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4일(토) 10시00분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리하여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리하여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상환이 2농가가 되어서 25농가로 된 모양입니다.
·상환이 2농가가 되어서 25농가로 된 모양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2농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갔기 때문에 상환을 조치하고 갔습니다.
·2농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갔기 때문에 상환을 조치하고 갔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지원 실적으로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실적으로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농가를 선정하여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전면의 박건석씨가 시범농가로 선정되어 개인 규모를 실태 조사한 결과 표와 같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굴삭기가 문제되어 굴삭기에 자부담 900만원과 보조 600만원으로 지원해서 상당한 경영성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농가를 선정하여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황전면의 박건석씨가 시범농가로 선정되어 개인 규모를 실태 조사한 결과 표와 같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굴삭기가 문제되어 굴삭기에 자부담 900만원과 보조 600만원으로 지원해서 상당한 경영성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에 지원해 줬으면 하지만 예산상 시범적으로 금년에 1농가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면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에 지원해 줬으면 하지만 예산상 시범적으로 금년에 1농가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달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달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697만5,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697만5,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착오가 좀 일어난 것이 1,120권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1,500부 계약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착오가 좀 일어난 것이 1,120권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1,500부 계약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1,120부 올라갔습니다.
·1,120부 올라갔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선정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네, 선정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전수조사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과 합동으로 해서 내년초에 전수조사 해서, 그런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수조사는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행정과 합동으로 해서 내년초에 전수조사 해서, 그런데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 정욱조
·여러말 할 것 없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방침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관계와 노령화로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해서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정예인력 육성 및 자립영농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과연 농촌에서 제대로 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를 집중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효과적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후계자 영농자금 돈만 받아서 다른데 가서 가령 신도심지구에 가서 정육점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하고 다 나가버리고 현재 전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세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여러말 할 것 없고 현재 농어민후계자 육성방침이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관계와 노령화로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해서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정예인력 육성 및 자립영농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과연 농촌에서 제대로 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를 집중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효과적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수조사를 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후계자 영농자금 돈만 받아서 다른데 가서 가령 신도심지구에 가서 정육점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하고 다 나가버리고 현재 전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세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내년 초까지 합동으로 해서……
·내년 초까지 합동으로 해서……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욱조 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후계자의 정부방침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좋은 방침입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에 걸맞지 않아서 해보려고 하다가 현실에 적응을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나와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 옷가게를 하는 사람, 그것을 타서 빚을 갚아버리고 농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농가부채 탕감을 하고 그것은 농어민후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농가 부채를 탕감한다고 몇 번 했어요. 대기업의 기아나 현대나 대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중앙에 알려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채소가 잘 자라고 농사 잘 짓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려운 상황을 농민과 정부에서, 귀농현실은 안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전수조사 내지는 동향조사를 해서 중앙 여로나 집행부에 건의해서 올려서 반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중간자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심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욱조 위원님의 발언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후계자의 정부방침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좋은 방침입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에 걸맞지 않아서 해보려고 하다가 현실에 적응을 못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나와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 옷가게를 하는 사람, 그것을 타서 빚을 갚아버리고 농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농가부채 탕감을 하고 그것은 농어민후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도 농가 부채를 탕감한다고 몇 번 했어요. 대기업의 기아나 현대나 대우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중앙에 알려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채소가 잘 자라고 농사 잘 짓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려운 상황을 농민과 정부에서, 귀농현실은 안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전수조사 내지는 동향조사를 해서 중앙 여로나 집행부에 건의해서 올려서 반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중간자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철저히 내년초에 행정, 농협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이농자는 반드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내년초에 행정, 농협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이농자는 반드시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이농자가 어떤 이유로 이농이 되었는가? 농기계 값이 비싸고 농약값이 비싸고 현실 농산물 단가는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할 수 있고 중앙의 뜻이 실제 피부에 닿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농자가 어떤 이유로 이농이 되었는가? 농기계 값이 비싸고 농약값이 비싸고 현실 농산물 단가는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중앙으로 건의할 수 있고 중앙의 뜻이 실제 피부에 닿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내의 시설채소라고 하면 오이, 토마토, 고추 등 여러 가지 시설채소가 있는데 재배면적은 약 150-160헥타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내렸다고 해도 시설하우스에 투자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 피부에 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시내의 시설채소라고 하면 오이, 토마토, 고추 등 여러 가지 시설채소가 있는데 재배면적은 약 150-160헥타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내렸다고 해도 시설하우스에 투자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농민 피부에 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실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시설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은 시설 내부에 3중피복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책으로는 첫째, 하우스내 이중피복을 하고 외부에 보온덮개를 하면 에너지 절감이 24%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하우스내 이중피복을 하고 외부 보온덮개를 하고 거기에 지중난방을 하면 약 40%이상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써 에너지 절약 시범포를 상사면 마륜에 했습니다. 여기는 외부 보온 덮개를 하고 지중난방을 했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둬서 오이의 수확량도 많았고 에너지 절감도 있어서 이런 사례를 농가에 보급하고 시설농가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실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시설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가들은 시설 내부에 3중피복으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책으로는 첫째, 하우스내 이중피복을 하고 외부에 보온덮개를 하면 에너지 절감이 24%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하우스내 이중피복을 하고 외부 보온덮개를 하고 거기에 지중난방을 하면 약 40%이상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써 에너지 절약 시범포를 상사면 마륜에 했습니다. 여기는 외부 보온 덮개를 하고 지중난방을 했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둬서 오이의 수확량도 많았고 에너지 절감도 있어서 이런 사례를 농가에 보급하고 시설농가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기술보급과장님은 작년에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좋은 시설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기 몸담아 고생하신 김에 열심히 하셔서 순천시관내 영세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작년에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좋은 시설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기 몸담아 고생하신 김에 열심히 하셔서 순천시관내 영세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83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지원농가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 위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835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지원농가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사업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은 금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 재배 기술 등 부분적으로 농가 상담이나 지도를 했습니다만 굴삭기 지원에서와 같이 전체 농가에 첫째 실태 파악이나 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작목별 또는 규모별로 진단표가 있는데 그 처방을 해서 기술경영 상담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감, 배, 복숭아 위주로 그러한 취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때 나오신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구축농가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구축은 금년에 처음 시도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방제, 재배 기술 등 부분적으로 농가 상담이나 지도를 했습니다만 굴삭기 지원에서와 같이 전체 농가에 첫째 실태 파악이나 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 이것이 제일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작목별 또는 규모별로 진단표가 있는데 그 처방을 해서 기술경영 상담을 하고 경영개선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감, 배, 복숭아 위주로 그러한 취지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때 나오신 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서 구축농가 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본위원이 물론 농촌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좋게 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이 없어요. 별로 실적도 없고 또한 예산이 사정되어 있어요. 농축산과는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아무 실적도 없어요.
