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의안번호 2375호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한 장숙희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요 제안사항은 자원순환센터 적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외 3건이며 지적사항은 가로수 유지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예산 미확보 외 15건, 수범사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운영입니다.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ㆍ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현행은 1조1,52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654억 원, 세출결산액은 8, 465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8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930억 원, 사고이월에 274억 원, 계속비 이월액 30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8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1,152억 원, 징수결정액은 1조 2,011억 원이며 1조 1, 654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57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구성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1, 524억 원이고 지출액은 8,465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08억 원 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550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용 및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명시사고 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279건에 1,166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등 160건에 660억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생태연구소 건립 및 운영사업비 등 87건에 205억 원이고 계속비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등 32건에 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90억 원에서 당해연도에서 4억3천만 원이 발생하고 6억5천만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205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88억 원이 상환되어 현재 채무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조7,729억 원에서 당해연도 2015년도에 3,476억 원이 증가하고 1, 064억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3조 141억 원으로 2,4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91억7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1억6천만 원이 증가하고 4천만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112억9천만 원으로 21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 2015년 현재에는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8억 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원이 증가하고 39억 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51억 원으로 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금고 결산내용입니다. 총수입액은 1조1,654억 원이고 총 지출액은 8,465억 원이며 금고잔액은 3,188억 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출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참여감독제 적극 도입 방안 강구입니다. 2008년도 5건 운영실적을 보고한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공시되고 있지 않아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ㆍ보완 등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수해 복구 공사 등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에 및 하도록 조치하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실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6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5,917만 원에 실수납액은 164,7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89만원입니다. 미수납 처리현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이 1,055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체납액은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773억3,279만원이며 지출액은 726억2,20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6,924만 원이나 예산액 대비는 0. 4%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826만원으로 이 중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6,524만 원 중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투명한 선진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8억4,317만 원 중 2,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6,468만 원 중 2,2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70억5,215만 원 중 26억5백만 원을 지출하고 44억41백만 원은 신대 행정복합시설 공사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5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75억1,050만 원 중 2억1,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3,228만 원 중 3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전체금액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 일반회계가. 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각과에서 사용을 하다보면 생기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처음에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사유가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돼서 늘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우리 시유재산 건물이 103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총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1038동을.  

○회계과장 최삼림   
ㆍ소요경비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정확히 산출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의 행정재산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필요한 재산이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용도가 낮은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내용을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시유재산, 개인한테 임대해 주고 조금 미납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시유재산을 임대해서 쓰신 분들은 생활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자기 재산이 형편이 넉넉하고 그러면 자기된 편입된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사서 하는데 실제상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계약을 해 주면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설명도 하고 사정도 들어봅니다마는 참 아쉬운 딱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납세태만을 하신 분들도 일부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잡아낸 게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회계과장 최삼림   
ㆍ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앞에는 특별회계를 나눠서 했는데 합해달라고 해서 합하다보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경비는 15% 내에서 절감하도록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줘버립니다.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절감품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그 금액을 아예 배정을 안 해줘버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은 있는데 조금, 원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으로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다음에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광과장 양선길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우리시의 2015 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1조1, 65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34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9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385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1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3억 원,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720억 원을 포함한 1,920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 원,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38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포함 총 9,249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41억 원 중 무재산 등의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17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24억 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120억 원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1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은 10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21억 원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3 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은 19억 원입니다. 53쪽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1,095억 원으로 주민세 36억 원, 재산세 268억 