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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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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5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3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93년도 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직결된 한해의 살림입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으로 가장 내실있고 건전한 순천시의 한해 살림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되고 본위원회에서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오늘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과 모레 2일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평상업무 특히, 민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입니다. 저희과 소관 1993년도 본예산 계상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P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9,878만2천원으로 작년보다 3,440만5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용 인부임 문서 전달원 인부임을 504만원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지역경제과 직원수당 휴일 근무수당 304만6천원 합해서 1,07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P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은 저축 우수동 시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은 금년 92년도도 60만원 계상해서 12월말에 저축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월액여비 900만원 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홍보물 제작비 합해서 30만원,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40만원 합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p 입니다. 정보비는 물가동향 추진 정보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원 간담회 개최비용 14만원과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위원과 간담회는 간담회 비용 16만원 합해서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3/4분기 까지 접수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는 저희 지역경제과와 YMCA, YWCA, 한국부인회 그 4개소가 주로되었는데 9월말까지 총 1,340건의 소비자 고발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환불이 50건, 수리가 203건,교환이 172건, 합의배상이 242건, 시정경고가 15건, 사용미숙이 13건, 상담 및 기타가 646건으로 총 1,340건의 소비자 고발을 받아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보상비 입니다.지역경제 보고회 참석여비 보상은 32만8천원, 저축증대 우수학생 표창 시상금 10만원, 출생 기념통장 발행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기념통장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과 같이 2천명에 대해서 통장 발행비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은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총 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 2회, 주 2일이 되겠습니다.2일 470개 소비자물가와 64개의 개인 서비스요금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 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대책 회의 참석보상비 65만7천원 그래서 총 보상금이 988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P 입니다. 상정관리 인건비 입니다. 남.북부시장 청소와 질서계도인부임이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남.북부시장 장옥유지비가 남부시장 394만원, 북부시장 221만3천원 그다음 남.북부시장 방송시설 유지비 20만원 그래서 총 625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P 입니다. 연료비 입니다. 남.북부시장 관리 사무실 난방 연료비와 남.북부시장 숙직실용 연탄 구입비 총 45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중 공공요금 입니다. 이 공공요금이 금년까지는 회계관리에 계상된 것이 분산계상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계상된 요금입니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합해서 6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P 입니다.경상사업비중 급량비 입니다. 금년에 최초로 계상이 되었는데 남.북부시장에 저희 직원이 아침 새벽 4시,5시경에 시장으로 바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서 지도를 하고 징수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식대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식대 2,500원씩 해서 시장이 연중 120일 남.북부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가스, 유류, 계량기, 보일러 불법유통 단속 시,군간 교류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8만8천원의 국내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남.북부시장 화장실 분뇨수거료 월 30만원씩이 360만원 남.북부시장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이것은 전기 안전공사로 납부하게 됩니다.168만원, 남부시장 소방 안전협회 수수료 이것은 소방안전 협회로 송금이 됩니다. 16만원.
·휘발류 품질검사 수수료 36만원, 다음P로 이어지겠습니다. 연탄 품질검사 수수료 20만원 각종 인.허가증을 인쇄하는데 15종에 150만원, 남.북부시장 화장실 청소도구 및 용품이 72만원, 택시와 용달차 주행검사 봉인을 하는데 또 그에 따른 필요물품 제작하는데 36만원 내년에 열리게 되는 대전 엑스포 홍보물 제작비에 80만원, 남.북부시장 소화기 약품충진 25만원 그래서 총 963만원의 수용비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P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계량기 및 미터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75만6천원 남.북부시장 하수구 준설인부임 우수기전에 특히 남부시장에 준설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하는데 인부임이 193만원 그래서 재료 기타과목에 2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P 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연탄 품질검사 시료대 보상, 이것은 소비자 고발시에 시료 채취하는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15만원, 휘발류 품질검사 시료대 보상이 9만원 그래서 254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입니다. 남.북부시장 보안등 보수를 하는데 120만원, 남부시장옥외 소화전보수에 400만원 그것은 금년예산 92년도 예산으로 내부시설 수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옥외소화제는 내년에 400만원을 들여서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북부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500만원 이것은 옥내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 입니다. 남부시장 하수구 두껑은 매년 내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100개쯤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남부시장 식품장옥 전기 승압공사는 현재 110V를 220V로 승압을 시키는데 960만원 총 1,11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2P 입니다. 광공업 관리에 경상사업비 입니다.93년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비 입니다. 이것은 대전 엑스포시에 전시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지난번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8개 종류가 출전하게 되는데 80만원의 제작보상금을 의뢰하기 위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보상으로 54만8천원 그래서 광공업 관리에 68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금 입니다. 차관금은 남부시장이 1974년도에 건물과 부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 IBRD차관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차관액이 1억7,950만원이었습니다. 
·미화로 따진다면 37만1,677불 이었습니다.그래서 상환조건이 그당시 7년거치 18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8%인데 원금은 체증식이고 이자는 체감식입니다. 원금은 점점 많아져가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차입되어서 지금까지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상환을 제가 살펴보니까 원금이 1억5,032만6천원 이자가 3억4,259만5천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9,292만1천원의 차관을 상환했습니다. 작년에도 원금과 이자 합해서 4,488만6천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1999년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상환잔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2억3,754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내년도에는 이자 2,410만원 원금 2,600만원 그래서 5,01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코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93년도 본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은 금년에 본예산이 2억4,500만원 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7,579만6천원 이었습니다. 다만 추경까지 합한다면 2억1,092만8천원 이었습니다.
·본예산에 비한다면 금년은 1억6,97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추경까지 합한다면 3,460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가 한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서 504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관서당 운영비에서 기타수당 교통행정과 정식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와 전동타자기에 대한 행정장비 유지비 입니다.
·장을 넘겨서 414P 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저희 직원들 18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한달에 5만원씩해서 1,080만원 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역시 국내여비 입니다. 경상사업비 역시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11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따른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확인하고 역시 양도양수 대상자에 대한 경력확인용으로 세웠습니다. 
·장을 바꿔서 415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28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동원 차량 훈련용 완장 제작하고 동원대상 차량에 대한 차량 사진첩 구입하고 교통불편 신고 엽서, 시내버스 운휴대비 자가용 버스 임시 운행증제작하는거 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증 제작하고 특수화물 자동차 및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제작하고 개인택시 면허자에 대한 사진표를 제작하는데 보시는 바와같이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16P 입니다.93년도 사업용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본이 필요하고 완장이 필요하고 노선별 조사표가 있어야 하고 집계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용 유인물 입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표를 제작하겠습니다. 이 노선 변경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선변동이 있을때 쓸수 있도록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 입니다. 저희들 운수업체는 종사자들 간담회를 수시로 많이 합니다. 택시업계, 버스회사 이런데에서 어쩔수 없이 12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입니다. 저희들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줘가지고 후불 우편요금으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417P 입니다. 보상금 입니다.저희들은 교통량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93년도 정기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 버스와 택시에 대한 조사원 인건비 지도원에 대한 버스와 택시 인건비 그다음 운수 종사자 중에서 모범 근로자를 표창해 가지고 격려를 해서 더욱 잘되고 보람을 가질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운동 참여단체 표창입니다. 이것 역시 잘하는 데는 표창을 하고 못하는 데는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기 위해서 표창금,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다음 418P 입니다. 주요사업비 입니다. 저희들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만 시설비가 유개승강장이 있고 공항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에 금년에 5군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신시가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별도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5개 선정을 하겠고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역시 신도심이 자꾸 늘어나고 해서 신시가지 외각지랄지 30개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중인 여수 공항노선 공항버스가 또 무개승강장이 5군데가 없어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업자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 역시 승강장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0.8%를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 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을 해 놓고 오래되다 보면 훼손이 되고 퇴색이 되고 망가지고 해서 보수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19P 입니다. 저희들 상용피복비 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반드시 복장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로 되어있는 상용피복비는 부족합니다만 어쩔수 없이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어서 10명에 대해서만 17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활동을 위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제작을 하기 위해서 12만원, 불법주정차 현황판을 제작해야겠습니다. 금지구역 현황판이랄지 구간별 현황을 제작해야 되겠기에 이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니다.저희들은 고지서가 있어야하고 일계표가 있어야 하고 부과조서가 있어야 하고 수납부가 있어야 합니다. 제작경비 입니다.
