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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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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3.  2.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7.  O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8.  O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유승현·박계수·김태훈·김영진·장경순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7.  O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8.  O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5호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5쪽 의안번호 4475호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양동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은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번호 서비스, AI 모자이크 서비스, AI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등 업무와 주민서비스에 활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행정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조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4475호 양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상위법에 의거 정부에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에 따라서 순천시 기본계획 수립은 임의규정으로 하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강제규정으로 변경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동진 의원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유승현·박계수·김태훈·김영진·장경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76호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1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센터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심의안건 책자 41쪽 의안번호 4476호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순천시민의 문화예술교육과 시의 책무,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의 체계적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문화예술과장 김동영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4476호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문화재단,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 시 기존 사업들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더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령과 법적 충돌이 없는 만큼, 또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도 적정한 조례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의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순천 문화예술교육센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제정한다 그랬는데 교육의 범위는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교육 범위, 예술의 교육 범위를 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예술의,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문화재단에서도 보면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기획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교육, 전체 전문 생활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만날강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융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분류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영  수반되지는 않고 기존에 문화재단이나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만큼 결합시키면 충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입니다.
  안건 책자 52쪽 의안번호 제447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 건립·이관된 팔마트레이닝센터의 운영근거 마련과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3항에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실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신설하고, 제14조제3항에 특정단체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에 팔마트레이닝센터의 명칭과 사용료 등을 추가하였으며, 별표3에 전지훈련팀 사용료 감면율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심의안건 책자 52쪽 의안번호 제4479호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 건립된 팔마트레이닝센터의 명칭과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율 조정과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현행화하는 등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감면율 확대가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단순 전지훈련팀인데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감면율에 보면 정확하게 어디 쪽에 근거를 해가지고 100%인지.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전지훈련팀 감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가 저희들이 왔습니다, 6군데에서. 근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전남에서도 9군데 지역은 전지훈련 감면율을 100%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감면 확대하는 거를 저희가 별표3의 어디를 보고 어느 부분을 보고 봐야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1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6번입니다.
○위원 유승현  6번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 유승현  경제 활성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질의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4480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주소, 이용료 등을 현행화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의 숙박비, 식비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안정화 및 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1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내용이고, 별표3은 문화의거리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중 체력단련실 평일 이용시간에 대한 현 실태를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와 이용료 개정사항은 숙박료는 호실 기준을 적용하였고, 식비는 일반인과 중고생, 초등생 식비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숙박료를 1박 기준으로 일반인은 1만 5000원, 초등생은 1만 원으로 개정하고, 식대는 일반인 8000원, 중·고생 7000원, 초등생 6000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4는 이용료 감면 개정사항으로 면제항목과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면제, 감면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심의안건 책자 89쪽 의안번호 제4480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용 조례 제명을 현행화하고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고 있는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및 비수기 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로 세분화하고 추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27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은 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신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민생과 미래를 아우르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산업 생태계 확장과 산업인프라 확충, 민생돌봄에 속도를 내며 미래산업 전환을 본격화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해 글로벌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신성장산업과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바이오, 우주방산, 문화콘텐츠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본격화하고, 기업 전 주기 지원,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 등 주요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순천형 기업친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순천시는 창업기부터 성장기, 도약기까지 기업의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의 기업지원포털 구축, 전남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이자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수출 항만 물류비 지원, 그리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98쪽 기업과 성장하는 투자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8기 동안 1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6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바이오, 우주방산,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더 많은 기업이 순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지식집약형 디지털 융합산단으로 대전환입니다. 앞으로 신규 산업단지는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각 산단의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우주,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일원이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01쪽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위한 산업단지 RE-100 실현입니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타당성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순천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입니다.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산업으로 노후화된 순천일반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노후공장 청년 리뉴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에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04쪽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우리 시는 식품, 화장품, 펫푸드 등 확장성 높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은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건축물 철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내 앵커기업 유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생산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06쪽 그린바이오 산업 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올해 6월 순천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그린바이오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고 민간협력구조를 강화해 순천형 그린바이오 실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7쪽, 308쪽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바이오헬스연구센터는 하반기 중 추가 특허출원, 기업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기업 장비사용 지원과 추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순천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9쪽 첨단산업과입니다. 첨단산업과는 우주방산, 로봇,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기술을 확산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12쪽 순천시 우주항공·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한화 단조립장 준공을 중심으로 관내 소재부품 기업의 우주항공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기업이 이용 가능한 우주항공 장비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련 사업 설명회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K-방산 육성 기조에 따라 우주산업의 확산산업으로 방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 클러스터 공모를 전남도 고흥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로봇상생도시 순천입니다. 체험 위주의 로봇 활용을 넘어 산업분야로 확장하여 지역, 기업,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로봇과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소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로봇 창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상 자립을 위한 돌봄로봇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6쪽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로봇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제조, 미디어, 커피 등 8종에 21대 로봇을 추가 도입하고 미래 첨단기술 기반으로 해서 교육·체험으로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8쪽 미래산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주, 드론, 애니메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체험콘텐츠와 산학 간 연계프로그램이 융합된 체혐형 교육공간으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단계별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 로봇교육과학관과 연계하여 지역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첨단 신기술 중심도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강연회, 포럼,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순천만잡월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재개관한 순천만잡월드는 AI, 우주 등 미래직업군 중심으로 콘텐츠 도입과 체험환경 개선을 통해 주말예약 100%를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체험관 개관, 월간 테마프로그램 운영, 식음시설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직업체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내일을 잇는 첨단페스타 개최입니다.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시민 체감행사로 다양한 미래첨단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2025년 우리 시 로봇사업 홍보로 시민들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체감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323쪽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5년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지역특화 XR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성과관리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산자부 기술개발 실증사업으로 도심 및 관광지를 연계한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운영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등 85대를 실증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지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사업연도로 표준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분석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후 2028년까지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순천대학교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수요 특화 장단기 교육과정을 올 3월에 개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순천대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6쪽 경제진흥과입니다. 상권 상생발전, 소상공인 역량강화, 고용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경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329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 상점가 일원 상권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 2차년도로 지난 3월 상권 거점시설 루미네오락실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원도심 상점가 영수증 이벤트, 코인 얻을랑가, 소비촉진 문화행사, 올랑가 별미길 등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행사를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 로컬먹거리 창업·경영개선 사업 관련 창업에 4팀, 경영개선 2팀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고 원도심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최신트렌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별미길 일원에 먹자골목을 조성하고 디지털포토존을 설치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더욱 활기찬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1쪽 순천형 소상공인 맞춤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금 보증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례보증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30억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에 총력 대응하여 지난 1월과 2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였고 상반기에만 117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비 확보 및 추경을 통해 특별판매를 추진하고 체감경기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배달료 지원과 할인쿠폰 이벤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키오스크 등 기기 설치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상반기 일제정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약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하여 1인 소상공인에 2년간 고용보험료 20%를 환급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2만 원씩 1년간 적립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는 영세음식점업 1857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3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우수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 및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서비스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34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제와 대부업 및 복권판매점 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성장단계별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테나샵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와 행사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과 유통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관련 업무입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아랫장 야시장과 웃장 국밥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도 준비를 잘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2쪽 순천형 노동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노동상담실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344쪽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시책을 발굴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생활정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정과 문화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6쪽 디지털정책과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성과 중심의 AI 행정 혁신모델 정립과 인재양성으로 행정효율 극대화, 스마트 기반 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348쪽 AI 자동화를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업무 자동 취합프로그램과 온라인 QR 등록부 시스템 구축 등 AI 자동화기술을 도입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고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직원 경진대회로 데이터 기반 활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자원통합 및 연계입니다. 누리집 도메인, 정보시스템 등 디지털 자원을 통합해서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순천시민카드 고도화로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통신회선 통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351쪽 디지털산업 기술 지원과 인재양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52쪽 디지털 포용성 향상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와 354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그리고 355쪽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통신실 이전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 과장님, 보면 산단에 화장실이 굳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산단에 공공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외에 공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반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있어서 이번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산단 조성할 때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미리 기반 구축을 하지 못한 순천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아마 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 김영진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산단 대표들이 어려우면 이자 지원하고 기금 토해내고 이자 지원하고 화장실 지어주고, 그들이 관리만 잘하면 보도블록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형화물차 25t 차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보도블록을 다 올라타니까 보도블록이 다 파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은 다 순천시가 예산에서 투입해서 다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고.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2억이란 이런 사업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쌀 때 산단 조성할 때 기반 구축했으면 이 화장실 예산 반으로 절감할 수 있었어요. 순천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 제대로 못 했던 보도블록도 문제가 있는 거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한다기보다는 근로자들 개개인의 어떤 복지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사실 더 조심히 이용하면 수명이 많이 늘 건데 특성상 대형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단 조성한 지 지금 20년이 다 넘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거라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충분히 산단에 근로자가 분명히 출퇴근할 거다 예상을 하고 기초 개발을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년 전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런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럼 20년 전에 과연 재료비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25t 대형차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 판단했으면 보도블록보다 다른 것으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밟고 올라타다가, 50t 크레인이 보도블록 구르면 그것이 버티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 놓고 나머지는 순천시에서 해주라. 앞으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면, 해 년마다 계획서를 보면 거짓말 계획서가 많아요. 2022년도도 마찬가지, 2023년도도 마찬가지, 2024년도도 마찬가지, 2023년부터 사업방향을 보면 해룡 2-2 일반산업단지 또 거짓말 사업계획서를 올려놨어요. 이 앞에 본예산 때 8월에 토지보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11월에, 토지보상되지도 않았는데 토지보상 11월에 한다고 했어요. 이 계획서를 보고 주민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상 못 받고 돌아가시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허위 업무보고를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2 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도 주민들하고 함께하셨지만 저희도 개발자가 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고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걸 살펴본 결과 하반기 때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조금 강구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토지보상, 공사 착공 및 준공이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면 추후 논의 후 다시 보고한다고 써야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위원 김영진  되지도 않은 이런 업무보고를 2024년도부터 했어요.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주요업종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러다 보니까 업종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양이 왜 안 된가를 서로 점검하고 안 되면 업종코드를 넓혀주는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해룡 2-1 산단처럼 조기분양이 되게끔 해야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유구역청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스킨십을 하고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앞의 과장님도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면 이거 개발 풀어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자를 바꾼달지, 아니면 방식을 바꾼다는 것까지도 아마 풀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답이 안 나오면 산단 이거 도시계획에서 풀어줄 겁니까? 그들이 땅을 팔고 매수매도를 하게끔 해 줘야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분들 나이가 전부 다 80 이상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도 함께하셨다시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중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국장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이 있어요, 광양만 순천 인근에서 국가산단 개발한다는 거. 근데 뒤에 딱 흑백사진으로 보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세풍초등학교 앞으로 보여요.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세풍산단 양쪽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우리 해룡은 안 들어가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요, 해룡 들어갑니다. 해룡 신대 일원.