원, 자동차세 368억 원, 담배소비세 142억 원, 지방소득세 256억 원을 포함한 보통세가 98.5%인 1, 079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인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3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상적 세외수입은 364억 원입니다. 54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은 272억 원입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44억 원,  특별교세 54억 원, 부동산교부세 65억 원을 포함하여 2,96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산서 58쪽부터 154쪽까지는 세입부서별 목별 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중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7억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8억 원, 행방불명 5백만 원, 시효소멸 3억6천만 원, 배분금액 부족 등이 5억3천만 원입니다. 30쪽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3억9천만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6억9천만 원, 시효소멸 2억3천만 원, 배분금액 부족 4억7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액은 약 3억1천만 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1억1천만 원, 행방불명으로 5백만 원, 시효소멸 1억3천만 원, 배분금 부족 6천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4억5천만 원으로 무재산 18억7천만 원, 행방불명 2억4천만 원, 납세태만 48억3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 등이 55억1천만 원 등입니다. 36쪽입니다. 지방세 이월액 사유를 보면 105억8천만 원 중 무재산이 18억6천만 원, 행방불명 2억4천만 원, 납세태만 32억7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이 52억1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액의 이월사유를 보면 18억7천만 원 중 무재산이 1천만 원, 납세태만 15억6천만 원, 부도ㆍ납세능력 부족이 3억 원입니다. 45쪽입니다. 세입금 과오납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은 48억2천만 원으로 착오부과 2억 원, 이중납부ㆍ불복청구ㆍ국세경정ㆍ납세자 착오ㆍ자동차 소유권 등의 사유로 46억2천만 원입니다. 46쪽 지방세 세입금 과오납은 20억4천만 원으로 그 사유로는 이중납부 ㆍ불복청구ㆍ국세경정ㆍ납세자 착오ㆍ자동차 소유권 등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2억7천만 원으로 착오부과 1억6천만 원, 이중납부ㆍ납세자 착오 등의 사유로 1억1천만 원입니다. 723쪽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 특례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725쪽입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163억 원으로 비과세 114억 원과 감면 49억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을 13%입니다. 726부터 724쪽까지는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령과 비과세 감면현황 및 주요 증감 사유별 내용, 항목별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결산검사에 따른 세무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지방세입은 방금 53쪽에서 설명 하였으로 생략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139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24억 원, 이자수입이 42억 원 등 6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무과는 2015년 총예산액은 11억4천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11억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473백만 원으로 471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는 1억2천만 원 중 112백만 원을 지출해 하고 8백만 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132백만 원 중 129백만 원을 지출하고 2백만 원이 집행잔액다시 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85백만 원 중 179백만 원을 지출하고 경상적 경비 5% 절감액 등에 따른 7백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항 없고 아주 좋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왜 그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오천택지 개발지구가 또 신대지구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실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작년보다 지가라든지 과표가 올라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의원님들이 인상해 주셨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현재 세수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7천6백만 원 정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떨어진 이유가 작년에 원래는 납기마감일이 2월28일이 연도폐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돼가지고 그 세입이 원래는 2015년 걸로 들어갈 건데 2014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좀 떨어졌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부금 우리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왔기 때문에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대부분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면 100% 이용혜택을 받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하다가 사정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유가 발생해가지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체납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으로 넘어가는데요,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결손처분한 게 아니고 무재산자라든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예금같은 것을 압류를 한 다음에 도저히 실익이 없을 때 그때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요. 대부분 과오납 사유가 특히 여기서 보면 49억이지 않습니까. 착오부과가 1억9천5백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1천5백만 원, 기타가 4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이 뭐냐면 지방소득세에서 국세경정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를 하면 국세가 경정되기 때문에 그 경정에 따른 것은 지방세도 감액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국세에 따른 소득경정으로 한 것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자동차세가 폐차라든지 또 소유권 이전할 때 일할계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치 연세액을 납부를 한다든지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된 금액을 해 주다보니까 과오납이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그중에서 특별히, 계장님이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주 과오납으로는 주 사유가 그러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자원화센터 2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돼가지고 좀 늘어난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의원님, 단순히 여기 나와 있을 때 착오부과 하니까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착오로 세금을 부과해서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착오부과 간단히 설명 드리고 그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착오부과가 단순 지방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해서 부과를 한 게 아니고 지방세에는 비과세라든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비과세는 당연히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데 납세자들이 감면사항을 모르고 뒤에 알고 보니까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 됐는데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내를 해 줬는데 모르는 게 주로 비과세 감면사유고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방금 의원님이 말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으로만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현황 부과 원칙 경작자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없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납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이 바꿔졌다 하다보니까 계속 세입도 안 되고 내다보니까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금방 의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 것을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 정도 내의  것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왜 그러냐면 제척기간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번에 보도자료에도 취득세 감면사항이라든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세제혜택이 다자녀가구라든지 클린환경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클린 그런 세재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홍보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다행히 작년에는 10월 달에 체납징수 정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6급 1명에 직원 3명 해가지고 4명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과태료 중에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대상자하고 또 정기검사 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일괄 고지서를 3만 건에 관한 건수로는 5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 기간 대비 3억6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 적극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에 아주 많이 시달려가지고 애를 먹기는 먹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도 의원님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것은 또 행자부에서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조건으로 