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12월7일(수)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중지)
(14시00분 실시)○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우리 민선 4대 의원님들께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를 최대한 수용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하고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같이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당면 의정활동면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성명서, 건의서, 제안서, 촉구서 등 많은 의견을 표명한 결과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보람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인 자치입법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는 전라남도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선진의회의 면모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 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각자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상적인 업무중 매년 반복되기 쉬운 행정오류나 법규해석의 미숙,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시민의 불편불만사례, 예방행정과 확인행정의 소홀을 중점 지적하였으며,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우리 순천시가 처한 시대적 환경적 장기적 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며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각실ㆍ과ㆍ소 공통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각종사업 용역비 과다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각종사업 용역비 지출은 문화경제국 29건에 9억원, 도시건설국이 58건에 55억, 상하수사업소 20건에 2억원 등 총107건에 39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규모사업장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7억을 제외하고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자체설계 또는 별도 설계팀을 구성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현장의 정확한 기초조사, 주민민원발생요소, 주변여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 분석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성립 후 느슨한 사업추진으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잦은 설계변경 요건이 성립되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특혜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7,000여평에 비지터센터, 장산갯벌체험지구, 소공원 자전거도로, 용산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약금액 62억원에서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하면서 123억원까지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업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는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사업시행전 사전 기초조사부터 주변여건 변화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당해연도 지출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며 그로 인한 연말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부실공사 및 선심성 사업 의혹을 갖게 했으며, 건설과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6건, 도시과 명시이월7건, 사고이월 4건 특히, 매곡동 진성맨션에서 구 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명시이월사업임에도 현재 공정 5%에 그치며, 도로과 소관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이 10건 총32건이 이월되었으며 순천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279건에 달하고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5억 1회추경 예산에 60억(도비25억,시비35억)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실제사업 추진은 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권고 했고 또한 전남도 투융자심사 결과도 재원 확보 후 추진토록 했음에도 도비 확보 등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SBS와 계약 체결하여 선급금 10억을 지급했으며, 세트장 부지도 군부대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SBS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군부대와 사용승인 이전에 SBS와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드라마 세트장은 향후 3-5년 정도 유지관리가 되어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현행 군부대와 국유재산 임대 계약기간이 2006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 만약 임대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많은 행·재정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도비 확보와 드라마 세트장 부지 임대기간 연장은 반드시 조치하고 추후 이러한 앞뒤 순서가 바뀐 무분별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사업 추진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정당한 절차에 의거 추진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주민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시티투어는 이용객의 편의을 위해 차량의고급화와 전문성이 있는 가이드 및 문화해설사를 채용하고 각 안내센터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타당성용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동의 처리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부족한 탓으로 지적되었으며,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공사는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준공 후 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선암사 일원에 전통한옥 건물로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0월에 완공예정인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은 현재까지 전통야생차 재배 및 체험관 운영계획 관련 기초자료 조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 중인 사업인 만큼 공사마무리 전에 사후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108점이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향토 유적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 연식정구는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으나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우수선수들이 외지로 스카웃 당해가는 실정으로 충분한 예산 뒷받침과 선수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순천만생태공원 조성사업, 각종문화센터 건립, 대표축제 개발, 각종행사 유치, 월평구석기유적 공원화사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부적합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순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순천시가 직접개발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명하여 오다가 최근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시 사전 타당성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비용에 2005년에 44억, 2006년도에도 약40억원 가량 투자할 계획이 되어있어 매년 연간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권익신장과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하이스코 노사분규 사태가 노사정간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일단 분규사태는 멈추었지만 합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노사분규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계량기, 불량공산품 유통, 재래시장 전대, 전매행위, 대형할인마트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추진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체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당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06년 2월부터 시행함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미흡으로 지적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 환승할 경우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이용객이 노약자 또는 어린 학생들로 무거운 짐을 들고 환승 할 