○위원 김영진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는 세풍초등학교 앞인데. 인공위성 사진으로 세풍초등학교 앞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화살표가 지금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빗살무늬.
○위원 김영진  특화단지 예정지는 우리 해룡이 들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빗살무늬 돼 있는 곳.
○위원 김영진  거기는 특화단지고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순천 해룡면, 광양읍 일원 이건 세풍초등학교 입구로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러니까 화살표가 지금 조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빗살무늬 돼 있는 곳이 대상지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후보지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그럼 해룡면민들은, 해룡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합시다. 그럼 해룡면민들은 그 삶의 터전을 언제까지 뺏겨야 돼요? 그들과 사전에 협의했어요? 매수매도가는 70만 원인데 감정평가는 25만 원 나오는데 언제까지 땅을 뺏기고 삶의 터전을 뺏기고 어디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국가산단을 지정해 달라는 후보지를 올린 거고 이게 선정될지 안 될지도 일단은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 김영진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선정이 된 후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후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간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그 지구가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원 김영진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했어요?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였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근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2-2처럼 협의과정을 쭉 거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선까지 편입이 될지 이것들은 논의가 차후에 될 거라서 지금은 용역결과에 따른 후보지 추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산업단지로 딱 됐는데, 우리 산두마을 앞에 딱 산업단지로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대면 철회할 가능성 있습니까? 답변 잘해 주세요, 다음에 이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시다시피 저희가 후보지를 올린 거고 그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제가 수렴을 한다고 여기에서 확답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효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에 지정권자가 다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면민들은 삶의 터전을 뺏겨도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걸면 되는 거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아마 논의과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위원 김영진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분명히 논의가 과연 가능한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지금 미래산업국의 비전 3대가 잘사는 글로벌 일류경제라 그랬습니다, 3대가. 그러니까 우리 미래세대를 포함한 3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동반경제, 역동경제, 미래경제로 목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역동경제를 보면 도시 전체 산업기지화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화로 하겠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산단이 5개가 있고 지금 새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4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문화콘텐츠, 그다음에 우주항공 분야,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분야 이렇게 3가지로 3대 경제축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심 쪽에서는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산업단지 쪽으로는 여러 가지 우주항공이랄지 그린바이오산업이랄지 이런 산업군이 포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제력을 이런 각 분야에서 포진해 있을 때 우리 순천시 전 지역을 산업기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미래경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3대 경제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경제 관계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미래경제, 이 목표에서 동반경제, 역동경제, 미래경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래경제 3대 경제축이라는 것은 또 뭐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목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문했죠, 순천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국장님 브리핑하시는 것을 실제 라이브방송으로 지켜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와 닿지가 않고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말잔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준비해서 브리핑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근데 저는 와 닿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미래산업국 국장님이 비전이랄지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보고 브리핑 끝나고 이후에 어떤 소회 같은 것도 페북을 통해서 제가 보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린바이오센터에서. 이미 30개 기업이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30개가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서 3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준비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전에 전 과장님이 그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순천시에 있는 산재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더라고요, 리스트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순천에 있는 기업도 있고요, 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순천에 오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조사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당시에 저희가 센터를 짓겠다 그러면서 바이오단지를 형성하겠다 그러면서 이미 입주 희망 기업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전에. 그래서 받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들빼기, 화장품 하는 그런 등등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좋죠,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말 저희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치를 갖고 있죠. 이 뜻대로 우리가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입주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판타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날 막 브리핑하실 때 너무 자신감 있게 이미 입주할 분들이 들어와 있다, 잘할 수 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보면 현재 우리가 그린바이오산업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2개로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하고 지식산업센터 했을 때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해 놓은 리스트가 한 30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천제일대학교 부지 옛날 승주군청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앵커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 30개 기업 리스트는 물론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여기 발령받기 전에 그전 과장님이랑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에서는 우리 지역기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그냥 그 부분이 신청한다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타트업이랄지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외지에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이렇게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모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 우리가 목표는 굉장히 원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들만 지어지고 별로 끝에 가서는 별 그거를 우리가 그걸 못 감당을 해놓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지식산업,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매번 매년 여기 사업보고서를 계속 모아서 연속선상에서 보면 결국은 계속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최초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목표치랄지 그런 것이 이상대로 안 되니까 변형이 돼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정말 3대가 잘살 수 있고 미래먹거리로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미래먹거리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게 이제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가 바람에서 한번 짚어보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무조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원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해서 그런 부분 염려하는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비전 제시를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 주체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 점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랄지 희망들을 저희들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또 저희들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자주 드려서 이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우리가 전문가집단이라서 굉장히 과신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위촉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너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요구도 있고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함몰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려면 좀 더 역동적으로 그 위원회도 꾸리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런 점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한 가지, 전에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율촌공장 지금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위원 이영란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5월 말 경에 이미 그 공장이 완공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롯데엔지니어링 준공일자 1차가 8월로 이렇게 돼 있고, 2차는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2024년 12월 보고에 의하면 2025년 8월에 준공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건축공사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준공일자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부기등기 이행도 2024년 9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공사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 주는 보조금을 일시불로 드렸죠, 35억? 그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35억을 먼저 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전체 50억 원 중에 1차는….
○위원 이영란  35억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3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2024년 10월에. 근데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롯데가 굉장히 재정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짚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컴파운딩공장 1차 준공이 예정적으로 2025년 8월에, 올해 8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가동을 하고 직원들이 다 옮겨 온다면서요, 여수에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시점은 언제쯤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컴파운딩공장 최종 준공이 내년 7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026년 7월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현재 많은 직원들이 와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준비가 돼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15억을 언제 줄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공장을 원래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알기로 예산을 그때 올해 예산에 세워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올해 예산요?
○위원 이영란  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급하면 안 되겠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준공 후에 지급하는 걸로….
○위원 이영란  그죠. 올해 지급하면 안 되겠죠, 준공이 안 돼 있으면.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공장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 그 기준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린바이오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와 전남형 300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전국에 이 시설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보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기업 유치랄지, 그다음에 여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실질적으로 센터라든지 이 프로젝트를 이미 생산시설을 구축한 곳을 다녀오셨냐 이 말씀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다녀와 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몇 군데나, 다 다녀왔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초창기에 저희들이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이 내용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주 많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 지금 현재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비어있고 그런 데는 없고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가 다 우리 실제로 순천시가 하는 것과 유사한 게 몇 군데나 있던가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거의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기업들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넘어올 것인가, 얼마나 큰 메리트를 줘가지고 넘어올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방금 잘되고 있는 곳이 더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도 갔다 와 보셨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거기를 버리고 여기를 올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중요한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물류랄지, 그다음에 거주지랄지, 그다음에 생활문화 그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매력포인트로 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큰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소재 생산이라든지 생산시설에 대한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효센터, 농산물가공센터, 미생물센터 여러 단위로 해가지고 기술협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분들 영역과 우리 지식산업센터의 영역과 이거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굳이 우리 순천시 센터들하고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점도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다른 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우리 순천에서의 강점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차별화가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아는데 진짜 이거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도 마지막이란 건 알고 있고 굉장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10여 년 전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했었어요. 거의 다 망했거든요. 망한 이유가 기업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약간 방관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엄청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센터 말고도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들도 많이 실패한 사례도 많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해서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부장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골프장요?
○위원 유승현  소부장.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소부장.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아, 소부장. 예, 소부장.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넘어왔다고 한들 그것 또한 사천에 있는 곳과 울산에 있는 가공업체가 넘어올 것인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수한 가공기가 있고 특수하게 또 수입을 해서 의존하는 가공품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오는가까지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전남테크노파크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노 쪽 그런 가공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들을 가공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같이 연계도 해보고 실제로 그 소부장 사업들이 넘어올 것인가, 안 넘어올 것인가도 같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뭐 장기전이니까 꾸준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기업들 접촉을 다시 한번 가열차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꾸준히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님들께서 촘촘하게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그린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 조례가 의결되고 나서 지역에서 한 분야이기도 한데 산돌배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했던 내용에 대한 성과발표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이 우리 순천시의 정책방향으로 한 분야의 큰 축을 지금 갖고 가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고 기초를 가지고 지금 탄탄하게 준비를 국비 확보까지 해서 가고 있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우리 도농 통합도시인 순천시에서 승주지역에 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하는 큰 과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칫 큰 틀에서 우리가 국가공모라든지 우리 시의 방향을 가지고 큰 틀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기반이 되는 이런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을 자칫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조례에 의해서 뒤에 보니까 협의체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역에서 지역민의, 그리고 또 해당되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방향이 저는 먼저 같이 투톱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는 그냥 시 추진계획으로만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할 때 저는 밑에서부터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과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정국 이렇게 농민들과 그리고 지역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쪽에서 생산품목이랄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품목군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 지역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들이 아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각종 원료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확대해서 시설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농민들,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이랄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께서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칫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현황을 서로가 지금 잘 알잖습니까. 이제 또 지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저는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 여기 서면산단인가 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는 그러면 청년 이게 지금 공모하셔 가지고 하는데 시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7 대 3이어서 30%는 시비,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여기 청년친화형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산단에 청년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서면산단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청년근로자거든요. 
