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6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생활자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이 10시부터 순천만 효율적 보전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생활자원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이 10시부터 순천만 효율적 보전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1시간 동안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안행수, 매립장담당 안본기입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안행수, 매립장담당 안본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11,000개소 입니다.
ㆍ11,000개소 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아니 10,406개소입니다.
ㆍ아니 10,406개소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계약을 하든지 자기가 조치하든지 또 운반업자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계약을 하든지 자기가 조치하든지 또 운반업자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처리실적보고서를 받고 또 분기에 1회씩 현장을 확인하고 또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서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ㆍ처리실적보고서를 받고 또 분기에 1회씩 현장을 확인하고 또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서류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장을 확인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ㆍ현장을 확인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자기들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자기들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 일기를 쓰면 모아놨다가 몽땅 하듯이 이분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뭐 한 달도 좋고 보름치랄지 한 꺼번에 대략적으로 해서 양도 줄여가지고 거짓말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ㆍ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 일기를 쓰면 모아놨다가 몽땅 하듯이 이분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뭐 한 달도 좋고 보름치랄지 한 꺼번에 대략적으로 해서 양도 줄여가지고 거짓말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자기들 실적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확인해 가지고 강도있게 하겠습니다.
ㆍ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자기들 실적은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확인해 가지고 강도있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ㆍ죄송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감량을 하려면 최소한 물기가 빠져야하고
ㆍ감량을 하려면 최소한 물기가 빠져야하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 슬러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물기가 85% 미만이 되어 야합니다만 자체감량에 대해서는 물기를 몇% 빼라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꽉 짜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슬러지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면 물기가 85% 미만이 되어 야합니다만 자체감량에 대해서는 물기를 몇% 빼라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꽉 짜가지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감량을 했을 때 순천시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보낼 수는 있습니까? 감량은 순천시 자원화시설에서 받지 않고 현재 청강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ㆍ그러면 감량을 했을 때 순천시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보낼 수는 있습니까? 감량은 순천시 자원화시설에서 받지 않고 현재 청강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허가를 안내어 줬습니다. 허가가 국유정에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감량부분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허가를 안내어 줬습니다. 허가가 국유정에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감량부분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도 제외입니다. 지금 현재하는 그대로 합니다.
ㆍ그것도 제외입니다. 지금 현재하는 그대로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ㆍ지금 현재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운전원은 직원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ㆍ운전원은 직원이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봉 3000만원 정도되고 10년 이상 정도는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 10년 미만같은 경우는 250에서 280 그래서 평균 3,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ㆍ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연봉 3000만원 정도되고 10년 이상 정도는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 10년 미만같은 경우는 250에서 280 그래서 평균 3,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운전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ㆍ운전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희가 용역을 3년전에 했습니다.
ㆍ저희가 용역을 3년전에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올해 했습니다.
ㆍ올해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저희 계획은 물가상승률이나 인근의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2008년도 계약에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저희 계획은 물가상승률이나 인근의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2008년도 계약에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 사장들께서 우리한테 용역처리비를 더 달라고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줄 수 없고 조금전 말씀드린 용역결과를 놓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ㆍ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사 사장들께서 우리한테 용역처리비를 더 달라고 그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줄 수 없고 조금전 말씀드린 용역결과를 놓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실 환경도 열악하고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없이일주일에 6일간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강도도 높은 일을 하고 그런데다 기피업종이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사실 환경도 열악하고 강도 높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없이일주일에 6일간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강도도 높은 일을 하고 그런데다 기피업종이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는데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6,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나갑니다.
ㆍ6,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나갑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다보면 인건비 지급하고 세금,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그분들 말로는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봐도 그다지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ㆍ그러다보면 인건비 지급하고 세금, 사무실운영비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그분들 말로는 적자라고 하지만 적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봐도 그다지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4개 대행사들하고 농담을 한 마디씩 합니다.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가장 열악한 사장들께서 에쿠스 안타는 분들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웃어버립니다.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굴리냐고 웃으니까 자기들도 웃는데 분명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4개 대행사들하고 농담을 한 마디씩 합니다.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가장 열악한 사장들께서 에쿠스 안타는 분들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웃어버립니다.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굴리냐고 웃으니까 자기들도 웃는데 분명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분들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조경업이라든지 또 업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고 제가 회사 사장을 편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같은 경우에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임금을 많이 받게 하려면 대행업체에 좀더 많이 올려 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그런 분들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조경업이라든지 또 업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고 제가 회사 사장을 편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같은 경우에 대우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임금을 많이 받게 하려면 대행업체에 좀더 많이 올려 줘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받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ㆍ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는 받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물가상승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부분은 문전수거와 연계해서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문전수거를 할 것으로 보고 그때 과업지시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은 문전수거와 연계해서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문전수거를 할 것으로 보고 그때 과업지시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용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인건비나 차량이 증가됩니다.
ㆍ인건비나 차량이 증가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9월 3일부터 되었습니다.
ㆍ9월 3일부터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시범기간 동안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 않고 격일제 수거를 하는 이유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 사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격일제로 하게 되면 현재 인원이나 차량으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시범기간 동안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 않고 격일제 수거를 하는 이유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개 사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격일제로 하게 되면 현재 인원이나 차량으로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앞전 추경때 반영을 해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주택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ㆍ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앞전 추경때 반영을 해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있어서 일반주택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전체적인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끼리 그것을 못 주게 항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겨놓고 한 200명이 넘은 환경미화원을 130명으로 줄여가지고 미화요원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같습니다.
ㆍ저도 여기와서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전체적인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끼리 그것을 못 주게 항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겨놓고 한 200명이 넘은 환경미화원을 130명으로 줄여가지고 미화요원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 것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한 번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ㆍ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도 한 번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적자보전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미화요원들하고 상당히 갈등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적자보전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미화요원들하고 상당히 갈등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는 점차 시 직영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뽑지 않고 4개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줄어 들것 아닙니까?
ㆍ앞으로는 점차 시 직영 환경미화원도 정년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뽑지 않고 4개사에 아웃소싱을 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줄어 들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현재는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재활용 선별장은 4개 대행사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약을 했는데 1년간 연기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ㆍ재활용 선별장은 4개 대행사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약을 했는데 1년간 연기연장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전국을 파악해 보면 일정부분은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주는 경우가 있고 민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같은 경우는 적자를 본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연장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적자가 계속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분간 자기들이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계속할려고 하느냐 차라리 공개모집을 한번 해 버리자 해서 계획적입니다만 추후에 재활용 선별장이 새로 생기면 그 부분을 위탁 줄 것인지 무상으로 줄 것인지 유상으로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전국을 파악해 보면 일정부분은 직영하는 곳이 있고 또 위탁주는 경우가 있고 민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같은 경우는 적자를 본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연장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적자가 계속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분간 자기들이 더 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계속할려고 하느냐 차라리 공개모집을 한번 해 버리자 해서 계획적입니다만 추후에 재활용 선별장이 새로 생기면 그 부분을 위탁 줄 것인지 무상으로 줄 것인지 유상으로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구입해서 줬습니다.
ㆍ구입해서 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종량제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ㆍ종량제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수집이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은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월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회사에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이번 연말 12월에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그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것의 목적이 수집이 아니고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은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월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회사에서 그 부분을 요청을 하는데 이번 연말 12월에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그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자기들 말로는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회계상으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따져 봐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려고 연말로 미루어놓은 것입니다.
ㆍ자기들 말로는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회계상으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따져 봐가지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하려고 연말로 미루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업자의 편을 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1대1로 교환을 하고 나면 차량을 운전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유류대금, 경비, 수리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제가 업자의 편을 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1대1로 교환을 하고 나면 차량을 운전하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유류대금, 경비, 수리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수거한 부분을 팔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따졌을 때 또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기사의 인건비는 수입가지고 따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정도를 계산해서 11월까지 계산해 가지고 수익과 지출의 손기점을 따져가지고 부족분을 얼마 해 줄것인가를 따져가지고 12월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ㆍ수거한 부분을 팔게 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따졌을 때 또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기사의 인건비는 수입가지고 따지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1년정도를 계산해서 11월까지 계산해 가지고 수익과 지출의 손기점을 따져가지고 부족분을 얼마 해 줄것인가를 따져가지고 12월중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장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자리를 비우셨네요. 지난번에 청강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관계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ㆍ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장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자리를 비우셨네요. 지난번에 청강 관련해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관계 협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보상관계를 그분하고 청강사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분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청강사장하고 내부적으로
ㆍ보상관계를 그분하고 청강사장님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분이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청강사장하고 내부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상당히 앙숙으로 되어 가지고 1～2년이 아니고 매년 몇 백만원씩을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들이 줄 때는 조용하고 안주면 저렇게 시비를 걸고 기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진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은 피해를 봤다고 언론에 배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피해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고 따지고 있고 하여간 잘 조정해 달라고 몇차례 만나서 건의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중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ㆍ예, 상당히 앙숙으로 되어 가지고 1～2년이 아니고 매년 몇 백만원씩을 요구를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들이 줄 때는 조용하고 안주면 저렇게 시비를 걸고 기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진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달라고 우리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은 피해를 봤다고 언론에 배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피해가 아니고 천재지변이라고 따지고 있고 하여간 잘 조정해 달라고 몇차례 만나서 건의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중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농산물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토양 견본자료 제시)
ㆍ지난번 갔을 때 보다 훨씬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ㆍ농산물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국장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토양 견본자료 제시)
ㆍ지난번 갔을 때 보다 훨씬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심합니다.
ㆍ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위원 허강숙
ㆍ엄청 심하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자주 거기에 얼굴을 비춰서 청강쪽에 청결 부분이나 침출이 덜되게 주의를 자꾸 주시고 그렇게 안된다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거기를 한번도 안가신 것같습니다.
ㆍ엄청 심하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자주 거기에 얼굴을 비춰서 청강쪽에 청결 부분이나 침출이 덜되게 주의를 자꾸 주시고 그렇게 안된다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더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거기를 한번도 안가신 것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가셨습니다.
ㆍ가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가서 보면 사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청강관계는 감사끝나면 우리 생활자원과 뿐만 아니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러겠습니다.
ㆍ가서 보면 사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청강관계는 감사끝나면 우리 생활자원과 뿐만 아니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분은 바로 옆에 분인데 그분은 죽었다고 하고 청강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냄새나가지고 염소 죽었다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ㆍ그분은 바로 옆에 분인데 그분은 죽었다고 하고 청강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냄새나가지고 염소 죽었다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러니 이야기가 안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자기가 전국을 알아봤더니 냄새에 의해서 염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ㆍ그러니 이야기가 안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자기가 전국을 알아봤더니 냄새에 의해서 염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위원 허강숙
ㆍ주위의 풀같은 것이 오염이 되어서 먹고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그런 냄새로 인해서 솔직히 동물들도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알것 아닙니까? 가축을 정말 많이 키웠는데 죽었다는 것은 알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단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아하잖아요.
ㆍ주위의 풀같은 것이 오염이 되어서 먹고 설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그런 냄새로 인해서 솔직히 동물들도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런 것을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알것 아닙니까? 가축을 정말 많이 키웠는데 죽었다는 것은 알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일단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아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주가서 관심도 가져주고 혹시 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강하고도 같이 합의 하고 또 순천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맡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ㆍ자주가서 관심도 가져주고 혹시 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강하고도 같이 합의 하고 또 순천시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맡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전번에 환경과에 가서 오염도 냄새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계에 의뢰만하게 되면 합격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전번에 환경과에 가서 오염도 냄새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계에 의뢰만하게 되면 합격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사람이 살아가면서 편리해진 만큼 주변에 오염되고 있는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사람이 살아가면서 편리해진 만큼 주변에 오염되고 있는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 지역의 청소관계는
ㆍ우리 지역의 청소관계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말 외주를 안해야 합니다. 위탁을 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청소차 관련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허강숙 위원께서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요원들하고 개인업체 환경미화요원들하고 당장 급여차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에서 요즘 한참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유치 한다해서 MOU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언론타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고용되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ㆍ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말 외주를 안해야 합니다. 위탁을 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청소차 관련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허강숙 위원께서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요원들하고 개인업체 환경미화요원들하고 당장 급여차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에서 요즘 한참 경제통상과에서 기업유치 한다해서 MOU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언론타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고용되는 직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현재 130명입니다.
ㆍ현재 130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3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있는 기업유치로 보자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요원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주를 줄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3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MOU 체결하고 있는 기업유치로 보자면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요원은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주를 줄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같이 검토하겠습니다.
ㆍ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암 말씀이십니까?
ㆍ주암 말씀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암에는 유치선정 위원님들이 40분 계십니다.
ㆍ주암에는 유치선정 위원님들이 40분 계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소송은 지금 6차까지는 끝났고 오늘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측에서 다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해 주라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9일자 변론재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소송은 지금 6차까지는 끝났고 오늘 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측에서 다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검토해 주라고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9일자 변론재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내년 1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생각합니다.
ㆍ내년 1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말로는 우리 순천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법정에 나타나 가지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다니고 우리가 또 패소했을 때도 당연히 상고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ㆍ어느 쪽이 승소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말로는 우리 순천시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법정에 나타나 가지고 공공연하게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다니고 우리가 또 패소했을 때도 당연히 상고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ㆍ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009년입니다.
ㆍ2009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011년까지 매립장 되어 있습니다.
ㆍ2011년까지 매립장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집행 안했습니다. 아니 3,000만원이 구암지구, 구산기구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집행 안했습니다. 아니 3,000만원이 구암지구, 구산기구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제가 와서는 집행을 솔직히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만 결정되면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ㆍ제가 와서는 집행을 솔직히 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만 결정되면 이월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제가 망각을 했습니다. 전번에 9군데 집행한 것으로 혼돈을 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망각을 했습니다. 전번에 9군데 집행한 것으로 혼돈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센터 건설관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예산이 주민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선진지 국내견학 유공자 표창이 있고 2007년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1,620만3천원 이런 것 아직 다 집행 안 했죠?
ㆍ환경센터 건설관련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예산이 주민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2억, 선진지 국내견학 유공자 표창이 있고 2007년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억1,620만3천원 이런 것 아직 다 집행 안 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집행 안 했습니다.
ㆍ집행 안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보류해 놨습니다.
ㆍ보류해 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센터 관련 해가지고 서면 하고 연결해서
ㆍ환경센터 관련 해가지고 서면 하고 연결해서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겹치는 부분에서 뽑으니까 약1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ㆍ겹치는 부분에서 뽑으니까 약1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항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ㆍ항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거기에서 2006년도에 보면 주암면 지원사업이 3개소에 1억8,000만원 나갔고 또 7개소에 2억원 다음 입지응모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2억7,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ㆍ거기에서 2006년도에 보면 주암면 지원사업이 3개소에 1억8,000만원 나갔고 또 7개소에 2억원 다음 입지응모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2,700만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2억7,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나머지는 어차피 기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선진지 국내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마을에 지원했던 3개 지역, 7개 지역이 있는데 1억8,000만원 하고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센터입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응모만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ㆍ지금 나머지는 어차피 기본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선진지 국내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마을에 지원했던 3개 지역, 7개 지역이 있는데 1억8,000만원 하고 2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센터입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응모만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당시에는 곧 될 것으로 보고 당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ㆍ그 당시에는 곧 될 것으로 보고 당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 이런 부분입니다.
ㆍ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 이런 부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정자를 지어 줬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정자를 지어 줬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과장께서 대법항소가 거의 예상된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날 것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조금전 말씀드렸던 시설비라든지 자본보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또 이월을 시킬 겁니까?
ㆍ그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과장께서 대법항소가 거의 예상된다. 그래서 2009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이 날 것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조금전 말씀드렸던 시설비라든지 자본보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또 이월을 시킬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선 내년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ㆍ우선 내년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대법원은 보통 1년으로 보는데 또는 10개월만에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이월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월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대법원은 보통 1년으로 보는데 또는 10개월만에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이월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월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2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각기종 관련 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시에서 소각기종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죠?
ㆍ이게 2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인데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각기종 관련 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시에서 소각기종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소각시설만 499억이기 때문에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소각시설만 499억이기 때문에 5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80톤짜리 2개로 봤을 때
ㆍ80톤짜리 2개로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국비보조가 우리 단독으로 하면 30%입니다.
