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 2.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장경원·유승현·박계수·이복남·이향기·강형구·나안수·김태훈·이세은 의원 발의)
- 2.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유승현·박계수·김태훈·김영진·장경순 의원 발의)
- 3.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국가 및 순천시 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 별표4 이용료 면제대상 9호를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 참여자”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첫째,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관련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둘째, 신규사업은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통계목 조정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사전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신성장산업과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총 6건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국가 및 순천시 기본계획”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 별표4 이용료 면제대상 9호를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 참여자”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첫째,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관련법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둘째, 신규사업은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통계목 조정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사전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신성장산업과 율촌산단 지원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등 총 6건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