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O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 O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미래산업국장 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부터 310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부입니다. 신대 의료부지의 경관을 개선하고 부지 내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 관련 유망 앵커기업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 설명회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에 균특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소규모 수선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노후산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는 율촌산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잔여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율촌산단 보도포장 교체공사 2억 원을, 올해 4월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해룡산단 임대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신규 시책으로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1억 5000만 원과 장기재직근로자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제조기반 구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철강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 선정사업으로 이차전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3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순천일반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산단의 경관을 정비하고 청년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입니다. 2차년도 순천시 부담분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5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112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112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2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8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비 4800만 원과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은 137억 2000만 원입니다.
11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4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115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7000만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115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7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 이자보전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지출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13쪽부터 316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3쪽 우주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액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314쪽 상단부에 과학관 내부 로봇 유지보수비 300만 원, 로봇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교구 임차비 1800만 원, 전남교육청 지역연계 늘봄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로봇 추가도입에 따른 전력소모량 증가 등으로 인한 로봇교육과학관 공공요금을 800만 원 증액계상했고 다양한 체험콘텐츠 운영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 1080만 원,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교육분야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체험객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체험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비 1000만 원, 입장권 용지 구입 등 잡월드 기본운영비 1900만 원, 체험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잡월드 활성화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월별 기획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10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2300만 원, 체험객 설문조사 참여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1900만 원, 잡월드 주변 화단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순천만 잡월드 시설입니다. 순천만잡월드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수목관리 및 풀 베기 비용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으며, 316쪽 체험객 편의증진을 위한 식음시설 설치 리모델링비 1억 3700만 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잡월드 운영을 위한 현업 공무원 지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6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쪽입니다. 319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6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 도비 24억 5300만 원, 시비 6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추후 정산 등을 위하여 별도 목으로 편성되었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판매 보전비 15% 50억 원을 감액계상하고 본 항목의 할인판매 보전비 15% 5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 경영안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배달료 지원 및 할인쿠폰 발행 확대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순천경찰서 협조요청 사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영세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영세음식점업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2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과 지하도상가 지반탐사 공동조사 용역비 1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아랫장 야시장 막구조물 교체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더욱 풍성한 야시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랫장 야시장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총 1억 59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326쪽 우수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2024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과 이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디지털+X 산업기술 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전남도 사업예산안 통지에 따라 시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해 5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 통신실 이전 및 종합정보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 노후스위치 교체 및 신규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행정정보통신망 사용료 집행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주전산기 등 하반기 유지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전산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부터 310쪽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부입니다. 신대 의료부지의 경관을 개선하고 부지 내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 관련 유망 앵커기업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기업유치 설명회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비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에 균특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소규모 수선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노후산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는 율촌산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잔여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율촌산단 보도포장 교체공사 2억 원을, 올해 4월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해룡산단 임대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신규 시책으로 수출기업 항만선적비 1억 5000만 원과 장기재직근로자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제조기반 구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철강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수립 연구용역 2000만 원과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전남도, 순천시, 광양시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 선정사업으로 이차전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와 3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순천일반산단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산단의 경관을 정비하고 청년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부담금입니다. 2차년도 순천시 부담분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암농공단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5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112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0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112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2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8쪽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비 4800만 원과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은 137억 2000만 원입니다.
11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400만 원이며 올해 말 조성액은 19억 9000만 원입니다.