ㆍ국비보조가 우리 단독으로 하면 30%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후지원입니다. 준공된 뒤에 지원이 됩니다.
ㆍ후지원입니다. 준공된 뒤에 지원이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 지어진 곳이 양산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불제로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할 때는 선불제
ㆍ지금 현재 지어진 곳이 양산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불제로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할 때는 선불제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신청을 해 놨는데 그 문제에서 꼭 후불제가 되어야하느냐 그것이 조정이 되는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ㆍ신청을 해 놨는데 그 문제에서 꼭 후불제가 되어야하느냐 그것이 조정이 되는데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개장은 지금 시험운전중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준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시범운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개장은 지금 시험운전중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준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시범운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양산은 환경부와 같이 연락을 해 봤더니 양산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왕 주려면 이것을 우리도 선불제로 돌려야되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양산은 환경부와 같이 연락을 해 봤더니 양산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왕 주려면 이것을 우리도 선불제로 돌려야되겠다 이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당시 강원도 원주 소각장을 방문했는데 소각장을 유치에서부터 지금 운영에까지 담당했던 원주시청 공무원께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했던 것은 열분해용융방식이고 스토카방식인데 왜 원주는 RDF소각방식을 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께서는 환경부에서는 이미 자원순환방식이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앞으로 받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주같은 경우는 RDF방식으로 소각기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물론 원주는 기존에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 시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RDF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저희들이 올 3월에 갔을 때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몇년전부터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환경부에서는 단순소각이 아니고 자원 재순환방식 즉 RDF나 MBT방식을 권고를 계속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 보조금도 그쪽으로 우선 배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에 단순소각 기종에 그것도 소각기종 중에서 최고 열을 발산하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환경부의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 입니까?
ㆍ당시 강원도 원주 소각장을 방문했는데 소각장을 유치에서부터 지금 운영에까지 담당했던 원주시청 공무원께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했던 것은 열분해용융방식이고 스토카방식인데 왜 원주는 RDF소각방식을 결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께서는 환경부에서는 이미 자원순환방식이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앞으로 받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주같은 경우는 RDF방식으로 소각기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물론 원주는 기존에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 시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RDF방식으로 하더라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원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저희들이 올 3월에 갔을 때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으니까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몇년전부터 추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미 환경부에서는 단순소각이 아니고 자원 재순환방식 즉 RDF나 MBT방식을 권고를 계속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 보조금도 그쪽으로 우선 배정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에 단순소각 기종에 그것도 소각기종 중에서 최고 열을 발산하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환경부의 이런 지침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도 원주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당시 보건직 직원인데 7년차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주는 RDF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변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은 원주나 강원도에가 시멘트 가공공장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재료로 쓸 수 있는 RDF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처음에 착안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고개돌려 버리고 잘못하면 실패하는데 왜 하냐 이런 부분 애로도 얘기를 하고 당시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RDF가 가동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그 당시에는 우리도 MBT, RDF가 항목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저도 원주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 당시 보건직 직원인데 7년차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주는 RDF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변경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은 원주나 강원도에가 시멘트 가공공장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재료로 쓸 수 있는 RDF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처음에 착안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고개돌려 버리고 잘못하면 실패하는데 왜 하냐 이런 부분 애로도 얘기를 하고 당시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RDF가 가동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정위원들이 선정할 그 당시에는 우리도 MBT, RDF가 항목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걸 들어보니까 원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의원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장께 이야기 할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그 직원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틀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ㆍ과장께서 말씀하신걸 들어보니까 원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이 순천시의회의원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장께 이야기 할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그 직원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을 틀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ㆍ우리가 듣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도 갔을 때는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이야기를
ㆍ우리도 갔을 때는 환경부에서 정책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이야기를
○위원 신화철
ㆍ작년 사실 우리가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하기전부터 이미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경부의 향후 지침방향 이런걸 이미 알고 있어서 순천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7회 11월 순천시의회 임시회 2008년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환경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맨 하단에 최근 환경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라는 내용을 살짝 포함시켜 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소각기종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환경부의 정책변경에 발맞추어 소각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ㆍ작년 사실 우리가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하기전부터 이미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경부의 향후 지침방향 이런걸 이미 알고 있어서 순천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7회 11월 순천시의회 임시회 2008년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환경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맨 하단에 최근 환경부 폐기물처리 정책변경이라는 내용을 살짝 포함시켜 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소각기종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환경부의 정책변경에 발맞추어 소각기종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환경부에서도 정책이 변경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이 소각을 우리도 한번 변화에 같이 동참해야 할 입장이지 않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환경부의 정책과 연결하고 RDF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왔다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ㆍ그렇게 환경부에서도 정책이 변경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이 소각을 우리도 한번 변화에 같이 동참해야 할 입장이지 않냐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환경부의 정책과 연결하고 RDF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왔다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선 환경부 정책 그 다음 자원이 땅에 묻히는 것보다 연료화에 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나주가 혁신도시에서 20메가톤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중심 하나짓고 또 우리가 RDF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또마침 그 회의에 갔다온 우리계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싣고 가서 자기들이 다한다 이런 좋은 제안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볼만하다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ㆍ우선 환경부 정책 그 다음 자원이 땅에 묻히는 것보다 연료화에 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나주가 혁신도시에서 20메가톤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중심 하나짓고 또 우리가 RDF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고 또마침 그 회의에 갔다온 우리계장 말에 의하면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싣고 가서 자기들이 다한다 이런 좋은 제안도 있고 해서 검토해 볼만하다 그래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국고보조금은 잘만 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변화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ㆍ국고보조금은 잘만 되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변화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좀 다행입니다만 열분해용융방식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이 RDF방식 플러스 MBT방식입니까? 아니면 MBT방식
ㆍ사실은 좀 다행입니다만 열분해용융방식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이 RDF방식 플러스 MBT방식입니까? 아니면 MBT방식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MBT 플러스 RDF입니다.
ㆍMBT 플러스 RDF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게 톤당 1억5,000만원 열분해용융방식이 한 3억 절반정도 됩니다.
ㆍ이게 톤당 1억5,000만원 열분해용융방식이 한 3억 절반정도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열분해용융방식 톤당 17만원정도 나오면 이것은 7만원에서 9만원선입니다.
ㆍ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열분해용융방식 톤당 17만원정도 나오면 이것은 7만원에서 9만원선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열분해용융방식에 비해서 MBT 플러스 RDF방식이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또한 자원재순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2013년에 되면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이 되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MBT 플러스 RDF방식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다 또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주 혁신도시에 일단 RDF을 판매할 수 있는 공급처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으므로 이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되는 것이죠?
ㆍ지금 열분해용융방식에 비해서 MBT 플러스 RDF방식이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또한 자원재순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2013년에 되면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이 되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MBT 플러스 RDF방식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다 또한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주 혁신도시에 일단 RDF을 판매할 수 있는 공급처가 안전하게 확보되었으므로 이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결론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우선 계획만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결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우선 계획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과장의 의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물은 버리더라도 지금까지 관련해서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했던 그런 행정의 조급성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한 것이고 다행히 전반적으로 안정적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했을 때 해당 지역 주암지역의 주민들은 주암이 상당히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인근에 바로 주암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암이 분지형태의 마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주암호의 안개 등을 피해에 의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체에 대한 피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 그래서 주암이 친환경 딸기라든지 인삼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는 것인데 MBT 플러스 RDF방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소송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과장의 의지가 그쪽에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이 문제를 가지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물은 버리더라도 지금까지 관련해서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했던 그런 행정의 조급성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한 것이고 다행히 전반적으로 안정적 추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열분해용융방식을 결정했을 때 해당 지역 주암지역의 주민들은 주암이 상당히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인근에 바로 주암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암이 분지형태의 마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 주암호의 안개 등을 피해에 의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인체에 대한 피해, 농산물에 대한 피해 그래서 주암이 친환경 딸기라든지 인삼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는 것인데 MBT 플러스 RDF방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소송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위치선정 때문에 그렇죠. 위치선정을 어느 위치에, 어느 소각시설을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소각시설이 오냐 하는 것은 2차 문제이고 장소를 여기가 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안 좋은데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암댐 상수원이 오염된다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ㆍ지금 위치선정 때문에 그렇죠. 위치선정을 어느 위치에, 어느 소각시설을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소각시설이 오냐 하는 것은 2차 문제이고 장소를 여기가 결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안 좋은데 올렸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암댐 상수원이 오염된다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하루에 평균 13톤에서 14톤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처리량이 약9톤 정도는 됩니다.
ㆍ하루에 평균 13톤에서 14톤정도가 들어갑니다. 하루처리량이 약9톤 정도는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4톤에서 5톤이 다시 매립됩니다.
ㆍ4톤에서 5톤이 다시 매립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사실 많이 넣어버리는 경우 발생합니다.
ㆍ그것은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사실 많이 넣어버리는 경우 발생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새로 지어 가지고
ㆍ새로 지어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우리가 15년에서 2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우리가 15년에서 20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센터가 20년 정도면 건설되죠.
ㆍ환경센터가 20년 정도면 건설되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하루에 13톤에서 15톤정도가 들어갔다가 다시 5톤 정도가 1차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2차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시설이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과 같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별도는 있는 것이 맞습니까?
ㆍ지금 재활용선별장으로 하루에 13톤에서 15톤정도가 들어갔다가 다시 5톤 정도가 1차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2차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시설이 매립장 내지는 소각장과 같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별도는 있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론상으로는 같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ㆍ이론상으로는 같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같이 있으면 좋지만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ㆍ같이 있으면 좋지만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퇴비가 나오죠.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도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ㆍ퇴비가 나오죠. 부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도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운반만
ㆍ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운반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환경센터 주요시설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굳이 안에 함께 없어도 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은 같이 있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ㆍ좋습니다. 환경센터 주요시설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굳이 안에 함께 없어도 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은 같이 있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차만 선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부터 한다하면 아주 좋고
ㆍ2차만 선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부터 한다하면 아주 좋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4톤에서 5톤 나오는데 그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4톤에서 5톤 나오는데 그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매립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ㆍ매립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당시에 현 매립장 위치로 선별시설을 옮기는 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ㆍ유통비용과 물류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당시에 현 매립장 위치로 선별시설을 옮기는 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에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 시설이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ㆍ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 시설이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는 허강숙 위원께서 2007년 시정질문과 또 오늘도 그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청강이 제발 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30톤 규모로 더 증축해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ㆍ과장께서는 허강숙 위원께서 2007년 시정질문과 또 오늘도 그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청강이 제발 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시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30톤 규모로 더 증축해서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몇일전에 환경부에 가서 25톤에서 30톤 증설관계로 보고 하러 가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에 브리핑을 하고 내년에 국고 보조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ㆍ몇일전에 환경부에 가서 25톤에서 30톤 증설관계로 보고 하러 가가지고 담당과장이나 사무관에 브리핑을 하고 내년에 국고 보조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받아왔습니다.
ㆍ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2005년 이후부터이니까 3년정도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ㆍ2005년 이후부터이니까 3년정도 2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은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그 당시에 내놓기 때문에 종량제를 사서 내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은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그 당시에 내놓기 때문에 종량제를 사서 내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중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비닐을 못 쓰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중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비닐을 못 쓰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같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ㆍ같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공동주택의 위탁비가 10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ㆍ공동주택의 위탁비가 10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일일 75톤정도
ㆍ일일 75톤정도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을 뽑아볼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공동주택을 돌면서 가면서 다시 일반하고 연결되면 같은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분리가 어렵습니다.
ㆍ그것을 뽑아볼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공동주택을 돌면서 가면서 다시 일반하고 연결되면 같은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사실 분리가 어렵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세대수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세대수라든지 인구로 봐서는 3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폐기물 관련 모든 정책은 자원 재순환 구조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감량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ㆍ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폐기물 관련 모든 정책은 자원 재순환 구조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감량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광주같은 경우 가끔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ㆍ예. 광주같은 경우 가끔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셨죠?
(관련 자료 제시)
ㆍ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감량시스템을 위해서 처리 운반비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첨단 1동의 경우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500톤에 대한 수거처리비 1억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청소에서 13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문전수거방식이 공동주택에도 시행되는 아닙니까? 이 앞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공동주택도 한 세대당 평균으로 보니까 1,300원정도 되는 것으로
ㆍ보셨죠?
(관련 자료 제시)
ㆍ제가 언론보도 내용을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감량시스템을 위해서 처리 운반비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첨단 1동의 경우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500톤에 대한 수거처리비 1억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청소에서 13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문전수거방식이 공동주택에도 시행되는 아닙니까? 이 앞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공동주택도 한 세대당 평균으로 보니까 1,3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는 1,000원정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ㆍ지금 현재는 1,000원정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전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대당 1,3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음식물처리기 업체에서 대당 2,5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 주고 처리수수료의 80%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20%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줍니다. 여기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1,700원선입니다. 그런데 80%로 계산하니까 1,360원인데 우리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00원 정도면 우리 순천시에서 문전수거 할려고 하는 처리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세대로 보면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처리운반비용이 수거비용에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것이죠. 그렇죠?
ㆍ앞전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대당 1,3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음식물처리기 업체에서 대당 2,5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 주고 처리수수료의 80%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20%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줍니다. 여기는 음식물 처리비용은 1,700원선입니다. 그런데 80%로 계산하니까 1,360원인데 우리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00원 정도면 우리 순천시에서 문전수거 할려고 하는 처리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세대로 보면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처리운반비용이 수거비용에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가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청강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일 50톤의 용량만 가지고도 이게 확대되었을 때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다음 우리가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가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청강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일 50톤의 용량만 가지고도 이게 확대되었을 때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5톤 규정은 365일로 나눴을 때고 실질적으로는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100톤 이상씩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5톤 규정은 365일로 나눴을 때고 실질적으로는 계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100톤 이상씩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최근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반주택에서는 내지 않는 돈을 이분들은 낸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그때는 M분의 N으로 나누니까 달아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ㆍ그래서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최근 1년에서 2년 정도는 일반주택에서는 내지 않는 돈을 이분들은 낸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원에서 1,30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그때는 M분의 N으로 나누니까 달아봐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동안 불평등했던 점도 해소할 겸 지금 방식대로 좀 더 유지를 하면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좀 더 시범운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감량하고 재순환방식으로 돌린다고 하면 청강 이용률도 떨어지고 우리가 증축할 부분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처리운반 수거비용도 없을 것이고 아파트 인건비도 없어질 것이고 위탁비용도 없어질것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그래서 그동안 불평등했던 점도 해소할 겸 지금 방식대로 좀 더 유지를 하면서 자체처리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을 좀 더 시범운영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감량하고 재순환방식으로 돌린다고 하면 청강 이용률도 떨어지고 우리가 증축할 부분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처리운반 수거비용도 없을 것이고 아파트 인건비도 없어질 것이고 위탁비용도 없어질것이고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 자료 봐 가지고 우리도 바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개정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ㆍ그 자료 봐 가지고 우리도 바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개정해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된다면 내년에 바로 광주 첨단에 운영되고 있는데라든지 다른데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다른데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 당장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절감효과가 자원재순환방향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게 된다면 내년에 바로 광주 첨단에 운영되고 있는데라든지 다른데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다른데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도 당장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절감효과가 자원재순환방향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ㆍ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순천시장이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ㆍ순천시장이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또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9군데에 3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9군데에 3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ㆍ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위원 조용훈
ㆍ일련의 과정이 되어 오면서 주민호응도 조사를 해 왔는데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감사질문한 내용을 보면 원주의 RDF방식이 마치 성공하신 양 답변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보고를 하실 때 순천시장이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를 빨리 결정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ㆍ일련의 과정이 되어 오면서 주민호응도 조사를 해 왔는데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감사질문한 내용을 보면 원주의 RDF방식이 마치 성공하신 양 답변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데 보고를 하실 때 순천시장이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습니다. 맞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를 빨리 결정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ㆍ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기억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장영수 담당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2층 소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방식 선정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빨리 선정했느냐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그러면 장영수 담당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2층 소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방식 선정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빨리 선정했느냐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방식결정에서는 아니고 전체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그 전에 드려야 되는데 당일에 드렸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ㆍ방식결정에서는 아니고 전체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을 그 전에 드려야 되는데 당일에 드렸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담당도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왜 이렇게 중요한 처리방식을 빨리 결정했느냐 몹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 까지 환경센터와 관련된 업무가 여기까지 와서 소송 중에 있는데 마치 신화철의원이 RDF방식 이 원주에서 한 방식이 성공한 방식인양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제품들이 야적되어 있어서 냄새 때문에 5분도 현장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재활용처가 없어 쌓여있어서 비가 조금씩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악취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과장께서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담당도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왜 이렇게 중요한 처리방식을 빨리 결정했느냐 몹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어요. 2001년도부터 지금 까지 환경센터와 관련된 업무가 여기까지 와서 소송 중에 있는데 마치 신화철의원이 RDF방식 이 원주에서 한 방식이 성공한 방식인양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제품들이 야적되어 있어서 냄새 때문에 5분도 현장에 있을 수 없었어요. 재활용처가 없어 쌓여있어서 비가 조금씩 뿌리는 것 같은데 그 악취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과장께서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신위원님 말씀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나주에 열병합발전소가 서고 또 RDF가 원주에서처럼 소모처를 찾지 못하고 발생한 것을 그때그때 소모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RDF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ㆍ신위원님 말씀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나주에 열병합발전소가 서고 또 RDF가 원주에서처럼 소모처를 찾지 못하고 발생한 것을 그때그때 소모할 수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RDF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 공법이 악취 때문에 할 수 없는 공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면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소하면 주암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순천 어디에 옮겨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ㆍ그 공법이 악취 때문에 할 수 없는 공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면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소하면 주암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순천 어디에 옮겨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재판 소송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다음에는 소각시설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분해용융으로 가야 될지 RDF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변경과 연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재판 소송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면 다음에는 소각시설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분해용융으로 가야 될지 RDF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변경과 연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장가갈 때 좋은 옷 입고 가고 싶은데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가자고 약속했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서대문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은 첨단방식이고 스토커방식은 일본에서 50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그래서 정말 공해 없는 쪽으로 가자해서 그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부분을 RDF방식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러면 주암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암 주민들 데리고 원주 한번 가야 되겠네요?