·장을 넘겨서 420P 입니다. 무전기를 일정하게 검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6대에 대한 검사료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견인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 설날, 추석날 안전 수송대책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강력하게 운동해 나가기 위해서 홍보물대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연간 계속 발송해야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9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21P 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노상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견인차 견인비용이 360만원, 이것은 순천레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에 대한 유지비 이렇게 해서 30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수시 야간 근무를 해야하고 그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급식비를 225만원 계상했습니다.또 국내여비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랄지 관외 확인출장이 모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를 362만원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뒷편에 보면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422P보면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추적 조사랄지 법령위반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한 여비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고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편성했고 불법주정차 견인 통고서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운수 법규위반 적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필름을 구입하고 인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39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옆P 423P에 계속됩니다만 자동차 법령위반 10부제 운행홍보물 입간판이랄지 현수막, 스티커 그리고 자동차 주소변경 과태료 고지서 제작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지서를 만들어야 하고 수납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노상방치 처리에 따른 필름을 구입하고 역시 인화를 위해서 필름대와 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법정 정보비 입니다.상부에서 부터 심야업소 단속이랄지 불법주정차단속원에 대해서 일인당 5천원씩 법정경비로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24p 입니다. 보상금 입니다. 교통질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금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입니다만 내년에는 2년째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금 화물자동차 지도원은 급식을 월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밥은 두끼씩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피견인차량에 대한 피해보상비 입니다. 차량을 견인하다 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상당히 견인하는데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견인해 가다가 고장을 내버리고 파손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안해주면 안되겠기에 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따른 아파트 관리자를 수시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찻값이라도 있어야 겠기에 아파트 관리자 간담회 비용으로 24만원 계상했고 승용차 10부제운행 추진 및 우수동 및 민간인 표창입니다.10부제 참여에 대한 격려랄지 표창같은걸 하고 여러가지 하라고 해서 우리도 우수동이랄지 민간인에 대한 표창금을 계상했습니다. 
·10부제 운행에 따른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는 웅변대회도 하고 표어제작이랄지 포스터같은 것을 모집해서 10부제에 적극 참여해서 에너지 절약이랄지 교통혼잡을 약간 덜까하는 계획으로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5p 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입니다. 주정차 금지구간 이정표 및 견인구역 표지판을 해놓은 것도 1년만 지나면 망가지고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보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홍보물 현수막이랄지 프랑카드랄지 스티커 이런것 특히 횡단보도 계도기 제작이랄지 이렇게 해서 423만6천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26p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를 위해서 390만원, 견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로 해서 260만원, 도로차선도색으로 해서 4천만원, 교통 안전시설 보수비로 해서 1천만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선호   
·산업과장 조선호 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332P부터 하겠습니다.93세출예산 심의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기 전에 산업과 실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도 22명입니다. 그런 가운데 직종도 다양해서 9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 기능직과 특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업무도 광범위해서 도청의 체계도 3개국에 1대책 담당관실 11개과에 36계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한 업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율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외 출장도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P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는 법정 다른 실과와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33P로 넘기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 농지전용 농지매매 증명 발급시 농지위원들의 확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춘,추 또는 수시 위원들의 교육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국비 50만원,시비 122만원 인데 춘,추 2회 2만원씩 18명에 72만원이고 국비,도비 100만원은 교육 및 수시 회의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음 211번 국내여비는 산업과 직원 22명의 월정 월액여비 5만원씩 1,320만원 우리과 업무중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가지고 판매행위와 불법 농지전용등 수시 돌발적이고 시급성을 기하는 중요 단속을 위한 여비 96만원 입니다.
·다음 급량비 67만5천원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현재 농어촌 발전계획 42조원 전국적으로 42조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기회나는대로 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 되는대로 수립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그에 따른 보시다시피 야근,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 입니다.
·334P 입니다. 우리시 관내 농어민 후계자 및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독농가중 34명에게 한국 농어민 신문을 도비 30%인 34만6천원과 시비 70%인 80만6천원으로 보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감사때 지적된 부실후계자 13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 몰라서 예산만은 3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매년 실시되는 전국 및 도단위 농어민 후계자 대회시 참석후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급되는 격려금으로 시비 132만원 입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우수 농어민 후계자 2명을 선발해서 매년 약 20일간 해외 농업선진국에 연수를 시켜 농업기술 및 해외정보 습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비 400만원과 후계자들의 친목도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2박3일간의 선진지 견학 경비로서 시비 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P 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순천대학교 영농교육 서면에 있는 영농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농어민 후계자 특별교육비 입니다.1,200만원 전액 도비인데 우리 관내의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라 도내 시군의 후계자 중에서 선발되어 교육을 받는 경비입니다.
·다음 336P 입니다. 하곡수매와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징과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매년 산업과에 상황실을 현황판을 만들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자의 야간 급식비로 급량비 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의 설치비기타는 매년 봄,가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쥐잡기 사업용 쥐약대360만원과 하.추곡 수매시 현장에서 달아주고 자판 때려주고 하는 보조인부임 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7P 급량비중에 병충해방제와 농업재해 예방 및 영농 인력지원 등 추진을 위한 농사철에 야간 특근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UR등으로 인한 농산물수입 개방의 대비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3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병충해인 벼물바구미, 벼멸구 등의 방제를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499만원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중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석회비료 공금은 국비 50%인 148만2천원, 시비 50%인 148만2천원이고 기타 돌발병충해는 국비 15%인 160만원, 도비 15%인 48만원,시비 35%인 112만원이고 벼물바구비방제는 국비 50%인 520만9천원, 도비 15% 156만3천원, 시비 35%인 324만6천원을 국.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338P 입니다. 공영예비 못자리는 도비 20% 13만8천원,시비 80%인 55만2천원 계량마스크 공급은 도비 50% 115만원, 시비 50% 115만원 경운기의 교통사고 등 사고방지를 위해 경운기 야광반사판 제작지원을 도비 50%인 19만3천원, 시비 50% 19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도비와 시비 51만원으로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용 토지를 매년 임차하고 있습니다. 공영 예비못자리는 가장 늦게까지 이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주인의 영농실기에 따른 소출이 저하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39P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역시 어린묘 공동육묘장 등 농어촌발전 및 농어촌 구조개선의 중점 시책으로 국.도비 지원비중이 약 90%이상으로서 어린묘 공동 육묘장에 국비 71% 504만원,도비 21%에 151만2천원, 시비 8%에 52만8천원, 기계화 영농단육성 역시 국비 75% 448만3천원,도비 23%인 134만5천원, 시비 2%인 13만7천원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국비 73% 639만3천원, 도비 22%인 191만8천원, 시비 5% 47만5천원 동력방제기 공급에 국비 50% 38만1천원, 도비 15%에 11만4천원 시비 35% 26만7천원을 부담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곡물건조기 한대를 도비 30% 47만3천원, 시비 70% 110만2천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안동 독농가 정종영씨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 다가 요구를 했더니 도비 내시가 와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 340P 입니다. 보상금은 시비 137만원으로 전라남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농민 50명에게 1명당 2만7,400원 여비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퇴비증산 우수마을 3개동에 각 20만원씩 수상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속되는 연중행사중 하나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시비 150만원으로 식량증산 지도를 위한 이륜차 한대를 구입하겠습니다.88년도 2월에 구입한 노후한 이륜차가 한대 농사계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효가 넘어서 사용내구 연수가 넘어서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기에 산업과 특히 항상 시급성과 돌발성이 있다고 하는 산업과에는 전용차가 현재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341P 입니다. 우리 농촌동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만 저희 관내 경지지역내 농로가 계속 경작자들로 하여금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 요구는 일제 조사를 해서 대개 정밀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둘러보고 개괄조사 했는데 약 140필지에 2,282만원을 농로 경지정리 지역내 농로 경지복원 측량수수료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 반인 50%인 70필지에 1,141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한.수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비 100만원과 양수기 유류대인 윤활유, 경유, 휘발유대를 153만원을 예비비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P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금년 9월 중순부터 우리시에 대한 대단위 농촌지역인 대평,덕흥,인안동장들로 부터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는 농로 확.포장, 농업용 배수로 수리시설 확충 사업등을 면밀히 조사 제출토록 일차 해가지고 산업과장인 저와 3개 동장, 산업과 토목 기술진들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평,덕흥,인안동의 농로 확.포장 물량이 약 6,180미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억8,400만원 또 대평,덕흥동의 용배수로 개.보수 약 300미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5,300만원 기타 야흥저수지 증설, 인안동 노후수문 보수와 대형 관정개발 등 사업비 8,560만원 그래서 합계 총 농촌의 여러가지 농촌기반 구축시설을 하기 위해서 4억2,270만원을 금년예산에 계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인안, 대평의 경우 금년도 조금 실시했다고 해서 시재정 형편에 의해서 명년에 덕흥동 농로 확포장 5천만원 배수로 개보수 공사 1,320만원, 인안동 노후수문 보수 7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해둡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도시의 뒷골목이나 하수구 등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사양의 길을 걷고있는 농촌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추진체가 없으면 백년하청이라고 생각됩니다. 배후사정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금년도 소형관정을 20공 개발에 이어 93년에는 3공을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국비 76%인 147만5천원, 도비 12%인 22만5천원, 시비 12%인 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3p 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인안방조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비 4억원으로 방조제보강 800미터와 배수관문 1개소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인안 방조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물량은 개보수를 해야할 축조해야 할총 물량은 3,891미터이고 총 길이는 5㎞입니다만 실지축조물량은 3,891미터 입니다.