115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7000만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1158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7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 이자보전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여 총지출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313쪽부터 316쪽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3쪽 우주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기획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매칭금액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314쪽 상단부에 과학관 내부 로봇 유지보수비 300만 원, 로봇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교구 임차비 1800만 원, 전남교육청 지역연계 늘봄학교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로봇 추가도입에 따른 전력소모량 증가 등으로 인한 로봇교육과학관 공공요금을 800만 원 증액계상했고 다양한 체험콘텐츠 운영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 방문객 증가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 1080만 원,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교육분야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체험객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체험객 유입 확대를 위한 홍보비 1000만 원, 입장권 용지 구입 등 잡월드 기본운영비 1900만 원, 체험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잡월드 활성화와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월별 기획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5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10개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2300만 원, 체험객 설문조사 참여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1900만 원, 잡월드 주변 화단 관리를 위한 잔디깎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순천만 잡월드 시설입니다. 순천만잡월드 주변 미관 개선을 위해 수목관리 및 풀 베기 비용 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으며, 316쪽 체험객 편의증진을 위한 식음시설 설치 리모델링비 1억 3700만 원,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잡월드 운영을 위한 현업 공무원 지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6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쪽입니다. 319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6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9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 도비 24억 5300만 원, 시비 6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추후 정산 등을 위하여 별도 목으로 편성되었던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판매 보전비 15% 50억 원을 감액계상하고 본 항목의 할인판매 보전비 15% 5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낮은 중개수수료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 경영안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배달료 지원 및 할인쿠폰 발행 확대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순천경찰서 협조요청 사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영세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영세음식점업에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200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과 지하도상가 지반탐사 공동조사 용역비 1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아랫장 야시장 막구조물 교체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더욱 풍성한 야시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아랫장 야시장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총 1억 59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326쪽 우수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확정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2024년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과 이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디지털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3쪽 디지털+X 산업기술 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전남도 사업예산안 통지에 따라 시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해 5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전산, 통신실 이전 및 종합정보통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 노후스위치 교체 및 신규 증설에 따른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행정정보통신망 사용료 집행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주전산기 등 하반기 유지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700만 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전산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4억 9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307쪽에 율촌산단 보도포장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블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콘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스콘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업체 측의 요청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기존에 업체의 불편도 있고 실질적으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큰 대형트럭이 회전하다가 모자라니까 인도까지 침범을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래서….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아니라 이 업체에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로를 파손했는데, 인도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게 어느 특정한 업체라고는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위원 유승현 특정 업체 앞쪽의 인도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사진상의 표현이 그렇게 됐고….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700m 정도 돼서 아마 사진이 조금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700m 정도인데 엄연히 봐도 대형차들이 회전하면서 인도까지 침범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아스콘을 인도까지 직접 본인들이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기 사진 찍어진 부위는 업체 출입구 쪽이고 사실은….
○위원 유승현 출입구 쪽인데 턱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출입구 쪽이고 그 옆쪽에 길게 700m 정도 되어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700m를 단순 사진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본인들이 아스콘 작업을 했을 때도 인도를 침범해서 했고 그냥 딱 눈으로 봐도 인도를 본인들이 파괴를 했는데 손상을 입혔는데 그걸 왜 저희가 해 줘야 되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더 나은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사진 보시면 일부 아스콘 포장했던 것들은 업체에서 직접 했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직접 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업체에서 직접 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설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공유시설 부분은 저희가 해 줘야 돼서….
○위원 유승현 다른 거는 알겠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교체공사를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단순 보도를 까는 것보다는 아스콘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도를.
○위원 유승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하나 버렸다고 해서 신고가 되면 많은 돈을 내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 도로들도 진입로 부분은 턱을 낮춰서 상가 들어가는 진입로나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건 진입로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엄연히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예요, 인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인도 부분의 턱을 낮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턱을 낮춘 게 아니고 턱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거기가 깨졌다고 그 가게 보고 하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 유승현 본인들이 파괴했으니까 공공에 대한 시설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게 공유시설이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진만 봐도 그냥 일반 인도예요. 턱도 그대로 있는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부분 쪽은 아마 진입부 쪽이고요.
○위원 유승현 진입 쪽이 아니라니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반 인도는 700m 정도로 길게 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여기 진입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진입로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사진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긴데 우리 구상권 청구를 하세요. 파괴를 했잖아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괴를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저희가 업체 측에서 파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해서 본인들보고 수리, 수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엄연히 여기에 사진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 부분에 업체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업체 측에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침범하는 거에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하수관 수리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도 보도블록보다는 최대한 아스콘 작업으로 하는 게 서로 간에 이익이 되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도 보수가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307쪽입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그냥 여기를 방치해 놓은 겁니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 땅이기도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일단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건데 저희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산단의 특성상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화물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쓰레기나 아니면 방치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건 애로사항을 저희도 겪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보긴 하지만.