ㆍ장가갈 때 좋은 옷 입고 가고 싶은데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가자고 약속했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서대문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은 첨단방식이고 스토커방식은 일본에서 50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고 그래서 정말 공해 없는 쪽으로 가자해서 그 위원들이 결정해 놓은 부분을 RDF방식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러면 주암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주암 주민들 데리고 원주 한번 가야 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부 정책변경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환경센터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부분들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결정되려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 정책과 의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에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환경부 정책변경과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환경센터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부분들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것이 결정되려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 정책과 의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에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시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동네일도 이렇게 안갑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서면으로 결정고시 되었다가 취소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마치 원주에 있는 RDF방식이 성공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갔지 않습니까?
ㆍ시정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동네일도 이렇게 안갑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서면으로 결정고시 되었다가 취소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 마치 원주에 있는 RDF방식이 성공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뒤에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갔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바꾸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 정책변화와 현장에 처한 문제들 그리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소모처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바꾸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현재 정책변화와 현장에 처한 문제들 그리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소모처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까지 8년 동안 순천시 환경센터가 여기까지 왔는데 순천시가 주축이 되어 여수, 광양시 해서 광역화시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까?
ㆍ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까지 8년 동안 순천시 환경센터가 여기까지 왔는데 순천시가 주축이 되어 여수, 광양시 해서 광역화시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50%, 또 국비보조 50%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로 서로 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해 보고자 여수나 광양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여수는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이미 발주해서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고 광양은 매립장이 20, 3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도 별 신통치 않아서 현재 입장에서는 광역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무측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결론은 장들의 의지에 달렸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환경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50%, 또 국비보조 50%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로 서로 하기가 힘드니까 같이 해 보고자 여수나 광양으로 접촉을 해봤는데 여수는 하루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이미 발주해서 독자적으로 나가고 있고 광양은 매립장이 20, 3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도 별 신통치 않아서 현재 입장에서는 광역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무측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 결론은 장들의 의지에 달렸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제가 알기로는 최초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왜 순천만 하기 복잡한데 단독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수와 광양을 함께 광역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권고가 되어서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알기로는 최초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왜 순천만 하기 복잡한데 단독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수와 광양을 함께 광역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고 권고가 되어서 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권고가 되었으면 순천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환경센터 쓰레기 문제가 여수시는 어떻게 가고 광양시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들었으면 끝내면 되는 것이지 3, 4차례 주도를 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하게 되면 어디에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환경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ㆍ권고가 되었으면 순천시는 여수시와 광양시가 환경센터 쓰레기 문제가 여수시는 어떻게 가고 광양시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들었으면 끝내면 되는 것이지 3, 4차례 주도를 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하게 되면 어디에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환경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빅딜로 하려고 했죠. 순천에 소각장이 있으면 매립장은 너희동네에 하고 너희동네에 소각장을 하면 순천에서 매립장을 제공하고 거기 타는 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서로 빅딜로 너 좋고 나 좋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났습니다.
ㆍ빅딜로 하려고 했죠. 순천에 소각장이 있으면 매립장은 너희동네에 하고 너희동네에 소각장을 하면 순천에서 매립장을 제공하고 거기 타는 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서로 빅딜로 너 좋고 나 좋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광역이 되면 가능하죠.
ㆍ광역이 되면 가능하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암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ㆍ주암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광역환경센터가 된다면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주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주암에 매립장을 확보한다면 센터는 너희가 하나 해라 해서 빅딜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ㆍ광역환경센터가 된다면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고 주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주암에 매립장을 확보한다면 센터는 너희가 하나 해라 해서 빅딜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환경센터 1개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주암 주민들에게 1일 100톤이라고 해놓고 300톤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시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 간다고 했으면 동대문 가야지 동대문 가면서 왜 돌아가고 주민들 혼돈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도 아직 결정 못해놓고
ㆍ환경센터 1개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주암 주민들에게 1일 100톤이라고 해놓고 300톤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시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 간다고 했으면 동대문 가야지 동대문 가면서 왜 돌아가고 주민들 혼돈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 하나도 아직 결정 못해놓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광역화를 시도할 때 그때는 주암에 고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광역화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광역화를 시도할 때 그때는 주암에 고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광역화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최초에 광역환경센터 권고를 받아서 추진했던 시점은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최초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ㆍ최초에 광역환경센터 권고를 받아서 추진했던 시점은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최초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광역화가 된다고 봤을 때 빅딜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암에 1일 100톤 소각한다고 해놓고 광양 것, 여수 것 온다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주암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겠어요?
ㆍ그러면 광역화가 된다고 봤을 때 빅딜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주암에 1일 100톤 소각한다고 해놓고 광양 것, 여수 것 온다고 했을 때 정서적으로 주암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ㆍ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가고 있고 변호사가 한두번씩 빠진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변호사를 대타해 주라고 해서 가고 있고 법정 안에서는 우리 쪽이 훨씬 활기찹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끌려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ㆍ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가고 있고 변호사가 한두번씩 빠진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안 되면 다른 변호사를 대타해 주라고 해서 가고 있고 법정 안에서는 우리 쪽이 훨씬 활기찹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끌려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소각처리방식을 갖고 일본에서 50년 전에 썼던 스토커방식보다 앞서 가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하고자 했고 그 비용이 스토커방식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위촉되고 또 선정위원들이 결정했던 부분을 과장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생각을 고려해 보겠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ㆍ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소각처리방식을 갖고 일본에서 50년 전에 썼던 스토커방식보다 앞서 가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하고자 했고 그 비용이 스토커방식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촉법에 의해서 위원들이 위촉되고 또 선정위원들이 결정했던 부분을 과장이 이러겠다, 저러겠다, 생각을 고려해 보겠다는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센터 관련해서 현재 예산확보는 230억 정도 되고 집행한 것이 59억정도 집행되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는데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제방 진입로 가는데 50억 들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짓는데 감리비가 1억이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를 하는데 약 5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센터 주암 것입니다. 환경센터 기본설계와 영향평가를 하는데 3억해서 약 59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ㆍ환경센터 관련해서 현재 예산확보는 230억 정도 되고 집행한 것이 59억정도 집행되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하는데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제방 진입로 가는데 50억 들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짓는데 감리비가 1억이고 토지매입비와 설계를 하는데 약 5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센터 주암 것입니다. 환경센터 기본설계와 영향평가를 하는데 3억해서 약 59억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ㆍ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3천만원 지출 안했습니다.
ㆍ3천만원 지출 안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지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지출하겠습니다.
ㆍ지출하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지출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주암에 환경센터 때문에 엄청나게 지역주민이 갈등만 겪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 신화철 위원이 법적소송 중이니까 하지 마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환경센터 관련해서 모의원이 머리를 깎고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시점인데 그동안 담당계장이 경찰서 출입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발상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환경센터가 몰고 올 파장을 더 키우지도 말고 같은 그대로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ㆍ주암에 환경센터 때문에 엄청나게 지역주민이 갈등만 겪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다. 신화철 위원이 법적소송 중이니까 하지 마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환경센터 관련해서 모의원이 머리를 깎고 본회의장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시점인데 그동안 담당계장이 경찰서 출입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발상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환경센터가 몰고 올 파장을 더 키우지도 말고 같은 그대로 변함없이 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암환경센터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도 지켜보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주암환경센터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도 지켜보고 소송결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결정될 때까지 과정에서 모든 행정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결정될 때까지 과정에서 모든 행정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고 처리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가야지 광역화 얘기가 나오니까 광양, 여수 쓰레기를 주암에서 다 소각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잖습니까? 방금 담당과장이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빅딜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맞죠?
ㆍ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고 처리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가야지 광역화 얘기가 나오니까 광양, 여수 쓰레기를 주암에서 다 소각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잖습니까? 방금 담당과장이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빅딜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맞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드리고 우리쪽의 충분한 장점도 같이 얘기되어 그때 결정할 일이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ㆍ만약에 그것이 성사가 된다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드리고 우리쪽의 충분한 장점도 같이 얘기되어 그때 결정할 일이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 조용훈
ㆍ지금 가고 있을 때는 1,383억짜리 환경센터가 가고 있는 얘기는 1일 100톤짜리인데 광역화가 된다고 봤을 때 여수, 광양, 순천 쓰레기 다 태운다는 말이 주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민심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ㆍ지금 가고 있을 때는 1,383억짜리 환경센터가 가고 있는 얘기는 1일 100톤짜리인데 광역화가 된다고 봤을 때 여수, 광양, 순천 쓰레기 다 태운다는 말이 주암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민심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저는 공식적인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주암에서 얘기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ㆍ저는 공식적인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주암에서 얘기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암 주민들에게 200톤을 태우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광역화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ㆍ주암 주민들에게 200톤을 태우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광역화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광역화를 어떻게 해 왔냐고 과정을 물으셨기에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ㆍ광역화를 어떻게 해 왔냐고 과정을 물으셨기에 주암 결정고시 이전에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주암에서 안했다 치더라도 어디에서 말을 하면 파장이 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장이 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에서 갑니다. 그래서 순천시 환경센터 행정이 일관성있게 가야 된다. 하여튼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고 1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판결받은 대로 갑니다. 본위원은 정말 말썽많은 환경센터 참 골치가 아프고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옷 입혀준다고 해놓고 헌옷 입혀줘봐요. 기분 좋은가 안좋은가? 싼게 비지떡이에요. 선정위원들이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선정할 만한 자격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서 가는 선진견학이지 원주 모습이 성공한 부분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주민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겠죠?
ㆍ그러니까 주암에서 안했다 치더라도 어디에서 말을 하면 파장이 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장이 울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에서 갑니다. 그래서 순천시 환경센터 행정이 일관성있게 가야 된다. 하여튼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고 1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판결받은 대로 갑니다. 본위원은 정말 말썽많은 환경센터 참 골치가 아프고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옷 입혀준다고 해놓고 헌옷 입혀줘봐요. 기분 좋은가 안좋은가? 싼게 비지떡이에요. 선정위원들이 선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선정할 만한 자격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서 가는 선진견학이지 원주 모습이 성공한 부분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주민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야겠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겠죠. 지키면서 좋은 점도 찾아보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부분은 혜택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여튼 환경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야겠죠. 지키면서 좋은 점도 찾아보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부분은 혜택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여튼 환경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환경센터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원주의 RDF방식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몸으로 막든 막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농촌에 재활용처가 없어서 지금까지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대로 만들어지면 환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이 문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ㆍ환경센터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본위원은 원주의 RDF방식으로 한다면 본위원이 몸으로 막든 막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농촌에 재활용처가 없어서 지금까지 폐촉법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대로 만들어지면 환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이 문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해서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유지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보충해서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유지 관리비가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해룡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인지.
ㆍ해룡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 것인지.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전체 음식물 수집해서 처리하는데는 전체 27억3천만정도 되고 자원화시설은
ㆍ전체 음식물 수집해서 처리하는데는 전체 27억3천만정도 되고 자원화시설은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1년에 10억에서 11억정도 들어갑니다.
ㆍ1년에 10억에서 11억정도 들어갑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오는 것은 빼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ㆍ네,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오는 것은 빼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비로 지출한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음식물자원화시설 1톤당 처리비가 2만8,900원으로 협약되어 있고 변동비라고 해서 전력비, 시험검사비, 약품비, 재료비 톱밥 등을 쓰는데 폐기물처리비나 전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변동비를 플러스해 주는데 매달 쓰는 부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청구를 하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는 톤당 2만8,900원에 변동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약품비, 수선비 등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합했을 때 약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ㆍ음식물자원화시설 1톤당 처리비가 2만8,900원으로 협약되어 있고 변동비라고 해서 전력비, 시험검사비, 약품비, 재료비 톱밥 등을 쓰는데 폐기물처리비나 전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변동비를 플러스해 주는데 매달 쓰는 부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청구를 하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는 톤당 2만8,900원에 변동비라고 해서 들어가는 재료비, 약품비, 수선비 등 모든 들어가는 경비를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합했을 때 약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수선비는 고정비 2만8,900원에 들어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수선비는 고정비 2만8,900원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통상적으로 들어가는 2만8,900원 고정비 외에 별도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결정되는데 처리비용 외에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룡면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방식은 민간위탁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면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처리비용, 이 처리비용 외에는 운영유지비용이나 별도의 수선료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ㆍ통상적으로 들어가는 2만8,900원 고정비 외에 별도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결정되는데 처리비용 외에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룡면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방식은 민간위탁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면서 처리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처리비용, 이 처리비용 외에는 운영유지비용이나 별도의 수선료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거기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놓고
ㆍ거기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놓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별도로 안들어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별도로 안들어가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건축비만 45억 들고 뒤에 창고가 6억 그리고 퇴비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2억 정도 들었고 감리비 1억 들었습니다.
ㆍ건축비만 45억 들고 뒤에 창고가 6억 그리고 퇴비창고를 또 지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2억 정도 들었고 감리비 1억 들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총 54억 정도 소요된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보면 6만7,880원 들었습니다. (주)청강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톤당 6만3,770원, 보성에 위치한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톤당 8만1천원 맞죠?
ㆍ그러면 총 54억 정도 소요된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보면 6만7,880원 들었습니다. (주)청강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톤당 6만3,770원, 보성에 위치한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톤당 8만1천원 맞죠?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맞습니다.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007년도 보면 청강이나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화시설은 약 7만2,724원으로 조금 처리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언뜻봐도 톤당 처리비용이 4천원,5천원정도 상승했는데 5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올해 톤당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이 들었는데 (주)청강은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에 보내는 것은 8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ㆍ2007년도 보면 청강이나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한 비용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화시설은 약 7만2,724원으로 조금 처리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언뜻봐도 톤당 처리비용이 4천원,5천원정도 상승했는데 54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시설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올해 톤당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이 들었는데 (주)청강은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에 보내는 것은 8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제가 설명을 하면서 터덕거렸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갑니다.
ㆍ제가 설명을 하면서 터덕거렸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갑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청강에서 처리할 때, 대동자원에서 처리할 때 수선비나 제반전력비 등 유지비용이 안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청강이나 대동이라는 회사도 유지관리비, 수선비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54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한 우리 시설의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인 반면에 주식회사 청강은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의 처리비용은 8만1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비교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입니다.
