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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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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세입·세출정리추경예산안(내무위원회 소관)(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정리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리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실 국장이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벼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처해주시고 세출분야 중 증액편성을 요청한 예산위주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총괄 세입·세출 부분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열   
·기획실장 양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의 현실을 통감하고 모든 분야에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은 과감한 절감을 단행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인 304억1,000만원이 증가된 3,266억4,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7억900만원이 증가한 2,312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억100만원이 증가한 953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39억7,100만원이 증가된 364억7,8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63억5,600만원이 증가된 484억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4,300만원이 증가된 612억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억8,900만원이 증가된 657억9,600만원, 지방채가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세출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수산유통관련 사업과 밭기반정리사업 등 16억2,800만원이 증가된 492억8,700만원, 도비 보조 사업비 42억5,500만원이 증가된 418억5,500만원, 특별교부세와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이 18억8,500만원이 증가된 44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행정사무 분야, 경상사업비등 절감을 추진하여 이번 추경에서 12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하수도특별회계가 3억6,000만원이 증가된 21억1,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6억6,200만원이 증가된 25억7,800만원, 토지계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1,300만원이 감액된 6억3,000만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가 3억5,900만원이 증가된 8억3,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39억8,000만원이 증가된 667억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5,600만원이 증가된 130억5,500만원, 문화마을조성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7억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계수정리 차원에서 최종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개요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P 지방교부세는 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당초 매입된 보통교부세가 국가가 재정이 어려운 과제로 1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특별교부세가 조례천 복개공사로 10억원, 석정-쌍지간 도로사업비에 4억원, 전통사찰 송광사에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되어 총 505억4,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7P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36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657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 국고보조금이 8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3P 크게 감액된 것이 농어촌오폐수시설이 3억7,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계수정리를 했고, 다음 추가로 국동 17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금년 사업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4P 이것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소건물 증축비 4억7,387만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정리했습니다. 55P 여기에서는 도비보조금입니다. 28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 전체 366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이번에 정리된 사항은 오지개발사업이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남초등학교 주변정비로 3,000만원, 황전 자은마을 진입로포장 사업비 5,000만원, 주암 농로포장 사업비로 3,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정리했습니다.
·61P 제78회 전국체전 도대표 육성학교 지원금으로 6,8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송광 유경마을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사업비로 3,000만원, 62P 제2종 어항 보수, 보강사업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출용 배 꽃가루은행 시범설치로 6,65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63P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65P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조순탁가옥 복원정비에 1,000만원, 정혜사 보수에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조정했습니다. 서면 판교 진입도로 포장사업비가 감액되어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66P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비가 2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창양수장 시설공사비로 3억원이 증액되어 조정했습니다. 67P 주암 고산지구 포장사업비에 5,000만원, 송광 왕대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에 5,000만원, 보건소 건물 증축비에 2억3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증축비로 도비 2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정리했습니다. 71P 지방채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별량면사무소 신축비가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3억원이 지방채로 세입조치 될 예정입니다만 금년에 1차로 1억5,000만원이 오고 내년도 1억5,0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금년에 1억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P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억6,783만4,000원을 감액하고 30억1,11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P 관서당경비에 특수부서인 신문구독료에 관보구독료가 인상되어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P 일반수용비중 '97 시정 성과와 과제 리플렛 제작 1,2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91P 지방자치실시이후 시민에 대한 만족도 측정을 통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실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2P 풀경비로 해서 계상했던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고 또한 93P에 종합행정추진 임차료, 공무원 교육여비등 감액조치하였습니다. 94P 예산운영에 98년도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비가 부족해서 일반수용비로 576만원을 편성했고,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프린터기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P 법무운영에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으로 금년도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5,398만2,000원을 감액한 10억7,3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시간외 근무수당과 공공요금 등 제세 사용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98P 역시 여기도 지방행정전산화 종합전산망 구축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99P 컴퓨터 구입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3P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352만2,000원을 감해서 6억1,7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직원시간외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자료 우수제출 부서 포상금을 100만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105P 여기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책개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정종영   
·정책개발실장 정종영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P 여기는 인건비에서 5급 이경일 사무관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해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101P 까지는 감액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순천21 추진단체보조에서 2,233만9,000원은 농협에서 늘 푸른통장 지역환경기금에서 우리 시로 기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린순천 21 추진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도시지역은 주로 전수나 절전, 농촌지역은 주로 빈병 수집하는 등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규만   
·감사담당관 한규만입니다.