○위원 유승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 제보를 받는 걸로 해서 차라리 그 2000만 원으로 돈을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보자에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향후에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하고는 별건인데요. 방금 우리….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별건인데 방금 우리 그 사업이 진입로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진입로가 아니고 그냥 내부간선도로의 인도입니다.
○위원 이영란 인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이, 아니, 왜냐하면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 건물주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출구를 찾을 때 도로를 점용하거나 공원녹지를 점용해서 출입구를 쓸 때는 그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진입로 부분은 그분들이 포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반 간선도로 700m입니다.
○위원 이영란 원래 출입구 점용을 했을 때는 건물주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도블록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순천시 전역이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그러고 기후위기에 따른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뜨거움이 공기가 올라온다고 시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그런 열을 반감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도블록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순천시 전역이 지금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것도 그러고 기후위기에 따른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뜨거움이 공기가 올라온다고 시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그런 열을 반감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우리 화장실 예산요.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요즘 화장실 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2군데 설치한다고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지금….
○위원 김영진 장애인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산정해서.
○위원 김영진 화장실 1칸 짜리입니까? 장애인화장실 1칸, 여성화장실 1칸, 남성화장실 1칸 이렇게 설치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설계를 해봐야 알긴 하지만….
○위원 김영진 아니, 예산에 비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산정할 때는 2칸….
○위원 김영진 2개를 짓는데 예산이 2억 8000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다른 부서에서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3억이에요. 그런데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어떤 화장실을 갖다 설치하려는데 2개 설치하는데 2억 8000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의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싸다, 그럼 앞으로 이게 설치되면 신성장산업과에 협의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는 협의해서 이 예산을 받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안 되면 2억 8000 가지고 1개 부서를 하시든가 그것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그린바이오 생산시설 기반 구축 이 통계목이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300….
○위원장 김미연 306쪽에 그린바이오 생산시설 기반 구축.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거는 저희 그린바이오산업단지 그동안에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철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철거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당초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습니까.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대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쑥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다시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면 건축물인데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위원 유승현 아까 방금 화장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화장실요?
○위원 유승현 예.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그거는 사업비 예산 자체가 어떤 구조로 짓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실시설계비가 3000이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구조에 따라 실시설계비가 또 달라질 건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니, 실시설계비는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거냐라는 설계기 때문에 사업비의 몇 %를 차지하는 거여서 저희 상황에 맞게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가볼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 서신 김에 다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화장실 부분과 관련해서 2억 8000이라 그랬는데 이 화장실이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동식으로 움직이는가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닙니까? 없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우수사회적기업 성장지원 326쪽을 보시면 이미 우수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분들은 업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보통 이분들은 3년 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사회적기업을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매출의 관계랑 연계가 또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품·서비스 개발, 품질개선, 판로 사업개발 이게 우수사회적기업보다는 하위에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우수사회적기업 정도까지 갔으면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에 5년 이상 6년 이상 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기존에 상품도 있어 가지고 잘 팔리는 상품도 있고, 또 안 팔리는 상품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 지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상품들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도 공모로 같이 내려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저희도 요구를 하십시오.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인건비 또는 지금까지 꾸준히 아마 이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해서 계속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이왕이면 한 가지 제품을 제대로 했던 기업에게 주도록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320페이지에 중앙동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2억 1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1월에 소상공인들 격려 차원에서 중앙동 방문하셨다가 중앙동민들이 건의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도극장 쪽에 지금 이쪽으로는 사업이 이쪽 중앙시장 쪽으로는 일부 했는데 일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극장 쪽이 그때 저희들이 행사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장소가. 근데 조성한 지가 15년, 20년 다 돼가지고 의자랑 벤치랑 있는데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한 200m 되는데 그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2억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환경정비처럼 방금 말씀 들으니까 의자도 교체하고 등등 쓰신다는데 이게 참 포괄적이네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지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도 용역을 한번 해 봐야 그 부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은 지금, 그쪽이 저희들이 중앙7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 구체적인 거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산이 확정이 돼야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돼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아무리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올려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럼 이 돈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이전을 할 겁니까, 민간단체로요? 상인회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아니에요.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발주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을 발주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이 나오면 한번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322페이지 보면 야시장 막구조물 교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야시장이 지난 시장님 때 있었어요. 근데 결국 없어졌죠, 그죠. 