·68년부터 77년까지 지역 농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축조한 민간 방조제를 81년 12월 6일 지방관리 방조제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후 국가관리 방조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89년 1월 10일 국가관리 방조제 지정신청을 해서 동년 89년 3월 16일날 농림수산부 수리과 기술진이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15일자로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 되었습니다.그래서 78년부터 88년까지 4억5천만원으로 방조제보강 1천미터를 응급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회의 붕괴로 약 25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후 국가관리 방조제로 지정된후 89년 7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방조제 유실500미터와 농경지 침수 361헥타에 대한 국비인 수해복구비 2억500만원을 지원받아 항구 복구계획으로 방조제보강 661미터와 배수관문 2개소를 완료했으며 90년 8월 30일자로 항구 복구계획 사업인가를 농림수산부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안방조제의 총 사업비는 37억5,100만원 이중에 기 집행이 5억2,700만원 금년 집행이 3억 2천만원 93년 명년도 여기 들어있는 93계획이 4억원 입니다.
·그리고 93년 이후가 25억400만원이 집행, 나머지 집행해야할 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 이 사업도 4억이 감 예시가 왔습니다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3억2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물량은 방조제보강 총 물량이 3,891만, 배수관문이 8개소인데 기 시공이 888미터, 배수관문이 3개소 금년도 시공에 있어서 이 계획이 토공 146미터이고 93년명년도 계획이 토공 800미터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배수관문 1개소 입니다.
·그래서 93년 이후가 2,411미터에 배수관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 1,541미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때 제방높이의 결정을 할때 파도높이를 감안해서 2.3미터에 현재 실지 자료로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사면 및 기초부분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를 시공해서 완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이상의 천재지변에 대해서 어떻다고 예상할 수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p 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우리 시내 공수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시영도축장 폐수 자가측정 수수료 등 기타 관리수수료로 579만8천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도축장 폐수에 대해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월 자가측정을 해가지고 시험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5p 재료비기타에서 시영도축장 관리인 1명과 청소인 인부 1명으로 인부임을 705만6천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 노임단가는 언젠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부 노임단가 입니다.
·사실상 현실정이 그렇고 시영 도축장의 작업시 파열된 소가죽 전체가 있는것은 상인이나 누가 가져가는데 도축을 하다가 찢어진 소가죽 또 돼지가죽, 고뚜레, 배설물 등 혐오물질을 쌓아두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혐오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시영도축장의 전기요금 및 상수도 요금으로 1,440만원의 소요 기 예상됩니다. 
·346p 입니다.시영 상용피복비는 시영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위생복 및 작업복 제작비용으로 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에 있어서는 답리작사료작물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국.도.시비 합해 9만4천원 입니다. 이것도 사업이라고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역시 계속성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가축방역 역시 국.도비가 70% 이상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24%인 11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7p보면 시영도축장 폐수 처리에 필요한 각종 시약입니다. 항상 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논란의 소지를 염두에 두고 현재 최종 정화되는 탱크내에 붕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MBC방송에도 도축장 폐수로 붕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현재 폐수 정화하는 탱크내에 붕어가 엄연히 살고 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48P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비 1,020만6천원으로 시영도축장 각종 기기, 집기, 장비수리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도축세 및 사용료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각종 집기를 계상 했습니다.
·349P 입니다. 시비 424만2천원으로 도축 작업용 돼지를 잡을때 그을리는거 버너와 관리사 보일러 연료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의료비는 시비 120만원으로 시영도축장내 도축 작업시 만일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응급약품을 구입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시영도축장 예상 작업물량 소 3,100두, 돼지 2만1천두 해체 작업시 도부해체 수당으로 8,220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350P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영도축장 전기시설 안전장비 구입을 위하여 427만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 351P 입니다. 시영도축장에서 도축 작업시 발생되는 각종 협잡물이 폐수와 함께 폐수처리 탱크로 유입되어 폐수부식을 심화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 450만원으로 협잡물 처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이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면 돼지 작업장내에 절단을 내게 되면 살이 떨어져 나오고 꼬리가 나오고 털이 나오고 배설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배설물이 관로를 통해서 폐수 처리하는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이 더 심해서 작업이 더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자동적으로 걷어내는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전번 감사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영도축장이 94년 12월 15일 이후에는 권여가로 해서 통폐합이 되든지 용도를 타용도로 전환하든지 그런 시한부 허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저는 투입대 산출차원에서 경영수지를 따지기 위해서 앞으로 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의 결정을 방침을 하기 위해서 어느때고 누가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매일 일일결산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도축장에 총 투자한것이 얼마고 도축세와 거기의 사용료수입이 얼마고 그것이 결산이 나면 어느정도 수익이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일 결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P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농어촌 발전계획 및 외국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는 도비 50% 640만원, 시비 50%640만원 난방기는 도비 50% 360만원 시비 50% 360만원 소형 관정은 도비 50% 90만원 시비 50% 90만원 전남형 유리온실 이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 50% 1억8천만원, 시비 50% 1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53P 시비 148만원으로 수자원보호를 위한 전국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매년 시,군간 교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합동단속 여비를 14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대안에 방치폐선 제거, 폐차하듯이 방치폐선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하고 상부의 지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제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재료비기타를 171만원 소요가 예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시설비 300만원은 매년 이른 봄이면 대평동에 신수보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은어, 치어가 상사 이사천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상류로 오는데 신수보가 경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못올라 가고 치어가 거기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우글거리고 있는것을 인근 주민들이나 그 내용을 아는 주민들이 투망이나 갓재비나 망등으로 가서 걷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치어가 이정도 됩니다. 이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요. 심지어는 어린 치어를 잡아다가 회식도 하고 거기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은어젓갈, 치어젓갈을 담는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대평동장 임동장과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린애들이 잠자리를 잡는 망 그것으로 치어를 잡습니다. 그래서신수보에 은어가 이른 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물줄기 어도를 실시해서 적어도 우산보까지는 올라가게끔 거기에서 성어가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잡아먹으면 좋지 않느냐 많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특별히 특수사업 이런 큰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을 깍아버리고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은 내용이지만 우리 어정관계 내수면 사업의 특수사례로 하나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고생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농촌지도소장 김윤종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이 4억9,8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 지도소는 동 지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 직원들 자체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경비적 성격을 띤 서무관리가 1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 농촌동 농가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1억5천만원으로서 이 두부분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질향상 그리고 농민교육 그리고 학습단체 교육과 시범 전시적 시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잡다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산출기초에 있어서도 그 부기를 세분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액이 요구액에 비해서 예산의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타 실과에 비해서 이런점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363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겨울 농민교육 교재 제작비 204만원등 농민교육용 수용비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4H회원 과제 이수를 위한 기록장비로 145만원을 보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364P 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농업 전문도서를 40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4H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 재료비로 28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5P 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겨울 농민교육용 급식비로 1,700명에 대한 일인당 1,500원씩 계산해서 2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 여비도 75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366P 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연중교육 등으로 국비,도비 등 6개 사업을 합해서 869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그리고 농촌 지도자대회 참석 학습단체 회장단 중앙회의 참석회원 교육 그리고 교육행사 참석자 급식 등으로 400여만원 세분해서 계상 했습니다.
