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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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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부의장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10분)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따로 붙임.
·다음은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따로 붙임.
○위원장 김덕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삼산로 확 포장 사업과 관련 2회 추가예산 시 세입 20억에서 이번에 10억이 삭감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의 대책은?
○도시과장 박원우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장에 20억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감안해서 우선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 등 공사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10억만 세입을 잡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차지없이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상호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착오로 20억을 마치 삼성에서 순천시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분양금에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율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고…
○도시과장 박원우   
·분양금액에 2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삼성 측에서 저희 시에 내놓은 금액은 현금 20억과 삼성이 토지로 갖고 있는 도로 부지까지 포함한다면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8억 내지 9억 정도 합하여 실질적으로 28억 내지 29억 정도 됩니다.
○간사 박상호   
·예결특위에서 10억을 삭감했을 경우 믿을만한 자료와 도로포장 하도급업체 명단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정복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중에 종합토지세 1억 2천 5백만 원의 결함 원인은?
○세무과장 이건호   
·당초의 목표액이 과다 책정 되었습니다.
○위원 정복수   
·도로 굴착 복구비의 삭감 이유는?
○건설과장 정성래   
·당초 91년도 통신관로 복구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7억 5천만 원이 있었음.
·그러나 금년에 통신공사에서 우리 순천시에 공사를 허가받아 확정된 금액이 6억9천7백5십만 원임.
·통신 공사와 우리시가 확정금액을 조정한 결과임.
○간사 박상호   
·취득세와 면허세 삭감사유는?
○세무과장 이건호   
·징수교부금이란 지방세 중 도세를 징수하여 징수액의 30%를 시로 보내는 것이 교부금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임. 당초 책정 시 과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등록세는 자동차가 급증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늘었음.
○간사 박상호   
·면허세는? 자동차와 면허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무과장 이건호   
·면허세는 자동차 면허세이며, 비율은 30% 정도임.
○간사 박상호   
·차량이 증가되었는 데도 면허세가 30% 감액이 된 것이 이해가 안됨.
○세무과장 이건호   
·등록세, 면허세 등 세목별 자료를 제출하겠음.
○위원 김추길   
·보조금 증감 경위?
○기획담당관 장중신   
·국·도비 사업빈중 등으로 당초 내시액이 가감 정산되며 이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부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음.
○위원장 김덕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의회비, 일반 행정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답변을 듣도록 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의회비, 일반 행정비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람.
○기획담당관 장중신   
*제안설명 요지 따로 붙임
○위원장 김덕규   
·의회비,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시길 바람.
○간사 박상호   
·공무원 교육여비 5백만 원 계상 내용, 남도학숙 건립기금의 자치단체에 대한 부당금 법적 근거제시, 기획실 건전 재정 운영 추진 정보비 3백만 원의 증액 사유, 공보활동비 4백만 원의 증액 사용 시정역점 시책 추진 정보비 2천만 원 계상한 이유, 부시장 판공비, 기타수당의 명예퇴직 공무원이 누구이며 증액 이유 국제자매결연 관련예산,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해외 시찰 보상금의 가족은?
·세수증대 징세활동 여비 100만원 증액사유
·정수물품 분류 작성 및 조사 급양비에서 정수물품 분류 작성은 완전히 했는지 작성을 안 했는지?
·관세매입비, 시장실 내부 수선공사 8백만 원 및 대수선비 계상 내역?
○기획담당관 장중신   
·공무원 여비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교육, 출장과 인원 증가 때문에
·남도학숙 건립 부담금은 도의 지시에 의해 책정되었음.
○총무과장 김병근   
·퇴직금 324만 원은 현재 잔여기간이 14개월 남아있음. 잔여기간에 2분의 1의 보수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기관운영판공비 80만 원은 공로연수를 하신 분을 우리가 정원관리 하고 판공비까지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부족분 80만 원임. 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 여비보상 부족분 4,238천 원임.