그때도 저희가 야시장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의회에서도 많이 했었고 권고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가보면 요즘에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결국 우리가 야시장 할 때는 관광객 같은 거를 많이 유입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제가 보면 장날 어떤 전 그걸 열어주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야시장에 대한 거를 진흥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뭐냐 그러면 올 상반기에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야시장 덮어놓은 구간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야시장에 대한 거를 고민을 다시 한번 경제진흥과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 안 하다 보니까 매대가 처음에는 한 15개 정도 운영이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운영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2022년도에 열면서 5개 정도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늘리려고 올해 2개 더 늘려서 7개까지 했고요. 올 하반기까지 10개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가 같이 널고 전집하고 슈퍼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2∼13개 정도는 가게들이 그때는 운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정원에서 연결되는 어떤 연장선상에서 아랫시장이라든지 역전시장이라든지 야시장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에 왔을 때 저녁으로 즐길 문화를, 꼭 지금 그 야시장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쉬운 말로 옴팍지게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는 그냥 공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원래 취지하고는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에 대한 거를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미 우리가 원도심 8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걸 꼭 이쪽에다가 우리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거 내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콕 짚어서 내린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오셨을 때 뭐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런데 도비가 전혀 없어서 상인들이 도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승현 아니, 80억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80억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매년….
○위원 유승현 원도심 여기가 그 장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제가 별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는 그 구역 안에 안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 유승현 들어가는데 그러면 충분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깔려다가 안 깐 건데 그걸 또 까게 만드시면 안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무튼 위원님, 저희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조정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아니요, 잘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대로 조정 다시 해야 돼요. 그만큼에 대한 이게 2억이란 돈이 내려왔으면 그러면 우리 80억에 있는 그 예산을 또 어떤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또 예산 내에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그럼 80억에 82억이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조정해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저 안 까도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진짜, 아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거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더 좋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게, 굳이 예산을 잘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좋게.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조정교부금 내려왔으니까 말을 하는데 다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도지사님과 상인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근데 올해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2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 시설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인들이 불편해서 노후됐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로는 안 되니까 도지사님에게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승현 위원님이 이렇게 바꿔 봐라 하면 그렇게 한다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간담회에서 면담해서 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으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유승현 위원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상인분들과 함께 그들과 면담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올바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상가번영회와 그다음에 중앙동 상인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의견수렴하신 다음에 유승현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고 우리 문경위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이 되면 8월에 지금 간담회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모두 애정을 보여주셔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방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이 거기에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여길 소프트웨어적인 걸 하려고 보니 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방문하셔 가지고 상인들께서 사실 하고 싶은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북적북적한 이런 걸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의 성격상 그 사업으로는 도비로는 조금 집행이 쉽지가 않겠다고 하는 거를 몇 차례 사실은 상인분들하고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교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도 이 사업은 시설비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예산의 사용목적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사실은 상인들도 북적북적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요구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의 집행이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로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로 저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도 이 사업은 시설비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예산의 사용목적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사실은 상인들도 북적북적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요구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의 집행이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로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권 활성화사업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로 저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국정기획원에서 주민들의 여론들을 들었잖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연향동 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너무 지금 난립을 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주변환경이. 이 부분이 도로과 소관이긴 하지만 또 거기가 시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낸 것을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저도 도건위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 거의 천막에 가려가지고 눈을 찔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통과되면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국정기획원에서 주민들의 여론들을 들었잖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연향동 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너무 지금 난립을 해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주변환경이. 이 부분이 도로과 소관이긴 하지만 또 거기가 시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낸 것을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웠어요.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저도 도건위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 거의 천막에 가려가지고 눈을 찔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디지털+X 사업 333쪽 올해가 마지막이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지금까지 우리 취업을 했긴 했지만 우리 순천시 가까운 인접 도시에 해가지고 취업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저희가 현재 취업은 6명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격증을 64명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6명이 취업을 했는데 우리 순천지역은 아니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위원 유승현 타지역이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순천지역도 있고 타지역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은 이쪽 순천지역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X 사업, 물론 이 지역에 취업을 해가지고 정착을 하면 훨씬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조금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AI 관련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맞춰서….