ㆍ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청강에서 처리할 때, 대동자원에서 처리할 때 수선비나 제반전력비 등 유지비용이 안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청강이나 대동이라는 회사도 유지관리비, 수선비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54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설한 우리 시설의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인 반면에 주식회사 청강은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의 처리비용은 8만1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비교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ㆍ단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54억을 들인 우리 시설에서 처리한 비용이 7만원 정도되고 돈 한푼 들이지않은 청강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은 처리비용 플러스 운반비가 있겠죠? 운반비가 얼마 입니까?
ㆍ54억을 들인 우리 시설에서 처리한 비용이 7만원 정도되고 돈 한푼 들이지않은 청강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6만3,770원이고 대동자원은 처리비용 플러스 운반비가 있겠죠? 운반비가 얼마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1만5천원입니다. 6만6천원이 처리비용입니다.
ㆍ1만5천원입니다. 6만6천원이 처리비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우리는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인데 대동은 6만6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단순비교 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냉정히 비용편익 분석 내지는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ㆍ그러면 우리는 처리비용이 7만2,724원인데 대동은 6만6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단순비교 했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냉정히 비용편익 분석 내지는 효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이미 3년 전에 했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계약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톱밥을 추가로 삽니다. 그 비용이 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이송하기 때문에 약품을 또 추가하는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ㆍ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이미 3년 전에 했던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계약에는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 톱밥을 추가로 삽니다. 그 비용이 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이송하기 때문에 약품을 또 추가하는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좀 높은데 예를 들면 대동자원은 사료로 만들고 있고 청강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차이가 납니다만 우리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 할 때는
ㆍ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좀 높은데 예를 들면 대동자원은 사료로 만들고 있고 청강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떨어지니까 단가차이가 납니다만 우리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가계약 할 때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30톤입니다.
ㆍ30톤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께서 물론 압니다. 청강의 부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때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ㆍ과장께서 물론 압니다. 청강의 부적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때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신 것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보고 올렸습니다.
ㆍ보고 올렸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본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부분에 위탁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효율성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냉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53억,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ㆍ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자본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부분에 위탁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비용이 훨씬 더 절감되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효율성이나 비용편익 분석을 냉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53억,5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ㆍ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론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면 기업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공공부분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부분의 관료제 폐해를 극복하고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ㆍ이론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면 기업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공공부분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부분의 관료제 폐해를 극복하고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제의 생산을 민간부분에서 대신 생산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바로 그런 분야인데 민간부분에서 대신 생산케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훨씬 효율적이라면 애초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의 톤당 처리비용이 위탁할 때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제의 생산을 민간부분에서 대신 생산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바로 그런 분야인데 민간부분에서 대신 생산케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훨씬 효율적이라면 애초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의 톤당 처리비용이 위탁할 때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처리방안 예를 들어 읍면에 가보면 이름 없는 유원지라고 이름 붙일까요? 사실 큰 유원지가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산해서 유원지 아닌 곳에 상당히 정착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이름 없는 유원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순천시의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 처리방안 예를 들어 읍면에 가보면 이름 없는 유원지라고 이름 붙일까요? 사실 큰 유원지가 아니고 각 읍면에 가면 하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산해서 유원지 아닌 곳에 상당히 정착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그런 이름 없는 유원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본 적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별도로 조사한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ㆍ별도로 조사한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안가지면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이 우리지역에 존치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이름있는 곳은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죠? 공공근로나 지역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 없는 유원지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곳을 조사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처리방안을 과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거나 해야 되고 불법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ㆍ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안가지면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이 우리지역에 존치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이름있는 곳은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죠? 공공근로나 지역의 모임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 없는 유원지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곳을 조사해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처리방안을 과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하거나 해야 되고 불법폐기물이나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해서 11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역전, 아래시장, 웃시장, 남제동 내려가다 보면 C지구.
ㆍ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해서 11월 중순부터 하고 있습니다. 역전, 아래시장, 웃시장, 남제동 내려가다 보면 C지구.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취약지는 최근 100군데 정도 안내표지판을 붙였습니다만 읍면도 빠진 곳이 있으면 붙이겠습니다.
ㆍ취약지는 최근 100군데 정도 안내표지판을 붙였습니다만 읍면도 빠진 곳이 있으면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말이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 없는 유원지를 챙겨서 안내판도 게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 1년 내내 감시는 안되더라도 하절기가 끝난 후에는 꼭 챙겨봐서 깨끗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ㆍ말이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 없는 유원지를 챙겨서 안내판도 게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 1년 내내 감시는 안되더라도 하절기가 끝난 후에는 꼭 챙겨봐서 깨끗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관련 조례 9조를 보면 지도감독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서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관련 조례 9조를 보면 지도감독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해서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에 2차례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2차례 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2차례 했습니다.
ㆍ금년에 2차례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2차례 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2차례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4개 학교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초등, 중등, 고등 해 가지고 표준으로 했습니다.
ㆍ4개 학교를 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초등, 중등, 고등 해 가지고 표준으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일단 급식소를 방문해서 보고 그다음 식당 저희들이 배송하는 물품하고 현재 학교에서 받은 농협이나 원협에서 공급받은 농산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ㆍ일단 급식소를 방문해서 보고 그다음 식당 저희들이 배송하는 물품하고 현재 학교에서 받은 농협이나 원협에서 공급받은 농산물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전 부천, 수원, 고양 등 경기도내 5개 고등학교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감자료로 제출된 학교급식용 쇠고기 사용실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 8개 지역의 학교들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고 그 수량이 3톤이 넘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ㆍ얼마전 부천, 수원, 고양 등 경기도내 5개 고등학교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에 사용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국감자료로 제출된 학교급식용 쇠고기 사용실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권 8개 지역의 학교들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고 그 수량이 3톤이 넘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학교급식이 전체를 보면 100%를 보고 연간 283억입니다. 우리 순천시 311개 학교가 국비가 14%가 되어있고 학부모 부담금이 64%입니다.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2%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산물외에는 학교에 가서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급식으로 연간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는 양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8%이고 시 지원금이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축산물관계는 금년에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규제가 되어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고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ㆍ학교급식이 전체를 보면 100%를 보고 연간 283억입니다. 우리 순천시 311개 학교가 국비가 14%가 되어있고 학부모 부담금이 64%입니다.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2%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농산물외에는 학교에 가서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급식으로 연간 6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는 양 일부 언론이라든가 일부 학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8%이고 시 지원금이 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축산물관계는 금년에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규제가 되어 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고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일반 급식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일반 급식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64%가
ㆍ그렇습니다. 64%가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교육청에서 국비보조 지원되는 것은 13%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64%
ㆍ교육청에서 국비보조 지원되는 것은 13%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64%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2%입니다.
ㆍ22%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성역입니다. 얼마전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바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학교측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성역입니다. 얼마전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바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가려고 하면 학교측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가 일부 방문한 곳은 학부모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ㆍ저희가 일부 방문한 곳은 학부모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물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중에 2명씩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할 수 있는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라도 아이들의 식단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간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물론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중에 2명씩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할 수 있는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라도 아이들의 식단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간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도 식중독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저희과만 가지고는 어렵고 보건소과 같이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금년도 식중독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저희과만 가지고는 어렵고 보건소과 같이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관내 모 중학교하고 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ㆍ관내 모 중학교하고 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 학교를 전수로 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 관내 전체 학교를 전수로 점검을 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자에 본 위원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인데 22%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일반유통업자들이 넣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린다면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제대로 넣으면 뭐하겠습니까? 한가지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수입산 쇠고기는 광우병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도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까지도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ㆍ전자에 본 위원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것인데 22%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일반유통업자들이 넣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린다면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 제대로 넣으면 뭐하겠습니까? 한가지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수입산 쇠고기는 광우병 소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에 사례를 보니까 도 차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까지도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에서도 각 시군에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도에서도 각 시군에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도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는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 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별 효용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ㆍ어차피 도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는 직접적으로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 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별 효용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도 선도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ㆍ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촌학교는 저희시가 지정하고 있는데에서는 100% 공급하고 있고 일반업체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승주읍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전체에 배송을 합니다. 최대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위생에는 아마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소 운영의 문제, 인건비 문제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촌학교는 저희시가 지정하고 있는데에서는 100% 공급하고 있고 일반업체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승주읍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전체에 배송을 합니다. 최대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위생에는 아마도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식소 운영의 문제, 인건비 문제 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만 예를 들면 학생수가 1,800명입니다. 1,800명에게 1인당 식자재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돈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일반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식재료에 대해서 우수한 농산물 다음 식당에서 영양사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농촌학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에서도 못하고 인근의 중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도시와 농촌간의 급식비 식재료 지원 관련된 1인당 지원금액을 차등할 필요는 없습니까?
ㆍ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한 학교만 예를 들면 학생수가 1,800명입니다. 1,800명에게 1인당 식자재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돈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일반유통업자들이 가지고 오는 식재료에 대해서 우수한 농산물 다음 식당에서 영양사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농촌학교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에서도 못하고 인근의 중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도시와 농촌간의 급식비 식재료 지원 관련된 1인당 지원금액을 차등할 필요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도에는 균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금년 쓴 예산에서 좀 남아서 하반기에는 농촌학교에 2,200만원 정도 시내학교에서 남은 금액을 농촌학교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ㆍ금년도에는 균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금년 쓴 예산에서 좀 남아서 하반기에는 농촌학교에 2,200만원 정도 시내학교에서 남은 금액을 농촌학교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8년도 연초에 학교급식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08년도 연초에 학교급식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지원과 쪽에 보면 내일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광양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니까 광양에는 주방보조비를 지금 시골에는 학부모들이 가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양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런 농촌지역의 학교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평생학습지원과 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좀 하시는게 좋을 것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지원과 쪽에 보면 내일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있는데 광양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니까 광양에는 주방보조비를 지금 시골에는 학부모들이 가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번기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양같은 경우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런 농촌지역의 학교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평생학습지원과 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좀 하시는게 좋을 것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학교급식을 1인 1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1인당 국비 시비보조 학부모 부담 2,465원정도 평균이 됩니다. 거기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 약1,777원이고 인건비가 21%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506원정도 연료비 기타도록 7%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1인당 급식비에서 72% 1,777원정도 밖에 안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ㆍ저희들이 학교급식을 1인 1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1인당 국비 시비보조 학부모 부담 2,465원정도 평균이 됩니다. 거기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 약1,777원이고 인건비가 21%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506원정도 연료비 기타도록 7%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1인당 급식비에서 72% 1,777원정도 밖에 안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히나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율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료비지원 쪽으로 거의 대다수를 투입을 하시고 조금전 본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인건비를 충당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특히나 시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율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료비지원 쪽으로 거의 대다수를 투입을 하시고 조금전 본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인건비를 충당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또 내일 평생학습지원과에 할 겁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중에 70%정도 밖에 사업량이 소화가 안 되었죠?
ㆍ본위원이 또 내일 평생학습지원과에 할 겁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대상중에 70%정도 밖에 사업량이 소화가 안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 12월까지 하면 현재 계획이 358명인데 금년은 거의 소화되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도비요청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ㆍ금년 12월까지 하면 현재 계획이 358명인데 금년은 거의 소화되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도비요청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타기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공직자가 되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인이나 축산 임업에 해당되는 것은 또 그 돈이 보육시설 이용하는데 지원되고 있고 개인이 타 가지고 보육시설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본인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타기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공직자가 되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농업인이나 축산 임업에 해당되는 것은 또 그 돈이 보육시설 이용하는데 지원되고 있고 개인이 타 가지고 보육시설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국가보조금 전문적으로 타 먹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특히 시골에는 심합니다. 대다수 분들은 연령이 많으시고 정보에도 떨어지시고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 항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ㆍ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국가보조금 전문적으로 타 먹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특히 시골에는 심합니다. 대다수 분들은 연령이 많으시고 정보에도 떨어지시고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 항목은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ㆍ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헥타 미만이 해당되고 6세미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중복된 사람은 별로 없고 금년에 몇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사전에 조치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ㆍ영유아 양육비는 농지소유 5헥타 미만이 해당되고 6세미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중복된 사람은 별로 없고 금년에 몇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사전에 조치해서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내년도 여성농업인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죽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항목은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농촌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관리 부서는 지원과죠?
ㆍ그래서 내년도 여성농업인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죽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항목은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일부분은 농촌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관리 부서는 지원과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들도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련된 관례의 핵심내용은 전담부서 설치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지원 모든 부분까지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런 부분들도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련된 관례의 핵심내용은 전담부서 설치의 내용이 있으니까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지원 모든 부분까지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 관련해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4개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건의 하신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그 관련해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4개 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 건의 하신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에 2006년, 2007년도 농업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제일 밑에 미성대 영농조합법인에게 24만원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24만원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앞으로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인에 돈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중에 2006년, 2007년도 농업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제일 밑에 미성대 영농조합법인에게 24만원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24만원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앞으로 차라리 지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인에 돈2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혹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보조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혹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에 별량 허수아비 축제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정산하고 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 보조사업들은 자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금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ㆍ금년에 별량 허수아비 축제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정산하고 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 보조사업들은 자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회단체 보조하는데 금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보조사업이 5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보조사업이 5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원래 사업량을 산출할 때 자부담하는 단체나 개인이 1회성 행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량을 산출할 때 자부담 부분도 산출을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보조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런 사업이라면 자부담 1,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사업량에 다 계산을 합니까?
ㆍ원래 사업량을 산출할 때 자부담하는 단체나 개인이 1회성 행사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부담에 대한 사업량을 산출할 때 자부담 부분도 산출을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 보조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이런 사업이라면 자부담 1,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사업량에 다 계산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모든 사업들이나 시책사업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전부 농림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50% 부담해서 그렇게 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ㆍ예.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모든 사업들이나 시책사업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전부 농림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50% 부담해서 그렇게 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읍면에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정산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ㆍ읍면에서도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하고 정산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사업을 잘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도 좋은건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자부담은 활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정산서로 맞춰 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ㆍ물론 보조금을 지급해서 어떤 사업을 잘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도 좋은건데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자부담은 활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정산서로 맞춰 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정책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보조금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사업해 놓고 꼭 확인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직접해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ㆍ정책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보조금의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사업해 놓고 꼭 확인을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직접해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에 과거같이 보조금만 가지고 지을려고 하면 부실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50% 자부담 50%인데 그것은 건축을 해서 안에 기계설비를 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있고 설계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전에 과거같이 보조금만 가지고 지을려고 하면 부실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50% 자부담 50%인데 그것은 건축을 해서 안에 기계설비를 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있고 설계대로 안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행입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을 가지고 할 목은 틀리지만 여기저기 두세군데 자료보면 농축산과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행입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신화철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을 가지고 할 목은 틀리지만 여기저기 두세군데 자료보면 농축산과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몇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읍면에 103동을 3평짜리로 지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50대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ㆍ몇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읍면에 103동을 3평짜리로 지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50대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자료에 50동으로 되어 있는데 56동입니다. 여기에 사업비안에 도비가 있습니다. 승주에 하나, 주암에 하나, 송광에 하나, 서면에 하나, 황전 하나, 월등 하나를 여기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6동입니다. 사업량에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도비가 6동이고 시비가 50동입니다.