경우와 월동기, 우천시 대기장소 마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등 차량관련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다른 과태료에 비해 비교적 징수가 어렵지 않음에도 징수율이 저조하며 유류대 보조금 지급시 체납된 과태료 과징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진입로 도로 양측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및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커브길이 많음에도 시내버스 대부분이 입석인데 비하여 도심에는 천연가스 및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 노약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농촌지역 운행노선에 좌석버스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발급규정 우선순위 조정시 비교적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군단위 운전자들이 순천시로 전입하여 옴으로써 기존의 순천시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택시사업구역 이행여부 지도단속, 교통안전지대 차선설치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중인 서면 청소골 채석장의 암반표피부분을 조속히 복구토록 하기 바라며 복구중인 토사 흘러내림이 안 일어나도록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나 배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복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의 사고위험 대책이 미흡하므로 낙석위험 예방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현재는 11-12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4계절로 주말이면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4계절 이엉 잇기를 해 보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시설물 중 형상변경승인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헌이나 내아를 리모델링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시설물을 이용해 보도록 하는 방안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아를 개조하여 신혼부부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적은 인원으로 넓은 부지에 산재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소 직원임을 알릴 수 있는 제복이나 조끼 등을 착용하던지 아니면 명패를 달고 다니도록 해서 누가 봐 도 관리소직원임을 알고 시설물 이용시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이야기 한다던지 안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팔마경기장 아취조형물에 팔마형상 제작 부착과, 팔마정구장 시설 확장 등에 대하여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천 하천정비사업은 2005년 1월 3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18억원을 투자하여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하천개수 5.4㎞ 교량공사 10개소 L:507m 지방도이설 1개 L:880m로,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상사면 마륜리쪽 폭60m를 15m나 20m로 충분하므로 고수부지를 만들어 체육공원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2005년도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36개 사업장에 58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부실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순천역에서 곡성간 전라선 폐철 부지를 매입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자전거하이킹코스 또는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해야함에도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어 폐철부지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인들이 매입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당시 우리시에서 전체 폐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곡성기차관광코스처럼 우리시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 꽃길조성도로 등으로 가꾸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추진을 소홀히 하였고 추후 폐철부지 매입시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매입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도시건설국 업무는 모두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도시건설국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도시개발사업소 등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천가꾸기사업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확보사업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또한 동천에 유채꽃, 철쭉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동천 하단부에 자생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똘갓을 식재하여 동천과 자연환경에 맞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년 우리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천에서 여름철 익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여름철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동절기에 동천 웅덩이를 메워주고 또한 익사 예정지역 2군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옥천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동외동 67-15번지 일원 856㎡(국유지 156㎡, 사유지700㎡)에 동천과 연계하여 기존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원(공사비 8억, 보상비12억)을 투자하여 당초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임의로 2006년 6월로 변경 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대상자인 유모씨의 소유 동외동 67-15소재 물건은 제2금융권에서 경매개시가되어 있는 물건임에도 시에서 감정가격에 매입함으로서 특혜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아니라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시가 매입추진 하였을 경우 감정이하의 금액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동천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추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수지 보강공사, 공사책임감리자 자격여부 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현대아파트-대주3차 아파트간 연결도로에 최근 입주한 대주3차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바,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거 조치 할 것이며 전신주 1주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설조치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약 40년 전부터 살고 있는 풍덕동 1288-34번지 천연덕씨의 가옥 진입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없어져 민원을 제기한 사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은 370억원을 투자하여 10만4천평을 2년에 걸쳐 조성토록 시공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시 전선, 상수도 등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중화를 설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죽도봉 시설지구 휴양시설 계획은 1988년도에 입안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변로3단계공사 추진 미흡, 봉화산 자연공원관리 계획 추진 미흡, 석현동 군부대 담장 철거, 환지청산금 징수 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개지구에 776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부서인 도로과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730세대중 565세대는 철수하였고 165세대가 아직 철수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도시 우범지역 및 흉물로 변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업은 기초단계부터 오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국비지원사업이며 또한 사업을 규모화 하라는 지시가 있다하여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지도 단속,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미등기 마을회관 공부정리 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때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으나 역전, 남부시장, 의료원로타리 등에 불법노점상의 점거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순천시의회를 표시하는 도로표지판이 한군데도 없어 외지에서 