○위원 최현아  70%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근로자의 70% 정도가, 의외로 노후화된 산단이라고 보는데 실제 근무자들은 젊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최현아  이거 공모하셔 가지고 샤인 인더스트릿(IN The STREET), 포레스트 해가지고 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추진전략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기존의 중앙통로거리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에 대해서 리뉴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설 보강이나, 그다음에 디지털로 리뉴얼을 하겠다는.
○위원 최현아  그러면 여기 산단의 70%가 청년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공모를 할 때 청년근로자들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저희가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업체 돌아다니면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일단 거리부터 정비를 해 주는 것을 원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정비를 요청을 해서 그 사업 위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여기 리뉴얼 사업을 제가 쭉 보긴 했는데 여기 전체적인 사업이 시비도 꽤 많이 들어가요, 7 대 3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 보니까 약간 단순 경관 약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 청년들이 여기 근로자라서 근무할 때 본인들이 그런 불만사항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주거나, 내가 봤을 때 교통불편, 문화복지 이런 거에 자기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우선일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평가항목에서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항목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해주신 복지나 문화공간은 이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산단 특성상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내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보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기숙사 그런 게 있나요, 여기 산단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산단 내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청년기숙사 그런 거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출퇴근할 때 통근버스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통근버스는 있는 데가 있고, 그냥 가까우니까 또 그냥 버스로 많이 이용하시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산단에서 통근버스가 있는 업체가 있고 없는 업체도 많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최현아  좋은 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금 70%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3년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쉼터,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쉼터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시그니처 조형물 이런 것도 많이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부분은 많지는 않고 요소에 몇 군데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런 조형물보다는 지금 통근버스 말고 예를 들어서 청년근로자들이 자전거로 만약에 집이 근처거나 해서 운동 생각하고 건강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하면 그런 게 정비가 잘 되어 있나요, 여기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거리 자체를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자전거나 보도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곳은 다시 정비를 하고 이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지적해 보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주거, 교통, 문화,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단순 경관정비 이런 사업으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모사업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 많은 근로자들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출퇴근 교통 부분이라든가, 쉼터를 좀 확대한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조형물 같은 건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많이 나눠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쉼터가 더 많아야지 여기 산단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큽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 사진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자료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랬을 때 진정한 청년들의 복지가 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 경관 빛이라든가, 숲도 좋긴 하지만 조형물로 해가지고 그런 외관에 신경 쓰는 그런 정비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들과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청년근로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을 보면 연초의 업무보고와 추진상황 보고, 연도별 달성목표에 대한 지표하고, 연도별 달성목표 수치가 연도 중에 지금 바뀐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달성지표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김미연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연도 전 거를….
○위원장 김미연  연초에 보고한 게 지금 중간에 바뀐 게 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어떤 부분인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연도별 달성….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보고를 해 주시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연도별 달성목표 중에 미래 신산업 육성 목표를 살펴보면 올해 연초 계획에는 3건인데 이번 추진상황 보고에는 연초 목표 수치를 2건으로 아예 수정해 버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시작을 하긴 했 는데 아시다시피 이 말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위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업체들에 대한 유치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달성이 조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조정을 하더라도 미리 예측을 하고 연초에 보고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내년에 바뀌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일괄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없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이렇게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연초 계획에도 없었던 그린바이오산업 전진기지 구축은 갑자기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연초에 아마 그린바이오산업이 저희 과에 거의 대표적인 업무 축에 들어있었는데 달성지표에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해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공유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아까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연초에는 기존 산단 3개소를 정비 계획이 있었으나 추진상황 보고에는 기존 산단 미가동, 공장부지 정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연초에 잘 세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해룡산단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 수년째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금 아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땅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묶어놓고 보면 재산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침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를 시켜주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는 미래산업국 신성장과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고, 또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같이 힘 모아서 가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같긴 한데요. 공모를 예정 중이다 보니까 313페이지 보면 연계사업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공모예정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우리 팀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하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적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312페이지….
○위원 유승현  예,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지역 중심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공모예정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지방비가 세워져 있어서 물어는 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저희가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이 공모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계속 용역을 실시해 왔고 용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이미 전라남도와 고흥군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이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공모예정인 방위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온 용역이라든지 지자체 간 연대했던 부분 다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있을 공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승현  하반기에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용역 했던 부분들은 별도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전라남도 주관으로 저희 고흥군과 순천시가 협력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같이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왜냐하면 순천시하고 고흥군이 할 게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순천시는, 예, 분류가 됩니다. 순천시는 기업 중심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제품 개발 이런 쪽으로 가고요. 고흥군은 방산 관련해서 시험을 하거나 그런 시험장비 쪽으로 갑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거기 발사대에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 업체에 할 거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는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다져야 되는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R&D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R&D를 할 만한 기업이 우리 전남에는 없는데 어떤 기업한테 해 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이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굉장히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 순천시, 전남이라든지, 고흥에 특화된 우주항공 분야 방위산업 클러스터 분야로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화와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위원 유승현  한화는 그렇다 치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런데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저희가 응모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순천시에, 전라남도에 이런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별말을 안 할 텐데 그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품설계, R&D 지원 이게 과연 타당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내에 150 관련 제조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보니 순천 관내에 5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발사체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간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 유승현  많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8월에 발사체 관련, 또 방산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위원 유승현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걸 또 왜 준비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떤 용역.
○위원 유승현  용역, 아까 국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했고, 기업들도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또 전국의 기업들이 방산클러스터가 되면 유치를 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한 부분이었고요. 또 관내 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화라든지 이 방산클러스터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내 기업을 위해서 설명회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관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관외는 안 되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관외도 참석을 하셔도….
○위원 유승현  관외가 주축으로 돼서 할 수도 있는 방향이 더 클 것 같고, 제가 알아본 기업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고, 그 외적으로 실질적으로 납품은 하청의 하청이죠, 생각해 보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분들의 R&D 지원이 나쁘다고 말할 순 없는데 그래도 어느 누가 주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앵커기업도 구한다고 했긴 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단조립장에서 조립하고 배로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업 간 정보도 한화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에서 클러스터가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정보 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1단에 대한 조립에 대한 제품인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그 외에 부품들이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같이 연계해서 R&D를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한 업체에 주기보다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업체하고 해서 같이 R&D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가 로봇생태 조성이라고 로봇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주로 로봇상생을 하는 게 체험위주로 로봇산업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순천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과학관이요. 과학관이라든지….
○위원 이영란  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도시라고 하는데 주로 다시 말하면 예산을 세워서 로봇을 들여와서 우리가 생활에서 같이 체험하는 그 정도의 로봇도시 미래도시로 설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 확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돌봄으로 시작을 했어요. 돌봄에 로봇을 투입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로봇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돌봄로봇 플러스 작년에는 교육까지, 교육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까지 확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또 산업 쪽으로 확산을 하자라고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라든지 위험요소, 반복적인 부분 이런 거를 하려고 저희가 로봇이 워낙 고가의 비용이다 보니까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공모로 지금 저희가 기업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SI 기업이라고 소프트웨어 로봇을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13개 기업에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산업의 발전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로봇을 이렇게 구입해서 생활 체험형으로 하는 거는 결코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돈만 있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진정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지 단순히 로봇과 상생하는 도시로서의 로봇도시라고 표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니,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 많은 공모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의회에 거의 보고를 안 했어요. 추진은 8월, 9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8월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의회 없을 때 공모 신청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사전에 의회 절차 잘 밟으시고 법 절차 위반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잘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달성지표가 있어요, 연초에. 우리가 미래첨단기술 체험교육을 연초에는 3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2만 5000원으로 하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같은 말씀인데 죄송한데 저희가 잡월드가 당초에 3월 개관에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5월 개관으로 늦춰지다 보니까 목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수정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1만 명이 감소가 돼버리고, 또 내년에도 어차피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할 건데 또 내년에는 3만으로 줄여놨어요. 그리면서도 또 올해 1차 추경에 또 1억을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고 충분히 예산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우리로서는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부분에 더 치중해 주고, 또 SNS나 다른 시 직원들, 다른 시, 도, 군에는 SNS도 잘하는데 우리 순천시청 직원들은 통 SNS를 안 해요. 이렇게 우리 순천시가 좋다는 거 국가정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계부서 안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앞으로 연초 계획에 목표달성뿐만이 아니고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첨단산업도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몇 년째 저렇게 진척도가 없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첨단산업산단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순천만잡월드 재개관했잖아요. 지금 두 달째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45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휴일하고 주말에는 전 회 매진이 되고 있고요. 주중에는 한 2주간은 다 차지 않았는데 저희가 워낙 연초에 개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연중에 개관을 해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단체로 지금 주중에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부분보다 주중에, 주말은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주중에도 그렇게 저희가 우려한 바보다는 크게 높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한동안 휴장을 해서 1층이라도 리뉴얼해 가지고 재개관하고 숨통이 트이게 한 것은 어쨌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저도 개관하고 시범운영할 때까지 해서 두어 차례 다녀왔는데 어쨌든 개관해서 올해까지는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지금 배치된 콘텐츠대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유·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정해진 코스대로 쭉 체험하고 이용을 할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
  다만, 저는 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잡월드 지금 현재에 저는 만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비어 있는 2층,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저는 지금 다시 점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비용이 좀 들어갔지만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시설 보강하고 했지만 이게 저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겠죠. 올해하고 내년 한 2년은 간다고 보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준비를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잡월드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 잡월드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기능 전환을 할 거냐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금부터 점검하고 어쨌든 단기, 중기 계획을 저는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국장님께서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고민하고 있는 지점 있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고민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개관 하기 전에 저도 중간에 잡월드를 거의 준공시켜 놓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생각에 정말 오지 않아야 할 시설이 우리 시에 왔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잡월드가 사업비 들여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성시켜 놓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도 생각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해도 이 부분은 여러 시민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 기능전환도 염두에 둬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이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의 대표사업이잖아요, 순천만잡월드가. 그래서 여기에 힘을 계속 쏟고 재개관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함께 준비한 분들의 노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이용자들이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시설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우리 국에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메타버스가 디지털정책과인 줄 알았는데 첨단산업과로 왔죠,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저희 쪽 업무가, 메타버스 업무는 디지털 쪽 업무인데 센터 지원 업무는 저희 쪽에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럼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이런 거 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메타버스의 주 업무는 시민들과 교감하는 체험활동하는 그 주 업무가 아니라 기업을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위원 이영란  그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 2가지가 주 업무입니다, 인력양성과.
