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감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행정사무감사 강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9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님들이 수감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7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22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감사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조례에 맞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은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의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철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박람회 연관 사업들은 최소한 개장 전인 2023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 추진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에는 가급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및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의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친 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의회와 소통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동안 잦은 교통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연향육교 및 인근 도로의 구조 및 선형 개선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전에 개통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시행으로 시민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시비 110억을 절감하는 등 이러한 수범사례는 집행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범사례는 자체 사무감사 보고서에 수록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 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하여 맡은바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와 제반 법령, 각종 참고자료 및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순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한 열정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국·소장 및 과장님들이 수감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퇴근시간 이후에까지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일 동안 주요 사업 7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22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서류감사 및 수범사례 발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운영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조례에 맞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맞지 않은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연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잔액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불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기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들의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해당사자가 많은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각종 중요 정책사업과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철저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박람회 연관 사업들은 최소한 개장 전인 2023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 추진이 어려운 경우 행사기간에는 가급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공공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및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의회의 승인 및 의결을 거친 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의회와 소통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각 부서별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던 반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수범이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동안 잦은 교통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초래했던 연향육교 및 인근 도로의 구조 및 선형 개선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전에 개통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시행으로 시민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시비 110억을 절감하는 등 이러한 수범사례는 집행부의 진심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범사례는 자체 사무감사 보고서에 수록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들로 인해 더욱 더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하여 맡은바 성실히 묵묵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