ㆍ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자료에 50동으로 되어 있는데 56동입니다. 여기에 사업비안에 도비가 있습니다. 승주에 하나, 주암에 하나, 송광에 하나, 서면에 하나, 황전 하나, 월등 하나를 여기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56동입니다. 사업량에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도비가 6동이고 시비가 50동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거의 50%정도의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ㆍ소형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급조절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거의 50%정도의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도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장고 사업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8동을 최초에 했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61동을 했고 작년에는 105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6동이고 내년도 계획이 25동인데
ㆍ저장고 사업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68동을 최초에 했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261동을 했고 작년에는 105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6동이고 내년도 계획이 25동인데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약49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립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설이 되었지 않냐 생각하고 금년 사업을 연초에 사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가에서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면서 허가 받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 건의를 한 바 조례제정을 하라고 하는데 조례제정을 하면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건축과와 협의한 과정에 설계비를 건축협회에서 설계비를 50% 감면을 7월부터 해 줬습니다. 7월말에 결정되어서 8월부터입니다. 설계비가 당초에 10평하게 되면 50만원을 받았는데 절반 25만원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한 마을에서 10농가, 5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갖다 넣을 물량도 없을 뿐더러 과거에 농업의 규모가 있는 농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90동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사업이 또 내년도 APC사업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80동 이상 신청을 받았는데 년초에 신청을 하지만 결국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10동 정도 포기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약49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립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설이 되었지 않냐 생각하고 금년 사업을 연초에 사업자를 결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농가에서 의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하면서 허가 받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로 건의를 한 바 조례제정을 하라고 하는데 조례제정을 하면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건축과와 협의한 과정에 설계비를 건축협회에서 설계비를 50% 감면을 7월부터 해 줬습니다. 7월말에 결정되어서 8월부터입니다. 설계비가 당초에 10평하게 되면 50만원을 받았는데 절반 25만원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셨다고 한 마을에서 10농가, 5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하다보니까 갖다 넣을 물량도 없을 뿐더러 과거에 농업의 규모가 있는 농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90동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사업이 또 내년도 APC사업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80동 이상 신청을 받았는데 년초에 신청을 하지만 결국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10동 정도 포기해 가지고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골에 보면 보조금같은 것은 날렵하지 않으면 차지가 안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꼭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날쌘 사람들이 많이 해 버립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골에 보면 보조금같은 것은 날렵하지 않으면 차지가 안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꼭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날쌘 사람들이 많이 해 버립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22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그리고 22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것은 전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학생수가 안 차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은 고등학교만 해 주는 것입니다. 타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ㆍ그것은 전출이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학생수가 안 차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은 고등학교만 해 주는 것입니다. 타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것도 저희 있는 것을 다 준 것인데 방금 국도비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ㆍ이것도 저희 있는 것을 다 준 것인데 방금 국도비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에 수매를 1,166,114가마를 했는데 여기에는 포대벼가 91,022가마하고 산물벼가 25,589가마를 했는데 12월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100% 수매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80%정도 밖에 수매가 안 된 상태입니다.
ㆍ금년에 수매를 1,166,114가마를 했는데 여기에는 포대벼가 91,022가마하고 산물벼가 25,589가마를 했는데 12월1일부터 29일까지 한달간 100% 수매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80%정도 밖에 수매가 안 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아니요. 수매를 일반 시중 쌀값이 16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비축으로 안 내고 도정해가지고 일반 소매를 하는데 다행히 저희시는 100% 저희 물량을 찾았고 품위 이하 벼는 260가마를 월요일에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안 되어가지고 품위이하가 된 벼가 31,000원에 수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요일에 수매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추가수매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물량을 못받아서요.
ㆍ아니요. 수매를 일반 시중 쌀값이 16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비축으로 안 내고 도정해가지고 일반 소매를 하는데 다행히 저희시는 100% 저희 물량을 찾았고 품위 이하 벼는 260가마를 월요일에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안 되어가지고 품위이하가 된 벼가 31,000원에 수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월요일에 수매하도록 하고 도에서도 추가수매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타도에서 물량을 못받아서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우리시에서는 해룡하고 도사 일부 승주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개 읍면만 제외하고는 수매량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추가조사를 해서 도에 물량을 요구해서 추가로 수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ㆍ예, 우리시에서는 해룡하고 도사 일부 승주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개 읍면만 제외하고는 수매량이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추가조사를 해서 도에 물량을 요구해서 추가로 수매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일미하고 동진1호, 남평 세가지입니다.
ㆍ일미하고 동진1호, 남평 세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내년도 계획은 온누리, 동진,
ㆍ내년도 계획은 온누리, 동진,
○위원 박문규
ㆍ올해는 호평하고 신허라는 품종을 농협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현장을 가보니까 남평하고 동진1호, 일미 이것만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장려한 품종 호평이나 신허를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손도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골에서 30가마 40가마를 작석을 해가지고 경운기나 화물차로 수매현장까지 옮겨와서 이것을 수매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ㆍ올해는 호평하고 신허라는 품종을 농협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현장을 가보니까 남평하고 동진1호, 일미 이것만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장려한 품종 호평이나 신허를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손도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골에서 30가마 40가마를 작석을 해가지고 경운기나 화물차로 수매현장까지 옮겨와서 이것을 수매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선물벼를 냈어야 하는데 산물벼를 안 내고 그것은 농협에서 제안한 품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늘렸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미와 온누리 두가지를 했었고
ㆍ선물벼를 냈어야 하는데 산물벼를 안 내고 그것은 농협에서 제안한 품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늘렸습니다. 농협에서는 일미와 온누리 두가지를 했었고
○위원 박문규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은 남평, 동진1호, 일미 세가지였는데 우리 시골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하느까 농협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수매하는 줄 알고 작석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농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수매를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의원인 제가 가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장려하는 것 하고 또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족한 노동력을 써가면서 수매현장에까지 참석해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은 남평, 동진1호, 일미 세가지였는데 우리 시골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하느까 농협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수매하는 줄 알고 작석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농검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수매를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의원인 제가 가니까 이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장려하는 것 하고 또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품종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부족한 노동력을 써가면서 수매현장에까지 참석해서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수매전에 읍면직원도 교육을 하고 어차피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수매전에 읍면직원도 교육을 하고 어차피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농가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아마 순천시청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이 비전을 제시해 주듯이 기술센터하게 되면 농업정책과가 우리 순천시의 농업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아마 순천시청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이 비전을 제시해 주듯이 기술센터하게 되면 농업정책과가 우리 순천시의 농업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ㆍ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환경이 국제적인 영향력속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것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것 이중고까지 써줘 가지고 비축수매를 다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양곡으로 하는 이중고가 제도 폐지가 되어버리고 이젠 돈으로 바꿀수 있는 것이 공공비축수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인데 각종 국제협약속에서 FTA중에서 사실 한칠레 FTA는 우리가 걱정했던 바와 비교를 해 보면 한칠레 관계는 큰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ㆍ물론 환경이 국제적인 영향력속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것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것 이중고까지 써줘 가지고 비축수매를 다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부양곡으로 하는 이중고가 제도 폐지가 되어버리고 이젠 돈으로 바꿀수 있는 것이 공공비축수매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인데 각종 국제협약속에서 FTA중에서 사실 한칠레 FTA는 우리가 걱정했던 바와 비교를 해 보면 한칠레 관계는 큰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최병준
ㆍ한·칠레는 FTA가 양국간에 다 체결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다 인준을 받았는데 한미 FTA는 양국간에는 체결을 했지만 양국회에서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칠레는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것 같지 않게 잘 했다 싶은데 한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미국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협정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ㆍ한·칠레는 FTA가 양국간에 다 체결이 되었고 국회에서도 다 인준을 받았는데 한미 FTA는 양국간에는 체결을 했지만 양국회에서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칠레는 본 위원도 걱정스러운 것 같지 않게 잘 했다 싶은데 한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미국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협정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산물에서부터 공산품 소위 지적소유에 관한 이것까지도 자상하게 국내실정을 우리는 방관하고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문서화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공산품 하나에서도 문서화되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대체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못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일개 농업정책과 더러 이것을 해결하시오,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은 해결을 할 수 없는 숙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 안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 참 딱합니다만 소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이정도면 국제시장을 놔두고라도 FTA를 생각하면 세계에서 1등 농산물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내시장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순천하게 되면 대표적인 브랜드화되어 있는 순천하게 되면 도사 미나리 정도는 겨울에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있죠?
ㆍ농산물에서부터 공산품 소위 지적소유에 관한 이것까지도 자상하게 국내실정을 우리는 방관하고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은 문서화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공산품 하나에서도 문서화되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대체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적으로도 해결을 못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일개 농업정책과 더러 이것을 해결하시오,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점을 안은 해결을 할 수 없는 숙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에 안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 참 딱합니다만 소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대표하고 있는 우리가 이정도면 국제시장을 놔두고라도 FTA를 생각하면 세계에서 1등 농산물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내시장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순천하게 되면 대표적인 브랜드화되어 있는 순천하게 되면 도사 미나리 정도는 겨울에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어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최병준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낙안 오이, 배도 적은 양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암의 인삼이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 같고 승주의 곶감, 외서 딸기묘로 해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고냉지의 딸기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외서 같은 딸기묘가 톡톡히 재미를 봐서 보고에 의하면 약 18억 정도를 외서지역에 딸기묘로 해서 농가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월등의 복숭아, 서면, 해룡하면 참다래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작목으로 요즘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시장에 내어놓으면 퍽 인정해주는 그런 농산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속에서도 아직 덜 나왔다고 봅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 단감이 잘 재배되고 있는 독농가 것은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헤아렸습니다만 소위 말하자면 1읍면 1특산품 운동에서 이렇게라도 진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농업정책과가 참으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순천농업정책을 위해서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잠깐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낙안 오이, 배도 적은 양이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암의 인삼이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것 같고 승주의 곶감, 외서 딸기묘로 해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고냉지의 딸기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외서 같은 딸기묘가 톡톡히 재미를 봐서 보고에 의하면 약 18억 정도를 외서지역에 딸기묘로 해서 농가소득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월등의 복숭아, 서면, 해룡하면 참다래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작목으로 요즘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시장에 내어놓으면 퍽 인정해주는 그런 농산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속에서도 아직 덜 나왔다고 봅니다. 한가지가 빠졌는데 단감이 잘 재배되고 있는 독농가 것은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헤아렸습니다만 소위 말하자면 1읍면 1특산품 운동에서 이렇게라도 진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농업정책과가 참으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우리 순천농업정책을 위해서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잠깐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지방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패러다임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농업의 규모화, 규격화, 상품 차별화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농업이 필요하겠고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은 식품안정성 문제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는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산가에나 해안, 댐지역 토질, 기후 여러가지 기상여건이 다른지역과 틀린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품종을 우리 순천에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시와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첫째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고품질 생산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고, 다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판로대책을 해야 해서 유통체계를 다변화하고 있고 금년 단감을 30톤 대만하고 미국하고 수출선정을 해서 수출농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고부가 농업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하도록 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 정도 가공사업을 육성해야겠고 특히 월등에 있는 과거의 복숭아 가공공장을 대봉풀웨어하고, 아이스홍시를 금년에 600톤 이상 수매를 해가지고 전국 이마트나 홈쇼핑에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렇게 4가지 목표를 두고 저희과는 물론이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 4개 과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 지방마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패러다임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농업의 규모화, 규격화, 상품 차별화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농업이 필요하겠고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는 부분은 식품안정성 문제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는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산가에나 해안, 댐지역 토질, 기후 여러가지 기상여건이 다른지역과 틀린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품종을 우리 순천에서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시와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첫째 1읍면 1특산품에 대한 고품질 생산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고, 다음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판로대책을 해야 해서 유통체계를 다변화하고 있고 금년 단감을 30톤 대만하고 미국하고 수출선정을 해서 수출농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 고부가 농업 창출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하도록 해서 매년 1개 내지 2개 정도 가공사업을 육성해야겠고 특히 월등에 있는 과거의 복숭아 가공공장을 대봉풀웨어하고, 아이스홍시를 금년에 600톤 이상 수매를 해가지고 전국 이마트나 홈쇼핑에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이렇게 4가지 목표를 두고 저희과는 물론이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전 4개 과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 내의 조직개편을 보면 내부에 그런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문제라든가 수출가공이라든가 업무분장 자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통의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라고 지금 승주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만 해버리는데 저것 하나지어 놓고 보십시오. 지어놓고 보면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가공용도 반드시 이전 농산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수익 보장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누가 손을 댈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애로점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라는 제도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런 업체를 잘 물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수백억을 정책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지원과, 보급과 이 4개 과가 이 많은 예산을 민간보조로 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보존을 해준 만큼의 뭔가 농사의 개혁이 발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아버리고 지원받은 사람이 또 지원받고 그때 그때는 수급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아무런 우수농산물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열심히 연구를 더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 내의 조직개편을 보면 내부에 그런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문제라든가 수출가공이라든가 업무분장 자체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통의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라고 지금 승주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만 해버리는데 저것 하나지어 놓고 보십시오. 지어놓고 보면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거기에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가공용도 반드시 이전 농산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가공을 해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수익 보장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누가 손을 댈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애로점 문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라는 제도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해 주면서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런 업체를 잘 물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수백억을 정책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지원과, 보급과 이 4개 과가 이 많은 예산을 민간보조로 해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보존을 해준 만큼의 뭔가 농사의 개혁이 발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아버리고 지원받은 사람이 또 지원받고 그때 그때는 수급이 달라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아무런 우수농산물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열심히 연구를 더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하고 감사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 지원실적 자료 제출하셨는데 200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해서 유ㆍ초ㆍ중ㆍ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과장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확인하고 감사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급식 지원실적 자료 제출하셨는데 200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해서 유ㆍ초ㆍ중ㆍ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있습니다.
ㆍ네,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에서 2007년도 첫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311개 학교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 맨 뒤에 2007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지원계획 유ㆍ초ㆍ중ㆍ고가 맨 뒤에 있어요. 보육시설은 빠진 것 같은데 보육시설은 지원을 안했습니까?
ㆍ거기에서 2007년도 첫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유치원 포함해서 311개 학교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 맨 뒤에 2007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지원계획 유ㆍ초ㆍ중ㆍ고가 맨 뒤에 있어요. 보육시설은 빠진 것 같은데 보육시설은 지원을 안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다 포함된 것입니다.
ㆍ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자료에 보육시설이 빠진 것 같아요. 올해 지원계획 총예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보육시설 지원계획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ㆍ초ㆍ중ㆍ고는 29억4,365만원 맞죠? 그러면 보육시설은 빠져있나요?
ㆍ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07년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자료에 보육시설이 빠진 것 같아요. 올해 지원계획 총예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보육시설 지원계획에 총액이 얼마입니까? 유ㆍ초ㆍ중ㆍ고는 29억4,365만원 맞죠? 그러면 보육시설은 빠져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8억6,314만2천원입니다.
ㆍ8억6,314만2천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비, 시비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ㆍ도비, 시비해서 전체 금액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대략 65억인데 유ㆍ초ㆍ중ㆍ고가 29억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전반기 것인지 1년치 것인지 묻습니다. 와서 보세요. 29억4,365만원에 8억6,300만원을 합하면 약 38억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반기 자료냐는 말입니다.
ㆍ전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대략 65억인데 유ㆍ초ㆍ중ㆍ고가 29억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전반기 것인지 1년치 것인지 묻습니다. 와서 보세요. 29억4,365만원에 8억6,300만원을 합하면 약 38억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전반기 자료냐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전반기 자료입니다.
ㆍ네, 전반기 자료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몇 가지 확인한다고 했잖습니까? 알기쉽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하나를 1번, 순천남초등학교인데 남초등학교 784명에 대한 지원금이 4,700만원으로 이것이 전반기 지원금입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2007년도 전반기 지원금이 되야 하잖아요?
ㆍ몇 가지 확인한다고 했잖습니까? 알기쉽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하나를 1번, 순천남초등학교인데 남초등학교 784명에 대한 지원금이 4,700만원으로 이것이 전반기 지원금입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2007년도 전반기 지원금이 되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ㆍ네.
○위원 정병회
ㆍ좋습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지원내용하고 2007년도 학교급식 지원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내에 학부모부담 자담비율이 없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7대3 비율이죠? 7대3 비율로 학부모 자담비율 30%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ㆍ좋습니다. 2006년도 학교급식 지원내용하고 2007년도 학교급식 지원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까지는 친환경농산물 지원계획 내에 학부모부담 자담비율이 없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7대3 비율이죠? 7대3 비율로 학부모 자담비율 30%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30%를 의무적으로 학부모 부담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구매를 해 줘야 맞는데 그 당시 연초에 학교급식위원회 할 때 학교측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30%로 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우리시에 30%를 우리시에 주면 우리시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급식대표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30%를 쓸 것인가 그렇게 하기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30%를 의무적으로 학부모 부담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이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구매를 해 줘야 맞는데 그 당시 연초에 학교급식위원회 할 때 학교측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30%로 하고 정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우리시에 30%를 우리시에 주면 우리시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급식대표를 구성해서 그 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30%를 쓸 것인가 그렇게 하기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도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ㆍ도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ㆍ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거기에는 학부모 관심도도 들어있고 도차원은 농산물 판촉부분도 있습니다.