순천시의회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정비시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순천시 위험도로 26개를 지정해 놓고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위험도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바 소외받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인명사고 예방차원에서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암대 앞 노점상 단속, 배수펌프장 주변에 도로과 각종 장비보관장소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과 생활주변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늘 점검대비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 본연의 업무임에도 공익근무요원 능력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총무과, 평생학습지원과 등 타부서에서 추진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과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재강조하고 사업의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자금중 525억원의 정기예금 이자 13억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정기예금하여 관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연향3지구에서 팔마경기장으로 가는 지하도로 설치시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태권도대회 기간 임박으로 사후 설치토록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유예 협상안 의결, 추곡수매폐지,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의 분노가 최악에 사태로 분신자살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농촌을 살리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7.6%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농민의 아픔과 농촌을 살릴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나갈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영농기자재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예산에 계상된 각종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은 농사철 이전에 지원하여 농번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쌀개방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농업 농촌 활성화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축산농가 화재발생 건수가 8건에 9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무부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바,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및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축협에 위탁하여 지원되고 있어 대상농가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 등 제반사항을 시 축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일련의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2005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산지계약재배 상황이나 품질 우수여부 적기공급여부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양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좋은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선정부터 정산까지 적법하게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선진농법 기술함양을 위해 선진지 시찰이나 각종행사시 시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인데 사실상 부족함으로 1-2명 정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첫회는 1억원 그다음해부터는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 확대 추진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8개 사업에 126억원이 투입되는 바 막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자경매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현재 30-40%정도만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산장비 조작이 미숙한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또한 경매중에 농산물이 위탁되어 전자경매를 입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으로 전체거래량이 전자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 잔디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잔디구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용역 설계비는 18건에 2억1천만원으로 특수공법이나 기술을 요한 사업을 제외한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설계하여 사업시행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여 임의로 하수구를 폐쇄하고 시멘트로 포장하여 여름철 우수기 하수도가 범람할 우려가 많은바 역전시장 등 시가지를 수시로 순찰하여 훼손 매몰된 하수도는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 년간 하수스러지가 1만4천톤 정도 발생되고 처리비는 약 4억원정도이며 이를 모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 3개국만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해양투기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스러지 자원화방안 등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간 동안 시책 추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 정비사업으로 교통과에서는 해룡면 상삼 대석길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고 또한 일부 대기신호가 짧아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이지역에 교통 혼잡을 일소하는 등 그 외 5개소지역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교통 민원을 해소하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심속 도시공원의 시설 노후화로 어린이사고가 잦으며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연향동 동성공원은 담장을 허물고 현대식 시설물 교체와 탄성포장으로 어린이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놀이기구를 보수하였으며 도시 소공원 총 54개중 현재 10개소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시 성토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과에서는 봉화산터널(조곡동 터널 갱구부 조성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당초 율촌공단으로 운반토록 설계되었으나,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성토구간으로 운반토록하여(운반량 20,000㎥)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성토비용 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상사호 방류수 저수온이용 신선채소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상사호에서 방류되는 저수온을 이용하여 여름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상사신선채소단지”를 조성 친환경신선채소를 생산하여 하절기, 장마철 채소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향후 확대시행과 브랜드개발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함은 농촌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열었습니다. 또한, 산지원예체험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산지원예체험장을 2005년 4월 재개장하여 도시민에게 1가족 1과수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단감 1주당 50,000원에, 매실 30.000원씩 1년간 분양하여 주민이 직접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감나무의 경우 1가구당 50㎏에서 60㎏이상을 생산도시 주민의 산지체험경험과 또한, 유치원생 현장체험을 통하여 토속농산물생산 및 농촌체험 활동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품질 인삼재배단지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우리지역 인삼재배 유래지인 주암면 모후산자락에 고품질 인삼생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시범조성하여 2004년 11월 인삼생산 평가회 결과 전남북지역 최고의 생산단지로 평가 받은바 있습니다. 