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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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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실


일시  1991년 12월 2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음.
  (의사봉 3타)

1. 1992년도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덕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함.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위생처리장, 지도소,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도서관, 팔마 경기장, 올림픽기념관, 민방위과, 소방서 소관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음.
·먼저 사회과장 제안설명 바람.
○사회과장 이창용   
·208페이지 급여는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상여금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21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화장장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기타 가산금임.
·212페이지 기타 수당은 복리후생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213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사회과에 있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 유지비임. 214페이지 사회산업국 관서 당 경비 7,993만원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람.
·215페이지 상용 피복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저희 사회과에 계상이 되었음. 화장장 위생복 2명도 포함된 것임. 국내여비 참고해 주시고, 216페이지 연료비 화장장에서 쓰고 있는 난방연료비임.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장장에 무연무취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음. 이것은 연간 유류대가 약 7백만 원 정도 듬.
·217페이지 현충일 기념행사비 보상금은 현충일 보훈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중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기념품을 증정하고, 행사 때 화환이라든지 면 장갑 국화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임. 2백만 원이면 조금 부족합니다만 참고를 해주셔서 그래도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장애인 의료비라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학비는 국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임.
·구료 급량비는 정신질환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생계 보호비로서 국비가 90% 도비가 10으로 계상 되었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로만 충당을 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도 역시 국비와 도비로만 충당을 하고, 종합복지관 운영은 시비 40%호 1,5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음. 종합복지 봉사센터도 시비가 30%로 1,300만원을 들여서 운영 할 계획임.
·219페이지 노사간 간담회를 위한 특별판공비는 매년 2회 정도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노사화합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음.
·계상이 되도록 협조하시면 감사하겠음.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날 모범 근로자 15명을 저희들이 연말에 표창하고 모범 근로자를 40명 정도 선발 호국 순례 형식으로 산업시찰 경관을 관람시키고 있음.
·물품 구입비로 내년부터는 취업정보센터용 전산기가 도입이 되면 전국 온라인 되어 취업정보를 그 날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이것도 전액 구비임.
·220페이지 거택 보호 양곡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거택 구호 양곡 운송비임. 보상금은 행여 사망자 매장, 돌발 영세민 긴급구호, 양곡, 생계 곤란자 생활부조에 천만 원,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2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음. 보상금도 꼭 불우이웃에 사용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계상이 해주시기 부탁드림.
·22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이것도 국 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10% 부담이 생보자 직원 훈련비 62명에 대해서 이것을 국비로만 훈련을 시키고, 의료부조 대상 직업훈련비도 도비 75%에 대한 시비 25% 부담함.
·구료 급량비는 거택구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이것도 국비 80% 도비 10%에 대한 시비 10% 4,600만원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이 있습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1억 원을 계상 해서 매년 융자를 해주고 있음. 또 91년부터 매년 장학기금 2천만 원씩 계상 해서 1억 원을 95년도까지 조성 그 이자로 장학기금을 마련 영세민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었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음.
·보상금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인데 저희 과에 있음. 사실은 총무과 소관 223페이지 행여자 귀가금에 대한 보상금은 외지인으로서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우리 과에 와서 여비를 얻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음. 1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100보다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과를 찾아오고 있음. 이런 사람들은 매정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그래서 귀가금을 계속 취급을 해왔음.
·부랑인 시설 생계비는 전액 국 도비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부랑인 시설 운영비 자활사업비 참고로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을 하고 부랑인 시설 자활 사업비 이것은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국 도비로 사업비를 부담해 주고 있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 도비 사업은 100명 이상의 시설에는 취사인부를 두도록 되어 있어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임. 도비 50%, 시비 50% 계상이 되도록 되었음. 구료 급량비로 수해피해 이재민 보호를 위해서 60명분을 계상을 했음.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음.
○위원장 김덕규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 바람.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16억5백13만원임. 인건비 관서 운영비는 부표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되겠음. 일용인부임과 기타 수당관계는 표를 봐주시고 22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음.
·227페이지 아동복지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와 특별판공비가 있음. 국내여비는 요보호 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함. 그래서 시설에 의뢰하는 여비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소년소녀 가장 분기 1회 간담회 경비가 되겠음. 종사자 간담회는 년 1회임. 보상금 중에서 낱낱이 설명을 생략하고 어린이날 모범 어린이 표창이 매년 있음. 거기에 시상금이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있음. 시설아동과 소년가장 교육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보상금임.
·22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주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복지시설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수용된 노인들에 대한 보호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짐. 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는 정맥과 백미를 부담하는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보호비가 되고, 운영비는 종사자들 인건비와 건물유지비 등으로 나누어짐.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 지원이 됨.
·성장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음. 성장고아라면 3세부터 18세 무의탁 아동들이 시설에 보호가 되는데 18세가 넘으면 이제 사회진출을 해야 됩니다. 퇴소를 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하게 됨. 금년에는 50만원씩이 지원이 되었음.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음. 인원은 18명임.
·주요사업비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8개소 있는데 우선 3개소 보수비로 3백만 원을 책정했음. 어린이들이 놀다보면 훼손 파괴가 되고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듬. 3개소 3백만 원 했지만 이것은 부족하므로 감안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금년에는 보육시설 신축비가 1개소 있음.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90년도부터 되었는데 전환 개소수가 현재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음. 지금 새마을 유아원 측면하고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으로서 영세 자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 시설임 이것을 어린이 집이라고도 하고, 보육시설이라고 하기도 함. 금년에 신축이 한 건 있어서 저희 시비 지원이 25%가 되겠음.
·노인복지 예산으로 경상사업비는 순천에 있는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되겠음. 연중 550만원임., 사회복지시설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차원의 여비임.
·2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경로승차권을 제작하는데 저희 시비부담 15%가 되겠으며, 특별판공비로 매년 어버이날 시설에 있는 노인을 위한 위문품을 마련한 것임. 보상금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음. 영세노인 틀니 지원이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영세노인들에게 틀니 지원으로 대상은 22명인 시비 50%가 되겠음. 노인 일자리 제도는 금년에 첫 시행을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아주 호응도가 좋고 노인들이 즐거워 함.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 인원은 50명이 돼서 12일 매주 토요일 세시간 정도 현장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현금 만원씩 주니까 굉장히 즐거워했음.
·노인건강 진단비 경로당 연료비, 연료비도 아주 적음. 연 10만원 금년하고 똑같음. 상반기 하반기 각각 5만원씩 지원된 사업비고, 노인의 활동비도 거택보호 생보자 노인들에게 주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주는 활동비임.
·2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아동보기 시설과 같이 시설 수용 노인들의 보호비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시설 보수비는 도비가 50%씩 지원이 되겠음. 금년에 신축비로 조족동에 계상이 되었음. 용당 경로당에 신축비가 계상이 되었음. 노인복지 시설 복사기 구입비가 있음.
·기본 경상비로 해서 여기는 기본 부녀복지 사업이라면 요보호 여성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고, 교양교육사업이 됨. 부녀복지 사업이 뜬구름 잡기 사업이지만 애로가 많음.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함. 그런데 사실 부녀복지 사업은 예산액이 8,700만원에 불과함. 여기에서 수당은 실지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업임.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매년 함. 이 사업비는 강사수당임. 그 외의 4건의 수당임.
·23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모자가정 자녀 100일장 대회를 금년에 했음. 100일장과 사생대회를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책자까지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음. 아마 이 사업은 가장 중요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듬. 간이부녀 상담소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임. 시비 50% 지원이 됨.
·부녀경상사업비는 모자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간담회와 여성단체 간담회에 대한 판공비가 계상이 되었음. 보상비는 건전 소비생활 실천사례 발표회를 매년 함.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을 시키는 사업임. 농어촌 미혼남녀 대화교실에 도에 참석하는 참석비, 참석보상비가 책정이 되었음.