·본위원이 물론 농촌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상을 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좋게 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이 없어요. 별로 실적도 없고 또한 예산이 사정되어 있어요. 농축산과는 8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아무 실적도 없어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우리는 소규모 농가로 개별 농가입니다.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 규모가 큰 농가에 지원되도록 도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개별농가로 해서 452농가를 신청 받아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농가로 개별 농가입니다.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 규모가 큰 농가에 지원되도록 도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개별농가로 해서 452농가를 신청 받아서 입력을 시켰습니다.
○위원 한창효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점진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실효성을 거둬서 국가의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데리고 앉아서 장난 비슷하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폐지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도 앞으로 점진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실효성을 거둬서 국가의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데리고 앉아서 장난 비슷하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예산이 되는데 앞으로 폐지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적인 진단을 해서 지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금년에는 450농가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00농가로 해서 연차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영적인 진단을 해서 지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금년에는 450농가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00농가로 해서 연차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구조조정을 할 때도 합쳐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두군데 예산이 서로 분리 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한군데에 밀어줘서 서로 업무량만 쪼개지 말고 전시 업무처럼, 예를 들면 2개 합치면 1,400만원 되는 것을 600만원, 800만원 쪼개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농업 경영 컨설팅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되면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의원들이 세워주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 협조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축산과가 되었든 하나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 피부에 닿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진단을 해서 분석하여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구조조정을 할 때도 합쳐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두군데 예산이 서로 분리 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한군데에 밀어줘서 서로 업무량만 쪼개지 말고 전시 업무처럼, 예를 들면 2개 합치면 1,400만원 되는 것을 600만원, 800만원 쪼개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농업 경영 컨설팅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밑바닥에서는 그렇게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되면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의원들이 세워주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업무 협조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축산과가 되었든 하나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 피부에 닿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진단을 해서 분석하여 내년에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이랄지 농축산과에서는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소규모 농가로 해서 이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이랄지 농축산과에서는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소규모 농가로 해서 이원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 한창효
·그러니까 합치자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농축산과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조조정 할 때도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하나로 합치자, 아니면 전부 하나로 해서 국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체 농업분야에 대해서 2000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체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합치자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얼마 안되는 것을 가지고 농축산과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조조정 할 때도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하나로 합치자, 아니면 전부 하나로 해서 국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체 농업분야에 대해서 2000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체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김정희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차원이 아니고 격려와 위로 차원인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불철주야 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버섯에 대해서 얼마까지 어떻게, 과정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공해서 순천에 산간이 많지 않습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차원이 아니고 격려와 위로 차원인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불철주야 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이버섯에 대해서 얼마까지 어떻게, 과정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성공해서 순천에 산간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네.
○위원 김정희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말씀해 주세요.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저희들이 작년부터 산지가 70% 되기 때문에 산지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송이버섯과 향버섯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추진 과정은 산지과수 교육장 산지에 송이를 접종하고 또 실태를 조사해서 1단계로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타진되어 송이버섯 홀씨를 채취해서 균사를 증식해서 접종도 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키워서 송이난 밭에 심어서 내년에 다시 옮겨올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송이 균사를 배양기 내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송이균을 탱크배양해서 기르고 있는데 번식이 아주 잘되고 있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길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산지가 70% 되기 때문에 산지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송이버섯과 향버섯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추진 과정은 산지과수 교육장 산지에 송이를 접종하고 또 실태를 조사해서 1단계로 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타진되어 송이버섯 홀씨를 채취해서 균사를 증식해서 접종도 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키워서 송이난 밭에 심어서 내년에 다시 옮겨올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송이 균사를 배양기 내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송이균을 탱크배양해서 기르고 있는데 번식이 아주 잘되고 있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길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그러면 예산은 요구를 안합니까?
·그러면 예산은 요구를 안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작년에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과정에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실험실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송이 환경이 맞는 지역에 실제 농가를 통해서 같이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약 7개소 정도 선정해서 직접 산지에 송이균사를 접종하고 송이밭 관리를 해서 송이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과정에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실험실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송이 환경이 맞는 지역에 실제 농가를 통해서 같이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약 7개소 정도 선정해서 직접 산지에 송이균사를 접종하고 송이밭 관리를 해서 송이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하여튼 분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분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박양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김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벼 등 여러 가지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영농계획 때 얘기가 됩니까?
·박양섭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김과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벼 등 여러 가지 시범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영농계획 때 얘기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새 영농계획이 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올해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전부 사례 조사해 놓고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는 알찬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영농계획이 1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올해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전부 사례 조사해 놓고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는 알찬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네.
○위원 박양섭
·그 결과를 요약해서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농계획 때 교재를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그 때 보내 주시고 작년에도 도복을 해서 피해가 많았고 또 어느 지역은 병충해 상습지대 이런 곳은 실제 관심있게 농사를 하신 분들도 품종 선정을 잘못 해서 작년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영농계획 때 교재를 보낼 때는 시범포 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보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해서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농계획 때 교재를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으니까 그 때 보내 주시고 작년에도 도복을 해서 피해가 많았고 또 어느 지역은 병충해 상습지대 이런 곳은 실제 관심있게 농사를 하신 분들도 품종 선정을 잘못 해서 작년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영농계획 때 교재를 보낼 때는 시범포 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보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꽃가루은행이라 함은 과수에 수정이 안되면 기형과가 많이 나오고 낙과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특히 단감이 많고 참다래가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꽃가루를 채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설치를 산지교육장에 해 놓았습니다. 농가들에게 올해 4월 15일경에는 배 꽃가루를 받아서 배농가에 제공했고 남은 양은 꽃가루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또 5월 중순경에는 참다래꽃이 피는데 이때 참다래 꽃가루를 받아서 농가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또 보관하고 5월말에는 단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작목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양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수출 대상 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 만들기 위해 꽃가루 등을 더 확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꽃가루 공급량은 참다래, 배, 단감 해서 약 500그램 정도 영하 20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꽃가루은행이라 함은 과수에 수정이 안되면 기형과가 많이 나오고 낙과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특히 단감이 많고 참다래가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꽃가루를 채취하고 보관할 수 있는 설치를 산지교육장에 해 놓았습니다. 농가들에게 올해 4월 15일경에는 배 꽃가루를 받아서 배농가에 제공했고 남은 양은 꽃가루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또 5월 중순경에는 참다래꽃이 피는데 이때 참다래 꽃가루를 받아서 농가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또 보관하고 5월말에는 단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작목을 했는데 올해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양이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수출 대상 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 만들기 위해 꽃가루 등을 더 확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꽃가루 공급량은 참다래, 배, 단감 해서 약 500그램 정도 영하 20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참다래는 거의 100% 꽃가루를 인공수분하고 있습니다만 배나 단감도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되지만 우선 수출 대상 농가라든지 고품질 대상농가를 위주로 널리 홍보해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다래는 거의 100% 꽃가루를 인공수분하고 있습니다만 배나 단감도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되지만 우선 수출 대상 농가라든지 고품질 대상농가를 위주로 널리 홍보해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여기는 기본적으로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네.