·368P 입니다. 국비 일부 지원으로서 4H 후원단체 지원과 시연합회 육성 지원자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정보 비디오자료 정보센타 운영비로 도비 50만원을 포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P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인안 꽃 육묘장관리 기술 인부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묘장에서 24시간 대비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한사람 300일 인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1P 입니다. 기상관측실 인부 280일짜리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지도소 청소등 여러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로 시가지 미화용으로 꽃을 육묘하고 시가지의 꽃을 진열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1,0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3P 중간 벼 어린묘 시범단지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육묘가 가장 까다롭고 노력이 많이 드는데 육묘에 아주 획기적으로 노력을 감소한 노력을 적게 들게한 벼 어린묘 기계이양 이것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우량종자 채종포 재료에따른 재료비로 276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사를 지어본 분이나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순천시 논의 거의 전체가 잡수이용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도 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뽑고 그런 결과로 아주 신품종을 구해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200가마를 구했는데 수집을 해서 나눠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안봤기 때문에 잡수가 있는지 조제가 불량해서 못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신품종을 여기에 재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볼려고 시비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 374P 벼 직파재배 시범포조성 재료대 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수도자금 직파제입니다. 언제 이양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 시범재배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토양검정 등 47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375P 임차료인데 이것은 꽃 육묘장 상토조제용 중기 임차료인데 거기에서 상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토에다가 퇴비,비료 이렇게 혼합할려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를 임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7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지역 농업개발 기술계획서를 지금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그리서 내년도에 지역 농업개발 기술계획서를 유인해서 활용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78P 입니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전기요금 그리고 데이타통신 사용료 등 전산실 운영으로 5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저희들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그래서 세미나가 있다든지 할때 어떤 훈련이 있으면 꼭 참석토록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79P 입니다. 농민 교육훈련 각종 교육하는데 수용비로 UR작물 고소득작물 재배 소득작목 재배 교재를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재료비기타에 있어서 조직배양실 관리 인부인데 280일짜리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고급두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꼭 300일 인부가 필요한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그러지 못해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조직배양실 관리인부 280일짜리를 하나 계상했고 또 조직배양 실증시범 포장입니다. 
·300평 시범하우스가 있는데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면 그것을 실증하고 하는 시범하우스에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생약초 용담 시범재배인데 자생약초 용담은 뿌리는 한약재로 쓰이고 꽃은 절하용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대가 낮은데는 안되고 고지대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지대 소득원으로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97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380P 채소 우량육묘 시범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포장 개선 재료비로 도비 75만원이 와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소득작물로 치자재배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상당히 각광을 받고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일부 묘목을 사서 해볼 계획으로 9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용 시약 또 우량 기초식물 구입 등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619만원을 세분해서 계상했습니다.
·381P 중간에 화훼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저희들 순천시가 사실상 화훼재배의 적지라고 해서 이전부터 화훼하면 순천시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가곡 그쪽 용수동 삼산동쪽에 많이 재배를 했는데 거기가 개발된후로 덕흥동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대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화훼육성을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화훼 시범농가 육성비로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수박재배 시범단지 조성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가능하면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재배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논에다가 수박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해서 수박재배시범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계획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267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순천시가 소비도시 입니다만 포도를 기존에 재배했는데 지금은 거의 개발되어 버려서 포도를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용 포도단지를 조성해 볼까하는 의미에서 200만원 계상해서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382P 중간에 물품구입 입니다. 조직배양묘 시범포 화훼 시설하우스인데 여기가 겨울에 필요한 온풍 난방기가 없어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P 입니다. 시설비에서 첫째 수경재배 시범사업 입니다만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또 자기몸 관리를 위해서 수경채소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도소에 약 50평의 수경재배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재배를 하기위 해서 380만원 계상했고 느타리버섯이 상당히 재배가 용이하고 또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 일부 좀 하다만 사람도 있는데 권장을 해서 느타리버섯 재배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개초재배 시범단지 조성인데 이 안개초가 꾸준하게 소득이 높은 꽃입니다만 우리 순천같이 낮은 지역에서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용수동이나 고지대는 소득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개초재배 시범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그 지역의 소득원으로 지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꼭 해보고싶은 사업이고 그지역 주민들이 아마 환영을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84P 생활개선 소식지 제작등 농촌여성들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주기 위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385P 재료비기타 입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 또는 강좌를 위한 실습재료 그리고 지역 생활과학 실습실 전시자료 지난달 26일 가진바 있습니다만 생활개선실적발표회때 시상금으로 28만원 등 각종 실적발표회 기타 여러가지 필요한 보상금을 28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87P 자산취득비로 홈패션 전문교육생 재봉틀구입 등 2개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2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조리실 실습단체 급식용 냉장고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세탁기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50호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잘아시는 사실입니다.
·워낙 세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건 낱낱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고 해서 설명이 부실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나 수도과장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공영개발사업소장 천영봉 입니다.
·93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93세입 입니다. 93세입은 164억9382만2천원 입니다. 항목으로는 공영개발사업수익,자본적수입,이월금으로 되었고 93세출은 164억9,382만2천원 인데 항목별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 45억1,593만원 자본적지출 등으로 되겠습니다.
·727P 세입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 142억9,382만2천원 인데 거기에는 택지 매출수익 139억7,382만2천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연향 택지개발지구 분양택지매각 대금 아직 미수납액 38억588만2천원을 일부 게상했습니다. 현재 57억이 미납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 일부 받아들일 것으로 하고 38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향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택지매각 대금입니다.
