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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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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30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2. '99년도사업현장조사활동의건
  4.   3. '99.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개시선언
  4.        위원장 인사
  5.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6.        증 인 선 서
  7.   2. '99년도사업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8.   3. '99.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 인 선 서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행정사무에 대하여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순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업무 대비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의 잘못되고 흡미했던 부분을 확인, 개선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민주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질의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료 제출과 아울러 답변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27만 순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집행부 간부 소개에 앞서 부시장에 대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선종륜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우리 시정을 한층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이 법규사무가 되기 때문에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지고 그러다보니까 시민의 공공복리나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감사가 적법성 여부만을 따졌지 공익성이라든지 합리성을 따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같은 것들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시정을 한차원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의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측면에서 많이 돌봐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정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이룰 수 있는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시청의 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앞으로는 지적된 것과 같은 잘못된 사례들이 절대 나타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직제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이영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김효곤 농축산과장입니다. 권종문 유통과장입니다. 
·이형만 산림과장입니다. 오종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많았던 강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덕택에 금년 사업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천영봉 도시과장입니다.
·방우원 주택과장입니다. 박윤규 도로과장입니다. 
·김택곤 교통과장입니다. 문상영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영속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입니다.
·저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지도사업에 충분하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충하였던 점과 개선을 요하는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해야 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서 금후 보다더 알찬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저희국 소관은 내무위원회에 일부 속해있고 또 지난 10월말경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가 저희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서 간부 소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는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고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소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권환구 하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련 과장님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산업경제국장 이창용, 농축산과장 김효곤, 유통과장 권종문, 산림과장 이형만, 지역경제과장 오종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교통국장 임상호,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 주택과장 방우원, 도로과장 박윤규, 교통과장 김택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신동,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영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 감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사업현장조사활동의건(위원장 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사업현장 조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중지시간에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중지)

(17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중지시간에 의욕적인 현장조사 활동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3. '99.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17시01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3항 '99.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으로는 회계과장 김영래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 감리원을 채택하여 하수관리사업소 질의 답변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증인 채택의 건은 '99년 12월 4일 토요일 10시에 회계과장 김영래,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책임 감리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조사 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관련과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사업장 조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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