○위원 박양섭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의 꽃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농기계 순회 수리, 조직배양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는데 농기계순회수리를 1개팀이 나가고 있습니까?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의 꽃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농기계 순회 수리, 조직배양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는데 농기계순회수리를 1개팀이 나가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2개반으로 2개팀이 나가는데 실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개팀을 현장에 보내고 1개팀은 기동반으로 출장요구가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팀웍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2개반으로 2개팀이 나가는데 실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개팀을 현장에 보내고 1개팀은 기동반으로 출장요구가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는 팀웍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200개 오지마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전부 순회수리를 실제 못했습니다. 오지마을이 200개 마을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전 부락 순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개 오지마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전부 순회수리를 실제 못했습니다. 오지마을이 200개 마을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전 부락 순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농업기술센터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고생이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음료수도 제대로 안먹고 간다는 얘기를 농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원을 잘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도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고생이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음료수도 제대로 안먹고 간다는 얘기를 농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만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원을 잘좀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위원들이 다녀오신 뒤로 약 22,000본을 삽목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야부기다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선호를 했는데 일본에서 앞으로 20년후에나 공개할 수 있는 4가지를 삽목했다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료 위원들이 다녀오신 뒤로 약 22,000본을 삽목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야부기다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선호를 했는데 일본에서 앞으로 20년후에나 공개할 수 있는 4가지를 삽목했다는데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그렇습니다. 올해 녹차재배가 순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녹차의 기계화나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삽목재배를 해야만 기계화가 가능하고 수량이 많이 난다고 해서 올해 25,000본, 특히 일본에서 바로 들어온 것을 삽목했습니다. 야부기다, 사이미노이, 후슌 저희들도 생소합니다만 순천대학교와 연계해서 올해 삽목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포장에 심어서 삽수를 많이 한다면 앞으로 확대 보급방안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삽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녹차재배가 순천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녹차의 기계화나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삽목재배를 해야만 기계화가 가능하고 수량이 많이 난다고 해서 올해 25,000본, 특히 일본에서 바로 들어온 것을 삽목했습니다. 야부기다, 사이미노이, 후슌 저희들도 생소합니다만 순천대학교와 연계해서 올해 삽목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포장에 심어서 삽수를 많이 한다면 앞으로 확대 보급방안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삽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대학에 상당히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속된 말로 하면 빼 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것이 경상도로 많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없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장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에 지면 도저히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 안계시니까 무슨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유통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내년에도 요구는 2억정도 하고 있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잘못 파종해 놓으면 다음에 잘못해서 파내야 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건위 위원들 전체가 녹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소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으면 유통과에 협조를 해서 품종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중으로 되어서 어느 곳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어느 곳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소리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했다는 소리도 안나오고 잘못 했다는 소리도 안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계획 날마다 해봐야 뭐합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은 예산 이지만 250만원으로 8천만원이상의 효과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대학에 상당히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속된 말로 하면 빼 왔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그것이 경상도로 많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없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장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경쟁력에 지면 도저히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 안계시니까 무슨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유통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내년에도 요구는 2억정도 하고 있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잘못 파종해 놓으면 다음에 잘못해서 파내야 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건위 위원들 전체가 녹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큰 소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켰으면 유통과에 협조를 해서 품종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중으로 되어서 어느 곳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어느 곳에서는 기가 막히다는 소리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잘했다는 소리도 안나오고 잘못 했다는 소리도 안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까?
·계획 날마다 해봐야 뭐합니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적은 예산 이지만 250만원으로 8천만원이상의 효과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IPM이라는 것은 병충해 밀도를 낮춰서 약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저농약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는 시범적 사업입니다. 즉 천적을 이용해서 밀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약을 덜 써서 농사를 짓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IPM이라는 것은 병충해 밀도를 낮춰서 약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저농약 병충해 방제를 하도록 하는 시범적 사업입니다. 즉 천적을 이용해서 밀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약을 덜 써서 농사를 짓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가에,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점을 진단해서 선별적으로 시범농가를 정밀 개선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점을 진단해서 선별적으로 시범농가를 정밀 개선한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본위원이 알기로 벤치마킹의 뜻은 한마디로 모방입니다. 모방이면 다른 어디서 하고 있는 부분을 모방해서 개선해서 더좋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약간 개선을 해서 더좋게 하는 것이 벤치마킹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벤치마킹의 뜻은 한마디로 모방입니다. 모방이면 다른 어디서 하고 있는 부분을 모방해서 개선해서 더좋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약간 개선을 해서 더좋게 하는 것이 벤치마킹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어느 목표를 위해서 기존 어느 작목에 대한 또는 규모에 따른 진단표가 있습니다. 자기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서 넣으면 이 농가에서 순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농가 모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 나가려면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목표를 위해서 기존 어느 작목에 대한 또는 규모에 따른 진단표가 있습니다. 자기 농가에 실태조사를 해서 넣으면 이 농가에서 순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농가 모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 나가려면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위원 정영욱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디 것을 모방할 것인가? 그 옆에 잘하는 농가 것을 모방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모방한다든지 원칙적인 뜻을 알고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이 좀 이상하게 나갔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시정 질문에도 나온 말입니다만 잡초도감 무료보급 과정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출판권법에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디 것을 모방할 것인가? 그 옆에 잘하는 농가 것을 모방해서 개선을 시킨다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모방한다든지 원칙적인 뜻을 알고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이 좀 이상하게 나갔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시정 질문에도 나온 말입니다만 잡초도감 무료보급 과정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출판권법에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는 인지대로 해서 저작권자의 인지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과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유료화 한다고 했을 때는 인지대로 해서 저작권자의 인지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위원 정영욱
·다른 소리하지 말고, 잡초도감을 만드는데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판권, 판권 했는데 판권이 맞는 것인지, 출판권이 맞는 것인지? 출판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다른 소리하지 말고, 잡초도감을 만드는데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판권, 판권 했는데 판권이 맞는 것인지, 출판권이 맞는 것인지? 출판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만 얘기를 하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욱
·잡초도감 이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사실 못받는 것이죠?