·239페이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동거자 합동 결혼은 지금까지 지속된 사업임. 동거자 합동결혼 대상자에 대한 사진 대와 부케 값 실비만 예산 지원됨. 예식장은 무료로 예식업소에서 지원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모자가정 자녀 100일장 사생대회 입선자에 대한 시상금이 계상이 되었음.
·240페이지 여성단체 식생활 시상대를 계상을 했음. 금년에 식생활 문화개선에 대한 시설회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에서는 부녀복지사업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했음. 티브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인근 시 군에서는 했는데 저희 시에는 내년에 꼭 한번 해야겠다 해서 계상 했음. 참고해 주시기 바람. 모자 만남의 시간 운영이라든지 모자가정 자녀 양육비,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지원, 이것은 국 도비 지원 사업임.
·241페이지 구료 급량비는 시비사업인데 요보호 모자 건전 가정 육성으로 금년에도 243세대를 지원했음.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월동 김장대 갑자기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없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임. 모자가정들이 사회에서 보는 관점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소년가장보다 관심도가 적음. 그러나 어머니가 가출을 한다든지 재혼을 하게되면 바로 이 아이들이 소년가장이 되고 시설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되 버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료 급량비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이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음. 내년에도 국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 시비부담이 수업료는 10% 부담이 되고 입학금은 8%가 부담이 되겠음. 영세모자 기구주 생활안정금으로 월 2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비 50% 부담이 돼서 월 만원씩 지원이 됨.
·여성단체 특색사업비로서 협의회의 1개소에 50% 지원을 해서 활력화를 위한 특색사업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임. 마을 단위 특색사업 육성 지원사업비임 여기에도 저희 시비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50%가 지원이 됨 가정복지과 소관은 가정복지 예산이 16억5백13만원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유지비, 차원에서는 1,293만5천 원이고 아동복지 예산은 9억4,267만2천 원이 되겠음. 그리고 노인복지가 5억3,958만6천원, 부녀복지가 8,755만7천 원이 되겠음.
·그 중에 거의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와 운영비라는 것만 참작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사업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림.
○위원장 김덕규   
·보건소장 제안설명 바람.
○보건소장 이대현   
·246페이지 급여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247페이지 상여금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기타직 보수는 시 위생사 인건비가 국고 보조금 50%로 해서 한 사람이 있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248페이지 정액수당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250페이지 관서 운영비의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251페이지 정보비, 기관운영비 이것도 생략하겠음. 공공요금은 보건소가 내년에 신축 이전하게 됨으로써 공공요금을 계상 했던 것임. 냉 난방기 전기요금으로 관재계 기술진과 협의해서 월 백만 원씩 8백만 원을 계상 했음. 상·하수도 요금은 1일 10톤으로 보건소에는 외래 환자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임.
·252페이지 제세공과금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3대가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음. 253페이지 차량비는 보건소에 구급차 1대, 방역차 1대, 지프차 1대, 3대가 있음. 법정 경비로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예산에 계상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음. 건물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음.
·유지비 구내전화 선로유지비 자동식 전화 계산기 유지비 753천6백만 원을 계상 했음. 전자복사기 컴퓨터, 전자타자기 유지비, 보건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브이 티 알 등임.
·255페이지 연료비는 내년도 보건소가 신축해서 나갈 걸로 계산을 하고 경유보일러 유류대를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 했음. 관서 당 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256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차량선금과 차량검사료, 분말소화기 구입,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등을 계상 했음. 보건소 서류보관 서고가 없어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 했음.
·257페이지 엑스선 기계 및 정밀 검사실 자재 이설 수수료임. 엑스레이 기계는 300미리 자리가 2대가 있음. 변압기는 엑스레이 실에 사용하는 5킬로 자리가 별도로 있는데 고압선 이설과 기계는 특수 장비가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이설을 못함. 그래서 동아 엑스레이 기계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적가격을 대충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임. 엑스레이 기계만은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보건소 신축에 따른 현판을 놋쇠로 제작하려고 계상을 했음. 보건소에 18개 실이 있는데 어차피 옮기게 되면 각종 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위원님들께서 계상이 되도록 협조 바람. 재료비 기타가 되는 보건소에 청부가 한 사람도 없음.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청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부는 고용직으로 해야 하는데 고용직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한 사람을 계상을 했음.
·청사 이전에 따른 운반인부임으로 엑스레이나 검사실 장비 이런 것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임. 258페이지 상용피복비는 위생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임. 건강진단서 수첩 및 제작 이런 것은 생략하겠음.
·259페이지 보상금으로 보건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계상된 것임. 자산 취득비는 자동식 전화교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면 계상한 것임. 물품 구입비는 사무실용 응접세트가 없음. 이전하면 필요해서 계상 한 것임. 모사전송기 팩스를 구입하려고 계상 했음.
·260페잊 시설비는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창문 블라인드 커튼이 설계에 없어서 설계서를 보니까 창문이 99개 됨. 계상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음. 2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검사실에 필요한 중요한 장비로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음.
·262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저희 보건소에 방역소독 인부가 한 사람 있음. 사실상 한 사람으로서 방역소독하기가 벅찹니다만 우선 한 사람만 계상을 했음. 혹시 8, 9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추경으로 인원이 불가피 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음.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음. 병리검사 실에 병리사 한 사람이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음. 이것은 3년 전부터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임.
·기타 수당으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결핵 환자 발견 보상비와 세균검사 요원 발견 보상비로서 보조금을 받고 있음. 보상비는 공중보건 의사로서 전액 국비로 월 3만원씩 여비보조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263페이지 급량비는 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을 8월부터 9월까지 두 사람씩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저녁에 소독할 때는 야식임. 국내여비는 앵송 및 대마초 재배를 검찰과 합동으로 매년 4월 하순부터 5월 6월 중순까지 합동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비를 계상하고 있음.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활동 여비는 도와 유기체제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간단한 리후렛을 매년 제작을 했음. 일본뇌염 비형간염, 수인성전염병, 성병 등 특히 요즘 에이즈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용 전단을 작성 배부하기 위해 계상 했음.
·가정간호사업 관리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임. 자궁암 검사, 간기능 검사, 성인병 검진 수수료로서 다시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겠음. 265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방역약품으로서 금년 수준에 맞도록 동에 336리터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 계상을 했음. 일제방역 소독 약품도 3년간 사용하는 약품을 기준해서 계상 했음.
·엑스선 감찰 현상액 정착액 역시 매년 수급하는 양을 비교해 계상 했음. 1회용 주사기는 의료보험 기준에 의해서 계상 했음.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주사침이나 주사기는 전부 1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266페이지 비형간염시약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 비형 간염 수수료로 12월 17일 현재 1,157만2천 원을 수입했음. 우선 만 명을 계상 2분의 17백만 원 계상 했음. 임상병리 건사 시약도 약 16종이 있음. 병리검사실 기자재도 약 50종이 됨.
·268페이지 연료비 동배점 방역용 유류대를 252만원 계상 했음. 16개 동에 약 900리터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요구하겠음. 가족계획사업 사후관리비는 1건당 5천 원씩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임.
·269페이지 간염예방접종 수두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약품은 전액 무료가 됨. 간염예방 접종은 6천2백 만원에 세입을 잡음. 유료 예방 접종임.
·일본뇌염 예방 접종 약품과 렙토스피라 예방 백신 홍역예방 접종은 무료 예방 접종 사업임.
·27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동에 53대가 있는데 부족해서 변두리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8대 요구 했음. 초음파 진단기는 내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를 1,333만3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음. 초음파 진단기 한 대와 혈구 자기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음.