ㆍ거기에는 학부모 관심도도 들어있고 도차원은 농산물 판촉부분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것 때문에 영양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ㆍ그것 때문에 영양사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령 시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한 어떤 금액에 대비해서 이 물품 현품의 양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원금액 대비해서 질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형태가 큰 의미가 없다.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자들도 큰 느낌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ㆍ본 위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가령 시에서 금액적으로 지원한 어떤 금액에 대비해서 이 물품 현품의 양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양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원금액 대비해서 질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형태가 큰 의미가 없다.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자들도 큰 느낌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일부 영양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시중농산물보다 비싸다하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대표, 영양사 대표 또 교육청에서 같이 물가조사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ㆍ일부 영양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시중농산물보다 비싸다하는데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대표, 영양사 대표 또 교육청에서 같이 물가조사를 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68개 품목 정도 됩니다.
ㆍ68개 품목 정도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4,700만원어치를 현품으로 지원했는데 주식비율 즉 주식에 해당되는 쌀 그리고 나머지는 채소류 내지는 친환경농산물, 채소류나 과채류가 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ㆍ4,700만원어치를 현품으로 지원했는데 주식비율 즉 주식에 해당되는 쌀 그리고 나머지는 채소류 내지는 친환경농산물, 채소류나 과채류가 되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1인1식을 보면 전체 급식비에서
ㆍ1인1식을 보면 전체 급식비에서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여기는 금액의 50%가 쌀이고 4,709만4천원 중에서 50%가 쌀로 가고 나머지가 농산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ㆍ여기는 금액의 50%가 쌀이고 4,709만4천원 중에서 50%가 쌀로 가고 나머지가 농산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 당초 계획도 전체 농산물 중에 쌀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ㆍ저희 당초 계획도 전체 농산물 중에 쌀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체의 50%입니다. 일일이 학교마다 따질 수는 없고 연초 계획이 쌀 50%, 농산물이 50%로 채소나 과채류가 들어갑니다.
ㆍ전체의 50%입니다. 일일이 학교마다 따질 수는 없고 연초 계획이 쌀 50%, 농산물이 50%로 채소나 과채류가 들어갑니다.
○위원 정병회
ㆍ학생 1인 1끼당 주식 소비량이 몇 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친환경쌀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 보육시설 5세 이하의 어린이면 어린이, 또 이 어린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있어서 매식당 쌀 소비량 기준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ㆍ학생 1인 1끼당 주식 소비량이 몇 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십니까? 친환경쌀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생, 보육시설 5세 이하의 어린이면 어린이, 또 이 어린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있어서 매식당 쌀 소비량 기준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초등학생은 70그램입니다.
ㆍ초등학생은 70그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킬로그램 기준해서 5만5천원정도 됩니다.
ㆍ20킬로그램 기준해서 5만5천원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시중에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쌀은 4만5,000원정도 됩니다.
ㆍ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시중에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쌀은 4만5,000원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80킬로그램에 16만원정도 됩니다.
ㆍ80킬로그램에 16만원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타 시도에 비해 친환경쌀이 비싼 것은 아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친환경쌀을 사먹게 되면 다 5만5,000원에서 6만원씩 합니다.
ㆍ타 시도에 비해 친환경쌀이 비싼 것은 아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친환경쌀을 사먹게 되면 다 5만5,000원에서 6만원씩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350만원에 이 친환경쌀을 몇 킬로그램 살 수 있느냐면 얼른 계산해 보니까 2,350만원 쌀을 나누기 22만원을 하면 106.8가마가 나옵니다. 80킬로그램이죠? 곱하기 80하고 곱하기 1천하면 그램이 되잖아요? 곱하기 1천하면 여기에 소비가 남초등학생 784명이죠? 나누기 하면 762그램 정도 나오네요. 정확한 수치가 맞죠? 2,350만원 정도 친환경쌀을 지원했다면 약 762그램 정도 나오네요?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본위원의 계산법이 맞는지 틀린 곳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순천남초등학교에 2,350만원의 쌀을 전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가마로 환산하면 22만원 나누면 가마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350만원 나누기 22만원을 하면 106.8가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80을 해야죠? 그것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또 곱하기 1천을 해야죠? 여기에서 학생수와 급식일수를 나누면 학생 1인당 1끼 주식 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수가 784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784 나누기 급식일수가 전반기에 105일 정도 되니까 103.79그램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ㆍ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350만원에 이 친환경쌀을 몇 킬로그램 살 수 있느냐면 얼른 계산해 보니까 2,350만원 쌀을 나누기 22만원을 하면 106.8가마가 나옵니다. 80킬로그램이죠? 곱하기 80하고 곱하기 1천하면 그램이 되잖아요? 곱하기 1천하면 여기에 소비가 남초등학생 784명이죠? 나누기 하면 762그램 정도 나오네요. 정확한 수치가 맞죠? 2,350만원 정도 친환경쌀을 지원했다면 약 762그램 정도 나오네요? 죄송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본위원의 계산법이 맞는지 틀린 곳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하십시오. 순천남초등학교에 2,350만원의 쌀을 전반기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가마로 환산하면 22만원 나누면 가마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350만원 나누기 22만원을 하면 106.8가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80을 해야죠? 그것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또 곱하기 1천을 해야죠? 여기에서 학생수와 급식일수를 나누면 학생 1인당 1끼 주식 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수가 784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784 나누기 급식일수가 전반기에 105일 정도 되니까 103.79그램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
ㆍ...
○위원 정병회
ㆍ전후반기 합해서 급식일수가 며칠이냐면 약 180일 나옵니다. 180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기가 약 105일 평균 되고 후반기가 평균 7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2,350만원 지원했고 105일 환산하고 학생수 나누면 그램이 나오니까 103.79그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350만원을 쌀로 지원했다면 1학생당 1끼 주식 그램 수가 약 104그램 나오는데 애들이 실제 소비하는 쌀 소비량은 1끼당 70그램정도 된다고 했죠?
ㆍ전후반기 합해서 급식일수가 며칠이냐면 약 180일 나옵니다. 180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반기가 약 105일 평균 되고 후반기가 평균 75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2,350만원 지원했고 105일 환산하고 학생수 나누면 그램이 나오니까 103.79그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2,350만원을 쌀로 지원했다면 1학생당 1끼 주식 그램 수가 약 104그램 나오는데 애들이 실제 소비하는 쌀 소비량은 1끼당 70그램정도 된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ㆍ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게 품목별로 따지면 복잡하고 저희들은 그 금액이 정해지면.
ㆍ그렇게 품목별로 따지면 복잡하고 저희들은 그 금액이 정해지면.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50%입니다.
ㆍ5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학교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총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ㆍ학교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품목별로 총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연간 학교 학생수를 계산해서 주식이 약 50% 선이고 나머지 농산물인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 가공식품이나 과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남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부족할 일이 없고.
ㆍ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연간 학교 학생수를 계산해서 주식이 약 50% 선이고 나머지 농산물인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 가공식품이나 과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남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부족할 일이 없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쌀만 했습니다.
ㆍ쌀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학교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품목별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ㆍ학교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품목별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보통 1,582원정도 됩니다.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ㆍ보통 1,582원정도 됩니다.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농어촌학교와 시내학교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읍면에 소재한 학교 학생은 약 340원 정도 국가보조가 있어요. 농어촌학교는 국가보조가 340원정도 있습니다.
ㆍ농어촌학교와 시내학교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농어촌학교 읍면에 소재한 학교 학생은 약 340원 정도 국가보조가 있어요. 농어촌학교는 국가보조가 340원정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334원씩 있습니다.
ㆍ네, 334원씩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보조 말고 또 있어요. 국가에서 교육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와 연료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고 그 외에 농어촌학교는 1학생 1끼당 340원 정도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 2007년도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자 부담이 약 1,75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광양은 학교급식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ㆍ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보조 말고 또 있어요. 국가에서 교육특별회계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와 연료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고 그 외에 농어촌학교는 1학생 1끼당 340원 정도는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순천시 2007년도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급식자 부담이 약 1,75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 광양은 학교급식 지원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남은 급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ㆍ전남은 급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침에 광양 모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 봤어요. 알고 있는 학교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광양의 모 동지역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급식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ㆍ아침에 광양 모초등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 봤어요. 알고 있는 학교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광양의 모 동지역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급식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체가 4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양은 23억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ㆍ전체가 4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양은 23억 정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거기는 자부담이 1,9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0원이었다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순천시는 올해 100원 올라서 1,7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동지역 기준입니다만 읍면지역은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1,700원 정도에서 340원 정도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다르고 동지역이 1,750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담이 1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을 2004년도부터 지원했는데 그때는 100개교 2004년도에 13억1,200만원, 2005년도는 240개교에 30억3,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인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학교급식회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학교급식회계가 있는데 그 회계에 우리시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그 회계를 가지고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부분 우리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학교급식의 질이나 양이 약간은 증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거기는 자부담이 1,9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0원이었다면 상당히 높은 것인데 순천시는 올해 100원 올라서 1,7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동지역 기준입니다만 읍면지역은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1,700원 정도에서 340원 정도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다르고 동지역이 1,750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담이 1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을 2004년도부터 지원했는데 그때는 100개교 2004년도에 13억1,200만원, 2005년도는 240개교에 30억3,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인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학교급식회계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학교급식회계가 있는데 그 회계에 우리시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그 회계를 가지고 학교급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부분 우리시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학교급식의 질이나 양이 약간은 증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존의 비용을 가지고도 학교급식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적게는 몇천만원씩 학교당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ㆍ기존의 비용을 가지고도 학교급식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적게는 몇천만원씩 학교당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거기에는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거기에는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회계는 독립채산제로 매회계년도마다 책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4, 2005년도에도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학교급식비가 인상된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도 사실 순천에 학교급식비 인상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학교급식 자부담의 인상요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고무적인 현상을 시민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2007년도에 6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순천시민들 더 나아가서 학생들,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체감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ㆍ얘기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회계는 독립채산제로 매회계년도마다 책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4, 2005년도에도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학교급식비가 인상된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도 사실 순천에 학교급식비 인상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학교급식 자부담의 인상요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고무적인 현상을 시민들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2007년도에 6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순천시민들 더 나아가서 학생들, 더 나아가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체감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학교학생들 고지란에 우리 시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표기를 하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학교학생들 고지란에 우리 시비나 도비가 지원된다고 표기를 하도록 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타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예입니다만 초등학교 전체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타킷으로 삼아서 어차피 그 초등학교 학생도 우리 순천시민이고 순천시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타킷으로 삼아서 전체를 지원했을 때 순천에 가면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가 전액 무료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의 체감이나 대내외적인 자치단체의 위상, 과연 순천이 교육도시답게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급식은 무상이다 그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체감이 있어야만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시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혀 체감되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광양은 1,900원 정도인데 우리는 1,750원입니다. 순천이 벌써 학교급식 자부담 비용에 있어서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1끼당 쌀의 소비량이 한 학생당 보통 기준치로는 약 90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로는 그런데 실제 소비량은 60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 지침에 의해서 7대3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3의 비율도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동지원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학교에 약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타지자체보다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예입니다만 초등학교 전체 학교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타킷으로 삼아서 어차피 그 초등학교 학생도 우리 순천시민이고 순천시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타킷으로 삼아서 전체를 지원했을 때 순천에 가면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가 전액 무료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민의 체감이나 대내외적인 자치단체의 위상, 과연 순천이 교육도시답게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급식은 무상이다 그것도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 이런 정도의 체감이 있어야만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시민이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전혀 체감되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광양은 1,900원 정도인데 우리는 1,750원입니다. 순천이 벌써 학교급식 자부담 비용에 있어서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1끼당 쌀의 소비량이 한 학생당 보통 기준치로는 약 90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로는 그런데 실제 소비량은 60그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 지침에 의해서 7대3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3의 비율도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공동지원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학교에 약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장과 또 학교담당 행정실, 영양사 이렇게 간담회를 금년 10월에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별 문제없었는데 특히 중등학교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식사를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학교로 배정된 금액 중에 그 양들을 다른 농산물 과일 쪽으로 배정을 했고 내년에는 보육원이 250일로 잡혔는데 실제로 그들은 방학이 없고 연중 365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일을 증회해서 300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장과 또 학교담당 행정실, 영양사 이렇게 간담회를 금년 10월에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별 문제없었는데 특히 중등학교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식사를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학교로 배정된 금액 중에 그 양들을 다른 농산물 과일 쪽으로 배정을 했고 내년에는 보육원이 250일로 잡혔는데 실제로 그들은 방학이 없고 연중 365일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일을 증회해서 300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쌀과 농산물 반반 나누었습니다.
ㆍ쌀과 농산물 반반 나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 관계도 아이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쌀로 떡볶이를 해서 공급하는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ㆍ그 관계도 아이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쌀로 떡볶이를 해서 공급하는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나아가서는 학부모가 학생이 우리시에서 65억이라는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체감은 어디까지인가?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시비가 1년에 올해 같으면 45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형편에 비춰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준해서 전체 학교급식 회계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ㆍ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나아가서는 학부모가 학생이 우리시에서 65억이라는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체감은 어디까지인가?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시비가 1년에 올해 같으면 45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시 예산형편에 비춰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기준해서 전체 학교급식 회계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체 283억 정도 됩니다.
ㆍ전체 283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ㆍ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 위원이 봤을 때 초등학교는 110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면 순천시가 정말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학교급식에 남다른 위상을 가지려면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을 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말 순천시로 이사가면 초등학교 급식은 무료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이왕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방식 체계에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ㆍ본 위원이 봤을 때 초등학교는 110억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바람이 있다면 순천시가 정말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학교급식에 남다른 위상을 가지려면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을 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말 순천시로 이사가면 초등학교 급식은 무료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만 이왕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방식 체계에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네.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2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전혀 없이 통계를 냈어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 어느 계에서 합니까?
ㆍ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2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숫자개념이 전혀 없이 통계를 냈어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 어느 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정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농정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정운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정우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물은 것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ㆍ네,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우리시는 아직 없고 우리가 상황실 운영을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만이 있어서 많은 조류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순천만과 주암호주변에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소독저를 기 설치했습니다.
ㆍ우리시는 아직 없고 우리가 상황실 운영을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천만이 있어서 많은 조류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순천만과 주암호주변에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소독저를 기 설치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발판조 소독기를 해놓았습니다.
ㆍ네, 발판조 소독기를 해놓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ㆍ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ㆍ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ㆍ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닭농가까지 포함하면 32호에 114만1천수 정도 됩니다. 닭이 23농가로 920수 정도 되고 오리가 8농가에 19만1천수 정도 됩니다.
ㆍ닭농가까지 포함하면 32호에 114만1천수 정도 됩니다. 닭이 23농가로 920수 정도 되고 오리가 8농가에 19만1천수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매주 수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매주 수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주로 축사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65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주로 축사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65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퇴비사에도.
ㆍ네, 퇴비사에도.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래서 제가 실무자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불가분하게 발생이 되었다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열심히 했고 우리가 또 몸으로도 열심히 뛴 모습이 보였다면 벌을 적게 받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할일을 못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ㆍ그래서 제가 실무자들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불가분하게 발생이 되었다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열심히 했고 우리가 또 몸으로도 열심히 뛴 모습이 보였다면 벌을 적게 받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할일을 못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일하자고 주문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벼 자동화 육묘장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개인별 지원실적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보통 자부담비율이 20%에서 25%정도 됩니까?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벼 자동화 육묘장 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개인별 지원실적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보통 자부담비율이 20%에서 25%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0%입니다.