○위원 이영란  제가 일전에 한번 현장방문도 했었고요. 그럼 거기에서 만든 거 시청 메타버스 소통관 시범구축을 해서 10월 31일 날 오픈했는데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업무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는 저희가 센터에 지원한다는 업무만 하는데 메타버스 총괄 부분은 디지털 쪽 업무여서….
○위원 이영란  전혀 사업보고에 디지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디지털정책과에서. 그래서 메타버스 부분이 없길래 지금 제가, 결국 그거 궁극적으로 같은 거죠. 아까 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공공형의 어떤 메타버스망을 구축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오죠, 국비….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원센터에 대한….
○위원 이영란  예, 그럼 막연히 지금 도에서도 이 성과물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할 거랍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게 저희가 당시에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가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고 저희도 같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가름하겠다고 공문으로 센터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계속 메타버스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저희도 퀘스천마크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가 모든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하고 나서는 방금과 같은 피드백, 환원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그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막연히 센터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걸 공문을 통해서 지금 이행을 하셨다니까 계속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일몰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경제진흥과.
○위원장 김미연  경제진흥과.
○위원 김영진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이….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일이 많으시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소비쿠폰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계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원도심 상권 활성화 80억에 대해서 균특과 시비가 40억씩 들어가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업무보고 책자 내용의 진행상황에 보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활성화 절대 제로다. 새로운 사업구성을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사업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아마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우리 상권 상인들과 지역민들과 원도심 주민들과 했지만 아마 의회 문경위하고도 소통하면서 방향을 한번 상인들과 원도심 주민들이 했던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해서 서로 바꿔 갈 수 있는 방향은 좀 바꿔 갔으면 어떻겠나. 매년 2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소모성으로 행사성으로 쓰이지 않도록 의회와 함께 소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저희들이 활성화 위원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서 또 의회하고 소통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위원 김영진  한 번도 보고를 못 받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같이 한번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4선의 이복남 의원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지역의 원도심 의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신도시 의원이라서 원도심의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다시 살아 숨 쉬는, 그게 아닌데,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수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이거 보면 우리 1월에 2025 업무보고에 없던 내용인데 벌써 예산은 추경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도비 1800, 시비 4200, 자부담 700. 근데 모든 진행사항이 의회에 보고 없이 벌써 모든 것이 진행됐어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래서 지금 보고….
○위원 김영진  벌써 사업자 선정 다 됐어요. 이 심의도 도에서 다 해서 확정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는 뒤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에 시 매칭만 한 것 뿐이에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3페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자립을 위해서 이 사업이 아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먼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해 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수사회적기업이 순천시에 5군데, 도에 지정된 데가 5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폐업한 데 1군데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받는 데가 1군데 있어요. 그럼 2군데 내려찍은 예산밖에 안 돼요. 근데 순천시도 알지도 못한 사업을 도에서 심의해서 내려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도 없고 상임위 위원장에게 보고도 없는데 검토보고서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벌써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 놓고 의회에 추경에 돈 4200만 원 내놔라, 있을 수 없는 거잖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이런 절차가 누락이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에게 보고해서 상임위 위원들 방에 이런 것의 내용이 전달되게끔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시급성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은 구두, 서면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야시장 사업도 있습니다, 337페이지에 야시장 부스. 예산은 날로 추가돼 가지고 1억 몇천씩 올라가는데 역전시장 한마음축제 단 하루 한다고 해서 과연 역전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다음에 야시장 하는데 아고라공연이나 공연 같은 거 좋지만 음식 판매부스가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음식부스가 지금 매대가 4개 정도, 4개, 5개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50% 이상 줄었어요. 근데 예산은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방안도 방침도 대책도 세워 줘야 되는데 먹고 놀자판에 쇼밖에 안 되는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부스가 늘어가면서 야시장에 와서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스 매대는 계속 줄어가는데 예산은 늘어가고 있어요. 국장님, 그게 타당한지도 한번 점검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지금 야시장에서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더 추가로 8000에서 2000. 매대는 줄어들어 가는데 춤추고 노래하는 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과연 타당한지 한번 추가경정예산 전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하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면 매대를 더, 음식 매대 먹거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 추경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경제진흥과 사업보고랄지 예산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상공인들이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목표로 하고 예산 같은 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방금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국 상권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앞서서 순천시 내 전통시장을 어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아마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 정도가 전통시장이라고 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사설시장으로는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고요.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은 5군데 별량이든….
○위원 이영란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서두에 여쭤보냐면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상권 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달앱이나 상품권 등등 여러 가지 걸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원도심에 요즘 자주 쇼핑을 갑니다. 그게 이유가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상권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인 제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요즘 한참 제철과일인 수박을 사러 갔는데 수박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갖고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죠. 원도심 인구보다는 주변에 사는 우리들이 이용을 해야 상권 활성화가 될 건데 첫째, 주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성동초 주차장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1시간 무료인가요, 거기가? 그런가요? 우리 원도심 30분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우리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 30분 갖고는 부족해요. 물론 주차비가 30분에 500원이지만 심리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아까운 돈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주변의 상가들이 전부 온누리상품권을 다 취급하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은 10%에서 15%까지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도가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쥐고도 사용을 못 했는데 우연히 거기에 가서 커피를 마셨더니 돈이 온누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을 샀더니 나갔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백화점에서 살 일이 아니라 할인하게 되면 그 10%를 상시 내가 이용할 수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랐던 것은 또 온누리상품권 안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해요. 제가 10만 원을 쓰면 1만 원이 바로 선물로 도착해요. 그럼 몇 % 이익을 봅니까? 심리적 만족이 대단했죠.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여기 충전한 지가 오래돼서 못 쓰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된 이상 지금은 제가 50만 원까지 확 줄었어요, 제 통잔잔고가, 지갑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중앙시장 원도심만의 특색이 뭔가.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게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근데 지금 지역상품권인 사랑상품권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째, 거기 주차장 문제를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전시장만 해도 시장 안에 있는 풍덕초 건너는 2시간까지 무료예요. 근데 역전시장 입구 있죠.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또 거기는 30분인가만 무료예요.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순천시 조례에서 적용받는 거.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같은 시장 앞에 있는 거하고 또 달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교통과랑 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순천시 내 아까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은 무료를 주고 운영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축제 때문에 몇천씩 올려주고 있잖아요. 위탁할 때 그분들한테 그걸 낮춰주면 되죠, 입찰가를, 수입이 안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고요.