○간사 박상호   
·용수동 사무소 신축, 왕조동 사무소 신축비 중 왕조동 감액 사유는?
○회계과장 황인환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음. (부기착오)
○위원장 김덕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사회 복리비 분야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5시4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간사 박상호   
·의사진행 발언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 난 부분만 보충질의 했으면 좋겠음.
○위원장 김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람.
○위원 최종열   
·성로원 보수, 도색바 210만 원을 시가 보조해야 하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시설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해줄 수 있음.
○간사 박상호   
·법적인 근거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법적 근거가 있음. 기능보강이 부실할 때는 보조해 줄 수 있음. 건물이 노후 되고 색깔이 안 좋아 도색을 해주었음. 210만원은 보조 4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번에 3개 동 기능을 새로 보강했음.
○간사 박상호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여성지도자 대회 보상비는?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저희 시에서 11월 26일 이웃사랑 실천 전남 여성 지도자 519명이 모였음. 경비내역은 행사장 설치비 오찬, 다과 가정복지과장들 회의비 등 있었음. 대회장 준비, 홍보비, 종사자 기념품 등 해서 116만원을 지출 추경 요구 하였음.
○간사 박상호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없었음.
○간사 박상호   
·가정간호사 사업비로 시비가 60만원, 도비가 60만원 책정했는데 가정간호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
○보건소장 이대현   
·당초 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편성되었다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목간 변경이 되었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20만원을 감하고 의료비로 목간 변경을 했음. 가정간호사업이란 모자보건에 대한 건강관리임. 출산 어린이에게 간염예방접종 3회 실시하는데 1회 접종비가 3,100원임.
○간사 박상호   
·가정간호 사업비 내용에 간염까지 포함되는가?
○보건소장 이대현   
·예
○간사 박상호   
·오물처리 소각기 공해방지 시설 176만원을 삭감했는데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위생처리관리소장 양희준   
·당초 3,900여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문가의 진단결과 현재의 예산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고 완벽하게 시설하려면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됨. 금년에는 할 수가 없고 정확한 사업비를 추계하여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폐기물은 건조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간사 박상호   
·잘 알겠음.
○위원장 김덕규   
·사회복리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5분간 정회하고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6시07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람.
○간사 박상호   
·남부시장 유개장옥 보수에 대한 설명바람.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지난 3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4개소의 장옥 복구비임.
○간사 박상호   
·화재보험 가입여부?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안 들었음. 존치상태로 복구를 하면 복구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검토 하고 있음.
○간사 박상호   
·이것은 시에서 보수해야 되는가? 방화판정이 나왔는가?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원인을 모르는 방화로 나왔음”
○간사 박상호   
·무연고 분묘 이장 비의 분묘 위치는?
○사회과장 이창용   
·조례동 부대 옆에 있음. 참고로 감된 사유는 민원이 들어왔음. 조례동 공동묘지 주위에 86개의 묘가 사유지에 있음. 사회과에서 묘지 조사를 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묘 전부를 포함하였음.
·금년 봄 경계측량을 한 결과 경계 밖에 86개가 있었음. 그래서 예산이 남았음.
·지난 11일자 민원인에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충분히 답변 통보하였음. 2차 민원 발생 여부는 불투명함.
○위원 이득연   
·불법 주차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대하여 설명바람.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공공요금이 건당 600원이 교통행정과 생기기 전에는 한 달에 400건-500건이었으나 요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징수 가능한 것을 선별하고 우편물을 보내더라도 차량 조회를 충분히 해서 합니다만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란 것은 할 수 없음.
·과태료 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통지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생긴 뒤로 2, 3개월 전부터는 동에 맡겨서 하고 있음.
○간사 박상호   
·연향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바람.
○도시과장 박원우   
·연향 초등학교가 연향동 제재소 옆에 92년도에 입교하도록 되어 있음. 광양선에서 연향 국교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2회 추기예산에 3억9천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실지 편입토지 감정 결과 용지매입비가 증 되어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임.