·271페이지 중앙실험대가 있는데 검사실에 있는 중앙 실험대가 미약하여 2백 만원 계상 했음.
·272페이지 물품 구입비는 무균작업대는 검사실에서 각종 가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균 작업을 하려면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 했음.
·273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기생충 검사사업으로서 건강관리 협회 829천 원 나환자관리 대항 사업으로서 대한 나협에 280만원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 제74조에 의해서 지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음.
○위원장 김덕규   
·다음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 질의 시간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응답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람.
○위원 이재학   
·220페이지 위민 이웃돕기 보상금 22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라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사회과장 이창용   
·220페이지에 위민이웃 돕기 보상금은 설날 불우이웃 돕기와 추석절 불우이웃 돕기 그리고 각종 위로금과 격려금으로 지원이 되었음. 92년도에도 역시 설날, 추석절, 불우이웃 돕기, 각종 위로금이나 격려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기에 계상 했음.
·222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주고 있음. 1인당 4백만 원-5백만 원씩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오고 있음. 여기에 소요되는 기금이 1억원, 91년까지 매년 계상을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기금 1억 원을 계상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2천만 원이 계상 되어 합해서 1억2천임. 장학기금은 조례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상정하겠음.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업 성적은 우수한데 학비가 모자라서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매년 2천만 원씩 지출되어 1억 원이 조성되면 이자로 운영하게 되겠음.
○위원 이득연   
·217페이지 정신질환 및 장애인 시설 생계 보호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왕조동에 있는 학신원이 이사갔던 곳을 말하는지?
○사회과장 이창용   
·정신질환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음. 왕조동에 있는 것은 인애원인데 부랑인 수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일정한 수용시설에서 수용되게끔 하고 있음.…
·현재는 131명임. 90명이 계상된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60%됨 내년도에 정신질환 시설인가를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음. 시설은 되어있지만은 자격을 갖고 있는 종사자를 채용을 못하고 있고, 현재의 시설을 인가해서 정신질환 자들의 수용되도록 하겠음. 그에 따른 비용임. 지금 현재는 시설계획이 안되었음.
○위원 정복수   
·215페이지 상용피복비에서 방한복을 6,590원으로 책정했는데 방한복이 6,590원짜리가 있을까 의심스러움.
○사회과장 이창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계상된 것임
○위원 정복수   
·92년도에 신종사업으로 영세민들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다행한 일임. 228페이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음. 91년도에 시설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하계수련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92년도 신 예산에는 안 되어 있음. 그 점에 대해서… 왜 이 행사를 삭제를 하게 되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소년소녀 가장과 시설 아동은 금년에 예산은 책정 안 되었지만 절약을 해서 완도 청소년 수련회를 했음. 금년 예산에 일인당 2만원으로 3백 명을 올렸는데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그랬는지 계상이 안 되었음. 추경에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함.
○위원 이득연   
·22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정말로 순천시내에 부모가 없는 불우한 소년, 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금년에는 31세대임.
○위원 이득연   
·한가정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지원된 것은 피복비가 지원이 됨.
○위원 이득연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이 되면 살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현재 연 일인당 157천 원이 됨. 이천공단, 동 광양시 같은 데의 소년, 소녀가장은 아주 호강을 받고 우리 순천시 같은 데는 3만원 정도 됨
○위원 이득연   
·알겠음.
○위원 이재학   
·지원금이 저소득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등으로 여러 항목에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대상을 산정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모자가정이나 소년. 소녀가장은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부모사망, 살고 있어도 재소 중, 할머니 보호 등 이런 대상으로 하여 소년, 소녀 가장이 책정됨. 동장의 추천을 받아 연초에 책정을 하고 있음.
○위원 이재학   
·시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람.
○위원장 김덕규   
·보건소장 답변바람.
○위원 김용출   
·보건소에 각종 소독약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국 도비 같은 것으로 보조받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지침에 의한 것인지?
○보건소장 이대현   
·보사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방역소독 장비하고 방역소독약품을 보사부에서 지원도 받고 도비로 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받음.
○위원 김용출   
·사업을 책정하는데 기준이나 지침에 의한 것인가?
○보건소장 이대현   
·국 도비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은 국고가 3분의 2로 66% 지방비가 34%가 됨. 그리고 경상적인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은 50%, 지방비 50%임.
○위원장 김덕규   
·수고하셨음. 10분간 정회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바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247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 497만6천 원 이것은 집단 급식소인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 영양사는 필수적으로 두끼 되어있고 일당은 12,440원임. 275페이지 급양비 심야퇴폐. 변태업소 기동 단속반의 급식이 225만원. 상설단속 공무원 급식이 22만원 450만원임.
·국내여비는 퇴폐, 변태업소 10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불법영업 지도 계명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백만 원임.
·276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수질검사수수료 9십8만3천, 공동정화시설 수질검사 138만1천 원, 약수터 경고 안내판 제작 25만원 총 361만6천 원임.
·276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는 공동 급수 시설 소독 약품구입 180만원임.
·277페이지 정보비는 심야퇴폐업소 주요 단속활동 정보비 기동 단속반 360만원, 상설단속반 4명에 720만원 총 1,080만원임.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검사보상에 무상으로 수거할 수가 없음. 거기에 따른 보상비 72만원, 우수 시설 위생업소 표창, 12만원을 4개소했음.
·물품구입은 카메라 구입 40만원 이것은 업소를 단속을 할 때 현장보존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있음. 278페이지 시설비는 저전동 남산 및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1천만 원 했음. 급수인구는 2백 명 정도 됨 삼산동 석현부락 간이 급수시설 보수공사 4백 만원 범죽마을 지하수 개발 2천만 원
·279페이지 환경관리수당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시설장비 유지비임. 사무실 복사기 유지비 40만원, 매연측정기 10만원, 휘발유용 보상비 60만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환경위생과 직원 월 액 여비 관내 여비임. 1,200만원 자동차 매입 합동 지도 급식 20만원임.
·282페이지 정보비는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 정보비 540만원임. 재료비 기타 40만원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시료채취용 병 구입임. 자동차 단속에 따른 여과지 백 박스 20만원임.
○위원장 김덕규   
·청소과장 제안설명 바람.
○청소과장 최성룡   
·28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환경정리원 인부임으로서 내년에 5명이 추가가 됨. 이것은 남산초교 주변과 풍덕동 삼산아파트 철우 아파트, 늘어나는 시세에 따라 청소 인부를 5명 증원시켰음.
·285페이지 관서 운영비 청소과 직원과 운전원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임.
·28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차 장기 점검료와 정기검사료임. 제세공과금은 보험료, 매립장 직원의 정기검진 12만5천 원이 됨
·287페이지 차량 유지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매립장의 이륜차하고 사무실 복사기 전동 타자기 유지비임. 288페이지 기본경상비로서 상용피복비는 매립장 근무자 5명 직원에 대한 피복비임.
·2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차량 녹음테이프, 종 구입, 톤올박스 운반수용비, 비치용품, 침출수 처리 미생물 활성 등 144만원임. 매립장 소화기,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관리 시설 사무실 소독약품 청소용품이 되겠음.
·290페이지 정화시설 오수 정화 축산폐기, 법적으로 연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음. 재료비 기타는 저희들 시가지 청소도구임 청소차에 포장을 하도록 계상 했음.
·291페이지 수화차 덮개, 매립지 소독약품은 침출수 처리 약품임. 모든 약품이 들어가서 침출수가 법정기준치 밑으로 다운시키도록 하고 있음.
