게 관리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미공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과태료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위약금 물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LH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위약금을 물릴지, 안 물릴지는 LH와 협의하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뉴스테이법?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신청이 된 건 없는데요. 

○건축과장 조용병  도에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층간소음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층간소음을 되도록 이면 많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층간소음 예방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아파트마다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 111개 단지에서 지금 현재 83개 단지가 지금 관리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해서 전 아파트가 층간소음 관리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매트랄지 층간소음을 하는 자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건축과장 조용병  매트 같은 걸 설치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1명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니까 지금 직원 1명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까지 신고 들어온 것 조사하고 들여다보고, 또 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조용병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수습입니다, 거기가. 

○건축과장 조용병  1명으로 봐야죠, 현재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여수는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인사계에 요구를 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이 저희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5년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릴 때 공문에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사고발도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도 고발된다는 얘기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빈집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하고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많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한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요. 한 4등급은 빈집을 철거를 하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한 500세대 이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2500만 원 수립해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수립을 하게 되면 고질적으로 철거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건축과장 조용병  1년에 4개 정도는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건축과장 조용병  예. 위원님 근데요, 최근에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뭐냐면 이 물가가 상승하고 자재 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30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건축비, 자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축주가 이걸로는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한 사람이 해버렸어요, 한 집이.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좀 높게 올라가져야 되잖아요. 물가상승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임대아파트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오천동에 많이 있거든요. 6개 단지가 있습니다, 오천동은. 거기서 3개 단지가 지금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감정평가 의뢰도 한 데도 있고요. 원래는 10년 임대입니다, 10년. 

○건축과장 조용병  예,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을 지금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예, 사실조사를 받는 거하고 또 임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조용병  맞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는 지금 행정을 추진할 때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있는 민원들은 조만간에 잘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변 민원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2020년 7월 1일자 실효에 대비해서 16개소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아까 자료에 의하면 24년 아마 그쯤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답변할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용당동 지역이 최근에 개발하는 생활을 보면 이 신대하고 맞먹을 정도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대책은 현재 용당길로는 약간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대체도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웃음)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게 한 과장이 결정을 해서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것은 결재라인에 결재를 받아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순번에 따른다 하면 순서가 거즘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시에 급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 제가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 도로가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고 장기미집행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까 보니까 73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결재라인을 통해서 확정되면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재가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사업비가 아마 증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 장창영  그러니까 끝나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 기능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올 하반기 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룡면사무소 쪽에서 여수 방면으로 우회전할 때 대기차선이 없고, 또 앞에 건물이 있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매년 이렇게 발생한 지점이고, 그 지역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년 만에 큰 사업을 했다, 좋은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월전 도로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우회차선도 만들어놓고, 시야도 주변에 공원도 약간 만들어놓고 해서 시야도 이제 확보되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일익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날 저녁에 마침 월드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비가 특히 해룡 방면, 연향 방면에 120㎜ 이상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암, 송광 여기는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마는 이 도심권에 비가 많이 와서 최근에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온통 낙엽이 도로에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우수받이가 다 낙엽에 이렇게 막혀 가지고 침수가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전 직원이 밤새도록 이렇게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그날 침수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은행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잎 가로수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1차는 지반조사 공사비가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1차는 한 9900만 원 정도 추가로 했고, 2차는 거기 육교가 철도가 지나갑니다, 과선교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때 야간작업을 하라 이런 협의가 없이 그냥 일반공사로 하라는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주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때 야간공사를 해야 한다. 야간공사를 한 건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설계 당시는 협의가 없던 내용을 공사가 진행 중에 야간공사를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야간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공사는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간공사를 반영을 했고 실제로 공사도 야간에 했고 해서 한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는 요즘에 안전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안전시설을 보강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설계용역을 할 때 관련된 기관에 방문해서 설계자가 협의를 하고 관계공무원도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철도 주변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야간작업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설계대로 설계는 완료가 됐고….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장창영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누차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면 연장을 좀 우리가 완전 지중화, 아니면 우회를 반영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고시를 연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이후로 당초에 10월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언제쯤 고시가 될 건지, 연기가 될 건지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말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순천시민이 염원하는 그런 안으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동막에서 이미 간은 지금 시내버스 노선인데 도로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좁아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1대가 가면 교행이 좀 불편합니다.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신석사거리에서 원창역까지 그 도로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구간이 아무튼 지금 보도를 하기는 저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 실무자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것하고 설계 나오면 다시 한번 저도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설계 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협의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벌써 도로과 계절이 왔습니다. 제설하고 싸워야 될 12월이 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겪는 일이지마는요, 제설장비는 포클레인하고 제설할 수 있는 삽날, 덤프 이렇게 해서 포클레인은 7대 정도, 삽날은 한 6개, 덤프가 한 4대 그렇게 장비는 동원돼 있고, 또 수시로 읍면동에 눈이 오게 되면 장비를 투입을 해서 사전 제설작업을 하라고 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자재는 모래주머니가 한 1만 5000개, 저희들이 현장에는 5000개, 그다음에 도로센터에 1만 개 정도 준비를 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340t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읍면동에 요구한 수량만큼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적재함은 고갯길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적재함에다가 모래 적치를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전남체전 차선분리대 구매 관계 말씀하신 거죠? 