○간사 박상호   
·도급액이 41,789천 원, 보사액 등이 3억8천9백8십2만7천5백 원, 관급재 자재구입 등 총 4억6천5백이었는데 지금 3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5백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삼산로 도로개설에 있어서 실시계획인가 공고를 2번이나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도시과장 박원우   
·실시 계획인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폐토지 공고를 하게됨.
○간사 박상호   
·2회로 되어있는데 2가지 신문에 낸 걸로 되어있음. 4백만 원이었음. 지방지, 중앙지의 금액이 틀리는지? 또 어느 신문인지?
○도시과장 박원우   
·확인해서 공고된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음.
○간사 박상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 주택 복구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람.
○주택과장 양상훈   
·금년 9월에 수해로 주택 2동이 발생했음. 전파가 48만원, 반파가 204,000원씩 보상금이 국비로 내려왔음. 국비로 2동을 지었음.
○위원 정복수   
·풍덕 건널목이 기 완료되지 않는 건널목이죠? 2천만 원을 감소시킨 것은 인원의 배정을 축소시킨 것인가?
○건설과장 정성래   
·당초의 청원경찰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불용액이 되다보니까 감되었음.
○위원 정지봉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성래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음. 지금 용당 건널목은 관리하고 있음.
○위원 정지봉   
·여기는 풍덕 건널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없는 데도 예산을 편성하는가?
○건설과장 정성래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감시킨 것임.
○위원 정복수   
·이달에 배치시킬 것은 아닌지?
○건설과장 정성래   
·준공이 된 후에 선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예산에서 돈이 남으니까 감을 시킨 것임.
○위원 정복수   
·455만 원이란 것은 용당동 간수 인건비입니까?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간사 박상호   
·풍덕 배수 펌프장 고압전기관리자 임부임 9백5십만 원, 하천부지일제측량수수료 감액된 이유는?
○건설과장 정성래   
·배수펌프장은 전기공사 1급 또는 2급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함.
·그동안 일용인부로 채용 관리하다 전기직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당초 인건비를 확보하였다가 삭감시켰음. 하천부지는 측량을 안했음.
○간사 박상호   
·설해방지용 자재구입비 90만원을 편상한 이유는?
○건설과장 정성래   
·당초 240만원 자재비는 수방자재 구입비임. 비닐 피·피포대 말목 등 재해대책 비상용 자재로 확보가 되었음.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내려 모래를 뿌리는 경우가 있었음. 고갯길 등에 적사장을 만들어 모래를 비치하기 위해 90만원을 계상하였음.
○간사 박상호   
·옥천 향교의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대…? 수해가 언제 났는가?
○건설과장 정성래   
·89년 7월 25일 수해임. 89년도 수해복구 예산이 대부분 11월 경에 승인이 나서 12월에 공사발주되었음. 공사도중에 보조금을 합산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관급자재 부분에서 공사가 이월된 것이 있음.
·이월이 되었는데 단가 인상 등 추가 불입요구가 왔음. 예산이 없어 불입이 어려웠음.
·그런 이유로 실제 지출이 못되고 불용액으로 남았음. 그 뒤에 조달청에서 통보해 왔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감사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의하여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처리 하게 되었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잠시 5분간 정회하고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타 경비 동 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동 소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람.
○간사 박상호   
·시립합창단 선진지 견학,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의 지출근거와 내역.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바람. 향림사 보수비 중 시비 2천만원 추가 사유는?
○공보담당관 김영래   
·금년은 예기치 못했던 유엔가입경축 행사 우정의 문화 열차 행사가 있었으며, 팔마문화재 행사도 그대로 운영하였음.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 행사로 했는데 왜 7백만 원이 들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당초 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1천만 원을 확보했었음. 금년에는 옥내 행사의 이유로 150만원 지출했음. 그 내력은 수건을 1천 원 1천 매와 기타 경비 등 150만 원을 집행하고, 유엔가입경축행사 비용으로 550만원 집행했음. 7백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남아서 다시 문예진흥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음.