해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도에서라든지 행자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조금 전체 공무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를 이렇게 지방세 같이 체납이 되게 되면 같이 독촉장도 수시로 보내줘야 되는데 의원님 알다시피 과태료가 2008년까지는 가산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부과해 놓으면 아예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질서위반과태료법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세액이 적은 세액도 77%까지 붙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전에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업무에 소홀하다보니까 고지서를 많이 독촉장을 못 보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이 생겨가지고 2회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보내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자주 보내주지, 안 보내놓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시민들에게 사과말씀 드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방금 제가 박용운 의원님 답변자료에도 말씀했지만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에서 최후 보류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부과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첫째 재산현황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각종 보험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도 직장조회라든지 각종 예금조회를 통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도 현지실사라든지 거주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했을 때 결손처분 사유가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세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5년 기간 내에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도중에 예금이 있다든지 부동산이 발생했다든지 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감사에도 복잡하고 관리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최후 보류수단으로 해가지고 정확성을 기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반대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세무부서는 수입과 관련되다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거의 담배값이 50% 이상 늘어나다보니까 세입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재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금연효과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담배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고 하다보니까 담배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지금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배정이 됩니다. 보통 교부세 산정할 때 항목이 7가지 정도 됩니다.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축소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또 세외수입을 얼마나 축소했냐. 또 우리 주민세 인상 같이 탄력수요를 어떻게 적용했냐. 감면액을 축소했냐.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순천시가 오천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대지구라든지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세 징수액이라든지 지방세 징수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방금 7가지 항목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래도 작년에 체납세 징수를 순천이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어디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세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거기에서 분권교부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뭐하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예산계에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분권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바꿔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세 가지 항목만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쓰레기봉투가 수입이 167백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수입이 295백만 원 이런 증가사유로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세세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세입액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닙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우리 시세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2일 날 정부정책 회의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5월 13일 날 중앙부처 시군 세무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왔고 또 엊그저께 제주도 연찬회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가지고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용별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말씀을 드리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에 98억을 했습니다. 98억을 했는데 현재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ㆍ현재 내년에 입법예고라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2018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것을 50% 분에 대해서 도세, 공동세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6개 불교부단체 교부세가 있습니다. 큰 과천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ㆍ그런데 그 단체장님들이 강력하게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군 공동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불교부단체에 주고 있는 우선 특례규정을 없애가지고 6개 자치단체에 주는 특례규정을 없애가지고 우리 전국시군에 배부를 하는 조건입니다. 한 가지는 불교부단체를 폐지하면 경기도에서는 약 5,262억 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47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ㆍ그 다음에 만약에 특례 폐지 없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눴을 경우에는 우리 순천이 24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됐습니다. 다시 엊그저께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한번 파악해보니까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거의 다 자치단체가 현재 지방소득세 공동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전남만 따진다면 현재 광양하고 여수가 조금 지역체가 많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영암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단체는 공장이 없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우리시도 도입됐을 경우에는 마이너너스가 아니고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모든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이건 저희들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자료도 많이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일단 결손처분을 하려면 먼저 저희들이 과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촉을 한 다음에 압류를 거쳐가지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5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은 각종 그동안의 재산상태 변화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 사람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상태를 조회한 다음에 계속 5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도저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할 때 그때는 시효소멸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도에서 시군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얼마를 했냐, 또 징수를 얼마를 했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세금도 줄고 해가지고.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진 않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떨지는 게 좋죠, 사실상은.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작년에 특정한 시점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할 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렇게 처분 지시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요, 또 방금과 같이 체납세 징수를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과감하게 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관련 전략기획과 소관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555백만 원으로 예산이체는 125건의 265억53백만 원입니다. 먼저 607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4개 사업 4건에 대해서 555백만 원을 전용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통계목 조정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사업 487백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사업 39백만 원,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구매 설치  특별교부처 사업 통계목 변경에 따른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29백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2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6일자 업무담당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10월 5일자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25건에 265억53백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5년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호우와 태풍 찬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공공시설물 그리고 사유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비 등 6개 사업 1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07백만 원 중 886백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62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57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 총세입은 4,799억입니다.