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1788호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미희 의원이 2013년 3월 29일 대표발의하여 201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불안정과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용안정 지원 시책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4장 2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2장에는 고용안정에 대해서 3장에는 임금 등 보호에 대해서 4장에는 체불임금 등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적용대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수렴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액조정을 검토한 바 있으니까 축조심의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조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에는 관급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선언적  권고적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나 지방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갑을의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1항 근로기준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2항에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9조부터 15조에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16조 대가 직접지급에 대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하수급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만 18조에 입찰제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92조를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어떤 방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안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족을 붙여 설명을 드린 다면 두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결과 본 조례를 수정보완하면서 혹시라도 회계과 등 제1관서 계약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관급공사 계약과 체불임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용과 관련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본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담당고유사무의 범위를 침해하여 상호 충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미비하고 부족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자치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치는 경우 그리 많치 않아 이번 기회가 좋은 사례로 남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당사자간에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건설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근로자가 아닌 광주 거주 근로자들이 자치입법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우리지역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미희 의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상 이 관련조례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계관련법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거의 이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로 일목 요약해서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이런 큰일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다시한번 드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몇군데 우려사항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위반여부나 아니면 관련법규에서 쓰는 용어 등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은 전번 의견수렴과정이나 공청회때 참여해서 일정부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조문을 보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조문입니다. 3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업체 우선사용에 있어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상위법 위반으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수건설업체 평가기준이 없어 공정한 계약행정의 저해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조문안에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관련법에서 현금지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이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어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11조와 12조인데 여기는 거의 중복된 내용입니다. 11조를 우리의 의견을 삭제하고 11조에 있는 문구를 12조에 넣어서 12조만 조금 정비하면 11조를 삭제해도 조례의 틀이 더 나으리라 봅니다. 13조입니다. 여기도 용어정의입니다. 선급금, 선금급 이것은 법률용어에서 쓰는 선금급으로 용어정리한 문구조정입니다. 다음은 14조도 현금 항목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금계좌이체로 용어정리만 적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조 입찰제한 등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 위반하는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검토의견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규정이 없어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문구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인의 관계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해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2조 부칙조항입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계약이 완료된 공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검토의견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시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제2조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이 부분도 삭제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특별히 회계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관련 산업기본법이나 경제통상과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관련쪽에서는 체불임금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는 없고 수의계약 사항 등이나 해당되었을 때는 다소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실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기 법률에 따라서 이행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조례로 여러 가지 흐트러져있는 건설파트분야나 회계과 소관부분, 경제통상과 관련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거의 일목요연하게 한군데로 집약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관급공사에 한해서인데 사급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체불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공사관련해서 체불임금관련해서 회계부서에 우리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설령 관련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업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혹여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번 조례에 제재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18조에 있습니다. 입찰자격제한은 상위법 위반은 되었지만 문구수정해서 18조에 부연해서 조문이 조례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입찰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회계부서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고용안정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계약법을 위반했다면 계약부서에서 제재해야 하고 시공상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건설사업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하고 파트들이 여러 군데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깊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면허에 따라 다소 참여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액수에 따라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고발조치한 업체는 우리에게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위법에서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체불임금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정도 불성실 업체라고 하면 제한사항에 걸리겠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부실시공을 했다거나 할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의견입니다만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나 이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그와 상반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이 회계과 관련된 법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건설파트에서 3분의 2정도되고 회계과가 3분의 1정도 병합된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고용안정이나 체불임금 관련부서 등 관련법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기해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회계과 관련법에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그 항목을 넣느냐 안넣느냐까지는 내놓을 수 없고 종합해서 어차피 제정되면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하시라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처음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있으니까 하죠, 없으면 하겠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제한사항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최미희 위원님과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염려했던 부분은 함께 고민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안건번호 제181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변경 및 추가된 내용의 운영기준이 시달되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준 변경된 사항은 시유지의 건설 점유 소유 시기를 당초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건물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건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시기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의 