  또다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온누리상품권 봤더니 4개월 동안 환급행사를 한다는 리플릿이 달려있었어요, 앱에. 그런 리플릿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가 세일할 때 백화점에 대대적으로 붙이죠, 유리창 같은 데, 하고 있다고. 우리 보면 원도심 상가번영회에서 환급 주는 행사를 가끔 하더라고요, 상가 내 자체 예산인가는 모르고 보조금 받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중기청에서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10% 환급을 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해주고 그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저희가 와서 축제를 노래를 부르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떤 행사비에 돈을 투자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예를 들면 많이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25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지원한달지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역으로 완전히 도시가 캄캄하지 않도록 쇼윈도를 켜놓고 간달지 그럼 저희들이 아이쇼핑하면서 저거 괜찮으니까 다음에 와서 사야지 하는 그런 욕구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필요로 한 게 뭐고 이 상가만의 특징이 뭔가, 특색이 뭔가를 우리가 꾸준히 들여다보고 발굴해서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특히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온누리는 뻔히 되는 줄 알면서도 앱을 안 깔아 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사업비를 그런 앱을 깔아 주고 도움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조금을 어느 학교랄지 내려서 상가 상인들한테도 그걸 활성화시켜서 다 깔아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차라리 세워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것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은 우리 순천시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30분만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왕조2동은 2시간 막 고집했다가 1시간 지금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꼭 들이대지는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 중심이랄지 이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걸어가서 흥정하고, 또 선택하기 위해서 아이쇼핑하고 이런 시간을 고려해서 주차시간을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상가 대표분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분은 또 이러데요. 그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왔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가번영회에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할 사안이고, 저는 구태여 위탁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3년 전부터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깔아놨어요, 시설을. 저희 같은 경우도 없어요, 무인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카드 결제하고 지나가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시민들의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결국 위탁받아서 인건비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없어요, 사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이런 글씨만 있지. 그래서 한참 동안 뒤차가 기다려도 앞에서 못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 더 고민하실 문제고, 상권 중심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은 무료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별건으로 할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하는 게 어떨까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 자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교통과에서 하는 거하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소비자가 가장, 저도 예를 들면 이 시간에 쇼핑을 하고 싶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차 대기가 뭐하니까 5시 넘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망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극히 제 사적인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게 일반 소비심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주차비 500원, 1000원에 민감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소비자들한테랑, 상인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산 보고할 때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사업보고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먹깨비 예산 부분에. 이 먹깨비가 제일 먼저 시행됐던 게 이재명 현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간 앱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그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2023년도부터 이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들어오고 진보당 최미희 의원이 시정질문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순천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런 줄로 알았었어요. 전혀 우리들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설명도 없었고 먹깨비에 대한. 근데 보니까 도에서 전남신용재단인가 신보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줘서 거기에서 먹깨비라는 앱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더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유감스럽게 첫해는 16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는 점점 줄었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11억 8800 정도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도는 10억을 줬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8600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는.
○위원 이영란  아니, 전남도에서 만들 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래서, 예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금 8600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내가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서 준 위탁비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순천시에 쓰여지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이 예산서만 보고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세웠던 전체 신보에 마련해준 돈 그 돈을 16억인가 되는 돈을 갖고 전남도에서 20%, 80%는 22개 지자체장에서 그 기금을 마련하는 구조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 연도 1억 얼마, 첫해는 우리가 1억 5000을 세웠더라고요. 그게 순천시 먹깨비를 위한 돈인 줄로 이해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던 거죠,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거기에서 6 대 4의 비율로 가맹점에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소비자 쿠폰이랄지 홍보비 그런 걸로 쓰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라고 나왔냐면 먹깨비가 추경안에 돈을 본예산에 맞춰 가지고 올려놨어요, 3억을 더 하면서,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3억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구조였다면 원래는 재단에 들어가서 일정한 비율로만 받는 걸로 저는 이해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그렇게 목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건 순전히 순천시 아까 270개소의 지원에 대한 돈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목이 위탁으로 넘어간 목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 기정예산에 업어서 놔둔 것은 혼란이 있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지금 뭐냐 그러면 저희들 분담금이 지금 본예산이 8600 안 섰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순전히 분담금이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8600 중에서 3000만 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5000만 원만 분담금으로 낸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럼 갖고 있다 그러는 돈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것은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원츠 행사랑 할 때, 뭐 행사했을 때 소비쿠폰으로 저희들이 5000원짜리 발행하고 하고 있고….
○위원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22개 시군이 몰아준 10억 안에 들어가 있던 돈이에요. 거기에서 일정 정도 배분을 받아들여 나온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분담금 낼 때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 8600 중에서 한 5000 정도만 하고 나머지 3000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집행….
○위원 이영란  제가 지금 도의 그 팀에다가 들은 소리인데 신보에서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탁은 다 줍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집행도 거기에서 다 그렇게 앱 회사하고 해가지고 한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 기금 10억 중에서 6 대 4 비율로 6을 거기 가맹점에 주고 4는 홍보비랄지 그런 소비자 쿠폰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도에서 예산 세우고 각 시군마다 분담금이 안 있습니까. 저희는 8600이 가면 8600을 신보에 주면 나머지 5000만 그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쿠폰이랄지 도에서 또 그 행사를 합니다, 쿠폰행사도하고 배달수수료도.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행사도 거기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걸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행사에….
○위원 이영란  자체 쓰라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돈이 다시 내려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거….
○위원 이영란  그럼 도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이해를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씁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요, 이번 추경에 만약에 이게 여기 3억이 되면 그것도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부기명이랑 그 목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넘어가니까, 일단은. 근데 그걸 못 쓰고 저희들이 다 씁니다. 일단 거기는 어차피 먹깨비 그 회사하고 같이 조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서면 저희들이 가맹점 배달수수료가 보통 저희들이 공통경비에서 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데 제 말은 이 돈은 전라남도 전체 기금의 일부분이 아니고 이 3억은 순수한 우리 돈이기 때문에 결산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따지면 우리 몫으로 따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기정액에 붙여 가지고 총액을 딱 우리한테 넣어놨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위원 이영란  그게 나는 그걸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을 그대로 어차피 뭐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전남 신보에 돈을 주고 다음에….
○위원 이영란  주지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 못 하면, 저희가 만약에 그 3억 중에서 2억만 썼다 그러면 1억은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반납할 정도로 쓰면 안 되죠, 이왕 세워줬으면 다 써야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그런데 내 말은 이 3억은 우리 순천시 270개소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넘어간 그 자체는 맞아요, 계정 자체는. 그렇지만 이 돈의 쓰임새가 분명히 넘어가서 통째로 갖고 있는 그 돈에 포함되어 버리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별개의 돈이 우리한테 쓰여지는 거잖아요, 위탁은 거기에서 하지만. 위탁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준 돈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기존에 있는 8000에 같이 업어서 삼천몇백이라고 하고 예산서를 올린 건 잘못됐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산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통장이, 쉽게 말하면 전체 통합통장 해가지고 시군별로 통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는 돈은 거기에서 정산이 돼서 하고 통합은 전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반납받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못 썼을 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안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우리 의원들이랑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분담금의 일종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또 나눠서 하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예산서가. 그래서 똑같은 공기관 위탁금이지만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예산서에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결산이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여기 3억은 저희들이 어차피 먹깨비로 넘어가면 추후에 그 3억에 대해서 별도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별도로 보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보고드릴게요, 세부내역을 출력해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니까 드릴게요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명확하게 결산에도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위원 이영란  그럼 목을 어떻게 할 건데요, 목을. 추경안 거 결산입니다, 이건 원래 본예산에 갔던 결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그러니까 8600만 원에서 어차피 도에 총괄 분담금이 가고 총괄 분담금 중에서 못 쓴 것도 다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들어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위원 이영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지금 대표적인 데가 강진이 지금 1억 5000을 세워 가지고 거기는 인구도 작고 도시도 좁으니까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요. 강진은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강진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다면 강진도 내가 볼 때 의회에서 그걸 문제제기를 안 한 거네요. 저는 기존 예산 예정액에 갖다 업어놨길래.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이랄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항상 무슨 축제가 있고, 축제지만 솔직히 축제만 즐기지 거기 쇼핑 얼마 안 해요. 저는 그전에 미리 가서 축제 준비가 잘됐나 둘러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축제로 인한 시너지나 후방효과는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론 본질적인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이런 돈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별다른 내용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콘텐츠정책과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 조금 어느 정도 세부에 대한 목이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방금 김영진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상인회랑 전체 한번 모여가지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위원 유승현  상인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연합회가 있어서 네 분 회장님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상인회랑, 그다음에 건물주랑, 주민들 의견을 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같이 들어서 아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갖고 별도로 문경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자문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 유승현  근데 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상가협의회 회장님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거기 안 들어오고….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지금 다 위원들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위원은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위원 유승현  어찌 됐든 그쪽 안에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오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 유승현  아니, 왜냐하면 이거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하고 싶었을 때의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 편성목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체험을 할 것인가,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원도심에서 뭔가를 구경하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목들이 좀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꼭 안쪽에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 외부 삼각형 안에 있는 최대한 안쪽까지 말씀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최소한의 협력도 하고 꼭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장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콘텐츠정책과에서 업체들을 많이 모집을 하니 빈 점포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5년 동안 계약을 또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 일단은 볼거리도 있긴 하지만 뭔가를 채운다라는 그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먹깨비는 좋아요. 취지와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4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죠. 그 정도 올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가맹점당 월 매출은 대략, 제가 계산한 거예요. 대략 5만 8000원밖에 안 된다는 평균치가 나왔거든요.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느냐, 안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 안에 어떠한 걸 넣을 것인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고 먹깨비에 들어가면 모든 게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피숍이나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일단 포커스를 먼저 잡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잘 쓰자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도하고 잘 이야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먹깨비 때문에 고민도 많고….
○위원 유승현  많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희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워낙 민간배달앱이 광범위하게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를 이기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한 650억을 세워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로 1만 원짜리 쿠폰을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민간배달앱을 지금 간접규제로 해가지고 법제화를 시키니 이런 것까지 나오고 막 그래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거를 포커스를 일단 우리 지역의 우리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최소한의 어느 정도 포커스를 한번 둬보자. 분식이면 분식, 짜장 그런 쪽이면 그런 쪽,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만의 별도의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물어봐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소상공인분들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 한번 이번에는 여기에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해봅시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음식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를 한번 나눠서 테스트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야지만 그쪽 가맹점에 딱 포커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먹깨비에 들어가서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명확한 그때만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분산되면 또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차라리 분기별로 나눠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약간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커피숍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번 분기를 해서 하고, 다음 분기에는 하면 커피숍이 그만큼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쿠폰행사도 많이 하고, 분식집이면 분식집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저는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공직자들께서도 원도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는 계시지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동로타리 공영주차장은 사실 제가 도시재생할 때 도시재생특별법에 관련된 어떤 이런 공공시설들 부분을 주민조직에서 주차장 특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조직이나 상인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조직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성동로타리 쪽의 주차장은 사실 상인회에서 한 두어 차례 했어요. 했는데 권익위에서 전체 공개경쟁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권고가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아마 부서에서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인회에서도 실제 참여했는데 낙찰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걸 운영해 보려고 이후에도 좀 여러 차례 논의도 했고 했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좀 안 된 경우들이 있고 이런 사항들을 아마 교통관리과에서 해당 회장님들과 또 전달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상점가 상인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완화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지정된 곳이 좀 있죠, 상점가 상인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몇 군데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정확히 제가…. 