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85백만 원으로 소송에서 승소로 인해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예를 들어서 선임변호사 비용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액은 5,107천만 원으로 예비비 906백만 원과 일반지출 139천만 원을 지출하고 4,892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892천만 원 중에서 예비비잔액이 4,874천만 원이고 일반예산은 18천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사업은 예산액 6,995천만 원 중에서 1,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사무관리비 798만 원, 정책토론회 책자제작 절감비용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74만 원은 도시기획 코디네이터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667만 원은 도시기획 코디네이터 위탁비용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업무 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 3,828만 원 중에서 3,171만원을 집행하고 6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579만 원으로 업무보고와 사무감사 책자 제작 절감비용 그리고 잔액입니다. 163페이지 법제와 송무행정 추진은 예산액 2억18백만 원 중에서 1억7천만 원을 집행하고 4,85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잔액 15백만 원은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필수비용이며 배상금 잔액 3,187만원은 우리 시에 대한 배상판결이나 배상결정에 대해 대비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산편성과 재정관리제도 운영은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에서 1천2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1,188만원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고 165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예산액 21 천만 원 중에서 58백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각 부서에서 반영된 예산의 부족분에 대비한 공통운영비로 긴급상황에 대비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예비비는 496억 중에서 906백만 원 집행하고 487억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것은 같은 정책사업 내에 있습니다. 지금 전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정책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책사업 안에서 단위사업간 예산변겅하는 게 전용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용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한 거고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경은 법적 사항은 아닌데 같은 통계, 같은 300단위 또는 400단위 같은 통계목에서 하는 것은 변경입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 같은 분류가 되어 있으면 300에서 400도 가능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보시다시피 사유를 보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목적은 같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에서 최고 위에 것, 기초생활보장 그거 하나만 예를 든다면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자활센터나 이런 데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이 바꼈어요. 지급방식 아까 사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급방식이 바껴가지고 LH에서 직접 주도록 내용이 바껴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해주면서 가급적 사무관리비나 경상적 경비성으로는 지출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편성하지 말고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그 이후에 교부세로 하고 부관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가 책을 내놓고 엊그저께 저도 부서에다가 뭐라 그래 놨는데 표현을 우리가 알려줄 때는 편성착오가 아닌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이게 그 밑에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구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넘어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것도 며칠 남겨놓고 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도 지금 보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전에는 지원방식이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매뉴얼이 물품바우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카드집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성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의 방식을 바로 잡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집행된 건 아니죠. 전체가 지금. 이게 전용금액을 보면 전체가 안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승인 전에 12월 21일 날이니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은 승인을 해 줄 때 이 날짜로 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확인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산은 절대 전용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운영비성.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크게 바뀐 작성, 예산 프로그램 말합니까, 아니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정확히는 모르는데 결산프로그램 형식에 관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아마 결산 서프로그램이지 않나 제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거는 결산서 포맷이고 예산서 서식을 보면 앞에 총괄표가 다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상.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정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굳이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달 당겨졌던 원인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년도까지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 해가지고 근 2~3개월 더 있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인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가장 큰 원인이 그거고 연도별로 지금 내역을 쭉 보면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대형프로젝트들, 특히 계속사업비 부분들이 연도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월 1,200억이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각 부서에 있는 내용들을 컨트롤을 많이 했는데 총괄로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계속되고 집행이 부족한 사항에 따라서 연도에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장님, 수치상으로는 아까 전액 시비 내지는 대부분의 시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월이 같이 해가지고 국비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 이월사업비 줄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균형집행, 조기집행.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5백만 원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말 그대로 행사할 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과 행사도 있지만 다른 과 행사도 같이 해서 5백만 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것 저것 해 가지고 2천만 원인가 같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감사과장 전병선   
ㆍ감사과장 전병선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60쪽 세입분야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액 100만 원보다 860,450원이 증가가된 1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하였습니다. 