·현재 277억9,900만원이 미 매각되었는데 여기에서 6%의 수익이 예상되어 16억6,7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 매각인데 평당 120만원씩 해서 7,084평을 매각하면 85억 수익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728P 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수입이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액이 164억9,38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처 말씀을 못드린것이 있는데 729P 입니다. 자본적수입 9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토지매각 수입인데 저희들이 연향지구를 하면서 토취장을 매입해 가지고 현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MBC방송국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MBC에서 약 3천여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30P 입니다. 이월금은 13억을 계상했는데 정확한 이월금은 1회추경시에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총 164억9,3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세출부분은 총 164억9,3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서 45억2,593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법정관리 업무관리비 4억4,495만5천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급여이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734P 상여금 수당 다음에 정액수당 735P를 넘어가고 736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008만원,국내여비 1,925만8천원, 국외여비 600만원, 공영개발 선진지 해외출장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18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738P 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각종 서식유인과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보고서작성, 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이 되겠습니다.
·739P 입니다. 광고선전비 택지분양에 따른 광고비 입니다. 복리후생비 4,277만원 다음 740P가 되겠습니다.740P에 설치비기타가 1,89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향택지내 공원관리에 따른 공원잔디, 풀깍기, 수목전경, 변소청소 관리 등에 150일을 계상해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 100만원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음료수나 거기 참석하신 분들 식대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4,020만원 입니다. 연향택지내 공원 상수도와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1P 제세공과금, 용역비 이건 지방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매년 하고 있습니다.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다음 742P 연료비 56만원 보상금이 1,581만9천원, 743P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 경영협회 여기에 30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가 1,6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채에 따른 100억에 따른 이자가 매년 8억씩 됩니다. 특별 손실금을 30억 잠정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향 택지분양자 해약 반환금 및 정산금 반환을 예상해가지고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확정측량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하는데 총 지급금이 약 5억정도 계상되고 해약에 따른 반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계상 2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기에는 농지조성 사업비 87억9,89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각종 보상금입니다.13억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연향 택지개발지구 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건 김중곤 외 3명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3억 잠정적으로 계상해 놓고 다음은 조례1지구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는 건물 철거보상비 7개동 2,100만원과 전주 이설비 4천만원, 철탑이설비 5기 등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6p 입니다. 조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때 거기에 따른 총 공사비는 57억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내역입니다. 조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가 15억, 감정평가 수수료 1,190만원, 환지설계 용역비 1억6,093만5천원 공사를 할려면 말밖기 측량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779만1천원, 확정측량 용역 이것은 지금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6,121만5천원 다음은 체비지매각 공고료 1천만원,공사입찰 공고료 600만원, 기타시설비 5.7%해가지고 3,262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747p 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시설비를 26억3,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향 택지개발지구 진입도로 대로 1류,2호선을 총 78억5,330만원에 계약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92년말까지 54억9,230만원 지급이 확실시되고 나머지 23억6,100만원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3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 택지개발지구 공원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재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색을 다음에 하자 해가지고 2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재가 어느정도 말랐기 때문에 도색을 해가지고 시설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 택지개발지구 공원관리사 신축입니다.23평정도 관리사를 해서 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의 나무 또 전경이나 풀깍기 등 인부들이 거기에 공구도 배치해 두고 또 휴식도 하고 잠도 자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여기는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연향 택지개발지구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승주서 온다든지 광주에서 올때 표지판을 설치해서 택지개발지구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택지내 마무리 공사입니다. 여기는 교량을 가설중에 있는데 그림이 좀 조잡합니다.여기 순천서 광양으로 가는 택지내에 진입도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현재 가설중입니다.그런데 순천역에서 여수로 가는데 구암부락 그래서 택지로 연결하는 도로가 농로가 있었습니다.
·이택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또 교량밑에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밑으로 해서 택지내에서도 구암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들고 구암마을에서 택지로 오기 쉽도록 포장을 해 주겠고 또 연향 해룡천을 쭉 내려가면 연향보가 있습니다. 이 연향보가 망가져서 기능을 잘 할수없을 뿐만아니라 이 연향보가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하수도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설치해서 수위 조절용으로 공사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택지내에 배수가 잘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748p 입니다.시설부대비 1,186만4천원 입니다.여기는 관리사 신축설계비와 기타부대비로 1천만원 해서 1,18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5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과 세출은 164억9,38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수   
·수도과장 김영수 입니다.93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64억8,4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2억6,6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서 나타났습니다.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형편상 문제점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64억8,400만원은 사업부분이 34억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본부분이 30억6,700만원 자본부분은 남정 정수확장 공사비가 기채가 1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입부분은 681p가 되겠습니다만 64억8,400만원중 사업부분 입니다.34억1,600만원 자본부분이 688p에 있습니다만 30억6,700만원 입니다.그 중에서 영업비용이 28억3,600만원 693p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수구입비가 주암댐하고 이사천 생활용수 사용료에서 원수구입비가 7억원 직원 인건비 업무비가 9억2,900만원 입니다. 9억2,900만원은 예산 재정형편상 할 수 없이 금년도 6월까지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6월달분까지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재원은 93년도 1회추경시 부족금의 약 15억원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보충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남정 정수장은 확장공사로 차입한 부채가 23억입니다. 금년에.그래서 93년도에도 5억이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 된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도까지 지금까지 모두 맑은물 대책 또 노후관 교체 등 해서 지금까지 부채가 약 91억원이 있습니다. 이자로 계산해서 93년도 지금까지 해서 원금은 갖다쓰고 원금상환은 없었습니다만 이자가 있는데 93년도 내년부터 원금상환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채원리금 상환에 의해서 11억원을 93년도에 예산 계상하고 보니까 이런 예산 부족현상이 나오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 상수도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9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20억을 요구 했었어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정도 여의치가 못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경상비에서 할 수 없이 6월까지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입결손 대책으로는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장기적 인사로 수도사용료 까지 첫페이지 세입에 나옵니다만 수도사용료로 받아 들인것이 총 26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1년것이. 이걸로 급여하고 원수대하고 상환금 이걸 하게되면 대강 12억정도 결손이 나옵니다만 보족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워낙 답답해서 목포나 여천 다른 도로도 조회를 해봤더니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지원받아서 운영하냐 했더니 목포같은 경우는 수도 사업비에서 사업비 총 예산으로 20%-30%를 목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천이나 동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15%-20%정도 받고있는 실정으로 91년도에 공매 예산해 가지고 감사에서 순천시 상수도 수도사용료를 원인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수도인상의 요인이 수도사용료가 91년도 현재로해서 약 37%의 인상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평균 기준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로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상을 무리한 것이 아닌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해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산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수도에는 자본적 분당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현실화해서 분당금도 과감히 징수해서 충당해서 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입이나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내역서에 보면 남정 정수장만 확장하고 다른 사업들은 일체 못하지 않느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난에 계상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708p보면 남정정수장 확장공사 추진비 정보비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한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확장사업비 기채입니다. 15억 요청한것 중에는 15억이 도에서 우리가 받는 지역개발기금이 10억, 토특자금으로 5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약 25억이라는 돈이 내년도에 있어야하는데 그렇게 밖에 신청을 못한 것은 부채가 많아서 하다보니까 다른 고지대나 급수난 지역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10억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해놓고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도에서 지역개발 기금은 2년거치 8년상환에다가 이자가 8%입니다.
·그리고 토특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5%입니다만 그것이 건설국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자가 저렴하고 거치기간도 있는 돈을 쓰는 것이 수도 특별회계 운영하는데도 부담이 덜되고 해서 앞으로 남정정수장 확장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 지반 시설해놓고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뒤따라가야 할텐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5억을 신청했더니 20억, 당초 계획대로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인상을 해서라도 자체 최대한 운영을 해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 추가로도 신청을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가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순천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그러면 설명 다들은 셈입니까?