○도로과장 장창영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아, 자전거 말입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한결같이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면 동일 자재, 동일 색상, 하나의 시설물이 두 개의 색상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색상으로 단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사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설을 할 때 동일 제품 그렇게 색상도 같이 맞춰서 해야,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통 도시 정비를 할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금 그러한 원칙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자재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도로시설물은 예를 들어서 볼라드는 어떤 색상, 어떤 모양 이렇게 도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자재가 바뀌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면 그 원칙을 또 모르고 이렇게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차량분리대는 우회라든가 좌회전을 할 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차량분리대를….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볼 때는 차선분리대를 차량이 옆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이럴 때는 원상회복을 합니다. 여러 번 해도 원상회복을 합니다, 탄력이 있어서.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바퀴가 그 분리대를 밟을 때는 그럴 때는 파손이 되고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성이 있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순천만국가정원 브릿지가든 설치공사 설계 용역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뭔가 순천시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팔마교에다가 전망대, 또는 경사로, 그다음에 경관조명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했던 겁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이거는 그래서 2022년 7월에 이게 그전에 용역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순천만국가정원 연관 사업이 방금 이것도 연관 사업 일환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연관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든에서 지금 강변로 녹지조성 공사, 그다음에 뱃길복원을 하기 위해서 신산교 구조개선, 그다음에 강변로가 지금 준공된 지가 20여 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강변로 캔틸레버, 그다음에 고가도로, 이 도색 정비 이런 사업으로 연관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이 미발주된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연관 사업이.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비용이 25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설치를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높이 10㎝를 준공검사할 때는 반드시 검수를 할 때 확인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높이가 오버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노면이 경사져 가지고 약간 그런 경우도 느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정말로 시민들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폐보도블록 배부하냐 오는 전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 이렇게 농막 같은 데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는 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통 매년 4월경에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8월로 이렇게 국가에서 점용료를 면제를 50% 감면해 주고, 점용료 부과기간도 8월로 하라 이러다 보니까 점용 고지서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부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보통 도로 점용 체납자 유형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납세자가 태만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점용자가 사망을 했거나 매매했을 때 그 권리 승계를 안 해 가지고 고지서가 미도달된 경우도 있고, 또 점용자가 주소를 옮겼는데 주소 변경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해서 종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달되고 해서 그런 고지서는 미송달로 해서 점용료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계고를 한 3일 정도 납부 독촉 계고를 하고 있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압류라든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아울러 원상복구 지시를 한다든가,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도로에 따라서 지방도냐, 농어촌도로냐 이 도로에 따라서 우리 관리청에서 구조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인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 용역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하게 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험도로 현황은 저희들이 최근에 상반기 때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 조서가 우리 기본계획 책자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강변로 녹지 조성사업은 현재 아스콘 포장 상태에서 토사, 모래, 자갈을 65㎝ 정도 성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토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잔디에 스프링클러 물을 뿌려주는 관수시설도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는 한 2만 5000㎡되는데 한 2만 넘게 잔디가 포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0% 정도는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계획은 1월 20일경으로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재를 다 했다 그러더라도 유지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1월 20일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폭은 3.6m, 방금 높이는 10㎝, 그리고 유형은 오목한 원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각이 진 사다리꼴형이 있고, 또 그 자체가 없는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 정도.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복구를 할 때 복구계획에 보통 굴착을 하면 폭 1m 정도로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한 차선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 절감을 위해서 1m면 1m 20㎝ 정도만 복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차로를 상행선, 2차선 같으면 한 차로를 전면 포장을 하라고 하고, 4차로인 경우도 제 생각으로는 2차로, 편도 2차선을 다 포장을 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사정도 감안을 해서 한 차로는 반드시 포장을 해라 복구를 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이게 가끔 그 재포장하기 전에 임시포장을 해놓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게 다 복구된 거냐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포장을 하고 나서 반드시 빨리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처리계획을 자치혁신과에다가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우선 시장님의 답변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23년도 예산에 2억 정도를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거기가 금호아파트에서 제일고 20m 도로폭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제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한 73필지가 편입토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필지 중에서 한 72필지 이렇게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필지 남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게 단위가 큽니다.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보상비가 하는데 그 1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설득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1필지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사실 보도블록 교체공사, 보도블록 정비는 사실 시내권 위주로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해룡이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주암이라든가 황전이라든가 별량, 낙안 이런 데는 보도블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록이 있는 읍면에는 그래도 시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도블록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두 군데는 저도 작년에 그쪽에서 1년 반 간 있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비가 오면 보도블록이 교체를 안 하고 홀에 한 20년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끼가 껴가지고 미끄럼 위험이 많고, 또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괴목도 제가 보니까 일부는 보도블록이 교체가 돼 가지고 정비가 돼 있는데.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일부 구간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 동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과적 단속은 순천국도유지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국도유지는 국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우리 시내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 순천시 자체에서 단속실적은 없고, 순천국도유지에서. 