인삼은 판로가 안정된 비교적 고소득 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조성면적을 확대시행하여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우리 민선 4대 의원님들께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를 최대한 수용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발로 뛰며 확인하고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같이 생각하고 이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헌신해 왔으며, 당면 의정활동면에 있어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성명서, 건의서, 제안서, 촉구서 등 많은 의견을 표명한 결과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보람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인 자치입법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는 전라남도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선진의회의 면모와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 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각자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상적인 업무중 매년 반복되기 쉬운 행정오류나 법규해석의 미숙,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시민의 불편불만사례, 예방행정과 확인행정의 소홀을 중점 지적하였으며,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우리 순천시가 처한 시대적 환경적 장기적 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우며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먼저 각실ㆍ과ㆍ소 공통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각종사업 용역비 과다지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각종사업 용역비 지출은 문화경제국 29건에 9억원, 도시건설국이 58건에 55억, 상하수사업소 20건에 2억원 등 총107건에 39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규모사업장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7억을 제외하고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자체설계 또는 별도 설계팀을 구성하는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부적정입니다. 각종사업 추진시 사업현장의 정확한 기초조사, 주민민원발생요소, 주변여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 분석후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성립 후 느슨한 사업추진으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잦은 설계변경 요건이 성립되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특혜의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1월 7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7,000여평에 비지터센터, 장산갯벌체험지구, 소공원 자전거도로, 용산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약금액 62억원에서 5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하면서 123억원까지 증액되었으며, 특히 사업부서인 도시건설국에서는 설계변경이 빈번하여 사업시행전 사전 기초조사부터 주변여건 변화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당해연도 지출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반복되며 그로 인한 연말에 모든 사업이 집중되어 부실공사 및 선심성 사업 의혹을 갖게 했으며, 건설과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6건, 도시과 명시이월7건, 사고이월 4건 특히, 매곡동 진성맨션에서 구 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명시이월사업임에도 현재 공정 5%에 그치며, 도로과 소관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2004년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이 10건 총32건이 이월되었으며 순천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279건에 달하고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시·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5억 1회추경 예산에 60억(도비25억,시비35억)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실제사업 추진은 도비 확보 후 추진토록 권고 했고 또한 전남도 투융자심사 결과도 재원 확보 후 추진토록 했음에도 도비 확보 등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SBS와 계약 체결하여 선급금 10억을 지급했으며, 세트장 부지도 군부대와 사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SBS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군부대와 사용승인 이전에 SBS와 협약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드라마 세트장은 향후 3-5년 정도 유지관리가 되어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현행 군부대와 국유재산 임대 계약기간이 2006년 4월 30일로 되어 있어 만약 임대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에 많은 행·재정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도비 확보와 드라마 세트장 부지 임대기간 연장은 반드시 조치하고 추후 이러한 앞뒤 순서가 바뀐 무분별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사업 추진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정당한 절차에 의거 추진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주민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시티투어는 이용객의 편의을 위해 차량의고급화와 전문성이 있는 가이드 및 문화해설사를 채용하고 각 안내센터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있어 당초 별량면 학산리 일원에 잔디구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타당성용역까지 마치고 최종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동의 처리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부족한 탓으로 지적되었으며,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공사는 막대한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준공 후 박물관 운영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선암사 일원에 전통한옥 건물로 총사업비 44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10월에 완공예정인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은 현재까지 전통야생차 재배 및 체험관 운영계획 관련 기초자료 조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공 중인 사업인 만큼 공사마무리 전에 사후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가 108점이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향토 유적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 연식정구는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있으나 지원부족으로 인하여 우수선수들이 외지로 스카웃 당해가는 실정으로 충분한 예산 뒷받침과 선수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순천만생태공원 조성사업, 각종문화센터 건립, 대표축제 개발, 각종행사 유치, 월평구석기유적 공원화사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부적합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순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순천시가 직접개발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표명하여 오다가 최근 민간투자자를 공모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시 사전 타당성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비용에 2005년에 44억, 2006년도에도 약40억원 가량 투자할 계획이 되어있어 매년 연간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해 투자대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권익신장과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하이스코 노사분규 사태가 노사정간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일단 분규사태는 멈추었지만 합의사항 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노사분규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계량기, 불량공산품 유통, 재래시장 전대, 전매행위, 대형할인마트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지역경제추진위원회 등 각종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체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당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2006년 2월부터 시행함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미흡으로 지적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 환승할 경우 농촌지역은 대부분의 이용객이 노약자 또는 어린 학생들로 무거운 짐을 들고 환승 할 경우와 월동기, 우천시 대기장소 마련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등 차량관련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다른 과태료에 비해 비교적 징수가 어렵지 않음에도 징수율이 저조하며 유류대 보조금 지급시 체납된 과태료 과징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진입로 도로 양측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 및 