○위원 유승현 이건 AI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아닙니다. 이 부분은 AI 부분도 있고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분석이 포괄적으로 다….
○위원 유승현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긴 한데….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AI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교육 자체가.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AI하고 상관….
○위원 유승현 예,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대한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제대로.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내에 있는 분들이,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건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국가사업을 하든 하는 게 좋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인재가 여기에서 제대로 해서 이 인근에서 제대로 된 회사를 취직을 하고 그랬으면 더 좋겠죠. 물론 회사가 없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따지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없는데 최대한 맞게 앞으로 디지털정책 사업을 하는 데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이건 단순한 기본적인 교육이긴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것도 디지털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이성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한테.
○위원 이영란 국장님, 국장님 담당이 우리 순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걸 총괄하는 국이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한번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순천이 지금 특구가 뭐, 뭐 되어 있습니까? 순천이 지정된 특구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저희들 특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는.
○위원 이영란 이거 2개입니까? 문화 관련해서는 없고요? 그거는 모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문화도시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위원 이영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특구는 아니고?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기회발전특구 속에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 특구가 순천시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특구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특구 하면 문화콘텐츠 분야는 어디에서 어디 분야까지 한다 해가지고 면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몰라서.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러면 기획과를 통해서….
○위원 이영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전달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위원님들이 막연히 우리 순천시가 무슨 특구로 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그런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특구 하면 예를 들어서 율촌산단, 세풍산단, 국가산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면적을 딱 지정하게 돼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기회발전특구 하면 국가정원 일원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일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걸 페이퍼로 해서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런 특구가 되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등등.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특구 관련해 가지고 혜택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면적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어디 구역이 특구인지.
○미래산업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교육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육국장 김지식 청년교육국장 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37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8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38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3억 9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플리마켓,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우수청년센터 선정에 다른 인센티브 도비 9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86쪽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전세 가격, 지원기간 등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신규대상자 증가로 6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은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대상자 증가와 확정내시에 따라 3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36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4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가내시 확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5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청년 인재양성과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대 전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분야 인재양성과 각종 행사장 재난안전 관리지원 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은 대학 진학을 위해 순천에 온 청년 생활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4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억 6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은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의 노후화로 서버 교체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모두의 학교 운영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학습 소외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학습관 강의실의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국도비 직접지원으로 22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7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구입비로 1억 9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노후시설 개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8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5쪽까지는 인건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55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순천소녀시대 그림책 전국 순회전시 추진과 내진성능 평가용역, CCTV 설치로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입니다. 청년 대상 연령 확대 및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도서관 운영입니다. 잔디광장, 책마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서관 행사입니다. 하반기 그린아일랜드 야외도서관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구입 및 정리입니다. 도서관 4개소 장서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37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8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38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7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3억 9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청년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청년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플리마켓, 부대행사 등의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우수청년센터 선정에 다른 인센티브 도비 9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86쪽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전세 가격, 지원기간 등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신규대상자 증가로 6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은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6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대상자 증가와 확정내시에 따라 3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36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49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가내시 확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5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청년 인재양성과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0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대 전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안전분야 인재양성과 각종 행사장 재난안전 관리지원 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일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사업은 대학 진학을 위해 순천에 온 청년 생활인구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4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3억 60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은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백업시스템의 노후화로 서버 교체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모두의 학교 운영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학습 소외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이용권과 평생학습관 강의실의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국도비 직접지원으로 22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문화건강센터 관리는 문화건강센터 전기사용료 7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미인가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구입비로 1억 9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노후시설 개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8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5쪽까지는 인건비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제1회 추경예산은 55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림책도서관 운영입니다. 순천소녀시대 그림책 전국 순회전시 추진과 내진성능 평가용역, CCTV 설치로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호수도서관 운영입니다. 청년 대상 연령 확대 및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청년 꿈 찾기 도서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도서관 운영입니다. 잔디광장, 책마루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서관 행사입니다. 하반기 그린아일랜드 야외도서관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구입 및 정리입니다. 도서관 4개소 장서점검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휴일근무수당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390쪽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순천캠퍼스 해서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390쪽?