·왜냐?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판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출판권이죠?
·잡초도감 이 책은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사실 못받는 것이죠?
·왜냐?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에 판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출판권이죠?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네.
○위원 정영욱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잡초도감을 만들었을 때는 좋은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저작권을 차라리 판매하는 방법 또는 출판권을 승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차라리 저작권을 홍보물로 생각한다면 무료로 해서 보급해야 될 것이 당연하고 가치가 있고 보호받을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특허나 저작권 출원을 해서 그 저작권을 명색이 판매하거나 보호를 받는 의미에서 그런 식의 관리가 되어야지 1,500부를 인쇄하고 또 필요하다면 2,000부를 인쇄하는데 또 증판 계획이 있습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잡초도감을 만들었을 때는 좋은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 저작권을 차라리 판매하는 방법 또는 출판권을 승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차라리 저작권을 홍보물로 생각한다면 무료로 해서 보급해야 될 것이 당연하고 가치가 있고 보호받을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특허나 저작권 출원을 해서 그 저작권을 명색이 판매하거나 보호를 받는 의미에서 그런 식의 관리가 되어야지 1,500부를 인쇄하고 또 필요하다면 2,000부를 인쇄하는데 또 증판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300부정도 덜 되었습니다.
·300부정도 덜 되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쪽에서 얘기하는 판권 자체가 출판권인데 인쇄소와 계약을 했을 때 총괄 계약을 해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해야지 판매될 때마다 몇 권 판매했냐 해서 돈 얼마, 66,000원 들어온 것 확인해서 받아들이고 또 15,000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인력을 낭비하고 앞으로도 계약하는데 그런 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쪽에서 얘기하는 판권 자체가 출판권인데 인쇄소와 계약을 했을 때 총괄 계약을 해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해야지 판매될 때마다 몇 권 판매했냐 해서 돈 얼마, 66,000원 들어온 것 확인해서 받아들이고 또 15,000원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인력을 낭비하고 앞으로도 계약하는데 그런 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한번 따져 보세요. 판권이 맞는가, 출판권이 맞는가?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세요. 좋은 일 해 놓고 뒤에 입금 조치 관계 계약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고 과연 인쇄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2,000부, 1,5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1만부를 발행했는지 3천부를 발행했는지 누가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 장사 시켜 준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세요.
·그리고 한번 따져 보세요. 판권이 맞는가, 출판권이 맞는가?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그런 일을 하세요. 좋은 일 해 놓고 뒤에 입금 조치 관계 계약 관계가 애매하게 되어 있고 과연 인쇄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연 2,000부, 1,500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1만부를 발행했는지 3천부를 발행했는지 누가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 장사 시켜 준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841쪽 자료를 보면 98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종효 위원입니다.
·841쪽 자료를 보면 98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이 사업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이 되어서 추진이 더디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98년도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었느냐면 황전·월등에서 양돈은 오염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98년 9월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속성발효처리3회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방류, 무악취, 무병균 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하류까지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던 것으로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사업이 되어서 추진이 더디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98년도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었느냐면 황전·월등에서 양돈은 오염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98년 9월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속성발효처리3회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방류, 무악취, 무병균 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하류까지 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던 것으로 지연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5억입니다.
·5억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월등면 1농가에서 추진합니다.
·월등면 1농가에서 추진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월등에 수출 양돈이 활성화되어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출양돈지역에 지원한 것입니다.
·월등에 수출 양돈이 활성화되어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출양돈지역에 지원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고 실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함부로 어디에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한 3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고 실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함부로 어디에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한 3회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2억 융자기간이 있습니다만 일반 농특자금과 거의 같아서 연 5%입니다.
·2억 융자기간이 있습니다만 일반 농특자금과 거의 같아서 연 5%입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 책임자로서 거기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 농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랑방에 앉아서 좌담회 식으로 한사람에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 책임자로서 거기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 농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랑방에 앉아서 좌담회 식으로 한사람에게 이렇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중지)
(10시50분 실시)○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 적자는 어차피 연말 결산으로 계산했을 때 98년도 대비, 97년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서 15억정도의 적자가 발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적자는 어차피 연말 결산으로 계산했을 때 98년도 대비, 97년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서 15억정도의 적자가 발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등 매년 상환해서 하기 때문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등 매년 상환해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어차피 상수도는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상수도는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식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를 줄여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후자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한없이 길어지겠지만 감사 자료 852쪽을 보면 누수율, 무수율 이런 것이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 방안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적자를 줄여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법과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후자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한없이 길어지겠지만 감사 자료 852쪽을 보면 누수율, 무수율 이런 것이 나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 해소 방안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작년에 해서 금년 3월부터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해서 금년 3월부터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내년 상반기 계획으로 해서 약 25%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계획으로 해서 약 25%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것도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게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에 866쪽을 보면 1인당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요금을 적정가격으로 올려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안과 또한 현재 물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맞게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마당에 866쪽을 보면 1인당 물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요금을 적정가격으로 올려서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안과 또한 현재 물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적자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자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식
·그렇다면 물 사용 절약 상수도 수돗물 절약운동을 사업소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광역상수도 1·2·3단계 사업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 측면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지 않느냐? 수요 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강구하는 방안을 꼭 연구해 보세요.
