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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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공동발의한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의안번호 1236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만을 특성을 살려 청렴결백하고 헌신과 친절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동료직원간 신망이 두터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팔마청백봉사상을 수여하고 인사상 등 특전부여로 공직자에게 청백리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236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79조에 의거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팔마청백공무원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규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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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18쪽 의안번호 123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대한민국생태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제생태 정원박람회 및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원활한 지원 및 신규행정 수요 효율적 대처를 위해 금년 11월 18일자로 전남도에서 4급정원이 한시적으로 승인됨에 따라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5급이상은 직급별 정원중에 사업소에 4급 한명을 늘리고 5급 정원 한명을 줄이는 안으로 부칙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4급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글로벌 명소에 디엠제트와 중도 슬로타운을 비롯하여 우리시 순천만이 2012년까지 외국인 천만명을 유치하는 정부계획에 포함되어 언론에 발표될시 중앙정부에 방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및 2012년 세계박람회 업무 대부분이 중앙의 예산지원과 승인 등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장의 직위를 이에 걸맞게 조정함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정원박람회장 조성 및 국제행사 승인시기는 정원박람회장 조성 행정절차는 2009년 2월부터 3월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4월까지 재단법인 설립인가와 투ㆍ융자심사 준비기획단 구성 및 조직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승인은 2009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국제행사 유치승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정기총회 등 제반절차가 2011년 12월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생태수도사업소 인력 및 업무보강은 현재 인력은 2담당 7명을, 4담당 12명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업무는 순천지명 700년 기념사업 전담추진 및 정원박람회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나무은행 스토리텔링개발 등 관련업무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시정원 승인기간이 종료되면이후 대책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국제생태정원박람회를 유치하면 존속기한의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6쪽 의안번호 제123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로부터 우리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급에 적합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관련법에 따라서 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문제는 임용권자가 관계법에 따라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 조정입니다. 직급에 대한 정원조정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사업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정원을 현재 5급있는 정원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두개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이 업무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의 계에서 두개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람은 충원하고 현재 무보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개정되면 인사문제는 임용권자가 관련법에 따라서 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문제는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그렇게 승인났고 저희들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과 보직 인사는 공무원의 전공이나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감안해서 임용권자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인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기능강화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당초 도에서 승인받기로는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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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한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세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238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개편 포럼 관계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이 시달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로 감면신청하면 한대에서 취득ㆍ등록 자동차세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한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이고 동일면적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임대주택 도시계획세 면제였는데 60평방 미터이하에 대해서만 면제했는데 도지역은 40평방미터이하만 면제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지역의 경우도 형평성 차원에서 60평방미터이하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등록 또는 신고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중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6쪽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정비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14호 규정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상 향교재단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은 관련법규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ㆍ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한 것으로 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선호   
ㆍ거기도 40평방미터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평방미터로 하고자 함입니다.

○세무과장 김선호   
ㆍ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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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설명하시는데 먼저 명시이월 사업을 제안설명하시고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에는 경상적 경비나 법적 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없습니다. 141쪽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편성목별로 예산절감액과 환율 폭등등 경제불안 등으로 인하여 국외연수 잠정중단에 따른 국외여비 등을 삭감조치하고 12월말 명예퇴직자의수당만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포상금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축소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역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천만원과 서울사무소 파견분담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2쪽 인사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퇴직예정자 인원 및 대체인력 소요 감소로 예산 6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82만원과 공공운영비 303만8천원을 감액계상하고 기타보상금 임용결격자 1명에 대해서는 퇴직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내실화에 따른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경비를 환율폭등과 경제불안정으로 국외연수 잠정중단키로 하고 사용잔액과 낭뜨관련 재료비 5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143쪽 낭뜨정원 기본조사설계비도 삭감했습니다. 다문화업소 국내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중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 등 사용잔액 32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포상금 공무원 영유아자녀 6,965만5천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2,6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은 2008년도 부담금 감소 등으로 2억3,0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은 4,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상퇴직자 미발생에 따라 9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 1,28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인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도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건강상태가 나빠서 사실 해외여행을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부 예산절감액도 있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를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 나누어져 있는 행사를 통합해서 하려다 못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올해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결혼이민자 문화탐방 계획이 있어서 예산으로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600만원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주외국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행사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려는 행사였고 저희들이 못하는 행사부분을 아마 여성가족과 외국인의 날 행사를 일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풀사업비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행사를 하려다못하고 여성가족과 행사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지원부서로서 행사를 주관하려고 했던 행사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은 행사를 총괄해서 못했지만 여성가족과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풀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려다가 각부서 의견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려고 계획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가 총괄하면서 지원부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예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확인해서 600만원에 대해서 지출내력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업성격상 외국인의 날 행사라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때 분야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행사라 확인해 보고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규보육 대상자가 감소된 것 같고 타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가족과에서도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중복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년 지급하는 예산액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인 예산절감액도 있었고 수요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재정국장 이승진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병철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먼저설명 드리고 저희 국에 명시위월사업 다음 3회 추경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은 일반회계 736억 특별회계 60억원 총금액이 796억원입니다. 