○위원 유승현 예, 순천시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글로컬대학30?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글로컬대학30요. 지금 390쪽 20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유승현 예, 지금까지 추진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까지 추진사항이요?
○위원 유승현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순천캠퍼스를 3월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 수업을 주 3회 PBL 형태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 2억 5000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교부해서 캠퍼스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20억 반영한 예산은 캠퍼스 구축 하반기 운영 예산하고, 그다음에 청년 인재양성 분야 해가지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PBL 교육하고 졸업예정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인원이 없어서 졸업생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 운영하고요, 인재양성 부분에서. 그다음에 강소지역기업 육성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강소기업은 정해진 건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강소지역기업은 지금 현재 순천대에서 21개를 모집했는데 그중에서 애니 분야는 11개 정도 되고 문화 분야가 10개 정도.
○위원 유승현 문화가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게 글로컬 사업이 애니·문화콘텐츠 분야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문화. 문화콘텐츠는 어떤 업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거기는 문화예술파트 분야인데 저희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분야는 100억은 애니웹툰 분야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텐츠제작 분야만.
○위원 유승현 그러면 문화는 아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원 안 합니다.
○위원 유승현 지원 안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럼 문화콘텐츠는 뭘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전체적인 순대 글로컬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저희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은….
○위원 유승현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21개 기업에서 12개 기업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애니웹툰 분야가 지금 11개 기업인데 지금 현재….
○위원 유승현 애니웹툰만 해가지고 11개 기업인데 그전 기업들이 이미 우리 순천시에 내려와 있는 그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순천시에 지금 현재 주소가 되어 있는 지역기업이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제 우리 콘텐츠정책과에서 유치하고 있는….
○위원 유승현 아니, 콘텐츠정책과하고는 일단 연결을 짓지 마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 그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강소지역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순천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한 30개 넘을 건데, 35개, 40개 될 건데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러죠. 40개 정도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 강소지역기업으로 이렇게 자격이 되는 업체들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 유승현 그 기업들은 거의 다 자격이 됩니다. 왜? 우리 순천기업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런 기업은 지원을 해야죠.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 순천기업들은 결과론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때는 못 받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원하는 종류가 진입형이 있고, 그다음에 선도형이 있고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진출용을 위한 콘텐츠는 따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잘하는 데만 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입하는 데는 예산지원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까지 해서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들을 축조 전까지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끝났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서버 구축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요. 이게 클라우드를 하는 것과 우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순천시에서 백업서버라든지 저장장치를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디스크 증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유지관리업체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연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건강센터에 대한 서버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업체는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한 3000 정도 지금 매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유승현 그죠. 매년 3000을 들일 거면 온라인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 절약이 될 텐데.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에서 순천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위원 유승현 다 클라우드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자체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저희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처럼 서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 유승현 다릅니다. 우리 순천시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 유승현 약간 좀 다르긴 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저희 순천시의 전산 쪽에서 온나라시스템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 클라우드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 사용료가 자체 유지보수하는 것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다고….
○위원 유승현 역할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일반 홈페이지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데 굳이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연단위로 해서 계속 그냥 유지관리보수비를 주는 게 합당한가. 저는 이거를 업체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냐.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제 저희도 어쨌든 서버 구축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업체만 연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 업체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유승현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용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제가 정보통신과 그쪽 부서의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지금 온나라시스템도 클라우드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위탁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위원 유승현 코리아넷에 연 1900, 2000만 원 가까이 주면 이게 더 싸요. 왜냐하면 계속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아이웍스가 2000만 원을 계속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총 하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4000만 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유지업체는 연으로는….
○위원 유승현 연으로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유지보수가 3000 들고 저희가 이번에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서버도 2003년도에 구축했던 것을….
○위원 유승현 장비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장비를 해서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인가, 굳이 코리아넷이라는 업체가 그냥 연단위로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가져가는 돈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오셨겠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시설 유지보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아까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 유승현 그죠. 클라우드에 맡기면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는데 굳이 여기에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문화건강센터가 특별한 기능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서 일반 홈페이지와 별반 다를 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요.