·그렇다면 물 사용 절약 상수도 수돗물 절약운동을 사업소 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광역상수도 1·2·3단계 사업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 측면에만 너무 관심을 가졌지 않느냐? 수요 절약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강구하는 방안을 꼭 연구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수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 양변기의 물 절약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주택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올해 절수기 1,200개정도를 교체해주는 사업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속 접수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수운동의 일환으로 금년에 양변기의 물 절약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주택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올해 절수기 1,200개정도를 교체해주는 사업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계속 접수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무수수량은 사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첫째 무수수량이 많은 것은 한국 실정으로 봐서 2급 계량기를 사용하는데 2급 계량기의 감지 불능 %가 8∼10%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시내 구간 구간에 설치된 급수소화전에서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단수를 시키고 잘라내는 과정에서의 허드렛물 이런 것이 전부 무수율입니다.
·무수수량은 사실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첫째 무수수량이 많은 것은 한국 실정으로 봐서 2급 계량기를 사용하는데 2급 계량기의 감지 불능 %가 8∼10%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시내 구간 구간에 설치된 급수소화전에서 일부 있고 또 저희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단수를 시키고 잘라내는 과정에서의 허드렛물 이런 것이 전부 무수율입니다.
○위원 김성식
·방금 물의 배수량의 19%를 차지하고 생산단가 금액으로 따지면 2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나와요. 소화전이나 여러 가지 무수요인은 있겠지만 계량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물의 배수량의 19%를 차지하고 생산단가 금액으로 따지면 2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나와요. 소화전이나 여러 가지 무수요인은 있겠지만 계량기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계량기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1급계량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1급계량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약 배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쓰는 계량기는 18,000원 가는데 25,000∼30,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약 배 차이 나는데 저희들이 쓰는 계량기는 18,000원 가는데 25,000∼30,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성식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8%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봤을 때 금액으로는 11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했지만 19%가 23억이라면, 무수율이 19%인데 금액으로는 23억입니다.
·계량기 자체가 8%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무수율 전체 배수량의 8%정도가 그 용도로 빠져나가서 무수율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8% 계량기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봤을 때 금액으로는 11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했지만 19%가 23억이라면, 무수율이 19%인데 금액으로는 23억입니다.
·계량기 자체가 8%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무수율 전체 배수량의 8%정도가 그 용도로 빠져나가서 무수율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계량기 자체가 인식이 안됩니다.
·계량기 자체가 인식이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물은 시민이 쓰고 물값을 안내는 결과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물은 시민이 쓰고 물값을 안내는 결과가 되는데요……
○위원 김성식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8%라면 생산원가로 10억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 말대로 계량기가 8%정도 인지를 못한다. 그런데 1개에 16,000원이고 얘기한 대로 100% 인지할 수 있는 계량기가 2배 가격이라면 10억을 16,000원으로 나누면……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 대로 8%라면 생산원가로 10억이 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 말대로 계량기가 8%정도 인지를 못한다. 그런데 1개에 16,000원이고 얘기한 대로 100% 인지할 수 있는 계량기가 2배 가격이라면 10억을 16,000원으로 나누면……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1급계량기도 100%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4-5%정도 됩니다.
·1급계량기도 100%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4-5%정도 됩니다.
○위원 김성식
·아무튼 계량기를 개선해서라도,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더라도 연간 10억이 그로 인해 없어져 버리고 시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계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이나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계량기를 개선해서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계량기를 개선해서라도,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더라도 연간 10억이 그로 인해 없어져 버리고 시 세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계상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소화전이나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계량기를 개선해서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위원 하어룡
·하어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지구의 수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와룡동에는 제1수원지와 제2수원지 2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수원지는 일제시대부터, 제2수원지는 6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제1수원지와 제2수원지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삼거, 와룡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오늘날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혜택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하어룡 위원입니다.
·상수도 시설지구의 수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와룡동에는 제1수원지와 제2수원지 2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수원지는 일제시대부터, 제2수원지는 6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제1수원지와 제2수원지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삼거, 와룡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인데도 오늘날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혜택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저희들로서는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예산부서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예산부서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최초로 시작하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에요. 다른 부서는 얘기가 되지도 않고 소외될 대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삼거, 와룡지역 주민들입니다. 다른 면부지역은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면부지역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삼거·와룡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것이 이번에 별량면에 군부대 들어간다고 30억, 도사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간다고 20억, 보고 있는데 50억이 들어갔어요. 삼거·와룡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50억 지원이 안되었으면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제 한계에 달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새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속담에도 있듯이 사탕도 사주고 달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라든지 제2회추경이 되든지 2001년 본예산 편성때가 되든지 그때까지 근무를 하시고 안하시고를 떠나서 제일 다급한 것인데 이전 환경과 차원에서 소외된 주민들 달랜다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2억밖에 없습니다. 2억…….
·20억이라고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2억, 2억 이것 쓰지도 않고 다시 반납할 것입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1회추경때라도 편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초로 시작하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에요. 다른 부서는 얘기가 되지도 않고 소외될 대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삼거, 와룡지역 주민들입니다. 다른 면부지역은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면부지역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삼거·와룡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된 것이 이번에 별량면에 군부대 들어간다고 30억, 도사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간다고 20억, 보고 있는데 50억이 들어갔어요. 삼거·와룡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50억 지원이 안되었으면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제 한계에 달했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새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속담에도 있듯이 사탕도 사주고 달래는 업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라든지 제2회추경이 되든지 2001년 본예산 편성때가 되든지 그때까지 근무를 하시고 안하시고를 떠나서 제일 다급한 것인데 이전 환경과 차원에서 소외된 주민들 달랜다고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2억밖에 없습니다. 2억…….
·20억이라고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2억, 2억 이것 쓰지도 않고 다시 반납할 것입니다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1회추경때라도 편성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특별회계는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저희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특별회계는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저희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위원 하어룡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사업하기 쉬운 곳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가지수가 많지만 오히려 특별회계가 더 쉬워요. 특별회계 핑계대고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사업하기 쉬운 곳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가지수가 많지만 오히려 특별회계가 더 쉬워요. 특별회계 핑계대고 어렵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하어룡
·1대때 김종보씨 하다가 돌아가시고 2대때 이중구씨,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이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9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본위원도 삼거·와룡주민은 아닙니다만 용수동 동서기를 했었고 삼거·와룡지역 주민들 입구 옥천동에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위원에게 이제 와서 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별량면, 도사동 해 버리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그런 조치가 안이뤄졌으면 뭐라고 또 제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2억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삼거·와룡지역 주민들 풀빵 사먹으라고 2억 주는 것입니까?
·어떤 곳은 20억이고 어떤 곳은 30억인데, 이것 말이나 됩니까?