화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대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커브길이 많음에도 시내버스 대부분이 입석인데 비하여 도심에는 천연가스 및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 노약자들과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농촌지역 운행노선에 좌석버스를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발급규정 우선순위 조정시 비교적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군단위 운전자들이 순천시로 전입하여 옴으로써 기존의 순천시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사실상 피해를 입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택시사업구역 이행여부 지도단속, 교통안전지대 차선설치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중인 서면 청소골 채석장의 암반표피부분을 조속히 복구토록 하기 바라며 복구중인 토사 흘러내림이 안 일어나도록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나 배수구를 설치토록 하고, 복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의 사고위험 대책이 미흡하므로 낙석위험 예방에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잇기를 현재는 11-12월중에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4계절로 주말이면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4계절 이엉 잇기를 해 보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낙안읍성 시설물 중 형상변경승인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헌이나 내아를 리모델링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시설물을 이용해 보도록 하는 방안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아를 개조하여 신혼부부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적은 인원으로 넓은 부지에 산재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소 직원임을 알릴 수 있는 제복이나 조끼 등을 착용하던지 아니면 명패를 달고 다니도록 해서 누가 봐 도 관리소직원임을 알고 시설물 이용시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이야기 한다던지 안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팔마경기장 아취조형물에 팔마형상 제작 부착과, 팔마정구장 시설 확장 등에 대하여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천 하천정비사업은 2005년 1월 3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318억원을 투자하여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하천개수 5.4㎞ 교량공사 10개소 L:507m 지방도이설 1개 L:880m로,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상사면 마륜리쪽 폭60m를 15m나 20m로 충분하므로 고수부지를 만들어 체육공원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2005년도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36개 사업장에 58건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부실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순천역에서 곡성간 전라선 폐철 부지를 매입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자전거하이킹코스 또는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활용해야함에도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어 폐철부지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인들이 매입하도록 방치하였으며, 당시 우리시에서 전체 폐철도 부지를 매입해서 곡성기차관광코스처럼 우리시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 꽃길조성도로 등으로 가꾸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추진을 소홀히 하였고 추후 폐철부지 매입시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서 매입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도시건설국 업무는 모두가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도시건설국내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도로과, 도시개발사업소 등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천가꾸기사업은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 확보사업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또한 동천에 유채꽃, 철쭉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동천 하단부에 자생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똘갓을 식재하여 동천과 자연환경에 맞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년 우리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천에서 여름철 익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여름철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동절기에 동천 웅덩이를 메워주고 또한 익사 예정지역 2군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옥천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동외동 67-15번지 일원 856㎡(국유지 156㎡, 사유지700㎡)에 동천과 연계하여 기존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원(공사비 8억, 보상비12억)을 투자하여 당초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임의로 2006년 6월로 변경 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보상 대상자인 유모씨의 소유 동외동 67-15소재 물건은 제2금융권에서 경매개시가되어 있는 물건임에도 시에서 감정가격에 매입함으로서 특혜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을 뿐아니라 경매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시가 매입추진 하였을 경우 감정이하의 금액에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동천가꾸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면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 시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추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사전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저수지 보강공사, 공사책임감리자 자격여부 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현대아파트-대주3차 아파트간 연결도로에 최근 입주한 대주3차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놓았는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용납될 수 없는 바,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거 조치 할 것이며 전신주 1주도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설조치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약 40년 전부터 살고 있는 풍덕동 1288-34번지 천연덕씨의 가옥 진입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없어져 민원을 제기한 사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사업은 370억원을 투자하여 10만4천평을 2년에 걸쳐 조성토록 시공중에 있으나 사업시행시 전선, 상수도 등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중화를 설치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죽도봉 시설지구 휴양시설 계획은 1988년도에 입안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변로3단계공사 추진 미흡, 봉화산 자연공원관리 계획 추진 미흡, 석현동 군부대 담장 철거, 환지청산금 징수 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1개지구에 776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부서인 도로과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곡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은 730세대중 565세대는 철수하였고 165세대가 아직 철수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도시 우범지역 및 흉물로 변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 사업은 기초단계부터 오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국비지원사업이며 또한 사업을 규모화 하라는 지시가 있다하여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지도 단속,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미등기 마을회관 공부정리 소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때 도로로서 인정할 수 있으나 역전, 남부시장, 의료원로타리 등에 불법노점상의 점거로 도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순천시의회를 표시하는 도로표지판이 한군데도 없어 외지에서 순천시의회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정비시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순천시 위험도로 26개를 지정해 