○위원 이복남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의 거리 상인회 그쪽도 상점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아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주요내용들 중의 그중의 한 곳이 웃장 인근에, 웃장 앞쪽은 상점가 상인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원 부분이 빠지고 여기 원도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가 주변에 해당되는 곳들이 조금만 완화시켜 주면 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상인들께서 요청하셔 가지고 완화돼서 지정이 지금 된 데가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체적으로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을 조금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의외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시민들도 계세요, 시장을 또 이렇게 이용하시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된 곳들 기존에 원도심 상점가는 사실은 도시재생 때 이 관련 법을 그때 인지하셔 가지고 그때 원도심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면서 전체를 다 상점가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사용이 가능했었던 곳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게 끝나시면 더 이렇게 세밀하게 지정된 곳들 표시하고 여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함께 홍보가 되면 아무래도 인근에서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가까운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상점가 작년엔가 조례안 개정했잖습니까. 그때 20상가에선가 15상가론가 내렸는데 지금 거기에 가입돼 가지고 한 데는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입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옵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는 그건 봐주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온누리 그것도 저희들도 순천사랑상품권도 워낙 상반기 때나 이렇게 할인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1만 3500개에서 1만 4200개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거의 지금 이 소비쿠폰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온누리상품권 가입은 상당히 적습니다, 상점가가 구성이 안 되면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그죠. 그러니까 왜 그때 이게 좀 구성, 상점가를 좀 완화시켜 달라고 아마 얘기가 들어갔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골목 하나를 두고 이쪽은 사용이 가능한데 이쪽은 사용이 안 된다든지, 기존에는 한 1∼2년 전에는 다 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뭐가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해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는 거예요. 상점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쓴다고 해서 이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상인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정이 된 곳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업무보고에 승주시장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승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승주시장.
○위원 이복남  예, 승주읍에. 여기 도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노후 장옥 철거해 가지고 신규로 조성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노후 장옥들 전부 철거 다 했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철거 다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새롭게 장옥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설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불편하지 않게끔 하면서 기존의,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색 있는 시장들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 그걸 살려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거기에서 그걸 이용하고 실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또 복지 차원에서 환경도 개선하는 것도 기본으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장옥을 살려서 특색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경제진흥과뿐만 아니고 관광과라든지, 국가유산과라든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승주, 그러니까 우리 선암사를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승주시장, 쌍암장이 어떻게 보면 그 거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철거가 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색깔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더, 협의와 고민을 더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처음에 발령받고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러 분들이 이 말씀을 하세요, 좀 아깝다, 저런 시장은 없다. 그리고 광양 이렇게 다른 시장도 가봤는데 현대화해 놓고 거의 다 활성화가 적은 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걸 그대로 살리자, 근데 30년이 넘다 보니까 나무고 그런데, 지금 형태는 안에는 깨끗이 현대화시설 되지만 밖에는 옛날 그대로 그걸 살릴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 복원을 좀 비슷하게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옛날 거 이렇게 열어서 창문도 밖으로 열어가지고 개가지고 하는 거….
○위원 이복남  아, 개가지고 하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지금 그건 죽이지 말자, 그리고 그쪽 승주읍 주민자치회원들이나 그쪽의 분들하고 한 서너 번 만났고요. 시장 상인들하고도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근데 시장 상인들은 깨끗하면 좋겠죠. 근데 전부 다 와서 외부 사람들도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옛날 걸 살렸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지금 시설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옛것을 좀 살려서 환경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또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조직들하고 주민들 의견과 전문가들 의견도 함께 취합해서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제가 간단하기 추가질문이라기보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느낀 점인데 결국 우리가 중소상인들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에만 지금 올인해서 가맹점 늘리고 할인율 늘리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순천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는 돈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앱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또 하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우리가 모바일하고 2가지를, 저기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상품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류요.
○위원 이영란  지류하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모바일을 쓰죠, 간편한 것도 알고. 근데 대부분 지류 쓰는 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 그야말로 전통시장에서 거래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류 한계를 30으로 주고 모바일을 50으로 준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가 달라버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보면 지류가 10%면 모바일은 15% 차등을 줬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제가 약자들이 지금 지류를 쓰는 입장인데 그분들한테는 %를 적게 해 주고 모바일로 쓰는 우리들한테는, 물론 발행비용이 다르긴 하죠, 그죠, 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근데 약자한테 지류를 주면서 할인율을 더 적게 해 준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 지류도.
○위원 이영란  아니, 전에 그랬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그랬어요?
○위원 이영란  예, 여기도 어딘가 보고가 그렇게 돼 있던데, 내가 어디 읽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했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에 그런 의견이 나오면 담당과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자들이 지금 지류를 써요. 모바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이거 사용할 줄 모르고, 또 어렵게 여기고, 가맹점이 안 돼 있으면 시장에서 이걸 안 받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역전시장이나 전통시장 갔을 때도 길거리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주 통용이 되니까 지금 받지만 그분들은 이 돈을 갖고 꼭 자기도 써야 된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지류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류 있잖아요, 노점상들. 노점상들은 상인회를 해서 등록을, 상인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환급….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그 상인회도 본인들이 어떤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되는데 장날 시골에서 나온 어머니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지류가 그래도 통용이 되고 있고 받아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3000원짜리를 내면 안 받아요, 위조인 줄 알고. 그거 처음 봤다 그래요. 그 정도로 순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류를 혹시 차등으로 할인율을 주지 마시라는 거 제가 제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에 소상공인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넘도록 폐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원도심 상권을 들여다보면 빈 점포 거의 임대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이 사업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려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축제를 진행하면서 유동인구를 일정 부분 이렇게 유치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예산만 투입되고 잠깐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게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먹깨비 예산 3억 1차 추경에 올라왔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먹깨비 예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상임위의 지금 저희들이 아직 심의 의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누구든지 간에 우리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의원님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또 걱정스러운 부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벌써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 모 정당에서 이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올라오면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만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더 여러 가지 포함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두 번째, 먹깨비 홍보 문제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석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이런 것을 주의 깊게 할 수 있도록, 의회 예산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조금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같이, 의원들이 같이 빛나야 되는데 어떤 일정 부분만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일단은 먹깨비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알지 못한 상황이고 예산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만 해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상반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AI 관련된 것들을 많이 진행했고, 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쪽으로 정책들도 많이 펼쳤잖습니까, 그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오늘도 AI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또 제안을 했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우리 과는 어떻게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도 미리 만나서 AI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저희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업무별 자동화 취합 프로그램, 행정업무를 좀 더 AI로 적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반기에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별 자동 취합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QR 등록부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적용이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그것보다는 행정은 어찌 되었든 맨 마지막에 갈 수도 있고 맨 처음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걸 좀 봐주세요. 스마트시티도 우리가 했다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어찌 되었든 AI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정책과에서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정부 기조도 그렇게 바뀌고 하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잖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 행정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통이나 복지 분야에서도 저희가 AI 부분을 많이 적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계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중앙정부에서 계속 뭔가를 내려주겠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없지만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가 이번에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얘기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지금 식당이라든지 어디 카페 가면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연령층에 대비했을 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층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이 시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디지털정책과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전산교육입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교육하고 있잖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이복남  이거를 저는 일정 기간을 조금 집중해서 단기로 해가지고라도 예를 들면 우리 노인회하고 한번 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한 번씩 교육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복잡한 거는 한참 보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지역에는 보니까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합교육하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2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이복남  하고 있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리고 전남도하고 연계해서 배움터교육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 교육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앱으로 먼저 테스트를 다 해봐요. 실행을 해보고 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 키오스크 직접 카페에 가서 주문도 해보고 하는 실습과정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수요자분들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서는 아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이용을 하실 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주민들 도심 쪽에 계시는 분들은 SNS 활용이라든지 AI 활용 부분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이 부분은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던 부분 중 하나인데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질상 저희 정보화교육 참여자도 한 60세 이상 어르신이 80% 돼요. 반복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 번에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겨울이나 아니면 농번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체감을 못 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체감을 좀….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예, 못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고는 계신데 좀 집중해서 단기간으로 이렇게 확….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거 한번 검토를 하고 홍보도 좀 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거 좀 어렵다, 어렵다 하고 하니까 홍보도 되고 하면 아, 이거 시에서 해 주는구나 신청해서 하고 그래서 약간 요즘에 딱 뛰어서 지금 AI로 바로 가버리니까 중간단계가 지금 이렇게 못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러시죠.