○수도과장 김영수   
·일일이 나열하려면 많아서 중요하고 어려운점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건설과장 김진승 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건설과소관 도로 취수사업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1p 입니다. 도로 취수사업비로 총 37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목난의 급여입니다.건설과 67명 급여로 3억5,917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p 입니다.442p 상여금으로 2억2,14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P 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9,17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청경 8명 급여입니다.
·444P 입니다. 정액수당으로 2억4,2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445P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으로 1,4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P 입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1억7,974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국장 직무수행 정보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P 기관운영 판공비로 504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71만9천원, 관서당경비로 5천98만원 다음 448P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로 1,800만원 공공요금 1억5,480만원, 449P 연료비로 409만1천원, 450P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374만5천원, 재료비 및 기타로 573만원, 다음 451P 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 정보비로 360만원 장천,풍덕지하도 수중모터 교체 및 정비비로 대수선비 1,100만원 물품구입비로 240만원, 452P 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5억3,860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로해서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4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3P 도로교량 건설사업 시설비로 도사 일주도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에 1억, 시내일원 도로소파 보수료로 1억, 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 전출금을 3억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팔마대교 양여금중 시비 부담액입니다.3억6,600만원.
·다음 454P 취수사업 입니다. 기타수당으로 265만9천원, 유선장 지도단속으로 공무원 휴일 근무수당 입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62만6천원 재료비 기타로 171만9천원 다음P 입니다.
·455P 시설비로 752만원 이것은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 입니다. 또 전출금으로 9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시비부담금 9억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보존을 위한 전출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P 입니다.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로 311만2천원 다음 경상사업비 재해대책 급량비로 112만5천원,수용비 및 수수료로 1,005만2천원 다음 458P 재료비 및 기타로 191만원 459P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로 해서 45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 해서 2억2,820만원 올렸습니다.
·그 내옹은 풍덕 제2배수 펌프장시설 보완공사비 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설치공사 600만원, 배수펌프장 구리스주입 펌프시설 520만원 합해서 2억2,820만원 올렸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팔마대교 가설공사로 해서 31억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28억3,400만원, 시비가 3억5,650만원 다음 613P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59억1,371만4천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부대비까지 합해서 42억, 도비, 시비가 각각 9억씩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보고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7p 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과장님, 예산부서 행정관서 공무원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는다는 뜻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어야 다음에 예산책정이 되지 이해가 안되고 넘어가 버리면 예산 책정할 것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승   
·네,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7억11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수입내역은 사용료수입, 과년도수입, 영업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이렇게 합해가지고 총 9억7,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약 7억으로 해서 6억9,963만원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병과해서 부과가 되고 일부 단독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상수도 요금의 29%에서 30%수준이 됩니다. 과년도수입은 148만원, 다음p 입니다.
·618p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5천만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리비로 1억1,74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7,72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준설요원 10명 기본급으로 해서 300일로 해서 준설요원의 급여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313만5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620p 입니다. 하수도준설기 운전원 인부임 및 지하수 계측기 인부임으로 해서 512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621p 입니다. 공공요금 60만원, 제세공과금 36만원, 연료비 18만7천원 올렸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해서 상용피복비로 123만5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준설요원겨울에 방한복 피복비입니다.
·다음 622p 입니다. 급량비로 해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해서 196 만8천원, 재료비기타로 해서 352만원 그 내용은 준설 작업공구 또 유지보수 자재구입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해서 425만원 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입니다. 철도청 재산임차료가 19㎡에 50만원 입니다. 
·다음p 입니다.623p 차량비로해서 250만1천원 입니다. 하수도 준설 작업차량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준설기, 이륜차 유지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348만5천원 했습니다. 보상금은 퇴직을 예상한 준설원 퇴직금, 부상자 진료비입니다.
·다음 624p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계측을 위한 계측기 구입비입니다. 265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전달용 이륜차한대 120만원 그다음 기타경비로 해서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69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징수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시설비로 해서 7억9,840만원 올렸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석현2동 하수도 신설공사 2,520만원, 생목 세차장옆 하수도 복개공사 3,600만원 승산교회 옆 하수도 설치공사 5,600만원, 덕연 11통 현철슈펴 옆 하수도 설치공사 5,280만원, 왕조동사무소 앞 하수도 설치공사 1,500만원, 공고뒷편 하수도 복개공사 3천만원, 매곡성당 뒷편 하수도 설치공사 2천만원, 매곡 귀빈장뒷편 하수도 설치공사 3천만원, 남정 현대아파트 뒷편 하수도 복개공사 7,140만원, 풍덕철우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공사 2,500만원, 지정마을 하수도 복개공사 4,800만원 덕흥 호연부락 하수도 복개공사 5,600만원, 환선로주변 하수도박스 설치공사 6,300만원, 다음p 입니다.
·서린경로당 뒷편 하수도 복개공사 3천만원, 덕흥 선암부락 하수도 설치공사 5,400만원, 반상회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 하수도 설치공사 15개소에 1억2,600만원 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6천만원 입니다. 반상회건의 및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공사는 계속 반상회때 건의된 사항을 그때 그때 모아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줍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 774만5천원 다음에 대수선비로 하수도 두껑 보수비로 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628p 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1,03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도 9억7,99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 입니다.
·93년도 도시과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p 입니다. 지역 개발금입니다. 예산액은 99억9,160만1천원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가 1,008만3천원 그리고 내용은 기타수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상비입니다.1,23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기타수당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입니다.1,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31p 입니다. 주요사업비로 17억610만8천원 입니다. 용역비가 5천만원 이것은 국도 2호선 순천.광양간 국도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16억4,500만원은 삼산중에서 매산여고간 도로개설이 5억, 생목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이수중 밑에서 국도로 해서 광양선 연결입니다. 이것이 2억100만원 또 국도 2호선 순천.광양간 국도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광양건널목입니다. 이것은 9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2p 입니다. 기타경비로 20억6,400만원 인데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강변로개설 공사에 대한 전출금 입니다. 
·433p 입니다. 도시개발 관리사업 입니다.14억922만1천원 입니다. 주요사업비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92만1천원, 정보비가 600만원 이 내역은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따른 강변로 구획정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각종 도시계획 확장사업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34p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3억8,150만원인데 여기에는 삼산로 확포장공사 용당교에서 현대아파트간 입니다.120미터가 되겠습니다.
·12억을 계상했습니다. 환선로 확포장공사 토지편입 보상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363㎡ 사업비는 1억8,150만원 환선로는 89년도 개설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건물이 3동 되겠고 부지가 363㎡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35p 입니다. 도시정비 입니다.1억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가 56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 이것은 용역비 입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선계획 용역비 입니다.3개지구로 영옥동, 남정동, 남제동입니다.
·이 내용은 노후건물이랄지 주택개량이랄지 지형지물 상황등에 대한 조사를 별도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노후건물이랄지 주택개량이랄지 융자신청을 개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436p 입니다. 토지관리 입니다. 기본경상비로 해서 84만원, 경상사업비가 3,270만9천원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75만원 국내여비가 172만9천원 장을 넘기겠습니다.437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650만원, 재료비기타가 1,323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582p 지방채 증권상환 입니다. 국 내차입금 이자가 3,204만원 이것은 환선로 확포장 사업도로 공채이전 입니다. 발행액은 약 16만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입니다. 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으로 91년부터 93년에 돈 가져와서 89년 4월부터 12월까지 돈 가져와서 91년부터 93년까지 상환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방채상환 입니다.5억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환선로 확포장 확포장도로사업 공채원금 입니다. 현재 5억3천만원 하고 3,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 완전히 상환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상환이 완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581p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액은 시비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사업입니다.1억7,805만5천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이 4,50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09p 입니다. 사업외수입 입니다.33억4,11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서 33억4,117만6천원 내용별로는 건설과장님 얘기했습니다만 팔마대교 강변로 하수종말 처리장 청소년 육성사업비를 합해서 33억4,117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강변로 개설공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20억6,4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46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시의 국도 보조사업비로 국도 17호선 해서 28억3,40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611p 입니다. 사업비가 131억3,335만2천원 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강변로 개설공사가 30억200만원, 강남로개설 확포장공사가 국도 17호선이 되겠습니다.8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3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655p 입니다. 사업수입 입니다. 26억4,600만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이 2억1천만원 이것은 청산금수입 입니다. 그리고 4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매각수입으로서 10억8천만원, 청산금수입으로서 13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657p입니다. 관리비가 4,244만9천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62만9천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658p 입니다.4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가 4,062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은 기본경비가 90만원, 경상사업비가 3,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659p입니다. 사업비가 23억4,71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3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22억4,717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비는 용역비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지측량 용역비입니다.