·292페이지 매립장 전기시설 사용료임. 2,040만원이 되겠음. 임차료는 매립장 정비용 중장비 임차료인데 이것은 현재에 있는 포크레인이 고장이 났을 때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로 해놓은 것임. 시설장비 유지비는 환경 샤워장 유지관리가 60만원 매립장 정비용 중장비 유지비가 있고 침출수 오일을 구입하겠음.
·293페이지 보상금은 환경정리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지금 1회만 계상 되어 있고 환경정리원 산업시찰이 1회, 시가지 청소인부 퇴직금이 1,869만원이고 환경정리원 산재 보상비가 5백만 원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작업 중 부상시의 치료비를 시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음. 모범환경원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24만원을 계상 했음.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 매립장 전기안전공사 점검이 있음. 전기 2급 기사가 있으면은 시행을 해도 되는데 없을 때 안전공사에서 대행 할 수 있는 수수료임.
·인애원 앞 쓰레기 매립장의 분할 측량 수수료를 27만원을 요구했고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봉지를 제작해서 금년까지 시행을 하고 있음. 매립장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가 22만5천 원이고 도비가 지원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시비 75만원을 계상 했음.
·용역비는 쓰레기 소각장 설계용역임. 소각시설을 7억으로 계산했을 때 일본에서는 8천5백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예산 편성 지침 상으로는 3,630만원이 소요됨 어떻게 해서라도 적은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음.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시설이라든지 하는 여비가 되겠음.
·295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내년도에 필요한 청소차가 30대 6백만 원이고 응집여부시험 테스트 기를 구입하는데 70만원, 실험실 장비 30만원 청소차 고장난 것을 합해 80만원, 분리수거용 론올박스가 도비 보조 650만원이 계상 되었음. 6개소 더 추가되면은 원활은 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람.
·대수선비는 청소차 수선비 426만원, 앰프수선비에 75만원 있음.
·269페이지 쓰레기 처리장의 침출수를 매월 1회 의뢰를 하다보니까 기술진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비.오.디 계량기 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 하는데 4천만 원이 소요됨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시험용만이 아니라 매립자의 타자기,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포함되었음. 내년에 압축식 청소차를 도비보조를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겠음.
·297페이지 주요사업비 4억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 시설비로서 4억은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4억으로는 개략 설계를 해왔음. 매립장 조성이 5천2백38평방미터, 그리고 침출수  관부실이 96미터 전기공사가 6천만 원 소요되어서 4억이 소요됨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320만원이 되겠음. 내년도에 매립한 2필지가 잔여 토취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관리를 받아서 매립을 해야 만이 사용 할 수가 있음.
○위원장 김덕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바람.
○지역경제과장 조동순   
·3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유지비 자동타자기 유지비임. 기타 수당, 저축증대 우수동에 대한 1년 간의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할 경비를 계상 했음.
·376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국내 여비는 공산품 시군 교류 단속여비임. 특별판공비는 경제관련 유관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간담회로 계상 했음.
·378페이지 남북부시장 질서지도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 했음. 관서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남부시장 건물유지비와 방송시설 유지비로 계상 했음.
·379페이지 연료비는 남북부시장 관리실 연료비로 계상 했음.
·38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임. 계량기를 매년 정기 검사키로 되어 있음. 저희 검사 보조 인부임을 계상 했음. 특별판공비는 가스 판매업 등 3종의 회의 경비를 계상 했음. 보상금은 연탄과 휘발유 품질검사에 따른 보상금임. 대수선비는 남부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보수경비를 계상 했음.
·382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는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전기보수비로 계상 했고 남부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뚜껑 제작비를 계상 했음.
·383페이지 보상금은 공예품 경시 대회출품 보상금과 중소기업육성 대책 회의 참석경비 등의 내용을 계상 했음.
○위원장 김덕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바람.
○위원 이재학   
·282페이지 국내여비 정보비 540만원이 91년도에 계상 되지 않았는데 92년도에 요구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람.
·377페이지 특별판공비 계상 근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취약업무도 계상토록 지시가 되었음.
○위원 이재학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람.
○위원 이득연   
·277페이지에 심야 영업 퇴폐. 변태 영업소에 대한 주민 신고 보상 10회로 1회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작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금년에도 보상 실적이 있었는데 실적은 별도로 올리겠음.
○위원 정복수   
·276페이지 약수터 안내판 제작은 현재 경고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음. 이 5개소는 어디인지?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가장골, 얼둑바위, 돌산, 뒷골, 망북임.
○위원 김추길   
·277페이지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활동 정보비 1만원으로 2명이 계상 되었는데 279페이지를 보면 환경위생 직원 근무수당이 나와 있음.
·단속하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겠는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정원이 23명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재정형편상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는 곤란하고 기동 단속반 2명 상설단속반 4명, 총 6명만 책정이 되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음.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원 20명입니다만 지금 18명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외에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것임.
○위원 김추길   
·시민의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김덕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오전과 같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먼저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바람.
○교통행정계장 김종열   
·먼저 위원 여러분님께 양해 말씀드림 과장님께서 모친이 위독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음. 죄송함.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음. 348페이지 먼저 교통계획관리의 인건비는 저희 경노무 고용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현재 문서 전달원으로 쓰고 있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 유지비 60만원 계상 했음.
·기본 경상비중 국내 여비는 저희가 직원 월 액 여비임 경상사업비의 수수료 및 수용비는 동원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11만원과 교통불편 우편엽서 제작비 15만원, 교통량 조사 소요경비 250만원 시내버스 우편비용 제작 50만원으로 계상
·공공요금은 우편 불편 신고 업서가 왔을 때 후불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계상한 것. 보상금은 교통량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음. 주요 사업비, 시설비는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 설치 2개소에 6백만 원이 소요되고 시내버스 무개 승강장 10개소에 80만원이 되겠음. 대수선비는 보수비로 335만원을 계상 했음.
·388페이지 운수행정 지도의 기본경상비, 상용피복비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요원으로 되어있는 교통행정 지도계 직원의 피복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와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로 의무 경비임. 명절 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한 수송대책 홍보물 제작으로 80만원을 계상 했음.
·공공요금은 불법 주 정차 과태료는 거의 차 소유자 주소변경 내지는 관내에 있더라도 명확한 주소가 명시되지 않는 것이 많아서 필요에 따라 채권을 확보 할 수 없는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요금은 456만원 계상 했음. 제세공과금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의무 경비가 되겠음.
·임차료는 날로 늘어나는 노상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 써야 함. 그래서 임차료를 계상 했음. 견인차 차량비가 되겠음. 경상 사업비중 급양비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요원이 5명씩 밤 10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급식비임.
·국내여비는 불법차량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납부해 주면 되지만은 관외가지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해야되는 실정에 있어 여비를 1,316천 원에 계상 했음. 수용비 수수료는 주 정차 지도, 홍보물 제작 외 6건에 대한 소요경비는 8백9십8만7천 원임.
·정보비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요원에 한해서 취약업무단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음. 예산지침에 의한 것임 보상금은 교통질서 유공자에 대한 보상비와 화물 자동차 단속 지도요원임. 교통안전 시설 관리의 수수료 수용비는 주 정차 금지구간 이정표 및 견인구역 표시판 20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음.
·주요 사업비는 시설비 한 가지가 있음. 자동차 주차 안내표지를 해왔는데 저녁이면 보이지 않음. 야간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개소를 설치해 보려고 함. 야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단가가 높음. 200만원 계상 했음.
·견인지역 설치 표시판을 더 늘려서 설치하겠음. 삼산동사무소에서 현대아파트 간의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몇 군데 설치해서 약 25개소 275만원을 계상 했음. 교통행정과가 새로 생겨서 과년도 대비표가 없음. 양해바람.
○위원장 김덕규   
·산업과장 제안설명 바람.
