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11월21일(금) 11시53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시장 제출)

(11시53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올해 마지막 회기이자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한 해 동안 순천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3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심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관하여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4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은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ㆍ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토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희봉, SK에너지네트럭(주)순천사업소장 박성현, KBS미디어(주) 부장 김경호를 증인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시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관리센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순천만관리센터 소장 조병철입니다. 민간위탁(대행)과 관련해서 내년 1년 동안에 민간위탁(대행)업무를 하면서 직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직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사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부득이 위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것 같고요. 야간 경비나 주차 등 이런 부분과 단순업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서 내후년부터는 가능한 분야는 직영체제로 넘기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보다도 조병철 소장님도 열정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잘 메모하셔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해낸다든지 관람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순천만정원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당초에 계약서에 문서화시켜서 꼭 이행되도록 소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점이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순천만정원은 순천시의 100년의 성장 동력이 아닙니까? 순천만정원을 물론 대행으로 했지만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되고,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직원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비록 대행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근로자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조병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순천만정원이 박람회 체제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거나 조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문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순천만관리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고,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정원박람회 초기에 계획했을 때 지금 상황을 예견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민간 위탁을 준다는 부분이 인력수급 계획과 관계돼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장 인력 부분은 지금 그 인력,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그 정도로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인원을 어떻게 충원할 계획이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지금 위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이 대답해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거기까지 분석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직영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답변은 제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영 처리를 하게 되면 인원 수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원론적으로 모든 행정을 직영하고, 위탁하는 부분은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위탁이 되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면 그 방향대로 틀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탁된 부분의 예산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간제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일시사역 인원이 굳이 2년이 되었다 해서 연장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연장 계약 의무는.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자면 단순 반복 업무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단순 반복. 
○위원 임종기   
ㆍ단순 반복이 많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많다고 봐야지요.   
○위원 임종기   
ㆍ누구라도 가능한 단순 반복 업무를 왜 한 사람이 계속 2년, 3년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기간제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1년 일을 하면, 또 새로운 인력으로. 그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순천시 인력 수급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간제 인력은 종합 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무기기간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장 인력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면 협의를 거쳐서 사역하고 그에 필요한 기간이 종료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사사역 근로자는 총무과에 관장 업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에서 통제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정원 범위 내에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예산, 정원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지만 기간제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염없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총액인건비제에 포함 안 되는 기간제 근무자는 실과소장 임의대로 선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실과소장 임의대로 선발하는 체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는 그래도 1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업무에 기간제는 그 수는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총무과 통제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통제를 안 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자르기도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제 매뉴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매뉴얼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통제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총무과장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금방 임종기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순천만정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순천만정원이 잘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상기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2시0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동의안은 순천만정원의 운영비용 절감 및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천만정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순천만정원은 1000년의 곳간, 100년의 성장동력으로 시민들 대다수가 순천만정원이 직영체계로 운영되어 공공성 확보 및 안정성이 유지되어 더 좋게 가꾸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을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지정 등의 여러 변수로 인해서 운영상 변동이 예상되므로 대행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와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위탁용역 시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계약 이행 조건을 마련하여 높은 근로의 질 향상을 통해 순천만정원의 관리에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며 내년 위탁 시 직영체제 운영과 비교 분석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야별 직영체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또한 현재 순천만관리센터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정원 운영, 시설 관리, 홍보, 문화체험, 수익경영 등 전반적인 인력배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순천만 정원을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할 것, 민간위탁 동의 이후에 1월에 순천시의회에 계약사항과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상 심의안건인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만정원 운영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에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