·순천시 행정 제1호 이슈가 새천년에는 삼거·와룡주민들이 괭이 들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힘이 없으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아니면 본위원 핑계를 대서라도 확실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1대때 김종보씨 하다가 돌아가시고 2대때 이중구씨,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이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9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본위원도 삼거·와룡주민은 아닙니다만 용수동 동서기를 했었고 삼거·와룡지역 주민들 입구 옥천동에 50여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위원에게 이제 와서 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별량면, 도사동 해 버리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그런 조치가 안이뤄졌으면 뭐라고 또 제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비상대책 회의를 해서 환경개선사업비 2억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삼거·와룡지역 주민들 풀빵 사먹으라고 2억 주는 것입니까?
·어떤 곳은 20억이고 어떤 곳은 30억인데, 이것 말이나 됩니까?
·순천시 행정 제1호 이슈가 새천년에는 삼거·와룡주민들이 괭이 들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힘이 없으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아니면 본위원 핑계를 대서라도 확실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상태에서는 후보계획을 세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후보계획을 세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 하어룡
·그리고 1999년 10월 11일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이사천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873쪽입니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 공단, 순천시와 대책회의를 하고 자료에 다 나왔는데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수장의 추진 상황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도에서 이러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1999년 10월 11일 제5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이사천취수장 관리전환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873쪽입니다. 전남도와 수자원공사, 공단, 순천시와 대책회의를 하고 자료에 다 나왔는데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절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수장의 추진 상황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도에서 이러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 하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도 이사천 취수장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관리 이관이 되어야 할 절대적인 요건이 현재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의 취수원이 이사천취수장을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죽 추진을 했습니다. 11월 5일 최종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의 실무과가 지역계획과인데 지역계획과장 주재하에 율촌산단 소장 또 수자원공사에 해당되는 각 과장들 또 저, 도의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의 서로 주장은 도에서는 취수장이 만들어질 당시 율촌산단의 공업용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촌산단의 공업용수가 다른 지역에서 즉 말하자면 광역상수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보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광양만권 3단계 공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이사천 취수장 자체는 순천시의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도록 양쪽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도 실무자의 입장은 물론 재산 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설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으로는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촌 공업용수사업이 3단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내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에서밖에 물을 쓸 수 없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순천시 이관한다면 어떤 조건이 걸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 제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순천시에서 광역상수도에서 확보해둔 물량을 일단 율촌산단에 보내 준다는 것을 약속하자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또 도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율촌산단에서 공업용수로 꼭 필요할 때는 우리들이 쓰다가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한 얘기는 이것을 서면화 시키자, 말하자면 계획화시키자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관계과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64,000톤 기 확보된 물량을 율촌산단에 우선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은 26,400톤인가 되는데 그것을 우선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 협약하자. 해서 이관을 하면 어차피 3단계 사업에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오는 관계로 바꾸는 것뿐이다.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용수 배분 계획 자체를 바꾸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배분 관계는 전반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놓은 상태로 실무진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취수장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도에서도 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사천 취수장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관리 이관이 되어야 할 절대적인 요건이 현재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의 취수원이 이사천취수장을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죽 추진을 했습니다. 11월 5일 최종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도의 실무과가 지역계획과인데 지역계획과장 주재하에 율촌산단 소장 또 수자원공사에 해당되는 각 과장들 또 저, 도의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는데 실무자들의 서로 주장은 도에서는 취수장이 만들어질 당시 율촌산단의 공업용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촌산단의 공업용수가 다른 지역에서 즉 말하자면 광역상수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보를 하자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광양만권 3단계 공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것을 보면 이사천 취수장 자체는 순천시의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도록 양쪽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앞당기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도 실무자의 입장은 물론 재산 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설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으로는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촌 공업용수사업이 3단계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내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에서밖에 물을 쓸 수 없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순천시 이관한다면 어떤 조건이 걸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 제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순천시에서 광역상수도에서 확보해둔 물량을 일단 율촌산단에 보내 준다는 것을 약속하자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또 도에서 꼭 필요로 할 때 율촌산단에서 공업용수로 꼭 필요할 때는 우리들이 쓰다가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한 얘기는 이것을 서면화 시키자, 말하자면 계획화시키자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관계과장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64,000톤 기 확보된 물량을 율촌산단에 우선 거기에서 필요로 한 것은 26,400톤인가 되는데 그것을 우선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 협약하자. 해서 이관을 하면 어차피 3단계 사업에서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오는 관계로 바꾸는 것뿐이다.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용수 배분 계획 자체를 바꾸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배분 관계는 전반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놓은 상태로 실무진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기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취수장을 인수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도에서도 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어룡
·됐습니다.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사실에서 귀로 똑똑히 듣고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순천지역 출신 지사가 되어서 다른 도의원들과 업무적으로 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순천시 금년만 해도 원수대가 7억여원 아닙니까?
·그러면 7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어차피 적자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사실에서 귀로 똑똑히 듣고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순천지역 출신 지사가 되어서 다른 도의원들과 업무적으로 딱한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순천시 금년만 해도 원수대가 7억여원 아닙니까?
·그러면 7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어차피 적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금 이 자료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데 오늘 현재는 총건수 1,663건에……
·지금 이 자료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런데 오늘 현재는 총건수 1,663건에……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43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43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1억은 안되겠지만 거의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는 분기별, 월별 검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전부 분기별 수질검사 기간입니다. 보통 하루에 150건 들어오는 수도 200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은 안되겠지만 거의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는 분기별, 월별 검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전부 분기별 수질검사 기간입니다. 보통 하루에 150건 들어오는 수도 200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영욱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 20억, 30억 등등 얘기했는데 야흥부락에서 그쪽에 화장장, 변전소, 공동묘지, 3단계정수장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쪽에 모든 필요 없는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야흥부락이 아니라 야흥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오히려 화장터라고 해야 그 동네를 알고 찾아옵니다. 그런 실정에서 순천시내에서 야흥부락만이 희생을 해야 하는 정서상, 시각상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동향을 알고 있습니까?
·3단계상수도공사 중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하위원님께서 20억, 30억 등등 얘기했는데 야흥부락에서 그쪽에 화장장, 변전소, 공동묘지, 3단계정수장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쪽에 모든 필요 없는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야흥부락이 아니라 야흥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오히려 화장터라고 해야 그 동네를 알고 찾아옵니다. 그런 실정에서 순천시내에서 야흥부락만이 희생을 해야 하는 정서상, 시각상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동향을 알고 있습니까?