○위원 이복남  그러기 때문에 실제 생활현장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어서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공지능기술은 계속 발전하며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접목시켜서 AI가 행정 쪽에서도 연결돼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복남 위원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AI, 챗지피티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도 잘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청년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미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한수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업무 보고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대학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취업, 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관련하여 지역과 산업, 대학 간 연계를 통해 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강소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에 총사업비 1억 6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 3대 특화분야 중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과 강소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시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8쪽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RISE 사업은 기존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합해 각 시도별로 추진하며 전라남도는 5대 분야 15개 단위과제에 각 대학별로 공모를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는데 순천대의 경우 13개 과제 등 총 우리 지역에 31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동반성장프로젝트 안전분야에 선정된 순천제일대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안전과 시민생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특성화 전략과 각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역과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분야 순천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개 기업의 10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청년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정착 지원입니다. 순천에서 대학에 진학한 내·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정주인구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적응 지원, 지역 정착 지원까지 단계별 전략을 통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 간 유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취업역량 강화 교육, 생활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적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순천대-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으로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공동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9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방문 시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위원과 면담 등을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양 대학 통합의대 설립 공동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철저한 검토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내 의료지표가 용역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과대학이 순천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지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도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정주를 위해 유아부터 고교, 대학 연계까지 지역특화교육을 통해 순천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를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정주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해룡 신대·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신대·선월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학교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선월지구가 조성되면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설계, 시설공사 등 개교 준비를 2030년까지 완료하고, 2031년부터 개교 내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생애직업 평생교육 모델 구축입니다. 취미와 교양 중심을 넘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라이프디자인 교육과 직무역량 기반 업스킬 전문화과정을 강화하여 지역 정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내일은 대학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교육 개발 운영과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한 특화분야 전문인 양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강사학교 운영을 통해 221명의 강사를 발굴 양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6개 기관에서 110여 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2∼3학기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평생학습의 성과와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하며 일상에서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여단체를 모집하였고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성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단계와 중학교 3단계 23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성인문해학교 수강생 18개소 222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디지털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이용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기주도 진로과정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분야 교수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교육협력을 통해 교육청,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등을 포함한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우리 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선도적 교육자치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와 보호, 청소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1쪽 교육청-도서관-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순천시립도서관 4개 관이 4개 교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이를 확대하여 20여 개 학교와 협력하여 도서관 견학 및 탐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림책도서관은 체코 그림책 특별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문화콘텐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522쪽 미래도시의 문화경쟁력을 이끄는 도서관입니다. 신대도서관은 아트북컬쳐, 약어로 ABC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 책, 문화가 융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잔디광장, 책마루 등 도서관의 특화된 공간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의처럼 음악 해설과 이야기를 곁들인 공연인 렉처콘서트, 야외 영화상영, 신트럴파크 올림픽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어울림도서관은 애니메이션, 정원, 우주항공 특성화와 관련된 자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개최한 그린아일랜드 야외도서관 행사에는 약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도심 속 문화힐링 공간으로서 정원과 도서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확장된 형태의 야외도서관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특화주제와 연계한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입니다. 지역서점과의 상생을 위해 도서 구입과 도서 지원사업, 지역서점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꿈 찾기 사업은 지원연령 확대로 신청이 급증하여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쪽 이용자 친화적인 쾌적한 도서관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삼산도서관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통해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은 내부 누수문제로 노후된 태양광 패널을 철거하고 지붕 보수공사를 통해 독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예.
○위원 유승현  그게 해 년마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행사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청년의 날 행사?
○위원 유승현  예, 근데 그게 해 년마다 장소가 다르잖아요.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보통은 저희가 원도심에서 청년들이 가장 이동하기 편리한 원도심 남문터광장에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광장이 공사해서 못 하고, 작년은 또 남문터광장 계획했다가 비가 와가지고 순천대학교 실내로….
○위원 유승현  실내에서 한 거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하고, 그전에도 비가 와가지고 또 실내로 옮기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날씨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굳이 꼭 외부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한곳에서 그냥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곳에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남문터광장을 제일 선호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청년센터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체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해 년마다 같은 날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바뀌면 힘들어 할까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글로컬30은 순천캠퍼스에 있잖아요. 여기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순천대에 저희 직원이 3명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순천캠퍼스 운영은 그쪽 직원 3분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순천캠퍼스에 우리 직원이 3분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순대 글로컬사업단에 파견 나간 분이 3분 있는데 그분들이 순천캠퍼스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고흥도 2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광양도 지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순천캠퍼스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순천캠퍼스는 순천 직원 3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유승현  직원들 3분이 있는 거죠, 교수님 1분하고 직원 2분?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거기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교육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PBL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지금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학교랑 원활하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순천시 캠퍼스를 왜 했는지도 같이 말씀을 하면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마냥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 주라가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시하고 순천대학교의 관계, 왜 우리가 순천캠퍼스를 열어뒀는지 해줬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사업추진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올렸는데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순천시가 지금 3대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애니,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콘텐츠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순대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는 추경 때 이야기를 다룰게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486페이지를 보면요, 취약청년 세심한 배려, 촘촘한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이 정도, 자립준비는 우리 청년과에서 할 거고, 가족복지과에서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회복지과하고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취업 쪽으로 이 청년들이 취업에 애로사항에 있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에 지금 저희가 공모 8억 6000을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추진하면서 이 청년들의 취업 쪽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정보고 답변서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질문들이 왔었거든요, 보호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원천적인 것만 담았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까에 대한 것들은 담지를 못했죠. 근데 지금 특히 고립은둔청년, 그때 본인이 내가 은둔청년이다라는 분이 한번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까 취업이 가장,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 본인들이 볼 때도 그게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은둔 고립을 했던 청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대요, 본인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그리고 문제는 취업을 했을 때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너무 단기에 그쳐 버리고 또 옮겨 타고 이래요. 그래서 다행히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감정을 표출한 청년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직을 했더라고요. 사담입니다마는 이직한 청년이 꾸준히,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영업파트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영업에 대한 거를 계속 저한테 영업 리플릿을 보내주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담이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서 돈을 가져오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분들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은둔청년들이라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부모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공모사업에 부모교육도 있어서 은둔청년들 부모들, 일단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지 청년들이 마음을 여니까 그런 교육을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전남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갔었고 작년에 제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뭐 아까 부모교육 그런 것보다는 장기간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걸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의 심리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의외로 정말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나쁘게 발현되면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거를 청년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순천시가 청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지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들을 때뿐이고 잊어버려요. 보통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회 때 이런 거를 동단위에서 지금 주로 홍보를 하죠, 실질적인 거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청년들 홍보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청년들을 따로 행사 때나 이렇게 카카오 친구, 5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SNS 운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또 청년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이트를 통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정책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술형이 아니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카드뉴스나 숏츠로 이렇게 해서 어필할 수 있게끔 우리 정책들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세대가 홍보를 하면 안 와닿으니까 저희가 저희 부서의 젊은 청년들 각 팀별로 1명씩 해가지고 5명이 홍보단을 구성해서 그 친구들이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매일 홍보할 거리들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달에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과연 그 홍보가 당사자들한테 얼마큼 전달되느냐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 어떤 데이터를 동원한달지, 노출된 어떤 상황이랄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친구들이,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아, 어디에 하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애써 마련한 이런 정책과 예산들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486쪽을 보면 우리 청년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홍보를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까 청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단지에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들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광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은 우리 지방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499페이지에 해룡 신대-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건데요. 이 자료 만드실 때가 언제쯤 됐을까요? 이 자료 만드실 때. 언제쯤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기초자료는 작년에 만들었었고 최근 다시 업그레이드된 자료는 최근에 의회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게 교육청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경자청이랑?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도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저도 교육청하고 꾸준히 전화를 했던 부분이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미 이게 신설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예정이 아니고 학교를 신대하고 연계해서 지어주겠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래서 2031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준비 중에 있고….
○위원 이영란  2000….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2031년이요. 