토지 면적 즉 동지역은 1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하 다음 기준 및 매각면적 제한은 동지역 500제곱미터 읍면지역 1000제곱미터이내 이렇게 기준 등의 설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일단의 토지 면적은 좀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삭제하고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의 잔여지가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와 건축면적이 우리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일반매각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바닥 면적 2배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가 분할 최소 면적이든 건폐율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로 들어왔을 때는 같이 합쳐서 팔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신설이 2개 조항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는 재산은 사용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지역의 농지를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신설이 두가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의,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대비표로 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2페이지 5호는 법리내용을 우리시 지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6호와 7호 수기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33쪽 의안번호 제181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되어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시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규정을 전부조례에 자세하게 명시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면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그렇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소유만이 아니라 점유도 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점유소유라고 했는데 점유도 예를 들어 시유재산에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 시점을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유시점은 소유권은 없지만 건축물 과세 대장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라든지 여기보면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연도별로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항공사진을 위주로 해서 판독해서 점유시기를 따진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점유도 포함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일단 토지면적이 예를 들어 두배 면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자투리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최소 분할면적에 해당되거나 건폐율의 미만 면적이 되면 합해서 같이 팔아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배 면적은 기본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통상 세무과에서 보면 기둥과 기둥사이라는 면적 제한의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100평이었을 때 기본은 200평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배니까 그리고 자투리가 남았을때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은 사고자 하면 같이 매매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2호도 건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 

○회계과장 조동일   
ㆍ1호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완화가 된 것이고 2호 종교단체는 신설된 것이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물입니다. 농지는 3호이고 농지법에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로 보고 2호는 종교단체로 했을 때는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 어차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체도 일단의 면적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한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논리는 맞습니다만 만약 매각대상으로 신청하면 변상금이라는 것을 소급해서 부과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을 아까 일정은 불법으로 점유해서 점사용료도 내지 않고 변상금도 내지 않고 했을 때는 매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불법점유를 해도 맞는 데 점사용료를 내지 않을 때는 매각을 해 주지 않는다 해서 아까 변상금 부과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순수하게 해 왔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농지같은 경우도 만제곱미터까지 5년이상 경작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이번에 신설됩니다. 이런 조문을 아까 악이용해서 할 부분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려는 됩니다.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나 주민들 차원에서 수혜를 주고자 하는 관련법이기 때문에 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먼저 개정하고 운영하면서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매년 한차례씩합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반 매각토지로 해서 보내고 인터넷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계신 분들이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차피 우선순위는 관련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필지를 여건에 따라서 다수는 제한입찰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법 토지 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주민들이 쉽게 매각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다라는 여건들은 강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사항 두가지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첫째는 보건진료 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이고 하나는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신설내용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은 2011년 12월 16일 이전까지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활동장려금 20만원, 의료업무수당 5만원 이렇게 지급해 왔는데 그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서 현재 그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에 조례로 규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신설부분은 현재는 대통령령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급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25만원 서울사무소 근무자 직급보조비 부분은 현행 그대로 3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부분은 서울사무소 근무자는 현행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예산증감은 없고 보건진료원 부분은 현재 간호직에 준하는 수당 5만원을 받고 있어서 추가 소요된 부분은 약5040만원입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조례안은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25만원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고 제4조에 서울사무소 근무자관련해서 별표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 소재지가 순천시에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를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3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부분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시민소통과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 및 연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린순천 지방의제21 총괄에 관한 업무를 현행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린순천21 총괄에 관한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조정하는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를 끝냈고 관련 위원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있습니다. 현행 그린순천21 업무가 지표수립 등 자치단체 도시, 환경, 교통, 문화, 경제, 복지 등 총괄사항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총괄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업부분은 현행 그대로 재활용관련 행사는 생활자원과 관련사업은 환경보호과 세부사업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에 관한 지표수립 지표 이행점검 및 평가 단위사업 추진조정 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직위를 현행 보건진료원에서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5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 17호 그린순천21 총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항 15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 및 연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분이고 상하단은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부분입니다. 제6조 환경보호과 소관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조, 12조는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총무과장 김수현   