·3단계상수도공사 중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대강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강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 현재상태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상태로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공사 설계 자체가 지엽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는 값 정도는 계상되었고 또 뿌리 같은 벌개제근 관계는 나무 뿌리를 파서 거기에 쌓아놓고 있는데 지엽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 자체가 지엽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는 값 정도는 계상되었고 또 뿌리 같은 벌개제근 관계는 나무 뿌리를 파서 거기에 쌓아놓고 있는데 지엽은 사실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알기로는 톱밥 만드는 공장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톱밥 만드는 공장으로 간 것으로 압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상 공사 발생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나 지금까지 보면 나무 자체가 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발생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나 지금까지 보면 나무 자체가 처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처리규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처리규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그 분야는 잘못 되었습니다.
·네, 그 분야는 잘못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 나무 놔뒀다가 톱밥 기계 한 대 사라고 해서 그 주민에게 톱밥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 특정인에게 나무 베어 가면서 9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나머지 뿌리는 시에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 나무 놔뒀다가 톱밥 기계 한 대 사라고 해서 그 주민에게 톱밥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모 특정인에게 나무 베어 가면서 900만원 주고, 200만원 주고, 나머지 뿌리는 시에게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공사 발생품 자체가 뿌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시공자 측에서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발생품 자체가 뿌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시공자 측에서 그런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벌개제근 자체가 뿌리까지 파내는 것으로 3,100만원입니다.
·벌개제근 자체가 뿌리까지 파내는 것으로 3,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은 회사에서……
·그것은 회사에서……
○위원 정영욱
·회사에서 어떤 개인과 줄기와 지엽을 처리하는데 1,100만원을 들여서 처리했다는 말이고 이제 뿌리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뿌리는 폐기물 처리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개인과 줄기와 지엽을 처리하는데 1,100만원을 들여서 처리했다는 말이고 이제 뿌리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뿌리는 폐기물 처리로 처리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그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위원 정영욱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현재 산림과에서 가로수 지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로수 지주목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발생품으로 처리할 것이면 그것을 매각하든지 수입을 잡아서, 공사 발생품은 시 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현재 산림과에서 가로수 지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로수 지주목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발생품으로 처리할 것이면 그것을 매각하든지 수입을 잡아서, 공사 발생품은 시 재산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사실 그것을 처리 가공해서 쓴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쓴다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것이 없었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처리 가공해서 쓴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쓴다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것이 없었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위원 정영욱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발생품 처리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베고 제근하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품이야 다만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단지 10원이 들어오든 1,000원이 들어오든 시 세입 조치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엄격히 따졌을 때…….
·다음은 정수약품 보관이랄지 수불부는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발생품 처리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베고 제근하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품이야 다만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단지 10원이 들어오든 1,000원이 들어오든 시 세입 조치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엄격히 따졌을 때…….
·다음은 정수약품 보관이랄지 수불부는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기간은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단 적체만 해놓은 상태에서 추이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일단 적체만 해놓은 상태에서 추이를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일반폐기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현재 3,030루베정도 쌓였는데 구태여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언뜻 계산을 하더라도 9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묶여 있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었을 때 종목을 지정했으면 다행일텐데 현장 같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뿌리도 폐기물이다 라고 지정이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고 또 누가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돈을 안들이고 바로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관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야?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현재 3,030루베정도 쌓였는데 구태여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언뜻 계산을 하더라도 9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묶여 있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었을 때 종목을 지정했으면 다행일텐데 현장 같으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뿌리도 폐기물이다 라고 지정이 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고 또 누가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돈을 안들이고 바로 드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관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겨야?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사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요?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요?
○위원 정영욱
·아뇨. 회사측에 절충을 해서, 어차피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이 든다면서 톱밥으로 남겨서 사료로 쓰고 경비가 절약된다면, 톱밥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아뇨. 회사측에 절충을 해서, 어차피 회사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이 든다면서 톱밥으로 남겨서 사료로 쓰고 경비가 절약된다면, 톱밥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처리관계는 수주회사와는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환경업체가 되어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처리관계는 수주회사와는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환경업체가 되어서 별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환경위생과와 1차 의논을 해봤어요. 어차피 뿌리를 폐기물처리로 하는 돈이 9천만원인가 얼마 든다는데 톱밥기계를 사서 빻아서 인근주민이 원하는 퇴비로 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톱밥기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와 1차 의논을 해봤어요. 어차피 뿌리를 폐기물처리로 하는 돈이 9천만원인가 얼마 든다는데 톱밥기계를 사서 빻아서 인근주민이 원하는 퇴비로 주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톱밥기계는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톱밥기계를 사서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조치를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가, 안되는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톱밥기계를 사서한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조치를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가, 안되는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 처리 관계는 일단 회사에서는 손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물 처리로 하면……
·그 처리 관계는 일단 회사에서는 손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물 처리로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선서시 본인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죠?
·정욱조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선서시 본인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에 상수도노후관 개량화사업을 몇 건, 얼마씩에 했습니까?
·99년도 862페이지에는 11건에 9억3,700만원을 했죠. 9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자료 찾고 있음)
·문제의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자, 상수도노후관 개량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량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죠?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에 상수도노후관 개량화사업을 몇 건, 얼마씩에 했습니까?
·99년도 862페이지에는 11건에 9억3,700만원을 했죠. 9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자료 찾고 있음)
·문제의 핵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자, 상수도노후관 개량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량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안파낸 것이 많습니다.
·안파낸 것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파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비쌀 때는 대강 안파내고 그대로……
·파내서 처리하는 비용이 비쌀 때는 대강 안파내고 그대로……
○위원 정욱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수로를 파서 관을 묻을 것 아닙니까? 묻을 때 기 노후된 관을 제거하고 새로 관을 묻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팔 때도 노후관을 제거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지 다음에 노후관을 다시 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수로를 파서 관을 묻을 것 아닙니까? 묻을 때 기 노후된 관을 제거하고 새로 관을 묻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팔 때도 노후관을 제거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지 다음에 노후관을 다시 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물론 노후관 옆을 바로 잘라서 하는 것은 다 걷어냅니다. 그러나 대개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위치변경이 되고 좀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후관 옆을 바로 잘라서 하는 것은 다 걷어냅니다. 그러나 대개 노후관 교체를 할 때는 위치변경이 되고 좀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문하는 이유는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노후관의 실적을 가서 파악하려고 보니까 노후관 파낸 곳이 없어요.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으면, 다음에 보세요. 노후관을 파내지 않고 계속 묻기만 하면 다음에는 어떤 것이 노후관인지 찾기도 어려워요. 순천시 상수도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문하는 이유는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노후관의 실적을 가서 파악하려고 보니까 노후관 파낸 곳이 없어요.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했으면, 다음에 보세요. 노후관을 파내지 않고 계속 묻기만 하면 다음에는 어떤 것이 노후관인지 찾기도 어려워요. 순천시 상수도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명심을 해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전 노후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신관을 묻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거미줄처럼 늘어져서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요. 노후관 개량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노후관을 빼내고 새관을 묻는 사업 아닙니까?