2007년과 비교해서 총금액은 1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89억원 등이 이월되어 3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제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명시이월사업이 동천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 한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0억원이고 예산확보 시기는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10억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초 총사업비와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순천시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비를 1단계, 2단계로 축소했습니다. 1단계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고 2단계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의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이 805억3400만원으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액은 939억8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4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사업의 낙찰차액 등 감예산과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기획재정국 각과별 3회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0쪽까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으로 1억51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130억5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신뢰세정 운영의 인건비 불용대상액 4800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1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복식부기 회계운영 등 경상적경비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불용대상액 등 20억77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시청사 부지내 건물철거공사비 9억천만원과 도사동사무소 신축공사시설비 2억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정보역량 강화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 등 경상적경비 58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했고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 2500만원과 U-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정평가가 금주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준비된 분에 한해서는 보상완료하고 이주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내년 3월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서 이주하고 내년 6월까지는 그 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만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상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되어서 지금 보상이 추진하다보니까 내년초는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리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번 정례회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됨으로서 그 후속단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년상반기에 하려면 내년초에는 추경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감정평가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로부터 평가서를 송부 못받았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민원사항이 하나있는데 목욕탕에 임대자가 원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상호간 

○회계과장 홍금표   
ㆍ임대기간은 안남았는데 집안사람이 계약해서 썼는데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앞으로 보상을 완료해 놓고 주변에 지저분한 건물부터 철거해 가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그때 철거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쪽 하단부입니다. 이월사업은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으로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사업비 8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당초 주차시설은 풍덕동 863-6번지외 2필지 702제곱미터의 주차타워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의회에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적정한 부지를 택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시정권고가 있어 역전시장 주차시설은 주차타워로 설치하고자 하는 당초 부지는 배제하고 평면주차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에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역전시장 주차시설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16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전에 역전시장 번영회와 역전상우회 역전상조회등 관계되는 각상인회와 몇차례 업무협의를 한바 있으나 각 상인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지난 9월24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134회 임시회 시 7월25일 시의회 주관으로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 공청회 석상에서 참석자중 역전시장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접촉했으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역전시장에 평면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금전 보고드린 지외 2군데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적정한 부지가 물색되면 의회에 보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9년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여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최소 한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회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두군데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제안설명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과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했는데 양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탁소가 있고 한쪽에는 카센터가 있는데 그쪽은 교회땅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약속하신 대로 거기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접촉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의견을 주어서 자기 교회땅만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 들어가는 진출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교회외에 두군데에 집촉하고 있는 400평짜리는 단일면적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하는 패키지로 되어 있는 부분 230평정도되는 땅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사람들은 무값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필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4필지 정도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음 에 말씀드리고  지금 성안이 안된 상태에서는 보고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7억원 내시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못하겠다라는 말은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도에서 이제 내시가 되어 추경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3회 추경에반영되었습니다. 예산요구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내륙습지 복원사업중 2008년도 예산중 균특과 시비가 14억3800만원, 2009년도에 14억해서 28억76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과 2009년에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 사업비를 28억7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9년까지 이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 하는 사업이 현재하는 것은 대부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습지복원사업이나 탐방로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건중에 두건은 계약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건은 설계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중에 1/4분기 이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2009년도 사업을 모두 총괄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은 설계가 늦어서 그렇지 설계가 확정된 2건은 이미 계약되어서 2009년 사업까지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2009년도 사업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습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국유지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 길고 환경성 평가하는 것이 오래 걸리고 설계하는 기간도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토지 매입은 순천만 국유지는 다 끝났고 동천과 절강은 90% 완료되었고 용산일몰테마공원은 27%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9년도 올라온 사업은 균특 계속사업비만 올라왔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같이 설계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지는 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의원님 감사합니다만 순천만 관련 상하수도사업 하단부까지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지만 도시와 연계하는 부분 다른 과와 연계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동감하는데 사실상 지난 1월달에 관광부서가 생기면서 균특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다보면서 느낀 것은 당해연도 사업보다 계속 3개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균특이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비 사업반영에 따른 시비부담이 연속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한가지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걸려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단계별로하나씩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단기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까같이 행정절차 이행하고 설계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부 동천부분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변경안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 공유재산승인되었던 것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리고 그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래서 변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행정절차에 대해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한사업을 하는데 12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렇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빨리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차를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른 지역과 같이 저희들이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은 더 고민해서 제안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 정병준입니다. 저희들은 2회 추경에 15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연말안에 서류를 냈을 때가 한필지가 안되었습니다만 협의가 되어서 연말안에 15억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교통과장 정병준   