○산업과장 김종선   
·산업과 소관 92년도 세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음.
·318페이지 기본 경상비에서 기타 수당임. 농지관리인 각 동에 1명 남 북부 2명해서 18명임. 이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계상 되었음. 국비와 시비로 100만원 계상 했음. 국내여비는 산업과 직원 월 액 여비임.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농업기술 정보센터 자료수집 여비임. 이것은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성공 사례 등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비 59만2천 원임.
·31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수산부 소관용도 폐기측량 수수료, 농민후계자에게 보내는 신문대가 16부, 계상 되었음. 특별판공비는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여비인데 금년에는 전라남도 전체가 나주에 모여서 했음. 보상금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자로 농어민 연수에 4백만 원임. 금년에도 농업후계자가 스웨덴, 덴마크를 다녀왔음.
·농어민 후계자 선진 농어촌 개발로 농어민 후계자 36명에 대한 사기 진작 책으로 선지지 견학과 대관령 목장을 다녀왔음.
·3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농산물 출하사업에 모두 국비, 도비, 시비로 29백만 원이 계상 되었음. 이것은 원예협동조합과 남순천 조합, 순천농협의 오이 상자 지원대로 저희들이 보조를 했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임. 주말 농어민 시장 개설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비 5백만 원, 시비 5백천만 원을 세워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운영 할 수 있는 보조금
·321페이지 농산관리 급양비 식량증산 추진지원으로 국내여비 식량증산 추진지도 여비로 했음. 재료비 기타는 4,375만6천 원입니다만 여기는 공영 예비 못자리 인부임이 29명이 서있음.
·322페이지 식회, 비료 142톤 공급 분임. 벼 어린묘 육묘장 19동, 돌발 병충해 방지 1,097헥타 벼 물바구미 방지 20헥타, 저희 시에서는 아직 발생한 바 없음. 그렇지만 예비로 세워 놓았음. 계량 마스크 5,418개 계상 했음.
·임차료는 900평에 저희들 공영예비 못자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료가 도비 15만2천원, 시비 352천원해서 5십만 7천원이 계상 되었음.
·323페이지 보상금은 농업영농보조여비 보상비임. 퇴비 증산우수마을 3개동 계상 되었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1,126만6천으로 동력 방제기 지원이 8대, 기계화 영농단 보조에 1개당, 예농기 보급 1대, 기계화 단지…1대 계상 했음.
·324페이지 영농기술개발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유하고 있는 40대의 양수기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 80만원이 계상 되었음. 한수 해 대책 양수기 유류대로 해서 11만9천 원이 계상 되었음.
·주요 사업비, 시설비는 금년에도 인안지구 농로포장사업을 했음. 도축장 진입로 포장이 1,675미터 했음.
·인안동에는 간척지라서 조금만 비가와도 경운기가 들어 갈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4억3천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1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음. 남은 세원이 있다 면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농로설치는 금년에도 2동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동은 설치하겠음.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2동이 불가능함. 1천만이 소요됨 덕월동 농업용수로 확장임., 이것은 박현모 위원님께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요청했던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 약 25백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32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인안방조제는 계속 공사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약 600미터로 해서 잔여가 약 1,600미터 있음. 명년에 700미터를 추가 공사할 계획임. 국비만 4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음. 시설 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로서 계상이 되었음.
·축산 행정 기타직 보수는 공수위가 저희 시에 한 사람 있음.,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 계상이 되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영도축장 폐수자 특정 수수료임. 재료비 기타는 시영도축장 관리인이 한사람 있는데 여기 인건비로 계상 했음.
·327페이지 공공요금은 시영도축장 전기사용료와 수도사용료를 계상 했음. 재료비 기타는 다비작 사료작물 이타리안다이그라스 재배입니다만 그것을 위해 국도비 시비로 9만원이 계상 되었음.
·가축방역 재료비로 주시기 등 재료비로 17만 7천 원을 계상 했음. 긴급 방역비 금년처럼 소 유행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36만원 계상 했음. 가축방역 인부임 한사람을 써서 가축방역에 종사토록 했음.
·시영 도축장에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각종 재료비를 계상 했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영 도축장 보상금은 현재 도축해체 도부 수당임 도부 수당으로 6,050만원, 총 3천 그릇 예상했고, 돼지는 17,000그릇 이렇게 계상을 했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젖소 능력 계량, 이것은 인공수정이 되겠음. 도비 시비해서 약 80만월을 들어서 50두를 사겠고, 축산 폐수처리장 증가임.
·대규모 양축가의 정화시설임. 도비와 시비로 부담이 되었음.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은 소규모의 폐수처리장이 되겠음. 자산 취득비는 시영 도축장 모터 구입과 리어카구입, 버너 구입, 대량기계를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율이 많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했지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위원장 김덕규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바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조도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음. 먼저 인건비로 급여에 경노무 1명을 포함해서 기능직이 5명임,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은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음. 정액수당,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로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음.
·공공요금은 사무실에 필요한 경비임. 제세공과금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임. 연료비도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음.
·관서 당 경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임. 국내여비는 월 액 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월 5만원씩 해서 계상 되었음.
·337페이지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소장 회의참석 교육여비를 계상 했고 전문 특비 지도자 연찬회 혹은 세미나에 필요한 여비임. 그리고 겨울 농민교육, 교관교육 등을 포함한 여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도 필요한 경비만 계상 했음. 338페이지 공공요금은 꽃 육묘단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음. 보상금은 농촌진흥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전 지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한 번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약간 계상 했음. 농촌사회지도는 기타 수당으로 농축산물 대체작목 기술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그래서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 했음.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계상 했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야간 월례회 현지 지도 수당 및 경조 위문 비를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겨울 농민교재 대를 계상 했고, 4-에이치화보 제작, 학술단체 회원 교육용 교재 제작비를 계상 했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소득 작목 전문 기술교육 교재와 4-에이치 진로 지도 교육 교제를 계상 했음.
·재료비 기타는 4-에이지 경진대회, 야영회, 청소년의 달 행사를 통틀어서 3대 교육 행사라도 합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를 계상 했음. 겨울 농민교육장에 필요한 유류를 약간 계상 했음.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실시한 교육농민교육 중식대, 급식비를 약간 계상 했음. 금년도 목표가 1,700명이 되는데 1인당 1,000원씩 계상을 했음. 중앙단위 농민교육을 많이 참석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했음. 국비지원사업으로 소득 작목 전문기술교육 급식비와 청소년 과제교육급식비, 4-에이치 진도지도 교육 급식비를 계상 했음.
·농촌지도자 회장 회의 참석으로 중앙이나 도에 자주 함. 필요한 약간의 여비를 계상 했음. 출연금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비로 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 일용인부임으로 가로 화단이나 꽃 교육 묘장 관리 기술인부임을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상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록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임. 기상관측실 인부임을 계상 했고, 경상사업비에 가서 재료비 기타로 가로 화단 꽃 고나리 인부임을 계상 했음. 필요한 인부를 계상 했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인부를 살려면 2만원 내지 2만 5천 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람.
·346페이지 어린 묘 시범 단지를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생력재배를 위한 어린 묘 기계이양을 하게됨. 기술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시범단지를 설치하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음. 벼 우량품종 채종포를 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음. 벼 품종 비료 시범포, 토양검정시약, 벼 병충해 예방 및 방재 등 국비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음.
·벼 병충해 예방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음. 우량종자 확대보급 및 건답 직파 재배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계상 했음. 꽃육묘장 상토조제 중기 임차료를 계상 했음. 연료비로 인안 꽃 육묘장 관리 시에 드는 연료비임.
○간사 박상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특이한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람.
