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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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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1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시 선언
  4.    위원장 인사
  5.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6.    증인 선서
  7. 2. 현장감사 활동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시 선언
  4.    위원장 인사
  5.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6.    증인 선거
  7. 2. 현장감사 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순천시 관계공무원 및 출석하신 증언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창종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대비에 수고 해 주신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을 위해 현장조사 활동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 등 증인을 출석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행정에 대한 질의 등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기능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28만 순천시민이 다같이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순천시민 모두에게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한차원 높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이나 집행부가 지향하는 견해와 목적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 및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현장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방향이 대외적인 면에만 치중되고 어두운 부분이나 소홀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살펴보시기 바라며 과거의 잘못된 점을 파헤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기대하며 시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 이를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는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과감하게 양해를 구하는 등 솔직하고 진솔한 질의 답변을 통해 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되며 시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05년 12월 20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질의하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소장이 증인선서 하실 때는 소속과장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대표로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과장과 사업소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각각 직위 성명을 끝으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ㆍ금년 한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교통과장 양동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록입니다. 낙안읍성장 정병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택곤입니다. 
ㆍ선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0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5년 12월 1일 순천시 문화경제국장 유양준
(문화경제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ㆍ도시건설국장 천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2005년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만 성과도 컸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과감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준 건설과장입니다. 배충근 도시과장입니다. 박인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승식 도로과장입니다. 방우원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구제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0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5년 12월 1일 도시건설국장 천영봉
(도시건설국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합니다. 농업인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평소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복지농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영주입니다. 유통과장 임평규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효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경록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0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ㆍ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입니다. 사업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중 상하수관리과장은 지방공기업우수직원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하수도과장 정명성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0회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5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종문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과ㆍ소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끝으로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읍면동장 인사 소개후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종영   
ㆍ행정지원국장 정종영입니다. 
ㆍ읍면동장 소개에 앞서 정민기 중앙동장은 장기 재직 휴가 중이고 김연모 황전면장은 도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승주읍장 이순만입니다. 주암면장 박길영입니다. 송광면장 이순기입니다. 외서면장 양덕호입니다. 낙안면장 김장곤입니다. 별량면장 신형근입니다. 상사면장 도성신입니다. 해룡면장 임동규입니다. 다음 서면장 조상훈입니다. 월등면장 장병림입니다. 향동장 이행욱입니다. 매곡동장 심일섭입니다. 삼산동장 조동일입니다. 조곡동장 김점태입니다. 덕연동장 강재식입니다. 풍덕동장 정용배입니다. 남제동장 최응식입니다. 저전동장 한순자입니다. 장천동장 박병환입니다. 도사동장 우길호입니다. 왕조1동장 강동연입니다. 왕조2동장 유길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주읍장 이순만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ㆍ2005년 12월 1일 승주읍장 이순만
(읍면동장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 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중지)

(10시37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감사 활동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대상 사업장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그러면 현장감사 대상 사업장별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중지)

(16시55분 실시)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 시간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현장감사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 감사활동에서 적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ㆍ소장 출석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과ㆍ소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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