놓고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위험도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바 소외받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인명사고 예방차원에서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청암대 앞 노점상 단속, 배수펌프장 주변에 도로과 각종 장비보관장소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과 생활주변의 안전상의 문제에 대하여 늘 점검대비 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 본연의 업무임에도 공익근무요원 능력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총무과, 평생학습지원과 등 타부서에서 추진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통상과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재강조하고 사업의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자금중 525억원의 정기예금 이자 13억원이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정기예금하여 관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연향3지구에서 팔마경기장으로 가는 지하도로 설치시 임산부나,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시 태권도대회 기간 임박으로 사후 설치토록 검토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관세화유예 협상안 의결, 추곡수매폐지,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의 분노가 최악에 사태로 분신자살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농촌을 살리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7.6%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바 농민의 아픔과 농촌을 살릴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나갈수 있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영농기자재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예산에 계상된 각종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은 농사철 이전에 지원하여 농번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쌀개방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농업 농촌 활성화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축산농가 화재발생 건수가 8건에 9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와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주무부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바,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 및 한우거세 지원사업은 축협에 위탁하여 지원되고 있어 대상농가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 등 제반사항을 시 축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일련의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2005년도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4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인 만큼 산지계약재배 상황이나 품질 우수여부 적기공급여부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식재료를 사용하는 영양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좋은 농산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선정부터 정산까지 적법하게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선진농법 기술함양을 위해 선진지 시찰이나 각종행사시 시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귀농정착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인데 사실상 부족함으로 1-2명 정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첫회는 1억원 그다음해부터는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 확대 추진미흡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48개 사업에 126억원이 투입되는 바 막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자경매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현재 30-40%정도만 전자경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산장비 조작이 미숙한 중도매인이 전자경매를 기피하고 또한 경매중에 농산물이 위탁되어 전자경매를 입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탓으로 전체거래량이 전자경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 잔디구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잔디구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과 용역 설계비는 18건에 2억1천만원으로 특수공법이나 기술을 요한 사업을 제외한 기술직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설계하여 사업시행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여 임의로 하수구를 폐쇄하고 시멘트로 포장하여 여름철 우수기 하수도가 범람할 우려가 많은바 역전시장 등 시가지를 수시로 순찰하여 훼손 매몰된 하수도는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순천시에서 년간 하수스러지가 1만4천톤 정도 발생되고 처리비는 약 4억원정도이며 이를 모두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 3개국만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우리나라도 해양투기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수스러지 자원화방안 등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간 동안 시책 추진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 정비사업으로 교통과에서는 해룡면 상삼 대석길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고 또한 일부 대기신호가 짧아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이지역에 교통 혼잡을 일소하는 등 그 외 5개소지역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교통 민원을 해소하는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심속 도시공원의 시설 노후화로 어린이사고가 잦으며 야간에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여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연향동 동성공원은 담장을 허물고 현대식 시설물 교체와 탄성포장으로 어린이 사고위험을 예방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놀이기구를 보수하였으며 도시 소공원 총 54개중 현재 10개소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시 성토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과에서는 봉화산터널(조곡동 터널 갱구부 조성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당초 율촌공단으로 운반토록 설계되었으나, 강변로3단계 개설공사 성토구간으로 운반토록하여(운반량 20,000㎥)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성토비용 2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상사호 방류수 저수온이용 신선채소 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는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상사호에서 방류되는 저수온을 이용하여 여름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상사신선채소단지”를 조성 친환경신선채소를 생산하여 하절기, 장마철 채소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향후 확대시행과 브랜드개발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함은 농촌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열었습니다. 또한, 산지원예체험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산지원예체험장을 2005년 4월 재개장하여 도시민에게 1가족 1과수갖기운동을 전개하여 단감 1주당 50,000원에, 매실 30.000원씩 1년간 분양하여 주민이 직접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 감나무의 경우 1가구당 50㎏에서 60㎏이상을 생산도시 주민의 산지체험경험과 또한, 유치원생 현장체험을 통하여 토속농산물생산 및 농촌체험 활동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밖에 고품질 인삼재배단지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우리지역 인삼재배 유래지인 주암면 모후산자락에 고품질 인삼생산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시범조성하여 2004년 11월 인삼생산 평가회 결과 전남북지역 최고의 생산단지로 평가 받은바 있습니다. 인삼은 판로가 안정된 비교적 고소득 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조성면적을 확대시행하여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 파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많은 지적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 감사시 각 위원들로부터 별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