186, 450원의 수입내역으로는 2014년도 전라남도 부패방지 평가시상금 1백만 원과 2012년도 시설부대비 특정감사 시 감독여비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금액 86만 원, 법인카드 계좌 발생이자 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9,721천원이며 지출액은 122,88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83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는 생산적 감사 수행 예산액 30,493천 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의 편성목에서 666천 원의 예산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공직 기강 감찰활동 예산액 917만 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756천 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 청렴행정 운영에 예산액 9,673천 원 중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57만원의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있는 기술감사 운영 예산액 12,292천 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836천 원의 절감액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8,091천 원 중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편성목에서 4,003천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총무과장 정계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 총결정액은 58,796천원에서 실수령액은 48,11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0,67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해당은 2013년도 인사위원회 징계부과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현액은 324억82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321억23백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8,903천 원으로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에 의한 2억4백만 원이며 예산절감이 12백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9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서 예산액이 237,851천원에서 집행잔액이 5,924천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33,165천 원 중 집행잔액은 27,681천원으로 이는 집행미발생이 24백만 원이며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05,776천 원 중 11,62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이 412,948천 원에서 집행잔액은 12,489천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 104,422만 원 중 43,62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외연수 등 축소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18,742만 원 중에서 8,85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6,837만 원 중에서 24,632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숙소 보증금 및 차량 렌트카 비용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예산액 6백만 원 중 612천 원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2,702,844천 원 중에서 48,054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 241,456천 원 중에서 21, 01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참여행정 구축에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360,303천 원 중에서 79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예산액 1,732만 원 중7,728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입니다. 예산액 29,986천 원 중 8,379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발생 미사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3,709만 원 중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76,0152천 원 중 27,03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6쪽 하단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예산액 892,421천 원 중 33,438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일선행정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203, 517천 원 중 7,07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78쪽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2,561만 원 중 46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족정신 계승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72,00천 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192, 992천 원 중에서 19,986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55,717천 원 중에서 16,00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38,420천 원 중 10,351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읍면동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097,721천 원 중에서 23,144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읍면동 일상경비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총무과 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2013년도 징계부과금하고요, 하나는 백1만 원은 2015년도 보조금 중에서 감사에서 추징을 받아서 192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아직 까지 못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재산이 있어서 압류까지 다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미징수됐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작년 이월되어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매월 3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해외여행을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끝났었는데 12월에 추가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상 업무 상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어디를 말씀하신지. 

○총무과장 정계완   
ㆍ72페이지 하단부. 

○총무과장 정계완   
ㆍ외빈초청, 여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우리 교류도시는 일본 이즈미시에 대한 학생들 초청.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 초청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외빈초청 여비. 일반 국제화 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는 그 밑으로.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총무과장 정계완   
ㆍ국내교류 지출액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총무과장 정계완   
ㆍ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17백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신 분들. 

○총무과장 정계완   
ㆍ자매결연도시. 

○총무과장 정계완   
ㆍ양천구, 오산시, 진주시.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확대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랄지 시민의 날 행사랄지. 

○총무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집행. 
(웃음소리)
ㆍ살림을 잘 살았다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거는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료가 되는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홀수년도에  전체를 하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안 해서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하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273,648천 원에 실수납액은 1,273,64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09,688천 원과 예비비사용액 20,524만원을 포함하여서 8,478,452천원으로 지출액은 825,82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181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총예산액 46백만 원 중 사무관리비, 사회적 보장 수혜금 총 2,02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금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금 지원으로 총 예상액 26백만 원 중 6,04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난상황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7,37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안전문화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43,698천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3,33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15백만 원중 행사실비 보상금 10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 95,906천 원 중 공공운영비 등 20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서민밀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예산액 228천만 원 중 시설비, 시설부대비 총 105,42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정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8백만 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피해복구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총예산액 423,009천 원 중 연구용역비, 시설비로 총 56,39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잔액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총예산액 5,182만 원 중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26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 호우 및 태풍 복구비입니다. 예비비로 총 예산액 20524만원 중 민간인재해보상금, 재난지원금은 231세대 24,509만 원 중 228세대 141,322천 원을 지급하고 부적격자인 3세대인  3,768천 원은 미집행되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인 송광, 왕대, 세천에 2언의 복구사업비 6015만 원 중에 사업낙찰차액 4,441천 원으로 총 집행잔액 8,07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86679천 원을 포함해서 2,526,026천 원 중에서 6,53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4,083만 원 중에 391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총예산액 289,589천 원 중에 사무관리비 1,43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자체입니다. 총예산액 71,054천 원중에서 3,23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총예산액 21,952천 원 중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액 36,628천 원 중 2,76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236,296천 원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43,593천 원 중에 4,85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5,336천원중 78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92페이지 수입내역입니다. 