○위원장 김덕규   
·방금 박상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계수 조정 할 때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음.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349페이지 공공요금인데 조직 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감 35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고소득 작목 재배기술 교재임. 고소득 전문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하게 됨. 필요한 경비를 계상 했고, 조직 배양실 실질 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땅 가격이 높아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했음. 그래서 임차료를 여기다가 계상 했음.
·조직 배양실 관리인부임도 1명을 계상 했음. 351페이지 금년에 관상용 인삼 분 재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금년 것을 거울삼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할 것이 많이 있음. 인삼 분 재배를 한 번 해 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러게 되면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삼이 키가 커서 볼품이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해보겠음.
·자생화초가 있는데 용담입니다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저희들 계속사업비임. 이것을 내년도에는 노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비닐을 씌워서 한 번 해보겠음. 재래 사냥에서 사냥이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한 번 해보겠음.
·352페이지 조직배양 검사시범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임. 감염되지 않는 종서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주 순도 높은 종자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망사 하우스를 시설해서 조직배양을 재배함으로서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탄산가스 발생지 설치 시범포임. 시설 하우스 내에는 항상 탄산가스가 모자람. 하우스 환경관리 today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어서 계상 했음.
·농촌 여성교양강좌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계획을 계상 했음. 도비 사업으로 농촌 여성 부업기술교육, 비닐 하우스 공간휴게실은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 했음. 비닐하우스 공간휴게실은 비닐하우스 내에 작업환경이 아주 나쁨
·357페이지 여성부업기술 교육지원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 볼 계획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부엌 개량임. 부엌 개량을 내년도에 100호를 1호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할 계획임
○위원장 김덕규   
·건설과장 제안설명 바람.
○건설과장 정성래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하겠음. 저희 건설과는 건설국의 서무과로서 기본 경비 등은 저희 건설과에 전부 계상이 되었음.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음.
·409페이지 정보비란에 팔마 대교 건설사업 추진정보비가 있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경비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 했음. 건설과의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복사기, 팩스, 전동타자기 등 88만7천 원을 계상 했음.
·관서 당 경비는 기본경상비로서 생략하겠음. 시설장비유지비로 295만5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장천지하도와 풍덕 지하도가 있음. 수중 지하에 가서 모터펌프가 시설이 되어서 평상시에도 모터펌프를 가동해서 지하수를 배수하고 있음.
·연료비는 장천 지하도에서 관리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음. 여기에 드는 경비임. 주요사업비에 가서 시설비가 480만원 계상 되었는데 도로표지판 설치하는데 드는 경비임.
·413페이지 대수선에서 시내 일원 보도 정비 또는 가로등 보수, 전멸기,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도색 및 보수 보안등 보수 표지판 이설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음. 도로 도량 건설 주요사업비에 팔마 대교 가설공사로 12억이 계상 되었음. 여기에 현재 예상하기로는 보상비까지 합해서 1차 공사로 해서 차량이 남제동에서 시내 일원 도로소파 보수비1억, 도로굴착보수 공사 5억, 이 5억이 92년도에 예상되는 통신공사의 관매설이나, 도시가스 등 즉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음. 용당교 확장공사에 14억, 조례아파트 입구 육교 설치에 8천만원, 경찰서 앞에서 대한사업간 보도정비에 2천만원해서 33억 1,600만원을 계상 했음.
·하천 관리로 내년도부터 예상되는 사업비 727억이 소요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 실시 설계 들어감. 93년도 예산 책정된 여러 가지 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음. 시설비에 가서 1,340만원, 하천 내에 수문 도색 또는 교체 보수 등으로 해서 계상 했음.
·전출금 1억8,235만7천 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시비 부담이 되겠음. 여기에는 도비가 15%가 시비가 15%, 국비가 70%로 부담이 되었음. 재해대책에는 공공요금 즉 풍덕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배수펌프장, 상, 하수도 사용료 4,260만원을 계상 했음. 월 평균 600만원 선에서 전기요금이 지불되고 있음. 현재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에 돈은 내지 않음.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배수펌프장 수중시설이나 고압펌프보호 기름 등의 필수적인 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음. 연료비는 1지구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연료비를 계상 했음. 급량비 즉 하절기에 폭풍주의보나 또는 재해대책 업무가 지시가 되는 순천시 재해대책 본부 직원들이 전부 비상대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야간 급식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는 배수펌프장 공구 등 필요한 청소용 도구 등을 계상 했음. 재료비는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음. 임차료는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임.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장비를 빌려다가 응급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는 배수펌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밸브 소화기 또는 장화, 안전모 등을 구입하려면 드는 경비임. 422페이지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재해대책 사업비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50%로 씩 3,000만원을 가지고 위험시설물 개 보수를 할 예정임.
○위원장 김덕규   
·도시과장 제안설명 바람.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에 대한 분해소지민 수리에 대한 예산액을 계상 했음. 정보비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주민들과의 대화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음.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 13명 중 민간인 6명에 대한 1회 참석수당 2만원씩 4회 48만원을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 대한국도학회비 40만원을 계상 했고, 이것은 월보로 각 동까지 보급되도록 하고 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를 계상 했음. 순천시 역점사업인 강변로 개설공사가 90년도부터 93년까지 가곡동에서 순천교까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시비부담액 20억을 계상 했음. 총 소요사업비가 약 108억이 잔여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만 시재정 편 상 20억 원을 계상 하고 내무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약 20억 정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순천시 동외동 중앙 진성 맨션에서 동천간 도로개설 3억5천만 원을 계상 했음.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 시설과 병행해서 매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음. 시설 부대비는 강변로 개설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2천만 원 계상 했음. 이 부대비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매수 보상에 따른 순천지역 외에 자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이해 설득에 따른 수수료 또 공사추진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사진필름 구입 이런 모든 제반사항들이 일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음.
·398페이지 삼산로가 금년도에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당교까지를 개설했고 내년도에는 용당교에서 아파트간을 개설하도록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우선 지가 보상을 위해서 제반 준비를 위한 삼산로 개설 지장물 감정 수수료 등 도로경제 분할 측량 수수료 등을 계상 했음.
·시설비는 금년도에 삼산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비 위탁사업비 20억 중 10억을 금년에 계상 하고 간이액을 내년도에 계상 해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상 되었음. 여기에는 시비부담액까지 포함
·399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 시 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 했음. 400페이지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 내년도에도 원동교에서 행금동 사무소 간 도로 344미터에 대해서 현재 폭 4-6미터를 12미터로 확정토록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음. 여기에는 시비와 도비 그리고 재정 특별융자금이 함께 투자되도록 계상하였음.
·401페이지 지가관리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을 7회 계상 했음.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추진 급식을 위해서 저희 5명에 대한 60일 간을 계상 하였음. 개별 지가 조사에 따른 조사원, 조사보조원의 여비를 계상 여기에는 50%가 국비로 보조되겠음. 요는 사업비를 계상 했었음. 다음은 개별용지 가격조사 보조 인부임을 1,374만원 계상 했음.
·92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되겠음. 공공요금은 개별 토지가격 우편료를 계상을 했음. 개별지가 조사가 완료되면 개인별로 통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음.
○위원장 김덕규   
·주택과장 제안설명 바람.
○주택과장 양상훈   
·403, 404페이지 법정 경비인 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축위원회 수당 기타 수수료 수용비로 되어 있음. 금년에 신설된 것은 경상사업비로 정보비 360만원이 신설되었음.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로 전국적으로 공통 지급함. 이 지급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2명이 무허가 단속 요원의 정보비가 되겠음. 심의하여 주신다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위생처리관리소장 제안설명 바람.
○위생처리관리소장 양희준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3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 유지비 40만원 계상 했음. 연료비는 사무실 연료비임.