·저희 실은 증액이 없고 전부 감액입니다. 감액은 수용비에서 감사사례집 발간은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40개 기관인데 금년에 15개 기관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마치고 발간 할려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에서 30만원 집행하고 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윤리위원회 실사여비는 저희 과 에서 실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였고, 대형사업장 의무감비는 자체 계획의 변경으로 미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황인환   
·시민봉사실장 황인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130P부터 132P까지는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133P 전자주민카드 감액을 약 9,2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이 감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 7개 종목을 전산카드 주민등록에 넣도록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3개만 넣었는데 이것도 취소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P 팩스모뎀 구매설치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성립된 집행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대체승인 사항은 전자복사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121P부터는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만 126P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6P는 도 비 확보에 따른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계상액입니다. 127P 남초등학교 주변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29P 민간자본이전으로 송광 신곡천 마을회관 건립비를 당초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P 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률 개정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해 감정수수료 6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로서 지적민원 처리 이것도 무정전 전원장치 공업용 밧데리가 낡아서 교체한 것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7P 복지과 소관입니다. 240P 일시보호소 설치 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인애원의 수용환자라든지 수용자들이 오면 일시 수용했다가 다른 곳으로 목포나 여수, 관내로 가는데 이것은 도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41P 반환금으로 과오납금 등으로 인애원 생계비로 8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년도 인애원 시설수용자의 생계비 연말정산 때 계상이 잘못되어 반환조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P부터 249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P 구료비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500만원입니다만 100명에서 12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265P까지는 경사비로 절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6P 해룡 해창노인복지회관외 3개소 경로당을 선정은 했는데 설계비가 실지로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267P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비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외 3개소 경로당에 시설비가 1억8,3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270P 성폭력상담요원 인건비 397만원, 271P 성폭력상담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 계상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입니다.
·139P 승주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로도 141P 하단까지는 긴축재정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소형승합차 차량비가 부족해서 11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하는 긴축재정에 의해 감액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3P 2청사 내에 창고가 있는데 지반이 침하 되어 붕괴염려가 있어 4,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멘트 별돌조로 붕괴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할 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45P 공공요금 제세와 운영비, 차량임차료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창용   
·총무국장 이창용입니다.
·정리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7P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준비금으로 주어야할 경비인데 1,9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P부터 111P까지는 각종 근무수당 등 예산절감사항으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112P 12월 공문서 발송우편료 144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15P 해외연수여비 절감으로 2,252만원을 절감했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부족액 50만원을 정책보좌관에게 지급할 것을 계상했고, 주요 시정추진 활동 업무추진비 260만1,000원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6P 특정업무 담당분야 근무자 활동비와 대민활동비 부족분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P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 7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수공무원 가족 해외시찰 여비보상으로1,189만7,000원을 감했고, 118P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가족이 사망시 지급할 조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0P 본 청사 현관과 복도에 장식용 조형물 제작설치를 했습니다만 제작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P 학교폭력지원협의회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민간경상보조로 저공해비누 제조사업 보조금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전액 도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89P 송광면사무소 주차장 부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해서 이를 위해 450만원 계상했고, 송광면사무소 창고 증축비로 800만원, 중앙동사무소 문서고 정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덕동사무소 난방용 전기축열식 온풍기 구입을 위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P 일반수용비 추가계상된 100만원은 조곡동 둑실마을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경계측량수수료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147P 연구개발비로 5,200만원을 장비구입 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입할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불안정성으로 인해 구입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감액했습니다. 149P 본 청직원 기본급이 부족해서 1억5,600만원을 계상했고, 기말수당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P 실과 소 읍 면 동을 내년도 회계장부 구입단가 인상으로 인해 부족분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연료비 단가인상으로 인해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장, 의장, 부시장실 냉온수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부동산 15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차 신문공고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P 황전 비룡분교를 매입하고자 계약금으로 4,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량면사무소가 연면적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사업비 2억2,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감액입니다. 153P 본 청 새해 맞이 조명장치 설치 500만원을 감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안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별량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69P 민방위 경보싸이렌 증설 및 교체공사로 도비보조금 내시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로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재난관리 지휘통신망 설치와 수난구조장비, 안전점검 장비구입 집행잔액 111만7,000원을 감액하고 대신 재난안전점검장비 디지털 균열측정기를 구입하고자 예산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186P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남도문환재 등 대형행사를 유치함으로서 전기사용이 많아서 부족한 전기요금 480만원을 계상했고 강사수당료로 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201P 위생과 소관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감액돈 사항만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05P 하단부에 연가보상비입니다. 