ㆍ2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곳은 25%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보면 2004년도 별량농협 것과 2005년 또 별량농협이 있습니다. 2군데를 보면 사업량이 2004년도는 726제곱미터, 2005년은 650제곱미터, 육묘상자를 보면 2군데 다 1만7,500개씩 있고 농가수는 280개소 해서 이양면적을 보면 176.3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지원을 보면 이양면적 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2003년도 별량면 같은 경우는 20헥타르 36.6헥타르, 60.3헥타르, 40헥타르, 33.3헥타르, 25헥타르로 차이가 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육묘장 이양면적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ㆍ어떤 곳은 25%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보면 2004년도 별량농협 것과 2005년 또 별량농협이 있습니다. 2군데를 보면 사업량이 2004년도는 726제곱미터, 2005년은 650제곱미터, 육묘상자를 보면 2군데 다 1만7,500개씩 있고 농가수는 280개소 해서 이양면적을 보면 176.3헥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지원을 보면 이양면적 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2003년도 별량면 같은 경우는 20헥타르 36.6헥타르, 60.3헥타르, 40헥타르, 33.3헥타르, 25헥타르로 차이가 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육묘장과 개인이 운영하는 육묘장 이양면적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육묘장 지원은 1개소에 200평 기준해서 1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비율이 20%고 다만 이양면적 차이는 농협측에서는 해당 조합원들 위주로 하지만 일반개인에게 가는 것은 두 번, 세 번 더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많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ㆍ육묘장 지원은 1개소에 200평 기준해서 1억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비율이 20%고 다만 이양면적 차이는 농협측에서는 해당 조합원들 위주로 하지만 일반개인에게 가는 것은 두 번, 세 번 더하기 때문에 면적이 더 많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농민에게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ㆍ농민에게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틀립니다. 과장께서는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에게 지원했던 육묘장 가보신 적이 있나요?
ㆍ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틀립니다. 과장께서는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에게 지원했던 육묘장 가보신 적이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ㆍ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ㆍ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못되셔서 힘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육묘장 이용이 한참 활성화 되는 시기 그때 지금까지 개인별 또 기관별 지원했던 모든 육묘장 실태파악 다 하시기 바랍니다.
ㆍ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못되셔서 힘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육묘장 이용이 한참 활성화 되는 시기 그때 지금까지 개인별 또 기관별 지원했던 모든 육묘장 실태파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전수조사해서 가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전수조사해서 가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별도 하겠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개인에게 지원되었던 육묘장이 본인들 것만 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해 주고 거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요. 전수조사 다 하십시오.
ㆍ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별도 하겠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개인에게 지원되었던 육묘장이 본인들 것만 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해 주고 거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요. 전수조사 다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대책 강구하겠습니다.
ㆍ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이쪽 담당업무를 맡기전 상황들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별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잘 아시는 소장님께 감사질문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ㆍ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이쪽 담당업무를 맡기전 상황들을 확인할 것이 있어서 별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해당과에서도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잘 아시는 소장님께 감사질문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하니까 연말쯤 됩니다. 11월
ㆍ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하니까 연말쯤 됩니다. 11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6년도 맞춤형비료공급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 맞춤형비료공급 추진 협의 결과 통보라는 것을 본의원이 갖고 있는데 협의결과 내용에 고품질쌀 맞춤형 비료 자부담금은 시지부에서 부담하고 남해화학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쌀 40톤을 구매하기로 협의하였고 공동브랜드 순천미인쌀 생산단지 500헥타르 맞춤형비료는 또한 자부담은 시지부에서 하고 한국협파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추경예산에 이삭거름용 NK비료 예산확보시 협파를 공급업체로 선정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쌀 조곡 1만포 400톤 구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죠?
ㆍ2006년도 맞춤형비료공급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도 맞춤형비료공급 추진 협의 결과 통보라는 것을 본의원이 갖고 있는데 협의결과 내용에 고품질쌀 맞춤형 비료 자부담금은 시지부에서 부담하고 남해화학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쌀 40톤을 구매하기로 협의하였고 공동브랜드 순천미인쌀 생산단지 500헥타르 맞춤형비료는 또한 자부담은 시지부에서 하고 한국협파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추경예산에 이삭거름용 NK비료 예산확보시 협파를 공급업체로 선정했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쌀 조곡 1만포 400톤 구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과 관련해서 맞춤형비료공급추진협의회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농사담당 회의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협파에서 조곡 1만포 구매, 남해화학에서 친환경쌀 40톤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해 왔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맞춤형비료공급에 따른 농가 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자부담금을 부담할시 남해화학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하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친환경농정과장은 약 3천톤정도 금년에 약 3천톤정도의 친환경쌀이 생산될 것이다. 조곡으로 1만포대면 적은 양이 아니다 해서 협파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석했던 농민회장은 이런 말을 했죠. 협파에서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농민회에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해 온 업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0톤을 소비해 준다고 하는 한국협파 쪽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죠?
ㆍ이 내용과 관련해서 맞춤형비료공급추진협의회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농사담당 회의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협파에서 조곡 1만포 구매, 남해화학에서 친환경쌀 40톤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해 왔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맞춤형비료공급에 따른 농가 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자부담금을 부담할시 남해화학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하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친환경농정과장은 약 3천톤정도 금년에 약 3천톤정도의 친환경쌀이 생산될 것이다. 조곡으로 1만포대면 적은 양이 아니다 해서 협파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참석했던 농민회장은 이런 말을 했죠. 협파에서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농민회에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안해 온 업체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0톤을 소비해 준다고 하는 한국협파 쪽으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남해화학은 다 가져갔고 협파는 400톤인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ㆍ남해화학은 다 가져갔고 협파는 400톤인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관련 협의자료 2007년 올해 4월 6일자 회의자료를 보면 이것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06년 비료공급업체 쌀 매입현황이 나왔습니다. 순천농협에서 06년 실적으로 남해화학 1톤, 07년은 20톤을 남해화학이 가져갔고 협파는 단 1포대도 없습니다. 별량농협에서 남해화학이 일반으로 15톤 가져가고 협파에서 친환경으로 2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관련 협의자료 2007년 올해 4월 6일자 회의자료를 보면 이것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06년 비료공급업체 쌀 매입현황이 나왔습니다. 순천농협에서 06년 실적으로 남해화학 1톤, 07년은 20톤을 남해화학이 가져갔고 협파는 단 1포대도 없습니다. 별량농협에서 남해화학이 일반으로 15톤 가져가고 협파에서 친환경으로 2톤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남해화학은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ㆍ남해화학은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남해화학도 40톤 가져가기로 해서 지금 16톤 가져간 것입니다. 순천농협에서 1톤, 별량농협에서 15톤해서 16톤 가져갔습니다. 절반도 실적거양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남해화학은 그렇고 협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ㆍ남해화학도 40톤 가져가기로 해서 지금 16톤 가져간 것입니다. 순천농협에서 1톤, 별량농협에서 15톤해서 16톤 가져갔습니다. 절반도 실적거양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남해화학은 그렇고 협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당초 제가 보고받기로는 순천지점장이 과잉 납품계약을 얻기 위해서 중앙 본점의 승인을 안맞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거양을 누차 과장으로 하여금 독촉도 하고 직언도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없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협파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점장 혼자 독단으로 한 결과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ㆍ당초 제가 보고받기로는 순천지점장이 과잉 납품계약을 얻기 위해서 중앙 본점의 승인을 안맞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거양을 누차 과장으로 하여금 독촉도 하고 직언도 했습니다만 그런 실적이 없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협파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점장 혼자 독단으로 한 결과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8천만원 나왔습니다.
ㆍ8천만원 나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쉽게 말해서 8천만원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농민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회의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다 이곳은 배제를 하자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의 녹취록이 친환경과장과 담당이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보니까 실제 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협파와 해당과는 많은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매계약 체결시 회의녹취록을 보니까 공증이나 보증보험 제출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사전대비로 사전조치를 하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전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ㆍ쉽게 말해서 8천만원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농민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준다는 것 얘기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회의장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업체다 이곳은 배제를 하자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의 녹취록이 친환경과장과 담당이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보니까 실제 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협파와 해당과는 많은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매계약 체결시 회의녹취록을 보니까 공증이나 보증보험 제출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사전대비로 사전조치를 하게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전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보증보험이나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쌀을 전량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보증보험이나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쌀을 전량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를 들어 쌀을 구매하는 쪽에서
ㆍ예를 들어 쌀을 구매하는 쪽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협파에서 우리가 400톤 사줄테니까 우리에게로 맞춤형비료를 계약하게 해달라 전제조건을 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끊든 공증을 하든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안했죠?
ㆍ그러니까 이 협파에서 우리가 400톤 사줄테니까 우리에게로 맞춤형비료를 계약하게 해달라 전제조건을 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보증보험을 끊든 공증을 하든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안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못했습니다.
ㆍ네,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중에 사업량이 총 9억6,666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7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것 계산하실 때 추곡수매는 그 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정산하기 전에 끝나잖아요?
ㆍ이것을 전제조건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나중에 사업량이 총 9억6,666만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7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것 계산하실 때 추곡수매는 그 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정산하기 전에 끝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추곡수매 끝난 뒤 11월에 합니다.
ㆍ추곡수매 끝난 뒤 11월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400톤 쌀로 결재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8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8천만원어치 쌀로 결재하고 나머지 돈만 현금으로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ㆍ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400톤 쌀로 결재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8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8천만원어치 쌀로 결재하고 나머지 돈만 현금으로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것은 업체와 직접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제품만 선정된 것이지 우리가 자본적보조로해서 농가로 즉 대표자 농가로 작목반장이나 농가 또는 마을대표자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ㆍ그것은 업체와 직접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제품만 선정된 것이지 우리가 자본적보조로해서 농가로 즉 대표자 농가로 작목반장이나 농가 또는 마을대표자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우리가 제품만 선정
ㆍ우리가 제품만 선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안주고 나머지는 쌀로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비보조에서 그 금액만큼만 쌀로 미리 산다든지 나머지 돈만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지 않은 것을 농가책임으로 돌리면 됩니까?
ㆍ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안주고 나머지는 쌀로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시비보조에서 그 금액만큼만 쌀로 미리 산다든지 나머지 돈만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조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하지 않은 것을 농가책임으로 돌리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하여튼 작년치 내용인데 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신화철 위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협파와 직접계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ㆍ하여튼 작년치 내용인데 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신화철 위원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협파와 직접계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각 작목반 별로 했습니다.
ㆍ각 작목반 별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좀 소홀히 했습니다.
ㆍ좀 소홀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했어요. 각 작목반별로 이미 계약하게 할 때 협의회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협파로 하도록 했던 것은 조석 1만포 사준다는 조건으로 이곳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의 결정은 이친구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협파를 배제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추진과정만 보더라도 행정이 잘못을 시인하고 올해는 그렇게 안한 것 아닙니까?
ㆍ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했어요. 각 작목반별로 이미 계약하게 할 때 협의회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협파로 하도록 했던 것은 조석 1만포 사준다는 조건으로 이곳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의 결정은 이친구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협파를 배제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추진과정만 보더라도 행정이 잘못을 시인하고 올해는 그렇게 안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금년에는 남해화학에서 60톤을 가져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포인데 쌀로 20킬로그램 2,600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52톤입니다.
ㆍ금년에는 남해화학에서 60톤을 가져가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포인데 쌀로 20킬로그램 2,600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52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작년 것은 거의 소비되었습니다.
ㆍ작년 것은 거의 소비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ㆍ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어차피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만약 전제조건을 이런 식으로 단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이나 공증 체결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결재할 때 쌀로 결재해야 됩니다. 현물로.
ㆍ그렇게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한기업체 지점장에게 8천만원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ㆍ다음은 2005년 사업일 텐데 제초관리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이죠?
ㆍ앞으로 어차피 해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만약 전제조건을 이런 식으로 단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이나 공증 체결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결재할 때 쌀로 결재해야 됩니다. 현물로.
ㆍ그렇게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한기업체 지점장에게 8천만원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ㆍ다음은 2005년 사업일 텐데 제초관리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ㆍ정확한 대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최초 신청자는 13대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두 사람이 이 농기계가 지형여건에 부적합하다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ㆍ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최초 신청자는 13대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두 사람이 이 농기계가 지형여건에 부적합하다 해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활용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쌀겨농법으로 해서 제초효과가 100% 거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60, 70% 그래서 나머지 20, 30%를 그 제초관리기로 커버하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농민들이 또 농협에서 특히 그런 것이 일본에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더라해서 희망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ㆍ활용도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쌀겨농법으로 해서 제초효과가 100% 거양이 안되었기 때문에 60, 70% 그래서 나머지 20, 30%를 그 제초관리기로 커버하려고 신청을 받았더니 농민들이 또 농협에서 특히 그런 것이 일본에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더라해서 희망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농기계 1대당 보조금이 1,253만원 나갔습니다. 자부담이 537만원입니다. 1대당 1,790만원짜리입니다. 1대당 1,790만원짜리 농기계를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선진국 가니까 참 좋더라 이 말씀만 듣고 사업추진하신 것 인정하시죠?
ㆍ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농기계 1대당 보조금이 1,253만원 나갔습니다. 자부담이 537만원입니다. 1대당 1,790만원짜리입니다. 1대당 1,790만원짜리 농기계를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장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선진국 가니까 참 좋더라 이 말씀만 듣고 사업추진하신 것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당시 검토결과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왕우렁이 농법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ㆍ당시 검토결과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왕우렁이 농법으로 바뀌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 신화철
ㆍ당시 사업신청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13명인가 계시다가 바로 이것은 실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해서 바로 사업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해당과에서 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요즘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기계 산다고 하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1, 2대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조금과 일부 자부담해서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혹시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는 없는지, 활용도도 없는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53만원 자부담 537만원 약 1,800만원짜리 기계 1대가 농촌에서 1,8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도 어찌되었든 현실에 안맞고 거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ㆍ당시 사업신청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13명인가 계시다가 바로 이것은 실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해서 바로 사업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해당과에서 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요즘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기계 산다고 하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1, 2대 산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조금과 일부 자부담해서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혹시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는 없는지, 활용도도 없는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53만원 자부담 537만원 약 1,800만원짜리 기계 1대가 농촌에서 1,8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도 어찌되었든 현실에 안맞고 거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민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이 6조식입니다. 6조 고랑으로 나가는데 끝에 돌릴 때 모포기를 많이 상합니다. 바퀴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자기 논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부 타 논은 못하고 있습니다.
ㆍ농민들이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이 6조식입니다. 6조 고랑으로 나가는데 끝에 돌릴 때 모포기를 많이 상합니다. 바퀴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자기 논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부 타 논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개인별로 합니다.
ㆍ네, 개인별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당시에도 충분히 시연회를 해봤고 실제 현장에서도 1대 갖다놓고 검토한 후에 했습니다만 농법이 시대변화로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예측해서 충분히 효율성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당시에도 충분히 시연회를 해봤고 실제 현장에서도 1대 갖다놓고 검토한 후에 했습니다만 농법이 시대변화로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예측해서 충분히 효율성있는 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순천농협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해룡지역에 제한요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못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와서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ㆍ순천농협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저히 해룡지역에 제한요소가 많고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못하겠다고 포기서가 들어와서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순천시 농협을 총괄책임지신 소장께 지금까지 순천 농업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헌신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당부는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런 농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인보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순천시 농협을 총괄책임지신 소장께 지금까지 순천 농업발전을 위해 너무 많은 헌신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당부는 이런 것입니다. 특히 이런 농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인보조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맞습니다.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 뒤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제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 외 소형관리기 그런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소형관리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ㆍ맞습니다.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 뒤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제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그 외 소형관리기 그런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소형관리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내용도 사실 있는데 오늘 소장께서 인정하실 부분 다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렸던 내용들 예를 들어 과장께 벼 자동화육묘장 전수조사 하시라고 한 것, 우리가 돈을 80%를 국비와 시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개인 친분 관계로 주라는 곳은 주고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거기에서 권세나 부리는 양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습니까?
ㆍ다른 내용도 사실 있는데 오늘 소장께서 인정하실 부분 다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렸던 내용들 예를 들어 과장께 벼 자동화육묘장 전수조사 하시라고 한 것, 우리가 돈을 80%를 국비와 시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개인 친분 관계로 주라는 곳은 주고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거기에서 권세나 부리는 양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런 것이 법인 위주로 나가고 있고 일부 2004년, 2005년 개인에게도 일부 나간 현장이 있었습니다만
ㆍ그런 것이 법인 위주로 나가고 있고 일부 2004년, 2005년 개인에게도 일부 나간 현장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런 육묘장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당연히 책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담당업무를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런 육묘장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 할 수 있는 당연히 책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담당업무를 제대로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렇습니다. 특히 농협과 육묘장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있는데 보조금도 지원했으니까 농협선 또는 저렴하게 일반 개인이 짓는 것보다 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특히 농협과 육묘장 차이를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부담이 있는데 보조금도 지원했으니까 농협선 또는 저렴하게 일반 개인이 짓는 것보다 가격이 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권고만 하겠습니다. 자꾸 비료나 상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속된 표현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토공급만 해도 각 면단위별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계약을 하는데 상토가 마을마다 단가가 틀린 것 아십니까?