·302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들 25명에 대한 월 5만원씩 계상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금액이 좀 많은 약품 시험 의뢰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약품시험 의뢰비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음.
·305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중 인부임을 160만원 계상 했음.
·3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 두 번째 소각기 가동 유류대가 약 3백만 원 소요되고 가동 유료대가 1천만 원 그래서 5백만 원 정도 소요됨 각종 전기시설 보완 또는 예비용으로 구입해서 평상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음.
·308페이지 역시 각종 공장 내부의 시설, 배관, 전기시설 용품을 최소경비를 계상 했음.
·311페이지 저희들 위생처리장 직원 작업 시에 각종 의류, 신발 구입하기 위해서 다소 계상을 해놓았음.
·313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분뇨를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응집을 시키는 약품의 일종인데 이 약품을 구입, 220만원이 소요됨 이것은 거품을 억제를 시키는 역할을 함. 저희들이 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됨 314페이지 탈수기에서 작업이 된 것은 수분이 없습니다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발생됨 수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왕겨를 집어넣음. 수분제거용 왕겨를 약 60만원 정도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 생략하겠음.
·315페이지 에스에스는 부유 물질을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험기구 에스에스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가 노후 되어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할 예산을 계상을 했음. 물품 구입비는 응접세트 하나를 정수요청 해서 한 대 계상 했음.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는 오니케의 저장조 시설로서 오니 케익이 생산되면 둘 곳이 없음. 간이 건물을 지어 거기에 저장하도록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 했음.
·대수선비는 스크류프래스임. 이것을 수선 해야되기에 예산을 계상 했고 가스탱크 500만원은 소화조에서 발생된 매탄 가스가 가스 저장실에 일단 저장이 되었다가 보일러 가동을 하는데 사용을 함. 연간 약 삼, 사백만 원의 유류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고장이나 사용을 못하고 있음. 내년에 예산에 계상 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농축조 감속기 약 14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이상 7개 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는 계수 조정 소위원회 때 의심난 점 있을 때 질의 해주시기 바람. 10분간 정회하겠음. 정회를 선포함.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덕규   
·회의를 속개하겠음.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제안설명 바람.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 예산요구 사항을 설명 드리겠음. 금년과 대비해서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녹지과 예산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도 추경액에 비해서 119만1천 원이 감되었음.
·녹지과 세항은 영림관리, 조림사방사업, 녹지관리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편성됨 364페이지 물 품구입비 산림해충방지용 동력분무기가 있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 년한이 돼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음.
·367페이지 시설비 중간부분에 시유림 임도 개설이 있는데 요구액이 2,900만원임. 이것은 종래에 없었던 것인데 타 시 군에는 모두 임도가 개설이 되었고, 저희 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시유림에 임도 1킬로미터를 내년에 시설을 해서 모든 산주에 산림경영에 대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요구를 한 것임. 산림청 단비는 1킬로 당 3,435만2천 원인데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위치는 시설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비보다 적은 액수로 2,900만원을 계상 했음.
·368페이지 산림조합 양묘사업비 보조가 있는데 금년에도 8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보조를 해야할 것 같아서 계상 했음. 과거에는 산림조합의 운영이 산림조합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조합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각 시군 공히 산림조합에 대해 얼마만큼 수준의 보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각 시군에 있는 산림조합이 운영이 될 수가 없음. 승주군 산림조합은 승주군과 순천시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을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해서 산림조합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그 외에는 금년과 대동소이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음. 만일 금년도 편성해서 모자란 액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도서관장 제안설명 바람.
○문화공보담당관 김영래   
·현재 도서관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점임 도서관장으로서 92년도 예산보고를 올리겠음.
·448페이지 급여는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음. 상여금과 기타직 보수,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음. 도서관에는 청소인부가 4명이 있음. 일용인부임도 생략하겠음.
·관서  당 운영비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음. 연료비는 도서관 숙직실에 필요한 경비로서 34만6천 원을 계상 했음. 관서 당 경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열람실 및 사무실 전기 구입비로 43만원을 계상 했음. 도서정리용품 도서가재 4종으로서 225만원을 계상 했음. 도서관에는 신문을 영구 보존을 목적으로 전부 제본을 해놓기 위해서 57만6천 원을 계상 했음. 월간지 구독대 20종 108만 월을 계상 했음. 신문구독용 20종 120만원을 계상 했음.
·도서관에는 도서관보를 제작하고 있음. 지난 10월에 창간호가 나왔는데 계속 연간 2회 제작을 목표로 40만원을 계상 했음. 공공요금은 숙직실에 도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 가스를 냉 온방 시설비를 갖추고 있음. 연료비를 900만원 계상 했음.
·제세공과금은 90만5천 원인데 한국도서관 협의회, 공공도서관 협회비 등으로 매년 납부하고 있는 돈이라 낱낱이 보고를 생략하겠음. 차량비는 이동도서관용 차량비로서 175만1천 원을 계상 했음.
·연료비로서 도시 가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년 겨울에는 석유로 사무실과 열람실 온방을 해야될 형편임. 공사가 끝난 대로 석유난로가 도시 가스 온방시설로 바뀌어 질 것임. 자산 취득비는 일반장서구입과 어린이 도서구입 비로 1,850만원을 계상 했음. 도서관에는 약 26,000권 가량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음. 다만 매년 시비를 들여서 장서를 늘려가지 않으면 안됨. 명실공히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적어도 5만 권 10만 권 목표로 장서가 소장이 될 줄로 암.
·서가 구입비 165만원 도서목록 카드함 97만5천원 열람대 구입비로 1,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도서관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별관을 신축 중에 있음. 별관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열람대와 열람의자 구입비로 1,110만원 계상 했음.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는 도서카드 정리 인부임으로 도서관에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 카드 정리 인부임을 한 명 계상 했음. 정원수 전정 인부임, 정원수 시비용 비료구입,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람.
·보상금은 독서 교실과 학생 및 주부 백일장이 있는데 도서관의 유일한 행사로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람. 대수선비는 담장 및 출책 도색이 50만원, 열람실 도색이 100만원, 열람 대 및 열람의자 도색이 50만원을 계상 했음.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350만원 계상 했음.
○위원장 김덕규   
·팔마 경기장, 올림픽기념관 소관을 올림픽기념관장이 제안 설명 바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팔마 경기장 관리소장이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대신 올리겠음.
·47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2억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음. 당초 2억 원은 승마장 시설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보다 시급한 차사업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감해 가지고 수정 요구할 걸로 계획 중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람.
·471페이지 팔마 경기장 운영은 총 2억9,564만6천 원임. 인건비,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도 생략을 하겠음. 일용인부임은 팔마 경기장 기능직 문서전달원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서 문서 전달원 1명, 실내체육관 상시 청소인부가 1명이 있음.
·관서당 운영비에 기타수당과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음.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제세공과금, 차량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음.
·478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 월액 여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주경기장 정화조 청소수수료, 실내체육관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경기장 전구구입, 가로등, 행사대비용 화장지, 실내체육관 안전기 교체 이렇게 계상 했음.
·479페이지에 실내체육관 메탈할라라이드 구입은 천장에 있는 전구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전원 브래카 구입, 실내체육관 형광등 구입, 사무실하고 당직실 블라인드 커튼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풀 깍는 애취기 칼날 구입,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수배전 고압안전 전구 구입 등을 계상 했음.
·재료비 기타에 보시면 연식정구장 관리인하고 육상트랙 관리인이 각 1명씩 계상이 되어 있음. 연식정구장은 저희들이 6면의 국제 규격을 갖추고 있음. 육상트랙도 400미터 트랙을 갖추고 있는데 양 경기장 시설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고 일용인부임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음. 참고해 주시기 바람.