환경위생국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4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P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상사 구계마을 오폐수처리시설 기초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사 구계마을 오수처리장 용지매입비 1,000만원, 상사 구계바을 정화조설치를 감액시켜서 용지매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적보조금 97년 쓰레기설치 소각장인데 별량 거차마을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도비 1,320만원과 시비 1,920만원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P 승주읍 기룡 이주단지 산사태정비사업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주 남정마을, 저동마을 농로확포장공사도 수자원공사 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단속용 차량 대폐차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11P 인애원 쓰레기 매립장 농작물 피해보상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1억6,386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2P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대차. 폐차를 구입하고자 월등면과 상사면에 한 대씩 각각 2,40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P 고분자응집제 부족분 540만원을 계상했고 소포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P 저희 보건소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P 97년도 독감예방접종백신이 부족해서 증액 계상했고, 다음 수두와 영유아 예방 접종 희망자가 증가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P 보건소 진료환자가 증가되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P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보건소 전산화를 위해 복지부에서 5,000만원을 국비보조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P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건물증축비, 국도비 6억7,69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4,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P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용 프라이드 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과에서 저희 보건소 안전진단결과 건물균열 및 누수보수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승주보건지소 앰블란스 대체취득비중 1,150만원을 혈액제재 약품과 저희 예방 접종 약품보관용으로 특수냉장고 구입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제안 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지금 현재 산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중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97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교통관광국장 정병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P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가 현재 목이 조정된 상태입니다. 당초 연향도서관 집기라든지 도서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자산취득비 목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일괄 계상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는 물품및도서구입비에 감이 되었고 일부 수용비에 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159P 연구개발비로 금단산성지 보수용역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단산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순대박물관에서 시굴조사한 결과 금년 7월에 나왔는데 거기에 확대 발굴할 필요가 있다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초 시설비를 용역비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복원에 필요한 실시설계 등은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상된 것을 바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2P 시설비에 낙안읍성 민속마을복원은 감이 된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민속마을에 초가지붕잇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부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선암사 일원 보수 유물전시관 건립 이것은 당초 기본조사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시키고 시설비에 투입을 이번에 5,100만원을 더 했습니다. 163P 옥계서원 교직사 보수에 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전체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4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인데 낙안읍성에 초가지붕잇기 1억5,000만원은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자 합니다. 165P 순천왜성 발굴조사용역은 이것을 신설해야 지방문화재 신청을 하는데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비가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용역비 계상하였습니다. 166P 민간자본보조로 정혜사 요사체보수에 3,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순천향교 보수는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세웠는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향교에 자본보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조정한 것입니다. 167P 시설비에 해룡 임란관계 정밀지표조사 학술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순천대박물관에 납품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금액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시립연향도서관 담장설치에 1,500만원, 시립연향도서관 주차장 포장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도서관이 곧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과 주차장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 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8P 시립연향도서관 장비 등 설치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173P 기획공연 초청보상금이 당초 2회로 했는데 어제, 그제 서울열목어를 공연했는데 3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74P 시설비에 순천시문화예술회관 증축공사 해 가지고 14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했습니다. 당초 그 밑에 지체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비사업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동안 도비 보조가 되고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시설비로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낙안읍성관리소에 대해서는 178P 정액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일 밑 시설비에 낙안읍성 동문밖 주차장 조경 및 포장사업비가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성보존회에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시키고 179P 영화촬영 전통민가 부대시설비는 전통민가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전기설치를 해서 예술인들이 당분간 기거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입니다. 191P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내년도 시비예산으로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여천에서 사업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국비 2,5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해당 실과 소를 전문위원께 말씀해주시면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간단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 심사해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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