ㆍ한 가지 권고만 하겠습니다. 자꾸 비료나 상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속된 표현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토공급만 해도 각 면단위별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계약을 하는데 상토가 마을마다 단가가 틀린 것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ㆍ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그런 의혹을 살 수 있어서 내년에는 곡성처럼 자재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방법을 1월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거 상토공급을 안하다가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점차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서 전 농민들이 또는 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제품선정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ㆍ그런 의혹을 살 수 있어서 내년에는 곡성처럼 자재매뉴얼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방법을 1월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거 상토공급을 안하다가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점차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서 전 농민들이 또는 전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제품선정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농촌은 어찌되었든 오밀조밀하게 친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정부패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겠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리베이트 줄 비용으로 더 싸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ㆍ좋습니다. 농촌은 어찌되었든 오밀조밀하게 친가족처럼 지내는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정부패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겠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리베이트 줄 비용으로 더 싸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네, 알겠습니다.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소장은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친환경농축산과장과 답변 교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ㆍ소장은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축산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친환경농축산과장과 답변 교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와서 담당자 질책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위원회 운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ㆍ제가 와서 담당자 질책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위원회 운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네,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과수단지로
ㆍ과수단지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녹차단지의 관정개발 비용입니다.
ㆍ녹차단지의 관정개발 비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ㆍ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자료제출 시기에 추진 중이었고 지금은.
ㆍ네, 자료제출 시기에 추진 중이었고 지금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식재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제다시설 내지는
ㆍ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식재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는 제다시설 내지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 당시는 기술보급과이고 지금은 친환경농축산과 저희과입니다.
ㆍ그 당시는 기술보급과이고 지금은 친환경농축산과 저희과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234헥타르입니다.
ㆍ234헥타르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또 녹차관련이 농업정책과와 가공 유통담당부서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006년까지 없고 2007년도가 44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2006년도 것 보성에서 사기로 한 것이 반품되어 그것이 약 2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ㆍ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또 녹차관련이 농업정책과와 가공 유통담당부서가 있어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006년까지 없고 2007년도가 44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2006년도 것 보성에서 사기로 한 것이 반품되어 그것이 약 2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
ㆍ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관내 제다업체에서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ㆍ관내 제다업체에서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10월말 자료에 의하면 44.7톤 정도 재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순천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의 녹차가 전국에서 제일 좋고 재배량도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하고 있고 또 14개 생산농가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전통야생차체험관도 개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뿌린 녹차 또 외국제품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녹차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천도 약 50여톤이 작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아 있다는데 작년까지 전량 판매되었으면 다행이고 혹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식재를 하는데 지원이 있었는가 싶어서 과잉재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ㆍ10월말 자료에 의하면 44.7톤 정도 재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순천시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의 녹차가 전국에서 제일 좋고 재배량도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하고 있고 또 14개 생산농가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또 전통야생차체험관도 개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약을 뿌린 녹차 또 외국제품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녹차산업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순천도 약 50여톤이 작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아 있다는데 작년까지 전량 판매되었으면 다행이고 혹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식재를 하는데 지원이 있었는가 싶어서 과잉재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식재는 그이후로 지원이 안되었고 참고로
ㆍ아직 식재는 그이후로 지원이 안되었고 참고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 서울 청개광장에서 제주, 보성, 하동, 순천이 녹차마시기 생활화 캠페인이 있어서 순천에서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차관님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 부스를 일일이 안내했고 녹차체험관도 홍보를 했더니 한번 오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ㆍ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 서울 청개광장에서 제주, 보성, 하동, 순천이 녹차마시기 생활화 캠페인이 있어서 순천에서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차관님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 부스를 일일이 안내했고 녹차체험관도 홍보를 했더니 한번 오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301페이지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 조성지원 내역을 보면 친환경퇴비와 친환경부직포 자담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진도를 보면 친환경퇴비는 70%, 친환경부직포는 65%인데 부직포를 겨울에 깝니까, 봄에 깝니까? 부직포라는 것이 잡풀이 안나도록 까는 것이 아닙니까? 10월말까지 자료가 35% 정도 남았는데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ㆍ301페이지 고품질 녹차재배 단지 조성지원 내역을 보면 친환경퇴비와 친환경부직포 자담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진도를 보면 친환경퇴비는 70%, 친환경부직포는 65%인데 부직포를 겨울에 깝니까, 봄에 깝니까? 부직포라는 것이 잡풀이 안나도록 까는 것이 아닙니까? 10월말까지 자료가 35% 정도 남았는데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도 결재를 반려했다가 무안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부직포는 지금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ㆍ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도 결재를 반려했다가 무안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부직포는 지금 깔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ㆍ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ㆍ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부직포는 농가에 다 배부되었고 농가에서 깔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정이 나타난 것은
ㆍ부직포는 농가에 다 배부되었고 농가에서 깔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정이 나타난 것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보조금 집행이 완료가 안되었다는 차원에서 70%입니다.
ㆍ아닙니다. 보조금 집행이 완료가 안되었다는 차원에서 70%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절대 아닙니다.
ㆍ절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발생농가 6호에 브루셀라병 4, 결핵병 2, 그리고 발생농가 6호에 브루셀라가 30, 결핵병이 3 그리고 나중에 살처분 63두를 하는데 발생두수는 33두인데 브루셀라병이 60건, 결핵병 3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ㆍ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발생농가 6호에 브루셀라병 4, 결핵병 2, 그리고 발생농가 6호에 브루셀라가 30, 결핵병이 3 그리고 나중에 살처분 63두를 하는데 발생두수는 33두인데 브루셀라병이 60건, 결핵병 3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감사자료 제출시기에는 33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8농가에서 45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살처분 두수가 많은 것은 축사 내에 같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두수가 많습니다.
ㆍ감사자료 제출시기에는 33두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8농가에서 45두가 발견되었습니다. 살처분 두수가 많은 것은 축사 내에 같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같이 살처분하기 때문에 두수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ㆍ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사람 있고 또 공익수의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2명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ㆍ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사람 있고 또 공익수의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2명의 수의사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3개월입니다.
ㆍ3개월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농가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3개월 지나서 급작스럽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시장에 가서 소를 팔려고 하면 검역증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ㆍ농가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3개월 지나서 급작스럽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시장에 가서 소를 팔려고 하면 검역증이 없어서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어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들어봤습니다.
ㆍ네, 들어봤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에 의뢰해서 혈청을 가져가서 검사해 오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ㆍ최대한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에 의뢰해서 혈청을 가져가서 검사해 오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네, 할 수 없습니다.
ㆍ네, 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시설을 갖춘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ㆍ저희들이 시설을 갖춘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저도 민원전화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저도 민원전화를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 임용택 담당입니다. 농촌관광 백선근 담당입니다. 생활경영 오종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문태지 담당입니다.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력육성 임용택 담당입니다. 농촌관광 백선근 담당입니다. 생활경영 오종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문태지 담당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간단명료하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간단명료하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보니까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농어촌여성농업인을 특별담당할 수 있는 여성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없었고 올해 10월 1일 본 위원이 순천시 여성농민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여성농민 육성 지원조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죠?
ㆍ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를 보니까 농업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 농어촌여성농업인을 특별담당할 수 있는 여성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보강에 힘쓰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없었고 올해 10월 1일 본 위원이 순천시 여성농민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여성농민 육성 지원조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ㆍ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직원배치는 결원이 두사람으로 아직 보강이 덜 되었고 조례관계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리가 여성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전체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업무이관은 농업정책과로 했습니다.
ㆍ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직원배치는 결원이 두사람으로 아직 보강이 덜 되었고 조례관계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리가 여성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지 전체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업무이관은 농업정책과로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업정책과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센터 내에서 합의를 봐서 조정했습니다.
ㆍ센터 내에서 합의를 봐서 조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정책과가 전체적인 것을 하고 각 부서별 소관별로 관리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ㆍ농업정책과가 전체적인 것을 하고 각 부서별 소관별로 관리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농업정책과로 했습니다. 인터넷 업무분장은 아직 변경을 못했습니다.
ㆍ농업정책과로 했습니다. 인터넷 업무분장은 아직 변경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준비를 하면서 어디에서 관리부서를 하는지 몰라서 자치법규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농촌지원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현황 2008년도 현황을 보니까 절반이상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촌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적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그 동안 조례가 없었다면 그냥 사업성격에 맞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를테면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농촌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련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핵심사항으로 전담부서를 앞으로 설치하게 해놓았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조례에 대한 전담부서를 명시하고 그 부서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예산도 이리저리 찢어놓지 말고 그쪽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상당히 난감하시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준비를 하면서 어디에서 관리부서를 하는지 몰라서 자치법규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농촌지원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현황 2008년도 현황을 보니까 절반이상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촌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적으로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테면 그 동안 조례가 없었다면 그냥 사업성격에 맞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이를테면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농촌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련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핵심사항으로 전담부서를 앞으로 설치하게 해놓았으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조례에 대한 전담부서를 명시하고 그 부서 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예산도 이리저리 찢어놓지 말고 그쪽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상당히 난감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조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
ㆍ예산을 일원화하는 것은 업무분장의 성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ㆍ예산을 일원화하는 것은 업무분장의 성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ㆍ도비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다만 관리하는 것은 총괄관리는 조례에서 명시된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직원이 그 직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부분은 읍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애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남자농민들에 비해서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직원에게만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창구단일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ㆍ도비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다만 관리하는 것은 총괄관리는 조례에서 명시된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직원이 그 직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부분은 읍면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애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남자농민들에 비해서 정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직원에게만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창구단일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광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현장방문차 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몇 개나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송광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현장방문차 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몇 개나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24개입니다.
ㆍ24개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국비가 12개고 작년에 12개를 별도로
ㆍ국비가 12개고 작년에 12개를 별도로
○위원 허강숙
ㆍ이번에 송광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본위원에게 온열침대를 하나 더 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온열침대 1개, 안마의자 그리고 러닝머신, 싸이클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온열침대가 2개고 안마의자가 2개면 좋겠는데 러닝머신이나 싸이클 같은 것은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따뜻한 온열침대에만 옹기종기 앉아서 저것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계셨습니다. 사용대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대상이 거의 노인이죠?
ㆍ이번에 송광을 갔더니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본위원에게 온열침대를 하나 더 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온열침대 1개, 안마의자 그리고 러닝머신, 싸이클이 있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온열침대가 2개고 안마의자가 2개면 좋겠는데 러닝머신이나 싸이클 같은 것은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따뜻한 온열침대에만 옹기종기 앉아서 저것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계셨습니다. 사용대상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대상이 거의 노인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자기 마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추가로 1대를 더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ㆍ자기 마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추가로 1대를 더 마련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열침대 1대에 서로 누우려고 하다보면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괜히 안준 것만 못해요. 괜히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를 생각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하다보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러닝머신기 같은 경우 메인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ㆍ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온열침대 1대에 서로 누우려고 하다보면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괜히 안준 것만 못해요. 괜히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를 생각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안하다보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러닝머신기 같은 경우 메인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장난 기계는 없습니다.
ㆍ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고장난 기계는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네.
ㆍ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떤 곳 노인정에서 하는 곳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한달에 월 3천원에서 5천원까지 내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아직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ㆍ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어떤 곳 노인정에서 하는 곳은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한달에 월 3천원에서 5천원까지 내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아직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리비가 비싸면 고치지 않고 또 방치해 둘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또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ㆍ수리비가 비싸면 고치지 않고 또 방치해 둘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또 유명무실하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원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원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원을 받은 사람이 2사람입니다.
ㆍ지원을 받은 사람이 2사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에 조사했더니 37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ㆍ금년에 조사했더니 37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귀농을 해서 정착하고 있고 관에서 지원한 분은 황전 황악의 김성술씨 서면 운평리 송준석씨 두분만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도 물론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김성술씨는 융자인데 그때 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어요?
ㆍ자체적으로 자기들은 귀농을 해서 정착하고 있고 관에서 지원한 분은 황전 황악의 김성술씨 서면 운평리 송준석씨 두분만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내역도 물론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김성술씨는 융자인데 그때 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금 우리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귀농자가 적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처음에
ㆍ지금 우리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귀농자가 적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처음에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에도 시비는 별도로 없고 도비로 1인당 53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2명이 문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자가 많아 바닥이 나서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ㆍ금년에도 시비는 별도로 없고 도비로 1인당 53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2명이 문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귀농자가 많아 바닥이 나서 내년에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ㆍ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결론적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헛구호네요? 농촌기피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쪼록 농촌지원과에서 내년에도 귀농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결론적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헛구호네요? 농촌기피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쪼록 농촌지원과에서 내년에도 귀농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장준명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심재천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철쭉을 삽목에서 본밭에 옮기면 5월에 증식하는데 담보당 3만주 정도 들어가는데 심어놓고 제초제 때문에 약을 하게 됩니다.
ㆍ철쭉을 삽목에서 본밭에 옮기면 5월에 증식하는데 담보당 3만주 정도 들어가는데 심어놓고 제초제 때문에 약을 하게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1년에 5회 내지 7회정도 합니다.
ㆍ1년에 5회 내지 7회정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도 6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쭉재배를 서면 시작으로 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농약을 평균 6회 정도 하게 되는데 논 한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에 철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도 6회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쭉재배를 서면 시작으로 해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면 농약을 평균 6회 정도 하게 되는데 논 한가운데 있는데도 거기에 철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네, 친환경 논농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ㆍ네, 친환경 논농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토양에 흡착되어 이동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입제를 쓰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철쭉을 캐내고 거기에 모를 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쭉을 한다면 제초제를 안쓰는 방향으로 친환경철쭉재배를 연구하고 특히 멀칭재배를 해서 제초제를 안쓰는 것도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ㆍ토양에 흡착되어 이동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입제를 쓰기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기는 합니다만 다음에 철쭉을 캐내고 거기에 모를 심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쭉을 한다면 제초제를 안쓰는 방향으로 친환경철쭉재배를 연구하고 특히 멀칭재배를 해서 제초제를 안쓰는 것도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 말씀처럼 철쭉재배는 미리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미리 다 보급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농가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철쭉재배를 하는 것이 훨씬 고소득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것을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죠?
ㆍ과장 말씀처럼 철쭉재배는 미리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미리 다 보급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농가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철쭉재배를 하는 것이 훨씬 고소득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가에서 그것을 하겠다는데 막을 방법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화시켜서 논농사 다른 작물 친환경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화시켜서 논농사 다른 작물 친환경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인근에는 철쭉이나 농약을 할 수밖에 없는 나무 이런 재배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화시키고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인근에는 철쭉이나 농약을 할 수밖에 없는 나무 이런 재배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계도를 하고
ㆍ계도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계도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당장 FTA가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부분의 농산물인데 거기에서 농약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ㆍ계도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당장 FTA가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부분의 농산물인데 거기에서 농약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ㆍ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포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합니다. 유치원생들이.
ㆍ포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합니다. 유치원생들이.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네, 성과가 좋아서 100%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ㆍ네, 성과가 좋아서 100%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금년에 의원들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보급해도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2008년도에 과수 우량묘목 생산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ㆍ금년에 의원들도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보급해도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2008년도에 과수 우량묘목 생산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올해도 복숭아, 블루베리, 참다래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는 내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했고 내년에도 월등 복숭아가 조생종계통이 저당도기 때문에 품종개선을 해서 대목을 5천주 해놓고 있고 내년에 또 매실 산지체험장 확대를 위해 하고 있고 참다래와 블루베리를 더 확대해서 삽목을 해서 틈새소득 작목으로 묘목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올해도 복숭아, 블루베리, 참다래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는 내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했고 내년에도 월등 복숭아가 조생종계통이 저당도기 때문에 품종개선을 해서 대목을 5천주 해놓고 있고 내년에 또 매실 산지체험장 확대를 위해 하고 있고 참다래와 블루베리를 더 확대해서 삽목을 해서 틈새소득 작목으로 묘목을 공급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며칠 전에 참다래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컨설팅한 부분을 참고해서 2008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며칠 전에 참다래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컨설팅한 부분을 참고해서 2008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준명
ㆍ네.
ㆍ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