ㆍ14억원은 등기해서 바로 나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1억원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정병준   
ㆍ아닙니다. 한필지를 12월안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저희들이 예산계와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6,7%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저희들은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20일에서 24일정도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가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예

○교통과장 정병준   
ㆍ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저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서 14쪽 경로당 리모델링사업과 해룡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개소 및 덕연동 노인시설 보수에 5개소는 2009년도에 추진할 주민복지시설 신축 개보수사업비로 집행하고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서면 지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주민복지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09년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금번 3회 추경에 1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15쪽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및 건강증진센터 신축은 도서관건립사업과 병행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1억9,200만원을 이월추진하고자 하며 16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당초 도서관운영과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병행하기 위해 3회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하여 이월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했으므로 건축비 13억9,8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현재 타당성용역중에 있어 사업비2억4,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중 승주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5천만원은 승주어린이집 공사가 12월 28일 완료예정이므로 완공후 기자재 구입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 명시이월사업비 29억1,400만원은 착공후 앞으로 공정율에 따라 지출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32억원중 14억원을 감액하여 1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6천만원, 지역리더쉽 교육 및 관리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관리 위탁교육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유지 관리비와 일선행정 운영 및 장비관리 4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3천만원과 주민자치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위탁비 등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사업비 10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7개 도시의 정주기반 인프라 확정사업으로 금년 10월 순천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시설 공사사업을 설치하고자 목간조정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13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는 금년 1월 국토해양부 공모에 선정되어 전액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리사업 출연금 6천만원은 관련부서인 평생학습과 의견을 물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214쪽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219쪽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사업 사용잔액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 18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기준금액 상승으로 인해 7억4,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5쪽 부랑인 시설 운영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에서 229쪽까지는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 발생으로 감액했으니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농아인협회 기능보강사업은 농아인사무실의 시설정비와 사무용가구 및 기기구입 배치 및 쉼터 내부수리에 사용하고자 도비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면 지본 다목적회관 건립비와 저전동 경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해룡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 병행 추진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과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 추진하고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국선열 권병하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237쪽부터 239쪽까지는 행복한 가족문화실현을 위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240쪽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의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에서 253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허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263쪽까지는 허가민원과, 토지 정보과 예산은 예산절감 및 사용 잔액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0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461쪽 생활보호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당초 저희과에 편성했다가 평생학습과에 이관했습니다. 그 집행여부는 확인못했습니다. 1억2,700만원은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기존 예산이 우리에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고 예산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집행할 때는 저희과에서 세출예산을 추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자료를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중앙동 지하상가와 구도심권 중앙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표기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그것도 일부있고 밖에 6군데 출입구, 걷고 싶은 도로 그쪽 지역 곱창골목지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7,500만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1억5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왔지만 교부는 7,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징수가 예측했을 때는 1억으로 했는데 사용한 것이 8천만원정도 되어서 이 돈이 자치위원회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당초 세입예산이 1억이었는데 2천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억원은 다 징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참석수당과 일반운영비까지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100% 다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지출이 됩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3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해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조례로는 규정된 바없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연말되면 강조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동성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위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위원장님! 보건소 전체를 제가 제안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35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은 1억5,18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이중 현재 저희들이 겨울철에도 유충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모기박멸을 위해서 대형아파트단지나 음식점 유충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약품비로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이번 추경때 정리분으로 620만원 계상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36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강증진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8,817만4천원이 증되었는데 주로 사업이 국도비 정리사업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200만원이 증되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상관없고 367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정리되어서 2,189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기금과 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금으로 1억2,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7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 237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375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에도 기금과 시비 1,125만원씩해서 2,2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6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인데 수입이 4,600만원이고 지출이 3,800만원되어서 800만원이 기금으로 더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