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1년12월11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한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후 2시에 개의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강평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 감사기간에 자료를 요구한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후 2시에 개의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강평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중지)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중 자료제출 또는 보고토록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기간중 자료제출 또는 보고토록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시청사 담장철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담장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별량면 담장철거 관계문제는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체를 뜯고 경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철거는 하되 경계를 두면서 차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시청사 담장철거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담장문제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별량면 담장철거 관계문제는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체를 뜯고 경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철거는 하되 경계를 두면서 차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예. 다만 전체를 다 뜯어서 차가 오고 가고 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해서 절충해서 보완하면서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만 전체를 다 뜯어서 차가 오고 가고 하는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다해서 절충해서 보완하면서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심상근
·그러면 담장을 철거하려면 지금 시기가 소재지 진입로를 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브럭 관계나 경계 관계 때문에 시급히 총무과와 별량면사무소가 도시과와 협의되어야겠고 나무를 이식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장을 철거하려면 지금 시기가 소재지 진입로를 도시과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도브럭 관계나 경계 관계 때문에 시급히 총무과와 별량면사무소가 도시과와 협의되어야겠고 나무를 이식하고 그것을 철거하고 나면 폐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차점수
·시기관계를 도시과가 양쪽 차선을 내면서 양쪽 인도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량면사무소 담장쪽에 있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은 돈의 일부가 주차장 시설에 쓰는 전용관계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관계를 도시과가 양쪽 차선을 내면서 양쪽 인도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량면사무소 담장쪽에 있는 것은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은 돈의 일부가 주차장 시설에 쓰는 전용관계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판단을 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장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하였던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주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음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대상 사업 발생시 수시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2001년 투·융자 심사를 3회에 30건을 집중 심사하므로 인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투·융자 심사할 때는 회의일 15일전까지 의원에게 심사대상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있게 검토후 심사를 해야 함에도 회의날짜에 임박하여 자료를 배부함으로 인해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2001년 9월 15일에 개정되었으며 민간전문가를 위원 3분의 2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투·융자심사규칙에는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중 5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앞 도로주차장을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해체하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근 상인은 물론 주택 거주자가 상시 주차함으로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때는 적극 홍보하여 순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승주CC에서 개최한 마주앙배 여자오픈 골프대회, 호남 오픈 골프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관련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부과하고 착오 부과액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비과세 대상을 부과하였으며 과오납 환불 실적 또한 부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청사는 물론 주변시설에 대하여 선량하게 관리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원실 입구 보도브럭이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소외받은 계층 주민을 응대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친절봉사 교육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일곱째, 민방위 장비는 만일의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향동관내 용수사무소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을 비롯한 고무보트 등의 장비 청결상태가 불량하며 사용년수가 경과된 86년에 구입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음은 사태발생 대비에 소홀한 것입니다.
·여덟째, 공동우물의 1,2,3차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 공동우물 폐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조치하여야 함에도 폐쇄된 공동우물을 방치함으로 인해 우물속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입된 정기 예금이자와 담배소비세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을 실시하여 저금리 시대에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서 전년도 이자 수입액보다 14억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액시키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모범공무원이 있었으며,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는 민속마을 복원 당시 매입했던 공유지에 도라지, 더덕 등의 고유식물과 목화, 조, 수수 등 토속작물을 재배하여 민속마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여 청소년들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한지에 무, 배추, 파 등을 재배하여 김장철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 전달하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기 발주한 사업은 마무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하였던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여러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과 주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의 장기간 부재와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음에도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대다수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등이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개선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몇가지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사대상 사업 발생시 수시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2001년 투·융자 심사를 3회에 30건을 집중 심사하므로 인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투·융자 심사할 때는 회의일 15일전까지 의원에게 심사대상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있게 검토후 심사를 해야 함에도 회의날짜에 임박하여 자료를 배부함으로 인해 심도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2001년 9월 15일에 개정되었으며 민간전문가를 위원 3분의 2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투·융자심사규칙에는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중 5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청앞 도로주차장을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을 해체하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근 상인은 물론 주택 거주자가 상시 주차함으로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할 때는 적극 홍보하여 순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승주CC에서 개최한 마주앙배 여자오픈 골프대회, 호남 오픈 골프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였음에도 소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관련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하게 부과하고 착오 부과액이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비과세 대상을 부과하였으며 과오납 환불 실적 또한 부진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청사는 물론 주변시설에 대하여 선량하게 관리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원실 입구 보도브럭이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소외받은 계층 주민을 응대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은 친절봉사 교육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일곱째, 민방위 장비는 만일의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향동관내 용수사무소에 분산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을 비롯한 고무보트 등의 장비 청결상태가 불량하며 사용년수가 경과된 86년에 구입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음은 사태발생 대비에 소홀한 것입니다.
·여덟째, 공동우물의 1,2,3차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 공동우물 폐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조치하여야 함에도 폐쇄된 공동우물을 방치함으로 인해 우물속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시중에 다음과 같은 좋은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입된 정기 예금이자와 담배소비세를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을 실시하여 저금리 시대에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서 전년도 이자 수입액보다 14억9,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액시키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한 모범공무원이 있었으며, 낙안읍성관리사무소에서는 민속마을 복원 당시 매입했던 공유지에 도라지, 더덕 등의 고유식물과 목화, 조, 수수 등 토속작물을 재배하여 민속마을다운 이미지를 제고하여 청소년들의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공한지에 무, 배추, 파 등을 재배하여 김장철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사회복지관에 전달하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구체적인 시정요구 사항등은 별도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내용만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기하여 기 발주한 사업은 마무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