총수납액은 6,867백만 원으로 이자수입 43백만 원, 도비보조금 397백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백만 원, 회수예치금 5,433백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69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서류 699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6,867백만 원으로 재난 사전예방 사업비 시설비 및 재료비로 771백만 원, 도비보조 재해예방 사업에 305백만 원을 지출하고 5,791백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으로 가입률은 더 높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단독하고 공동주택, 또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그런데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단독이나 주택 이 부분은 소유자나 세입자가 훨씬 작년 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온실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영농 재해보험은 은 플러스해가지고는 농작물 보험까지 이렇게 전부 들어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다보니까 가입률이 이렇게 면적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조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니까 농작물까지는 우리는 안 들어줘버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피를 해버리고 그쪽 보험으로 들어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농협 조합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안 해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비닐하우스 시설물하고 시설물 보험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5대 5로.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홍보전산과장 양정길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세입결산서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4,191백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온나라시스템 도입 사업, 정산 환급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신용카드결제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액 4,901,141천 원으로 집행액은 4,782,430,55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8,710,45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의 10%이상의 사업과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시정홍보 지원사업은 예산액 468,682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9,0437백 원이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897백 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4,72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은 예산액 966,405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낙찰차액 12, 680,08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쪽 하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1,045,124천 원이고 집행액은 1,002,081,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보유액 1,813,15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113,030원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 사업비 정산환급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29,298,520원이 발생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7,391만 원 중 54,986,240원을 집행하였고 조기 퇴근정착으로 18,923,7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정보화시설 확충.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6월 달에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작년 6월에 됐으면요.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 상 전산통신 관련해서는 좀 급하게 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5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확실히 예측을 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5백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기퇴근으로 인해서 좀 1,89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도 과가 조기퇴근을 예상보다도 빨리 하고 개인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예. 

○홍보전산과장 양정길   
ㆍ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340,646천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27,128천 원으로써 예산현액은 7,467,77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071,417,3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 314,319,880원입니다. 잔액은 32,036,760원입니다. 이월액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보조금 12천만 원, 생물다양성 사업계약 보상금 267백만 원, 자연생태연구소 건립사업비 18,936,783백 원, 주암댐 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 93, 884,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547천 원과 예산절감 1,241천 원, 낙찰차액은 등 예산집행잔액이 67,158,88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029,880원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예산액 43,997천 원 중 42,333천 원을 지출하고 1,663,2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1,547천 원과 예산절감 116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08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 376십만 원 중 523,311,930원을 집행하고 14,288,0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약물량은 160동을 계약을 했지만 278동을 추가철거 달성하였으며 철거업체와 4대 보험료 미인정 등 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451,920천 원 중 1,449,901천 원을 집행하고 2,018,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완속충전기, 설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09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예산액 106,902천 원 중 101,432천 원 집행하고 5,469,2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피해보상금 보험료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다음 결산서 211쪽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1084백만 원 중 전년도 이월액 127128천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211128천 원 중에서 1,063,230,620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계획 변동과 지원 사업비 93, 884,580원을 명시이월하여 54,012,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77페이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031119천 원 실수납액 중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입내용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태양광발전 수입으로 3,694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471천 원, 보조금수입으로 9,265,108천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5 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현액은 100,020,074천 원에서  지출액은 92,915,162,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0,203,470원입니다. 이월액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보조금 28,642,600원과 장수마을 뒤 옹벽설치 공사 보조금 49,747천원과 상사 참송이버섯 사업 보조금 3억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0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액 1,953,813천 원 중 1932107천원을 지출하고 21,705,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암댐 주민 직접지원 사업으로 사망으로 인한 상속 미처리로 지급 시 미도래분이 되겠습니다. 주암호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시설비입니다. 현액에 1,189,324천 원 중에서 1,030,439,290원을 지출하였고 109,17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6개 읍면에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장이 거의 80여개로 많은 관계로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추진에 따른 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결산서 681페이지입니다. 주암호상사호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6113천 원 중 21639만 원을 집행하고 197226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암댐 부유물 운반처리 부담금 집행잔액13740400원, 주암댐 초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잔액 4,187,360원과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 공사 낙찰차액 1,488,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68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117,166천 원 중 7,4801,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21, 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용평가 용역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수립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수운영입니다. 