·명심을 해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전 노후관을 교체하고 새로운 신관을 묻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거미줄처럼 늘어져서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요. 노후관 개량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노후관을 빼내고 새관을 묻는 사업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특별한 경우 파낼 수……
·특별한 경우 파낼 수……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위원 한창효
·한창효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 소장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상수도 기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창효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 소장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상수도 기본 계획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기본 계획을 용역회사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용역회사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기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2001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 5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그 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하수종말처리장도 수천억 투자된 돈이 유명무실하게 되고있는 것을 적시하면서 상수도기본계획도 충분하게 먼저 이뤄져서 배수관을 파헤치지 않고 놔뒀을 때 문제점, 전반적으로 식수도 중요하고 하수도 중요합니다. 그런 식수 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이 충분하게 서서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양과 라인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상수도실명제를 금년에 실시해서 어떤 부분의 공사를 누가 몇 연도에, 어떤 업자가 왔고 책임자까지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기록을 남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그 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하수도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하수종말처리장도 수천억 투자된 돈이 유명무실하게 되고있는 것을 적시하면서 상수도기본계획도 충분하게 먼저 이뤄져서 배수관을 파헤치지 않고 놔뒀을 때 문제점, 전반적으로 식수도 중요하고 하수도 중요합니다. 그런 식수 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이 충분하게 서서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양과 라인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에 상수도실명제를 금년에 실시해서 어떤 부분의 공사를 누가 몇 연도에, 어떤 업자가 왔고 책임자까지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기록을 남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관 CCTV는 수도관의 노후상태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상수관 CCTV는 수도관의 노후상태를 보기 위해서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노후관이라고 지정한 것은 대개 옛날 구관이 15년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2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노후관은 속에 스케일이 많이 끼여 있습니다.
·노후관이라고 지정한 것은 대개 옛날 구관이 15년 지나면 노후관이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2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노후관은 속에 스케일이 많이 끼여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김성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누수로 인한 많은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일시적으로 순간 순간 일과성으로 하는데 영구적으로 녹이 안슬도록 예산을 들이더라도 2세들까지 순천시에 사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도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김성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누수로 인한 많은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일시적으로 순간 순간 일과성으로 하는데 영구적으로 녹이 안슬도록 예산을 들이더라도 2세들까지 순천시에 사는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당면한 사항으로 그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명이 길다고 하는 관정이 닥타일주철관이라고 나왔는데 약 40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관은 될 수 있으면 그 관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당면한 사항으로 그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명이 길다고 하는 관정이 닥타일주철관이라고 나왔는데 약 40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관은 될 수 있으면 그 관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물론 본위원이 특정업체 품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은 신기술이 발달해서 날로, 지금 CCTV로 보면 주철관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의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압을 정확히 조절하지 못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모든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공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의 이음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개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지난 과거의 자료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신기술이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관의 이음새가 상·하수도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맑은 물을 먹고 누수현상이 적고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이 연구하고 같이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본위원이 특정업체 품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은 신기술이 발달해서 날로, 지금 CCTV로 보면 주철관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의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이 안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압을 정확히 조절하지 못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거의 모든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공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의 이음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개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지난 과거의 자료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신기술이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관의 이음새가 상·하수도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맑은 물을 먹고 누수현상이 적고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이 연구하고 같이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현재 누수율은 18.7%입니다.
·현재 누수율은 18.7%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남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평균 이상입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평균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광양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광양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위원 박종효
·작년도 누수율을 보면 30.3%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많이 향상되어 처리 결과를 보면 18%라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체의 배수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누수율을 보면 30.3%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많이 향상되어 처리 결과를 보면 18%라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체의 배수지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남정정수장에 배수지가 4개 있고 옥천정수장에 4개 있고 별량 것 1개 있습니다.
·남정정수장에 배수지가 4개 있고 옥천정수장에 4개 있고 별량 것 1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총 12지입니다.
·총 12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남정, 옥천, 승주, 별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남정, 옥천, 승주, 별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것도 시설물관리인데 최소한 3교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인력상 그런 규정을 못지키고 있습니다. 별량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옥천같은 곳에 수원지도 있습니다만 못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물관리인데 최소한 3교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인력상 그런 규정을 못지키고 있습니다. 별량같은 경우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옥천같은 곳에 수원지도 있습니다만 못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효
·본위원이 배수지 몇곳을 감사기간 동안 가봤는데 배수지를 이탈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도 극약을 탄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배수지 몇곳을 감사기간 동안 가봤는데 배수지를 이탈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도 극약을 탄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이탈이 되어서는 안되죠.
·이탈이 되어서는 안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처벌 대상입니다.
○위원 박종효
·그렇죠? 꼭 어느 배수지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철저히 하고 또 진입로나 그 안에 배수지를 설치한 곳 주위를 보면 청소 상태가 불량입니다. 쓰레기, 나무가 썩어서 있는 곳도 있는데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꼭 어느 배수지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철저히 하고 또 진입로나 그 안에 배수지를 설치한 곳 주위를 보면 청소 상태가 불량입니다. 쓰레기, 나무가 썩어서 있는 곳도 있는데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행정사무감사가 몇 일 남지도 않고 예산도 그런데 금년 내로 소장님께서는 운동화를 심어서라도 방문을 하세요.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환경문제나 근무지 이탈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시고 검토해서 순천시민이 좋은 물을 먹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몇 일 남지도 않고 예산도 그런데 금년 내로 소장님께서는 운동화를 심어서라도 방문을 하세요.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환경문제나 근무지 이탈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시고 검토해서 순천시민이 좋은 물을 먹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