○위원 유승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후장비가 2021년도에 했다고 한들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지를.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장기적으로 길게 봤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유지관리업체를 조금 위탁을 하고 하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저희 쪽에서도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서버가 불안정하고 오류 발생 시 이런 것들을 코리아넷에서 연단위로 하게 되면 와서 관리해 주잖아요. 그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왜 클라우드로 다 하게 되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클라우드에 전반적으로 다 유지보수를 사용료를 주고 하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매년 클라우드에 대한 유지보수 사용료가 매년 계약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이웍스에 그냥 주면 알아서 호스팅을 한다고요. 호스팅하면 얼마 안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문화 여기 센터의 한 달 이용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까지만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산안 410쪽에요, 신대도서관….
○위원장 김미연 여기 평생교육.
○위원 최현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안 하실랍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랍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410쪽에요, 저희 신대도서관 문화행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번에 저희가 잔디광장 달빛음악회 했을 때 한 1200명 정도 참가를 하긴 했었는데 현장접수를 하고도 예약접수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미리 예약접수했지만 현장접수에서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인원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되돌아가셨거든요, 자녀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성장산업과가 신대의료부지 이번에 잔디 식재해 가지고 개선하거든요. 동선을 신대도서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달빛음악회 했을 때 이것을 확대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저 예산에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못 한 주민들도 많이 되돌아가긴 했는데 체험부스가 한쪽에 있었는데 신성장산업과하고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체험부스를 그쪽 의료부지 이렇게 잔디광장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동선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개관 기념 행사를 같이 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개관 기념은 우리 12월 중에 따로 하는 거죠, 12월에 개관일에 맞춰서.
○위원 최현아 도서관 안에서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 입장에서는 신대가 축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잔디광장 달빛음악회나 우리 도서관에서 뭔 행사를 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도서관 행사 1년에 한두 번 하고 음악회는 안에서 소소하게 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좀 더 체험부스 좀 늘려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의료부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40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그림책도서관 내진성능 평가용역이라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이 사업은 지진 및 화재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진설계 용역을 내진을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내진설계가 돼서 지어진 건물이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지금 이 그림책은 1980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래서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럼 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다음 대책은 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다음에 실시용역을 또 받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위원 이영란 내진인데?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내진에 관계된 보강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받쳐준다거나 안에서 보강을 하는 그런.
○위원 이영란 글쎄요. 근데 그런 용역치고는 값이 많습니다, 예산이 5500인데.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림책도서관이 1980년도에 지어지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는 한 3000이고요. 그전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고, 또 중간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진 용역과 또 조사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다시 말하면 건물의 안전도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설계를 다시 뽑아내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이제 현재 실사를 하는 거죠. 그때 지어졌던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도 다시 했고 증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진 용역도 포함되고 실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확장할 때랑 리뉴얼할 때 설계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초기설계도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보관년도가 지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최초 설계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건물에 여러 번 구조변경이 있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 설계도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서 그 설계도를 다시, 현재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실측까지 포함해서 용역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다시 도면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까, 중간에 많이 다시 구조변경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죠. 실측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의한 다른 공사는 없고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용역 평가기 때문에 이게 내진에 지진이나 여기에 대비가 안 된 건물이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아서, 또 단계가 좀 있더라고요. 실시설계 용역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이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지진피해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해룡면이 2년 전에 내진설계 지진피해 위험성이 있어서 외벽을 그쪽에 지진이 약한 쪽은 기계를 대서 약하고 금이 가 있는 데는 텄어요. 그래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 1년간 했습니다, 벽을 다 싸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도면도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도면을 새로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아마 1980년대에 했던 옛날 시립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김영진 시립도서관이 1980년대에 해서 너무 외벽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혹시 지진이나 흔들리게 되면 강도 몇의 지진에 흔들려서 그 건물이 외벽이 무너질까 봐 혹시 약한 쪽을 찾아서 그쪽을 새로운 벽돌공사를 해서 내부구조 조적을 아마 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시켜서 그것이 나오면. 안 나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나오게 되면 그쪽을 무너트려서 조적 쌓는 공사를 아마 하면서 설계도를 새로 그릴 겁니다. 그 용역일 겁니다, 이것이 아마.