·시설비가 21억5,581만원 입니다. 지장물보상비가 4억, 그리고 청산금이 14억,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3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13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2억7,13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합계가 26억6,101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세입세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준영   
·주택과장 김준영 입니다.
·주택과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438P 입니다. 기타수당으로 618만9천원 입니다. 이것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전동타자기 60만원 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 720만원 입니다. 
·다음 439P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 인부임으로 1,008만원 입니다.기본경상비로 기타수당 104만원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324만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단속 직원정보비로 54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631P 수입입니다.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억1,099만1천원 입니다. 그것은 80년도 국민주택으로 해서 80동 조합주택까지 해서 총 2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주택부분이 62동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158만원 입니다. 그중 국민주택이 128동, 조합주택이 72동, 수해주택이 62동 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1,189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원금에 대해서 연체수입분 입니다. 그 수입을 예상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 수입이 원금입니다. 이것은 3억6,927만1천원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202만5천원 입니다. 그리고 세입주택 특별회계 세입합계가 총4억9,575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입니다.634P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584만5천원, 공공요금이 96만원, 국내차입금 이자로 1억1,099만1천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869만2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다음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 입니다.
·녹지과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p입니다. 먼저 상용피복비로 산림보호 직원 매년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피복비 73만880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 산불 방지기간, 산불 조심기간에 매 토요일, 일요일날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산불원인자 색출 근무요원 급식비 이것은 방화범을 검거못할 것을 예상해서 50명이 30일간 산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3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산림보호용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22대인데 검사수수료가 132만원 그리고 무전기 허가수수료 이건 10대인데 금년에 10대를 새로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만원. 무전기준공검사비 이것이 24만원.
·다음 390p 입니다. 무전기 밧데리구입 이것이 20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80만원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으로서 산불조심 깃발, 리본, 방송테이프 마을에서 산불조심하자는 취지의 방송테이프, 현수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반 표상으로 모자 20명분, 완장, 호루라기해서 10만원과 8만원 되겠습니다. 산지정화 홍보물설치 이것은 봉화산이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안내판을 30만원짜리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 요구했고 아울러 현수막 3개소 설치해서 18만원 했습니다.
·다음 산불조심 깃대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산불조심 기간이 되면 대를 꽂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미관상 안좋고 또 꽂아놓으면 넘어가 버리고 해서 시에 설치할 개소수가 20개소인데 내년에 우선 10개소를 세멘트를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철로 쇳덩어리로 깃대봉을 만들어서 미관도 좋고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입간판 이것은 도비 18만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기타 입니다.391p 이것은 산림해충 약제인데 국.도비가 수반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가로변 정리인부임으로 231만6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이것은 도비가 수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p 입니다. 산림 및 시가지조경수 해충방제 약제로서 약제구입비 입니다. 그다음 시가지조경수 해충방제 인부 해충방제를 위한 인부임이고 산불피해지 벌목인부 이거 매년 산불이 나기때문에 미관상 피해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238만원 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입니다. 이것 역시 방화범이 색출검거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격려금으로 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림보호용장비유지비 무전기 메가폰이 되겠습니다. 거기있는 것은 소소한 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p 입니다. 산불 진화요원 간식비 이것이 120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 참석자보상으로 60만원인데 이것은 각급 학교에 푸른숲 지도요원으로서 몇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30명인데 1년에 한.두번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로서 등짐펌프 20대 80만원, 삽이 50개 40만원, 무육낭셋트 10만원 그다음 국.도.시비가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다음p 입니다. 물품구입비 휴대용 무전기가 내년에 국비, 도비보조와 수반이 되어 4대를 구입합니다. 총 16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호수관리 표지판제작 입니다. 저희시에 도나무, 시나무, 동나무, 마을나무가 37본이 있는데 여기는 보호를 잘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해볼까해서 1,11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산불 취약지구 안내판은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를 위한 국비, 도비, 보조수반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5p 입니다. 급량비, 식목일 육림의 날 매년 실시하고 있는 두번 실시하는 급량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다음 재료비기타로서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인부는 상당한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선 93년도에는 시가지 가시지역에 10헥타르를 조림하기 위해서 512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유림 장기수 추비사업 인부임이 69만4,800원, 시유림 조림지 풀베기인부임 57만9천원 다음p 입니다. 
·장기수 조림 이것은 국비, 도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도 생략 하겠습니다. 
·397p 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도비 수반이 된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산림조합에 93년도에 3천만원을 보조하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올려야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순천, 승주를 관할하고 있는 승주 산림조합은 다른 시,군의 자립조합이 아니라 비자립 조합으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인데 금년도에 동산리에 저온 저장고를 121평의 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거기에 100평 규모의 임산물 직매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금액 총 9천만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승주군에서 3천만원 보조받고 자체 3천만원, 우리 순천시에서 3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시설비가 되면 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임산물 직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가게에서 사는거 보다는 20%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산림조합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이 3천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p 입니다.398p 입니다. 기타수당으로서 녹지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399p 국내여비 이것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용비수수료는 죽도봉공원의 분뇨수거료 입니다. 매년 예산에 계상이되어 144만원, 그다음 재료비기타로서 중앙동 분리대 제초작업, 우회도로변 및 광양선 가로화단제초 및 풀베기 308만8천원, 죽도봉공원 제초작업 138만9,600원 다음p 입니다. 
·동천제방 풀베기 인부임 313만2천원, 주요도로 풀베기 팔마로, 연향로, 남문로, 동문로, 우회도로 주요5개 노선의 풀베기로 469만8천원,팔마로 개나리전지 117만원, 시가지가로수 관리 인부임 62만4천원, 시내일원 가로수보식 400만원, 죽도봉공원 청소인부임 69만4,800원,가로화단 조경수보식 90만원 또 조경수 당종례 월동피복 이것은 동절기가 되면 피복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1p 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시비로 해서 계상했고 무궁화 식재 91년도 식재분 7천본에 대한 식재비입니다.
·죽도봉공원 비둘기 먹이구입 이것은 동절기에 먹이를 사서줘야 하기 때문에 52만원, 동천제방 화단 제초작업 인부임 69만4,800원, 동천제방 수양버들 두목전지 이것은 암나무,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서 종자털이 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암나무만 해서 187본 입니다만 위를 전부 자를려면 수나무도 똑같이 잘라야 하기 때문에 두목작업을 187만원 들여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화나무를 심게되는데 내용이 매화나무로 안되어 있습니다. 굴취인부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덕동에 중앙농원을 경영하는 김성진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묘판매 업자로서 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자인데 이분이 진해를 한번가서 벗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우리시에서도 시목인 매화나무를 보급해서 무상으로 보급해서 심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이사람이 매화나무 접목묘를 내년도에 심으면 4년생이 됩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굴취 또 수송비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만본인데 현지에서 임목가액으로 따졌을때는 8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기위해서 필요한 시비가 846만8천원 입니다. 굴취인부, 매화나무 운반차량비로 846만8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5만본을 준다고해서 다 심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선거가 끝나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매화나무를 심겠다고 요구하는 양이 얼마만큼 될것인가 조사를 해서 파악이되면 그 수량을 가지고 식재토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식재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선 주택내에 조경수로서 약 2나무 심고 또 매화나무를 매실을 소득원으로 하기 위해서 매화나무 농원을 조성합니다. 또 기관단체에서 조경용으로 필요하면 공급을 하고 이런 3가지 내용으로 해서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02p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풀베는 예취기를 5종 가지고있는데 유지비가 30만원 또 유류대가 48만8천원, 예취기 칼날구입으로 8만원, 죽도봉공원수도모터가 낡아서 2대를 수리하기 위해서 6만원, 사무실 난방용 등유구입 76만2천원, 자산취득비로 음료수대 수도모터 구입 이것이 낡아서 2대를 새로 사겠습니다.40만원. 