ㆍ20만원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소급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급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근거를 규정해서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안전행정부쪽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개정을 해서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는데 늦었다면 안행부에서 늦었고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손위원님 말씀처럼 소급해서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급근거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그 플랜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를 어디서 하냐라는 부분은 기구에 맞게 사무분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시민소통과 사무분장의 맨첫부분이 미래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2020이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업무가 그쪽에 배분되어 있고 2020비전도 미래전략에 관한 차원에서 현행 소통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획예산과는 시정기획조정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개발 및 시 장기발전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문맥으로 보면 2020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미래전략에 관한 부분에 테마를 가지고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한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그동안 기구 운영사항으로 보면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무분장상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업무부분이 명확히 그쪽과에 가야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듯 국가정책도 신속하게 대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구에 부합하지 않는 사무부분은 차후에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읍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장입니다. 혼동할 수 있습니다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혼동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린순천21업무에 도시환경 교통문화 전반적인 부분이 집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되다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쪽에 치중하다보니까 환경 이행부분이 소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총괄하는 부서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맨처음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력 강화부분은 전체조직구분과 연계해서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수수료 적용을 받는 83종을 삭제하고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ㆍ91쪽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 개정시 이관된 조문의 정비와 적용시한이 만료된 감면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의 이관된 조문을 정비하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 종료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률이나 조례의 용어중 재산세 과세특례라는 말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재 5만원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부과 징수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 불편해소와 행정력낭비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에 의해서 신고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승마장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법이 규정조례로 규정하도록 바뀌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말타는 수수료는 저희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시에 관련 신고를 할 때 받는 수수료입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건당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된 규정에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말산업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방세법이 민원이 많아서 5만천원짜리를 재산세를 7월9월에 두차례나누어서 냈습니다. 5만원까지만 일괄해서 부과했는데 민원이 많고 행정적으로 번거로워서 기준액을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나누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세무과장 김점태   
ㆍ주민의견청취는 없고 입법예고과정만 거쳤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위에 상위규정이 바뀔때마다 조례를 계속개정해야 한다는 번잡함이 행정상으로 있습니다. 우리조례에 그대로 두면 계속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번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100% 공개되는 사항이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여기에 규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83종은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법령에 그대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는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순천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조례 적용과 현재 두개의 장사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화장장 봉안당의 사용료가 전국 평균대비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순천시 장사시설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시 장사문화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및 신청 사용료 및 관리비 원상복구 및 실비 변상 금지행위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료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부터 14조까지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영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부터 26조까지는 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묘지의 면적 제한 및 사용료 감면 분묘의 구조 처리 묘적 법의 위치 묘지사용권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부터 30쪽까지는 화장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및 감면 화장잔류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조부터 35조까지는 봉안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및 감면 사용기간과 사용기간이 경과한 봉안유골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조부터 45조까지는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사용자의 자격 면적  사용료 사용방법 양도금지 묘포설치 사용자의 신고 묘지반환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47조에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 승인사항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감면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장기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4번에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3번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곳이 없다든지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통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낸 수준입니다. 그전 조례가 95년인가 9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새로 제정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중장기계획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장사시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자연장지 등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보충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수목과 화초입니다. 일부 공설공원묘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지를 할애했고 이번 장사시설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바위부분은 있는 부분은 자연 그대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은 고묘외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무연고자도 순천시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들은 저희들이 시립묘지에 안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장재비 7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부 병원에서도 무료로 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극소수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월달부터 제가 온뒤로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망자 본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잔류물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했는데 새로이 개정된 조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전에 경기도쪽에서는 금붙이가 나오면 팔아썼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에게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고 보철, 철, 못 그런 것은 모아서 소량이지만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철물은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2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있기는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6천기를 봉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화장장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1조에 보면 위탁관리기간 방법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다음에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위탁조건같은 것은 그때 결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방법을 일단 동의를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휴지 관계는 그 대상이 3개월전에 계획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휴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현재 시설에 들어와있는 분들은 현재 시설이 소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가족들 보호자들이 있는 분들은 잠시 거기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시설장과 일부 갈곳이 없는 분들을 따로 수용할 수 있는 일시적인 시설들을 고려해 보자라고만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그안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퇴소하거나 그런 일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봉안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순천시민들이 오히려 사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오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차로 이 장사시설이 준공되면 현재에 있는 연화장 있는 곳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이를 봐서 따로 보강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 계획이 6천기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6천기는 금방 찰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낙 화장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문제는 관외거주자들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습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5분이면 옮겨지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산이 서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약은 