○위원장 김미연 그런 부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제 생각엔 40년이 넘고 5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부분보강을 하는 것하고,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후된 건물이면 차라리 다시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짧게 듭니다,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원 김영진 맞습니다. 새로 짓는 게 더 싸겠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새로 짓는 게 쌀 것 같고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래서 평가를 받아보고….
○위원 이영란 예, 한번 평가 받아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신대도서관 우리 렉처콘서트도 작년에 재밌게 잘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우리 과장님 오시길 잘했어요. 근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2회 하는 데 1000만 원이에요. 한 번 하는 데 500만 원이에요. 음향기기 갖다 대는 데 다 까먹는 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예산을 이렇게 우리는 증액도 편성권도 없는데 사전에 협의 좀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난리를 하고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좋았는데 신대에서 처음으로 하는 문화행사였는데 어떻게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고 딱 예산에 올려놓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 때도 더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진 이거 지금 하반기 예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김영진 올해 상반기 때도 했고 하반기 때…. 상반기 부분은 소진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할 때는 지역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신트럴파크는 뭐예요? 신트럴파크 올림픽은 새로운 올림픽을 만들었더라고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저희도….
○위원 김영진 그런 용어가 있어요, 혹시?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아니, 센트럴파크 미국에….
○위원 이영란 영국, 영국….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영국이죠.
○위원 이영란 영국 센트럴파크….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센트럴파크 용어를 우리가 신대를 해서 신트럴파크로 이렇게….
○위원 김영진 바다에 생기는 송도 같은 데나 센트럴파크, 바닥을 메워서 아파트단지를 만든 게 센트럴파크인데.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용어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디 국어사전을 찾아도 신트럴이 안 나오고 영어사전에도 신트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아, 우리 그래도 도서관운영과는 책 속의 새로운 것을 창작하니까 신트럴을 만들었는가보다 싶어서.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신대의 파크를….
○위원 김영진 근데 그 2000만 원 행사도 3만 2000명에서 3만 6000명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 행사를 올림픽을 하게 되면 1만 명이 오게 되면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획을 잡았으니까 2000만 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김영진 그냥 2000만 원 올려 그래서 올린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현아 위원님과 본예산 때는 다음에 센트럴파크로 하고 센트럴파크 대규모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광장도 생기고 의리의리하니까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우리가 한 500명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그때는 운동장이 조그매서 500명이었고요. 그 뒤에 의료부지에 운동장을 한 1만㎡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현재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좀 확대되면 그렇게 예산을….
○위원 김영진 예, 확대되면….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11월에 꼭 예산 하기 전에 최현아 위원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역구를 챙기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서관이 지금 구역별로 이렇게 적절하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별로 방금 말씀하신 각각의 특별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특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원도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원도심 쪽의 여러 가지 상권과 문화예술 관련해서 집중이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위쪽, 아래쪽까지도 전부 원도심에 들어가고, 또 제2의 원도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삼산도서관 주변에는 혹시 도서관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안에서 하는 거 말고 밖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지금 삼산도서관 주변으로 해서 하는 건 없고요. 도서관 내에서는 다 내에서 하고 있고 현재는 협약을 해가지고 다문화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작은도서관들이 있거든요. 총 해서 92개소인데 한 31개소 정도는 원도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 지금 우리 그쪽으로도 초·중 학생들이 많잖습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으로 삼산초, 용당초…. 거기 삼산도서관 주변에도 야외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학부모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야외프로그램을 하나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그림책도서관에서 밤소풍이라고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신트럴파크는 아니더라도….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그림책도서관에서 또 밤소풍….
○위원 이복남 삼트럴파크. (웃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여름이면 방학 때 아이들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 이복남 예,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거기도 지금 조건이 좀 좋지 않습니까, 동천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제가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알기로 그림책도서관 주변에 작은 책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 유익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비싼 명강사 불러다가 본인들끼리 나눔도 하고, 또 전국에서 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책방 사장님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순천시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지금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우리 순천시에 15개 지역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서점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올해는 4개소에 프로그램을 13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위원 이영란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서관 근처의 작은 책방도. 제가 알기로 유명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타지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런 걸 즐기는 분들이.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서셨으니까 저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돼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오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근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돼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도 오지만 또 우리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파트단지 안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곳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교육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