·그리고 전지용 사다리구입 18만원, 다음에 시설비로 시가지 가로수전지로 해서 468만원, 죽도봉공원 조경수전지로 624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403p 시가지 가로화단 보수 100만원, 죽도봉공원 무육간벌 및 덩굴류 제거 작년에 간벌을 좀 했습니다만 이어서 간벌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250만원.
·죽도봉공원 비둘기집 신축 이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비둘기집은 옛날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좋습니다.그 래서 비둘기가 집이 안좋아서 연자루에 올라가서 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가보고 여수 자산공원에도 가본 결과 여수 자산공원에 비둘기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참 잘되었어요. 이것은 비둘기가 분을 밑으로 빠지면 문을열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설이면 120두가 깨끗한 집에서 지낼수 있는 것으로 2,300만원 작년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반드시 보기좋은 비둘기집이 시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벤취 설치는 작년에 간벌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벤취를 시설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의자 60개 1,080만원 다음 무궁화식재가 내년에는 2만5천본이 됩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수선비 죽도봉공원 의자보수 120개 240만원 죽도봉공원 화장실 도색,보수 60만원 대수선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애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673p 입니다. 시유림대부료가 19만원 입니다.다음에 공유림매각 수입이 585만9천원인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연향지구 저쪽이 해당되는데 몇평 안됩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이것은 이월금이 1,085만6천원 입니다.
·다음p 입니다. 세출입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급량비가 12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62만5천원, 자산취득비 공유림대장 및 카드상자가 6만원,5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6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93년도 예산안을 사전에 검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 입니다.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992년 11월 25일자로 순천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992년11월26일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확정은 자방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적 사항으로 93년도 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별 검토의견은 산업건설위원회로서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총규모로는 801억2,493만8천원으로 92년당초 예산액 1,362억5,901만원의 41.2%인 561억3,407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388억7,861만7천원으로 92년 당초예산액 353억1,277만6천원의 10.9%인 35억6,584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12억4,632만1천원으로 92년당초 예산액 1,009억4,623만4천원의 59.1%인 596억9,991만3천원이 감소된 것은 연향택지 공영개발 사업의 종료 및 상수도사업 수입중 차입금에서 감소요인이 발생한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92예산액의 111.9%인 69억3,655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 내역을 살펴보면 93년예산액 801억2,493만8천원과 92년 당초예산액 1,362억5,901만원에 대한 증감이 561억3,407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388억7,861만7천원 93년예산액 92년 당초 예산액에서 353억1,277만6천원으로 35억6,584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412억4,632만1천원과 92년 당초예산액 1,009억4,623만4천원으로 596억9,991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3.7%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388억7,861만7천원으로 92당초 세입예산액 353억1,277만6천원의 10.9%인 35억6,584만1천원이 증액 됐으며 내용별로 분석하면 지방세에서 14.2%인 15억1,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에서 29.1%인 31억7,400만원 보조금에서 0.8%인 3,159만1천원이 증액되어 많은 신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세외수입에서 6.1%인 56억5,600만원 지방채수입에서 62억3천만원이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93년예산액 388억7,861만7천원 92년 당초 예산액 353억1,277만6천원중 35억6,584만1천원으로 10.9%가 증가 됐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예산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가 412억4,632만1천원으로 92당초 세입예산액의 59.1%인 596억9,991만3천원이 감소 됐으며 이는 세외수입 즉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에서 63.5%인 623억9,268만2천원이 감소 된 반면 보조금에서 97.4%인 26억9,276만9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입니다. 93년 예산안 412억4,632만1천원에 비해서 92당초 예산액 1,009억4,623만4천원에 비해서 596억9,991만3언원이 감액 됐습니다. 59.1% 입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88억7,861만7천원으로 92당초 세출 예산액 353억1,277만6천원의 10.9%인 35억6,584만1천원이 증가 됐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 회계비가 66.6%인 2억2,544만7천원이 일반행정비가 14.5%인 14억2,306만1천원 사회보조비가 22.6%인 19억6,419만6천원 산업경상비가52.3%인 7억8,311만3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71.6%인 11억 4,454만9천원이 각 증액 됐으며 반면 지역개발비는 3.1%인 3억2,035만7천원 민방위비는 12.9%인 2,386만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7%인 16억2,930만3천원이 각각 감소 됐습니다.
·5p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살펴보면 92년 당초 예산액 353억1,277만6천원에 비해서 93년 예산안 388억7,861만7천원의 10.9%인 35억6,584만1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나머지 회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톡별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12억4,632만1천원으로 92 당초 세출 예산액 1,009억4,623만4천원의 59.1%인 596억9,991만3천원이 감소 됐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 양여금 사업비가 11.9%인 69억3,655만9천원 하수도 사업비는 17.6%인 1억4,658만6천원이 증액 됐으며 주택사업비는 4%인 1,061만1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은 24.2%인 2억4,432만8천원이 감소 됐고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는 11.5인 21만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비는 11.5%인 850만6천원이 각각 증액 됐으며 토지 구획정리 사업비는 40.2%인 17억8,705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23.2%인 3,824만7천원이 각각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 관리비는 19.6%인 263만1천원이 증액 됐으며 상수도 사업비는 3.9%인 2억6,655만3천원, 공영개발사업비는 79.6%인 644억7,368만2천원이 각각 감소 됐습니다.6P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P를 봐 주십시오.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순천시 전반에 관한 93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해 봤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은 본 위원회 소관의 적은 부문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총괄 검토하였기 검토대상 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 입니다. 관서 운영비 및 인건비는 거의가 법정 경비로서 각 실과소별 정.현원 내용과 대조확인결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 됐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다음 내역과 같이 증액 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입니다. 92년도 172억6,685만4천원에 비해 93년도 173억7,294만9천원으로 1억609만5천원이 증가 됐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92년도 418억9,238만9천원에 비해 93년도 240억4,748만5천원으로 178억4,490만4천원이 감 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도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물품취득 구입사항을 살펴보면 정수 물품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다음에 기재한 물품은 취득 승인없이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취득 미승인 물품 내역을 보면 예산서P 348P 요구부서는 산업과 이륜차 한대 또 리어카 12대 지도소 예산P 369P비디오 한대, 재봉틀 5대, 냉장고 한대 이건 취득승인 없이 예산요구된 물품 내역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투자 사업 부문 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 내용은 일반회계 부문 23건 47억7,420만원과 특별회계부문 38건에 210억1,646만8천원으로 별첨 특히 사업조서 내용과 같이 집행됐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계상한 것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수도과 지방 공무원 급여 산출예산은 6개월로 계상되었기 심사 과정에서 제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 93년도 주요 투자사업조서 입니다. 이 내용은 실과별 내역을 표를 참고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15P 입니다.15P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다음 P 16P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실과소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내용은 각실과장님으로 부터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숫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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