·우정의 문화열차 보상 비용이 문화부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나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음. 중앙의 행사를 지방비로 부담한 것이 좀 그래서 시립합창단 선진지 계획으로 3백만 원을 우리 공보실 문예행사에 있는 보상금을 문예진흥 과목으로 3백만 원을 돌렸음.
○간사 박상호   
·시민의 날 행사비 7백만원 지출했으면 사실대로 써 줘야지 전체를 믿을 수 없음.
○공보담당관 김영래   
·그래서 솔직히 설명 올렸음. 시민의 날 행사비용은 150만원만 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렸음 550만원은 유엔가입 비용으로 지출되었음. 판공비 150만원은 우정의 문화열차를 운행하면서 2백 명 가까운 중앙의 예술인 관련자, 도 국악단 등의 식대로 많이 지출했음.
○간사 박상호   
·사실 돈이 더 들었습니까? 그 돈이 시민의 날 행사비 7백만 원 중에 포함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영래   
·사실 우정의 문화열차운행 보상을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부기 하였음.
○간사 박상호   
·우정의 문화열차행사 하는데 400만원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립합창단을 어디로 보내 가지고 여비로…
○공보담당관 김영래   
·예, 450만원이 들었음.
○간사 박상호   
·이런 걸 보면 예산서를 믿을 수 없음. 작은 도서관 육성 이것은 무엇인지?
○공보담당관 김영래   
·작은 도서관 육성은 새마을 문고 시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음.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당초 예산이 10억을 계상하였음. 1회 추경 때 31억5천2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41억5천2백만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변경설계를 해본 결과 부족했음. 분야별로 입찰을 마치고 한가지만 결정을 못했음.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계약 입찰을 보면서 부족분 1억6천6백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임. 사실은 입찰해 본 결과 낙찰 차액이 많이 생기고 있음. 이것은 불용액으로 이월될 수 없는 금액임. 그러나 저희들은 입찰하여 예산을 일단 1억6천6백만원은 확보를 한 것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을 해도 좋은 예산임. 이것은 총괄 입찰을 대비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왔음. 그런데 분야별로 부분 입찰이 되고 있음. 시설비 목에 보면 향림사 종각단청 보수비가 2회 추경 때 계상되었음. 그런데 그것을 감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 3천5백만원이 향림사 보수비로 도비 천5백만원 시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고 향림사 단청공사는 1천만원이 감이 되었음. 이것은 지금 향림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요한 것이 종각하고 녹야원 단청이었음. 그런데 당초 2회 추경에다 향림사 종각 단청비 일부 1천만원만 계상했다가 이번에 도에서 천5백만원 지원을 받았음. 나머지 시비 2천만원 합해서 종각하고 녹야원을 한꺼번에 단청해라 그래서 기왕에 2천만원 감을 하여 한꺼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으로 계상한 것임.
○간사 박상호   
·당초 설계 시 도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영래   
·당초에 시비로 책정되었었음.
○간사 박상호   
·문예진흥 보상금 3백만3천원 시민의 날 행사비 7백만원, 우정의 문화열차 행사추진비 150만원 근거 자료 제출 바람.
○공보담당관 김영래   
·예!
○간사 박상호   
·올림픽기념관 영사기 구입비를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영사기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당초 소극장에서 주말 청소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6 영화 상영할 수 없음. 검토결과 구입하려면 외국제품은 약6천만 원, 국산제품은 3천5백만원이 소요됨
·영화를 상영하려면 경사가 져야 하는데 평지가 되어 상영 곤란함.
·좀더 검토 후 영사기를 구입하고자 감 시켰음. 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임.
○간사 박상호   
·당초 충분히 검토 확인을 거쳐야 겠음. 승마장 토지매입 조성에 대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음.
·당초에 팔마경기장 정구장을 보시 면은 승마장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상으로는 야구장임. 한꺼번에 다 못사니까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였음.
·당초에 저희들이 실수로 잘못을 했음.