○도로과장 장창영  예. 협업해서 단속을 적발한 건이 한 10건. 

○도로과장 장창영  10건, 올해에 10건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과속 단속을 해야 될 차량이 길이라든가, 차량 폭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마는….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물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도로과장 장창영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 결함이 있는 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아마 당초 계획은 2018년까지나.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최대한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2.0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5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잘못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신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신대하고 연향3지구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사유는 없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3지구 코아루 입구 거기 그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만 하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공감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개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니,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근데 보통 건물주들은 또 자기 건물에 부착하는 거를.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완전히, 협의를 해 보면 협의 안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개선이 될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도로 점용 굴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굴착 조건은 횡단할 때는 10m 정도, 길이로 할 때는 30m 이렇게 했을 때 굴착 허가를 내 줍니다. 근데 그러한 사업유형이 지금 대부분 한전,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대부분이 그런 지하매설물을 매설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데는 사실 지하매설물 파일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굴착 준공검사해 주기 전에 토지정보과에다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사항인데 가끔씩 개인들이 할 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알기로는 조곡동 시민과의 대화 때 일부 죽도봉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장대공원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건의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때 제가 장대공원 사업은 시내권에서 우리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사실 도로 굴착도 3월부터 안 해 줄 참입니다, 시내에서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고. 또 시내 한복판에서 도로개설공사하는 것은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주변 교통여건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도로과장 장창영  저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일명 땅고개, 와룡에서 상사가는 길이 개통이 몇 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원동교에서 방금 와룡교, 그다음에 상사 올라가는 입구까지 거기가 사실 도로폭이 좁긴 합니다. 근데 실제 도로폭이 8m 정도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8m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기 개수가 된 도로다 판단은 하고 있는데 워낙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도 멘션이 있고 사람이 많이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보행로 데크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의도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가 471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저희들이 1년간 보상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70필지, 12% 정도밖에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할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견하고 우리 향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보상협의가 가능한 곳, 그다음에 병목이 있어서 교행이 불편한 곳 이런 몇 m, 100m면 100m, 200m면 200m 한 3개소 됩니다마는 그것을 정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자 그래서 현재 평가는 지금 다 됐고 다시 보상협의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구간부터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분리대 378개인가는 왜 따로따로 발주를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백강로하고 위치가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백강로, 강변로하고 기타 노선은 보수를 했고요, 보수를 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팔마로, 매안로, 해광로 이렇게 세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2개로 똑같은 자재지만 분리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