회계과로 의뢰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서류상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법에서 확정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당초 초기에 의료원같은 곳은 공문을 보내 봤는데 외상도 전혀 없고 그렇다라는 사항이 공문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결정하고 제재를 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현재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개장관련한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1813호 13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은 지적 재조사위원회 제3장 경제결정위원회 제4장은 지적 재조사추진단 제5장은 보칙으로 구성했으며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지적 재조사위원회 경제결정위원회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이란 기존의 지적 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 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1조에서 2조까지 제2장에서는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에서는 경제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로 규정했고 제4장에서는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22조부터 24조까지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1910년도 일본사람들이 세를 걷어드릴려고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사람들이 측량을 잘했는데 우리 지적직이나 지적 공사직원들이 분할이나 합병하면서 분할을 잘못해서 불부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1대1축척으로 하려고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영구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측량을 합니다. 새로 측량을 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 임위원님 땅이 100평인데 103평이 될 수도 있고 97평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있는 것으로 해서 97평이 나오면 3평값을 보상하고 103평이 되면 3평값은 의원님이 내야합니다. 옛날에는 공찰하는 것이 있는데 재조사를 하면 1대1 축척으로 되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가운데 면적이 맞지 않으면 재조사측량을 하면서 말뚝을 박아줄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경계는 여기다 그래서 논뚝이 두꺼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말뚝을 박아줄 것입니다. 경계를 가릴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정하려고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플러스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땅이 100평인데 측량을 하니까 103평이 됩니다. 그러면 3평값을 내놓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에게 3평값을 그냥주라고 하면 안되니까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면적 이적은 사람은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두 번해서 두사람해서 평균을 낸다든지 지가가격으로 해서 돈돈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그것을 정하려고 조례를 정하고 이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현재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현재법으로는 그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송비용이 1년에 수백건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재조사를 할 때는 담장 쌓고 있는 부분을 둘이 합의합니다. 면적이 더 온 부분에 대해 A씨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종기 의원님 지역구에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전지구를 하는데 거기가 335필지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그사람들 소유자 82%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조례가 되면 도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도에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측량비가 거기에서 내려오면 시작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맞지 않으면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아주 어려운 업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13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8년동안 할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해룡 경지정리지구 쉬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노하우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부터 해서 어려움에 봉착되면 안되니까 쉬운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5조정도 든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부합지 순천시같은 곳은 164개 지구가 있는데 45천필지 가 있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아쉬운 점이 위에서 돈 4조들여서 싹 새로하면 좋은데 우리지역중 164지구중 안맞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적 조사를 하면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될련지 모르겠지만 조례동 같은 곳은 숫자로 떨어지니까 많이 틀려봤자 2·3센터 틀린데 1200지구에서는 36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은 측량규정에서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측량에 불신을 갖고 소송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30센티가 아니라 1대1로 센치가 맞아야합니다. 옛날에는 종이돈을 떠서했는데 이번에는 측량을 수치로 하니까 누가 해도 설령 위원님이 해도 딱 맞아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시는 62억5천만원정도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를 들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이 지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때그때 지구마다 위원회의 위원 7명을 다르게 합니다. 그쪽 주민들이 들어가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이 조례가 되면 바로 6월달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62억이 아니라 올해 한지구를 하지 않습니까? 한지구 한지구 받아서 내려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올해할 부분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음에 다하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시니까 그렇지만 현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새주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로명주소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그다음 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교수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장선배기가 맞냐 장승배기가 맞냐 이렇게 해서 다 맞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그사람들 동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 동의를 맡아서 장승배기로 고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발췌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것을 국문학과교수에게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했는데 위원님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리고 저렇게 정해 놓았는데 개인 한분이 도로명이 잘못되었으니까 새로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지역주민들 3분의 1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3분의 1를 맡아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장은 전문성이 없지만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전번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올해 추경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는 900만원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때 2천만원 더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줄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사람들 소유자 동의를 직원들이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안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번에 위원님이 부탁하시고 소유자들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는 받았습니다. 시비 올라오면 많은 관심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더 내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대신 국가에서 돈을 더내야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니 지구선정은 다 되어 있는데 불부합지가 164개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측량을 하면 이사람은 왼쪽으로 밀어도 맞고 오른쪽으로 밀어도 맞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164개소를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을 위에 보고해서 164개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65억5천만원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들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그때그때 측량비를 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물리고 안물리고가 아니라 그 담장있는 곳으로 말뚝을 박아서 그쪽에서 애매하면 우리가 말뚝 경계를 박아주고 면적으로 해서 돈으로 산출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설물이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그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시설물을 안뜯게 해야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30년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주민들이 빨리 해 주면 빨리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직 인원가지고는 빨리 안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사업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들 설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2030년 넘으면 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 지적 공사만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로 하기 때문에 일반개인도 가능합니다. 꼭 지적 공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외지역은 왜 지적 공사에 넣었느냐면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을 안시키려고 지적 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수치는 입찰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