청원경찰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수입니다마는 예산안 20,356만 원 중 189,212,410원을 집행하고 14,347,5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청원경찰 보수 예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보통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보통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제2차 단속이 또 들어가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거의 100% 납부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과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께서 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적자니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 사업은 수익형 민자 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지난 2014년 6월 9일 날 운영해서 최근 까지 2년 운영해 봤는데 운영 초기라서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아직 까지는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자폭이 크게 감소할 걸로 보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관리 운영 건은 저희들이 협약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과에서는 어떤 적자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는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야간근무를 함에 따라 서 야간근무 수당을 주라고 진정 내지는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 진정은 지난해 연말에서 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1회 추경때 관련 소요경비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액은 47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51억55백만 원, 수납총액이 50억64백만 원, 미수납액이 약 9천1백만 원됩니다. 저희들이 세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칩 판매수입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대부분 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752건을 적발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는 189건, 2014년도에는 439건, 2015년도에는 752건을 적발해가지고 매년 과태료가 늘어나고 징수율이 75%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 부분은 지속적인 독려와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입니다. 저희과 총예산액은 286억84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70억3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2억26백만 원, 집행잔액이 4억18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2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백만 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2쪽 중간에 보시면 매립장 하단부분 인혜원 앞 침수 농경지 피해보상인데 이게 이월액이 21백만 원인데 이거는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21 농가에 대해서 연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가 파악 안 돼서 이월해서 금년 1월 달, 2월 달 중에 전액집행 완료했습니다. 223쪽 하단에 제일하단입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한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55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49백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셔서요, 3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위에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이게 사업이 2015년부터 금년도 2차연도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늦게 수령이 돼서 저희들이 착공을 지난해 못하고 올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6월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508쪽 밑에 보시면 공동집하장 확충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4백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2,248천 원 남았고 이것은 현년도 반납액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기금입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입니다. 이거는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민간자금보조인데요, 이게 25억32백만 원인데 이거는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에 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32백만 원 집행하고 현재 2015년 말 예치금이 43억4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7쪽에 보시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이건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억92백만 원인데 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비 2억92백만 원 집행을 하고 지난해 말 예치금이 53억42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전체가 그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의원님,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보통 55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75%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없는 도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매년 2배 2배 이상 적발해가지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3백만 원 정도 부과를 했었어요. 나머지 미징수 25%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해외 거주한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돌아온다든지 퇴원하신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봐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다 틀립니다마는 일반생활쓰레기는 20만원입니다. 건당.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차량으로 투기했을 때는 50만 원, 일반 소량으로 혼합되거나 무단투기했을 때는 20만 원, 담배꽁초는 5만 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별도로 세외수입 전담팀을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도 주고 저희과에서 별도로 체납자 명단을 관리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안 버렸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고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배출한다든지 그랬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쓰지 않고 자원순환 리더들을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감된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분께서 무료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것은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고요, 장비도 많고 복토도 많고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도 예를 들어서 연간 대략적이지만 정확히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안에 청소도 하고 비품도  새로 깔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엄청 골치를 앓아서 저희 국장님이랑 환경부를 몇 번 갔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 20억을 환경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판 대금입니다. 자원순환센터가 2014년 6월 9일 날 운영이 돼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2014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원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판매금이 3억3천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건 따로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이 재활용품 판매수입 금액이 5억77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함 됩니다. SRF도.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SRF도 포함된 겁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한 시간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아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어느 회사 겁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대행사입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올린다 안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대행사에다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대행사에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고요, 세대별, 임금 부분, 경비 부분 그거는 2015년도는 시하고 회사하고 세대별 총괄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금을 몇 프로 주라 얼마 주라 강제를 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그 부분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정산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과연 시에서 준 것하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가 별도 대행사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도 대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기억이 안 납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1월부터 연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렇죠.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15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분기별로 탑니다. 3, 6, 9, 12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행사에서 받아온 서류기 때문에 그것이 기만행위니 사법처리니 그것은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기만행위를 했는지를.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어디 놀아난 거예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뭘 놀아나요, 저희들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 서류를 확인을 해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저희들이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무슨 관용을 베풉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예.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저희들이 별도로 정산검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자원순환과 조태훈   
ㆍ위원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 말씀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