·평당 미터 당 3,305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확히 해보니까 1,600-1,800원이 되어서 예산을 감하게 된 것임
○간사 박상호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유아교실 비품 오르간의 13종이다 했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전부 승인을 받았음.
○간사 박상호   
·119페이지에 왕조파출소가 이 소방파출소입니까? 차고 및 파출소 사무실 난로구입에 대해서?
○소방서   
·왕조파출소가 조례동에 있다가 이번에 이전을 했음. 지난 난로 한 대가 필요하고, 본서차고 난로 한 대가 부족한 상정임. 차고에 난로가 필요한 것은 겨울철 동결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
·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구식이 되어 이번에 구입코자 계상했음.
○간사 박상호   
·서장실 집기 구입비 의자 36만원이라 하였는데
·순천시의회 의장 책상 2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   
·넉넉하게 올렸음.
○간사 박상호   
·잘알겠음. 참고하겠음.
·127페이지에 반상회 주민 건의 사항 중 미 처리 건수는 총 몇 건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금년에 기정 예산이 1억1천만 원 있음. 1억3천8백5십만 원이 추가되었음. 이 예산으로 금년도 하수도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 규모가 큰 데는 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서 지금 남정동에도 남정정수장 밑에서 역세척을 하게 되면은 물이 하수도관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음. 복개가 안된 상태에서 그물이 도로로 넘친다는 말씀임. 민원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은 이번에 합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음.
○간사 박상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상회 주민 건의 사항 처리는 지난 사무감사 때 미 처리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예
○간사 박상호   
·평촌보 마산보관 매설하는데 기 예정된 것하고 추가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1340미터 정도 됩니다. 금년에 보안에서 해룡 쪽으로 양수장이 하나 있음. 양수작업을 하여 농사를 오염수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현장을 봤더니 세제를 많이 사용 그런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양수장보다도 더 큰 거품이 나와 도로를 차단하고 있음.
·일단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보 밑에까지는 순천시 오수를 보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해주겠다하여 예산이 약 7억 정도 됨.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3억을 계상해서 지금 공사가 집행 중에 있고 지금 2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음. 당초의 일반회계 하천용지관리에 가서 도시 하천 유료비를 잡기로 4억이 계상 되었음. 시비2억과 도비2억인데 도비가 완전히 없습니다. 예산이 잘못되어서 도비는 감을 하였고 시비는 특별회계는 전입을 시켜서 찻집관리 연장공사를 하려고 함.
○간사 박상호   
·예. 알겠음. 137페이지에 가정 2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하고 영업2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 전부 삭감되었는데 설명 바람.
○수도과장 박덕래   
·현재 상수도 가정2종에서 1억2천만 원 정도 감되었으며 그 원인은 당초에 우리들이 7월부터 돈이 많이 들어서 증량을 하기도 했음.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수입이 많이 오른다는 말임. 그런데 우리 계획보다는 물을 적게 써 감된 요인이 나오게 되었음.
○간사 박상호   
·시민들이 물을 아껴써서 감이 되었다 말입니까?
○수도과장 박덕래   
·예
○간사 박상호   
·129페이지 지자체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모두 다 삭감되었는데 취소가 되었는가? 보류가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람.
○주택과장 양상훈   
·생목동에 지을 계획인 300세대 사업임.
·300세대 중 100세대는 가곡지구나 조례지구인 1, 2차 짓는 것은 똑같이 18평형임. 200세대는 근로복지 주택이다 하여 15평 짜리임. 현재 2차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 도에서 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당분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 착공을 못했던 사항임.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분담금 수입이나 융자 차입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연말까지는 분양이 안 돼 자금이 안 들어와 세입이 감도 되고 자동적으로 세출이 감되며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음.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이 되었으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음.
○간사 박상호   
·알겠음. 159페이지에 면적산출기 구입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팩시밀리는 받았음. 면적산출기도 받았음.
○간사 박상호   
·확인해 보겠음.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함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음.
·산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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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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