·하수구 준설, 노반보수, 잔디 구장 및 법면 잡초제거, 조경수관리, 조경수는 약 3천 본의 나무가 심어져 있음. 400미터 트랙 및 연식정구장에는 일년에 두 번씩 백 회하고 소금을 뿌리도록 되어 있음.
·481페이지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음. 제세공과금은 전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매월 전기안전공사에 고압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음.
·연료비에서는 실내체육관 보일러 가동 연료비가 벙커 씨 유를 주로 쓰고 있고 경유는 시동을 필요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일반행사나 체육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음. 추울 때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잔디 깍기 유류대를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에 실내체육관 나무 의자 구입이 있는데 매년 시민들이 오시면 주변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대수선비에 화장실이 많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남. 화장실 음료수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물품구입 비에 팔마 경기장 차량 구입비임. 팔마 경기장 차량정수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정수승인은 났습니다만 아직 구입을 못했음. 저희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더블 캡 1톤 900만원을 요구했음.
·주요사업비에 있는 제세공과금은 경기장 토지매입비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2건은 감을 해야될 사항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대수선비에서 본부석에서 다동간 배전판 교체는 주 경기장에서 정구장까지 전기시설이 현재 선이 좀 약해서 고압전기가 통했을 때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줘야 할 사업임.
·주 경기장 잔디구장 복토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매년 한 번씩 잔디구장을 복토를 해줘야 잔디가 잘 자라고 면이 고르게 됨.
·다음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음. 생활관 총 예산은 2억8,738만2천 원임,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도 생략하겠음. 일용인부임은 현재 기능직 문서전달원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기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음.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 전동타자기, 건물유지비는 법정으로 계상을 하도록 해서 계상 했음. 보일러 2대 유지비와 에어컨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 했음. 다음 관서 당 경비 설명을 생략하겠음.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 액 여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현장보존 사진과 청사관리용품, 구내식당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은 구내식당은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할 계획임. 거기에 대한 평가수수료임. 생활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홍보를 연초에 할 계획으로 홍보제작물을 계상 했고, 프로그램 홍보는 그때 그때마다 제작을 하려고 계상을 해놨음.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용 공구판 구입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5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50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 밖에 못 덮음.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덮어야 바닥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람.
·형광등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보일러 전기 검사수수료도 해야 함.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평소 정상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애자가 오셨을 때에 장애자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자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운행을 하려면 계약을 해서 수수료가 필요해서 계상 했음.
·재료비 기타에 청사 잡초제가 현재 면적 1,100평 정도의 화단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로 잡초를 제거를 해야되고 행사가 있을 때는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음. 스포츠 교실 운영 체육지도자도 필요에 따라서 전문지도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도록 계상 했음.
·전기사용료와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음. 연료비에 서 기념관 난방유류대는 소극장이나 식당 사무실 등 주로 동절기에 필요한 것으로서 계상을 했음. 상용피복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설명을 생략하겠음. 자산 취득비에서는 진공청소기가 소극장에 청소를 하려면 1대가 있어야 되겠고, 작업용 사다리도 계상을 했음.
·물품 구입비에서 예식장에 피아노를 계상 했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공조기 닥트 및 배관캣심 공사 이것은 현재 기계실에서 냉 난방기에서 각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원칙적으로 하려면 배관을 알루미늄으로 싸 가지고 이것이 부식이 안 되야 됨. 지금 당초 설계에서 비닐로만 싸 놨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잘못하면 배관이 썩을 염려가 있음. 알루미늄으로 내년도에 배관을 해야 오래 영구히 지속이 되겠다 해서 그런 계획 하에 계상을 했음.
·수도배수관 우회공사도 기계실로 가는 수도관이 현재 고압 전기실 위로 통과하게 되 있어 만일 조금만 세어 가지고 떨어지면 큰 위험성이 있음. 당초 설계가 잘못 돼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우회시키는 공사가 필요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음.
○위원장 김덕규   
·민방위과장 제안설명 바람.
○민방위과장 윤대현   
·92년도 세출편성 안을 설명해 올리겠음. 전년도 9,700만원보다 1억6,500만원이 증이 되었음. 관서 당 운영비 기타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연료비는 민방공실 난방연료비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임. 수용비 및 수수료도 지침서 제작, 신규 편성대원 수첩제작 비용임.
·특별판공비로 시범민방위대장 간담회 경비로 계상 했음. 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 17주년 기념 행사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임. 물품 구입비 민방위 훈련 청취용 라디오를 구입하도록 계상 했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방공실 운영을 하는데 전기통신공사에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88만원을 계상 했음. 민방고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를 계상 했음. 방송통계 장치 유지, 유무선 분배장치 전부 민방공실에 소요되는 것임.
·국내여비로 민방공경비실 순회 점검 여비는 10개 시 군과 행정협약 체결을 해서 전도를 본시로 해서 787만원을 계상 했음. 자산 취득비로 전자메가폰 4대를 구입하도록 계상 했음.
·에스오에스자동경보장치는 내무부에서 본시 민방공실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무전기 종류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임. 주요사업비로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풍덕과 현대아파트를 대상지역으로 책정을 했음. 3,815만원을 계상 했음.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로 강사수당을 210만원, 국내여비로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에 대한 여비를 21명, 수용비 및 수수료는 620만원인데 교육 브이 티 알 제작, 홍보물 제작, 신규편성서식 제작, 훈련용품, 교육기자재, 화생방 대비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음.
·51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교육용 교재제작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교재를 만들어 민방위 대원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음.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 대장 특별교육 여비임. 153명을 책정 계상 했음.
·비상 대책비로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 을지연습 특근 외식비를 계상 했음. 국내여비는 을지연습 참여여비 전국단위 충무계획 직장합동 작업여비임.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90만원을 계상 했음. 보상금으로 을지 연습 유공자 시상금을 계상 했고, 인력동원 시책 훈련 참가자 여비 보상금을 계상 했음.
·지역 안정 대책비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반공 선전물 신고 계몽 유인물 제작, 반공 선전물 표어제작, 168만원, 보상금으로 대공요원 교육급식, 대공요원 교육여비, 반공대장 간담회 등 323만2천 원을 계상 했음.
○위원장 김덕규   
·소방서장 제안설명 바람.
○소방과장 이관형   
·서장님께서 오늘 지방공무원 연수원에서 전국 소방서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올리겠음.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인건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생략하겠음. 관서 당 운영비 중에서 기타수장,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 운영 판공비도 생략하겠음. 차량비 3,018천 원이 계상이 되었음. 시설유지비, 연료비는 생략하겠음. 기본경상비도 생략하겠음. 경상사업비도 항상 통상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음.
·주요사업비는 저전 파출소가 소방서 1층에 진압을 주로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임. 사무실과 입교 실이라고 되어있으나 민원안내 실임. 13평으로 청사가 노후 되고 협소해서 780만원 계상 했음.
·소방서 키폰 시설은 현재 국선 8회선으로 사용하고 있음. 16개선으로는 용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4회선용으로 600만원이 계상 되었음.
·왕조파출소 신축 부족 분임. 현재 왕조 파출소가 내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체육관 내에서 임시 거처에서 소방공무원과 소방차가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 9,800만원은 기 91년도에 1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평당 1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9,800만원이 계상 되었음.
·소방서 장비관리, 경상사업비, 전부 생략하겠음.
○위원장 김덕규   
·이상으로 여섯 분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 정복수   
·올림픽기념관 493페이지 보면 체육관 청사용품 구입 25만원입니까 단가가 2만5천 원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정종영   
·2만5천 원임.
○위원장 김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음. 모두 수고하셨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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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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