○위원 이영란  31년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하고 관계기관이라든지 지자체하고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난주에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런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그때 고등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선월지구가 증축을 하겠다고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상관 없이 신대지구에 세대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고등학교를 주겠다고 이미 이제 확답을 받은 상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저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500페이지를 보면 학령인구 추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지만, 과대 학급 규모 신설 지양, 그렇지만 해룡 쪽은 는다 이런 자료를 지금 제시하셨군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원 이영란  나온 자료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에 드릴 말씀이 2031년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을 때는. 그러면 지금 신대지구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가 지금 복성고 빼놓고는 멀리 가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6년 후에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개교일이 늦다는 거죠. 그때 되면 또 이 추이가, 지금 막 불편사항 호소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 추이가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달라질 거라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걸 갖고 있는데 막연히 수치상 이거 갖고 2031년도에 학생을 받겠다 그러면 조금 동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인구 추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한 데이터로 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개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공유재산관리 심의라든지 도교육청에서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2031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목포라든지 무안 쪽에서도 고등학교 신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 연도를 비교해 보면 신설에 대한 계획 연도가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죠. 관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랄지 관행에 의해서 이렇게 딱 진행하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학령인구의 변동추이는 급격하게 지금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해가 갈수록.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준 데이터니까 맞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도 부단히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지금 선월지구가 내년 말까지 작업을 해서 완공을 하게 돼 있어요, 부지 그거는. 근데 지금 이게 심의가 아직 안 넘어와서 지금 중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분양을 1차 하다가.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이 부분 저도 봐도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2031년도면 앞으로도 6년이 남았는데.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어쨌든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도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 절차가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신설도 새로 개발한 지구에 지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둘러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회할 수가 있지 이때 되면 또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학령 추이를 2030년도까지 2024년 이후로 해서 분석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자료도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그때 삼산중학교를 이설할 때 향후 고등학교로 갈 걸로 전제로 설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중학교를 들이면서. 그만큼 학령인구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좀 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우리 신대지구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다 적으셨는데 있는 만큼….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은 496페이지, 497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조금 기본계획들 잡고 궤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봤고 이것을 간간이 이렇게 봤는데 혹시 여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일반 시민이나 혹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이 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참여하고 싶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개자료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사이트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학교교육인가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하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이 크게는 3개 추진전략, 그다음에 9개 추진과제, 24개 사업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4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순천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 전체를 저희 순천시에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교육발전특구에서 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하고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라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 시범지역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업무보고 때 묻는다든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해가지고 추진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세부적으로 보고 싶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게 경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드니까 혹시 그런,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작년에 이 특구 시범지역 설명하실 때 제가 주문했었던 내용들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공개해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지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이게 교육특구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작년하고 내년까지 사실은 시범운영이고 운영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이게 재선정되는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선정됐지만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하고 그 체계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확정해서 안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성과평가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SNS라든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성과를 내기 전에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느 공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 제가 여기에서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에 문화예술교육 조례를 제가 오랫동안 잡고 있다가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좀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 그다음에 생태감수성 씨앗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교육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특구사업을 할 때만 그 기간 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서로 분담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술과 생태감수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하고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씨앗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도 궁금하고, 현재 지금 이 운영되고 되는 교육의 세부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보고 자연스럽게 파악하면서 고민하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받고 자료요구하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여기 준비되고 있는 돌봄생태계하고 초·중·고 특화교육, 연계교육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내용들 있잖습니까. 이거 자료를 그러면 준비를 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각 사업별로 24개 사업이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총괄 장학사들하고 매월 만나서 저희가 미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우리 매곡동에 있는 구 삼산중학교 활용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 소유나 관리는 우리 시는 아니지만 실제 지금 학교가 옮겨가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거기처럼 좋은 위치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또 9대 들어와서 사실 자유발언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도 좀 했었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소유 여부들이 지금 정리가 좀 됐을 거예요. 됐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별다르게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찾는 곳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좀 어둡고 안전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만 우리 순천교육지원청에서 계속 풀 베기를 해 준다든지, 안전관리를 와서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해 주고 계셔서 그나마 주민들이 일정 부분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학교 이설과 관련한 큰 책임이 있는 거는 우리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국장님께서도 오셨고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을 간과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이렇게 추이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챙겨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구 삼산중학교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간은 중흥건설에 대한 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도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순천교육청에서도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냐고 저희도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별다른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일부는 중흥건설에 대한 부분이어서 인근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살리기 얘기를 하는데 구 삼산중학교 이설에 따른 공동화현상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 쇠퇴를 만든 원인이기도 해요.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책임 있어요. 저도 책임 있고 당시에 어떤 크게 정책결정을 했었던 그 단위들은 모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시민 복지공간으로서 혹은 문화공간으로서 저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지역의 어떤 기업이 사회환원을 하든 공익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단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구 삼산중학교 활용방안 촉구에 대한 촉구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우리 시에서 챙겨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주민들께서 계속 거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교육지원청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야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관련이라든지 주변에 약간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 가능한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약간 사유지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께서 질의했던 해룡-선월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발 벗고 나서기 전에 우리 신대 주민들, 해룡 주민들이 발 벗고 뛰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업 보고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맞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지금까지 말로만 진행된 사항들이에요. 지금 순천시 조감도, 우리 선월지구 조감도 변경사항에 과연 어떻게 변경됐는지 과장님도 아직 검토 못 하셨죠? 조감도 못 보셨잖아요, 선월지구.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선월지구….
○위원 김영진  조감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 부서에서 받아서 조감도를 보긴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 학교부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공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읍면동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먼저 신설했어요,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이 형성된 다음에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셨죠, 신속하게, 2031년까지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 발주가 떨어지고 모든 검토가 끝나면 학교부지가 먼저 신설될 수 있도록 위치변경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너무 급하니까. 내년에 지방자치가 생기고 현 교육감이 떨어지면 원천무효가 될 수 있어요, 구두상 신설해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맞죠? 순천시청 공무원 바뀌고 도교육청 교육감, 직원들 바뀌면 원천무효돼서 첫발부터 다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40년에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선월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가 지금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3군데가 다 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선월지구 선월마을 쪽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요예산이 한 7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부지 매입비가 한 139억,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지어주는 거예요. 예산 고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지어준다 그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에 순천시는 그러면 예산 얼마 투입하실 거예요. 그거 협의도 하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라든지 학교 설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교육청에서도 저희 순천시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뭔가 협의를 하기 원해서 어쨌든 저희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하고 그쪽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지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설립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근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못 한다 그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근데 최근에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진  내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현 도교육감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교육감이 왔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그전에 그러니까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왜 구두상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MOU를 체결하더라도 해서 MOU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MOU를 체결해서라도 도교육청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바뀌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해룡 주민들의 염원이 오래전부터 있는 것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육감이 혹시나 바뀌게 되더라도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학교 계획에 대한 부분은 계획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지 않았을까. 단지 이 700억이라는 예산편성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거 절대 이설이 아니고 신설이죠? 이설이 아니고 신설이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신설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괜히 왕조1동에 있는 모 학교가 이쪽으로 오고 그런 이설이 아니고, 근데 도교육청도 항상 말한 것이 신설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 신설은 절대 안 된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고등학교 신설, 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이든 이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핸들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 지자체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영진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또 해룡에 고등학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왕조2동에 있는 학교를 끌고 오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쪽에 또 지역 소멸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기존에 저희 아까 삼산중학교 그런 사례도 있고 하듯이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는 이설보다는 신설 쪽에, 또 저희 해룡면 주민들의 염원이 어쨌든 학교의 신설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원이 도교육청 공무원들한테 충분하게 전달되고, 지금 그래서 도교육청 직원들이 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에요. 질문할 때만 고민하지 그다음부터는 고민 안 해요. 그리고 학교부지 3개 있는 거 과연 어떤 것이 초등학교 부지가 될 것인가, 중학교 부지가 될 것인가, 고등학교 부지가 될 것인가 그 평수까지, 원래 여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만 있었는데 과연 설계변경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딪쳐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알겠습니다. 내년 1월 업무보고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몽땅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314억이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연간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저희들이 몰라요. 저번에 와가지고 간단히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는 했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위원들에게 사업이 지금 유아·보육 돌봄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초·중·고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이랄지 지역특화 생태 교육모델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해룡면의 고등학교 신설은 굉장히 핫한 숙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순천시도 발맞춰 가지고 교육청뿐만 아니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이영란  제가 과장님한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과장님을 내가 청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참 우리 순천시가 잘돼 있어요, 잘 진행도 하고 있고. 저는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울림도서관이 과연 많은 콘텐츠들을 채우면서 진행이 될 건가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23페이지를 보니까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연 행사를 했다, 인원수는 4000 몇 명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천광장에서 이동하는 정원에서 만끽하는 자유로운 독서 경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문객 수를,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이영란  이거는 제가 볼 때 억지로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울림도서관에서 어떻게 그걸 진행을 해야 되고, 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처음부터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자료들,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자료들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을 사들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할 거 있으면 분명히 하시고 여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사서직이 아니에요, 그죠. 행정직에 계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주변에 기존 도서관에 근무했던 분들, 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들을 잘 공부하셔서 이 도서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신축한 만큼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순천시가 그림책도서관이랄지 신대도서관도 나름대로, 또 거기는 일단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생활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울림도서관은 그와 상반된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필요에 의해서 찾지 않으면 가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도서관에서 보면 자연 속의 도서관, 숲속의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532페이지, 533페이지에 미술관 운영에 대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연과 함께 즐기고 머무르는 조례호수도서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해지면열리는미술관, 왕지숲도서관 겸 갤러리. 이게 사업명이 네이밍은 잘했어요, 네이밍은 제가 볼 때. 우리 정원의 도시에 걸맞고 생태도시에 걸맞은 네이밍인데 과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점 미술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4점을 교체했다고 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가까이에 있는 저희 왕지숲을 보더라도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썩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단지 공원의 인테리어의 한 부분으로 지금 차지하니까 보긴 좋아요, 환하고 조명 켜져 있으니까. 근데 활용도 면에서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제가 그렇지 않아도 왕지숲은 제가 처음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해지는미술관이라든가 왕지숲이라든가 점으로 잇는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왕지숲에는 한 50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고요. 지금까지 1395권이 대출이 돼가지고 조금 접근성은 공원이기 때문에 좀 있지만 제가 갔을 때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대출 건이 올 상반기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상반기.
○위원 이영란  1300이고, 이용객이 그러면 500 몇 명이었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지금 현재 500권이 비치되어 있고요. 대출 수로 우리가 뽑아보면 1395권이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되도록이면, 이게 일종의 이동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그 부분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18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예산에 부합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텐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그림책도서관 그건 인수인계 받으셨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림책도서관 부분은 제가….
○위원 이복남  주변….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주변에 홍보라든가 접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시면서 그때도 여러 제안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복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체코 그림책전 가서 팀장님하고도 얘기 나눴고 그전에도 또 관련해서 준비를 해보자라고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새롭게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림책도서관 안의 여러 가지 콘텐츠나 내용과 역사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순천시민들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주변의 어떤 주변 진입부분이라든지, 주변의 약간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림책과 관련된, 그림책도서관하고 어울리게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배치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 형식과 내용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일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그림책도서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안에서 협의를 하셔서 후반기에는 조금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후반기에는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중앙동에서 성동로타리에서 우리 그림책도서관까지 진입로 입간판도 2군데 설치를 했고요. 또 골목에 벽화도 중앙동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그려서 이쪽 가면 도서관이 있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도서관그림책 관련해서는 전국 학교에도 공문 해서 외부에서도 접근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도 더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또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시게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0쪽을 보면 그린아일랜드 야외도서관 운영을 10월에 또다시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10월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좀 예산이,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서울에 갔는데 세종대왕 앞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순천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0월에 좋은 계절에 한다 그러니까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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