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6월 16일 (목) 10시 06분
- 의사일정
-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3.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치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치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미화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과 민원인 참석 하에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참고로 민원인은 공개적인 회의에 자발적인 참석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ㆍ민원인 자료를 먼저 좀. 이쪽 자리를 주세요. 거기로 앉으세요. 됐습니까?
ㆍ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단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야간수당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 미화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장인 자원순환과장과 민원인 참석 하에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리고 참고로 민원인은 공개적인 회의에 자발적인 참석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진행순서는 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ㆍ민원인 자료를 먼저 좀. 이쪽 자리를 주세요. 거기로 앉으세요. 됐습니까?
ㆍ먼저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자원순환과장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단변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민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야간수당 관련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는 순천시환경미화원 김영기라고 합니다. 일단 순천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작년 2015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정년퇴임자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9월 달에서 이거는 줘야되는 임금이다 해가지고 지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또 다른 정년퇴임자들 또는 재직자들께서 그동안 자기도 야간일 했는데 야간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노동부에 신청을 해 달라 해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ㆍ그동안 진정을 넣은 뒤로 2016년 3월까지도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무를 시킨 적 없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가고 2016년 3월 말 경에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이거는 야간수당을 줘야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ㆍ그런데 그동안 노동부에 제시한 근거자료가 박스로 8박스됩니다. 개인별로 300~600장 분량이 근거자료, 사진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근무자료 데이터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근무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명령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ㆍ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야간근무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일부 미화원들께서는 나는 야간일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신청 안 하련다 나 신청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거 신청하면 지문인식기 도입해가지고 근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다. 그동안 한 두 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도망도 못갈 것이다. 그런 일부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고 대부분 또 성실근면하게 하신 분들은 나는 당당하게 누구한테 말해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진정서를 추가로 더 넣고 진정서를 넣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3월까지도 판결이 안 나오고 시에서는 야간일 시킨 적 없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부에서도 사용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미뤄왔습니다. 미뤄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줘야 된다. 줘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해 주시니까 나머지 환경미화원들께서도 그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진정을 넣지 않아도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 넣은 사람들한테 고소인들한테 일부 전화해가지고 고소 취하해라. 취하해도 다 준다. 취하해도 다 줄테니까 고소 취하해라. 이런 회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부 또 환경미화원들은 취하를 했습니다.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일부 정년퇴임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일모레 돈 줄테니까 서명해라. 그런데 그분들은 한글을 몰라서 자기이름 석자 쓰시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니, 왜 돈도 안 받았는데 서명부터 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명하라니까 서명해줬어. 내용을 아십니까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해줬대요. 저는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말은 예산이 17억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으로 세워진 게. 17억7천만 원이면 천문한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얘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개인 돈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근거 없이 지급하고 근거 없이 아무나 사용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써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용납이 안 갑니다. 그런 근거가 없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는 누가 욕을 하든 돌팔매를 맞든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급을 어제 했습니다. 나는 근거에 의해서 제3의 기관에서 인정을 해야만이 지급을 해야 한다. 소송 또는 노동부 여기에서 인정을 하면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조사나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으로 하면은요, 그동안 소송하신 분들이 2012년부터 계속 야간수당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각 당했습니다.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하신 분들 자료요, 보통 평균적으로 600장이 넘더라구요. 1건 소송하는데 600장이 넘는데 그렇게 변호사 사가지고 했어도 다 기각됐습니다. 야간일을 실제 했냐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이 건도 마찬가지. 그런 소송이나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급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저는 순천시환경미화원 김영기라고 합니다. 일단 순천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야간 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작년 2015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정년퇴임자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9월 달에서 이거는 줘야되는 임금이다 해가지고 지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또 다른 정년퇴임자들 또는 재직자들께서 그동안 자기도 야간일 했는데 야간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나도 노동부에 신청을 해 달라 해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ㆍ그동안 진정을 넣은 뒤로 2016년 3월까지도 자원순환과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야간근무를 시킨 적 없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일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그래가고 2016년 3월 말 경에 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이거는 야간수당을 줘야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ㆍ그런데 그동안 노동부에 제시한 근거자료가 박스로 8박스됩니다. 개인별로 300~600장 분량이 근거자료, 사진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근무자료 데이터해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근무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명령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ㆍ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야간근무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일부 미화원들께서는 나는 야간일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신청 안 하련다 나 신청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그거 신청하면 지문인식기 도입해가지고 근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다. 그동안 한 두 시간 일하고 도망갔는데, 도망도 못갈 것이다. 그런 일부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고 대부분 또 성실근면하게 하신 분들은 나는 당당하게 누구한테 말해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진정서를 추가로 더 넣고 진정서를 넣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3월까지도 판결이 안 나오고 시에서는 야간일 시킨 적 없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부에서도 사용자 의견을 존중하면서 미뤄왔습니다. 미뤄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노동부에서 줘야 된다. 줘야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해 주시니까 나머지 환경미화원들께서도 그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진정을 넣지 않아도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 넣은 사람들한테 고소인들한테 일부 전화해가지고 고소 취하해라. 취하해도 다 준다. 취하해도 다 줄테니까 고소 취하해라. 이런 회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부 또 환경미화원들은 취하를 했습니다. 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일부 정년퇴임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내일모레 돈 줄테니까 서명해라. 그런데 그분들은 한글을 몰라서 자기이름 석자 쓰시는 분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니, 왜 돈도 안 받았는데 서명부터 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까.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서명하라니까 서명해줬어. 내용을 아십니까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해줬대요. 저는 여기서 알리고자 하는 말은 예산이 17억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으로 세워진 게. 17억7천만 원이면 천문한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 얘들 과자 값도 아니고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개인 돈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근거 없이 지급하고 근거 없이 아무나 사용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써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용납이 안 갑니다. 그런 근거가 없이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저는 누가 욕을 하든 돌팔매를 맞든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지급을 어제 했습니다. 나는 근거에 의해서 제3의 기관에서 인정을 해야만이 지급을 해야 한다. 소송 또는 노동부 여기에서 인정을 하면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조사나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으로 하면은요, 그동안 소송하신 분들이 2012년부터 계속 야간수당 달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각 당했습니다.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하신 분들 자료요, 보통 평균적으로 600장이 넘더라구요. 1건 소송하는데 600장이 넘는데 그렇게 변호사 사가지고 했어도 다 기각됐습니다. 야간일을 실제 했냐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이 건도 마찬가지. 그런 소송이나 노동부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급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의회는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다만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을 진짜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뭐랄까, 그간의 과정들을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주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우리 의회는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모르는 의원님들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데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다만 지급을 해야 되는 일을 진짜 했느냐 안했느냐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뭐랄까, 그간의 과정들을 알리는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주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쪽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민원인께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왜 내가 다시 민원 제기한 사항을 읽어드리냐면요, 왜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가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의미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어떤 사항들은 우리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거 같고요.
ㆍ예. 우리 민원인께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이것을 왜 내가 다시 민원 제기한 사항을 읽어드리냐면요, 왜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는가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 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는 의미에서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어떤 사항들은 우리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시 환경미화원 김??입니다. 이번 203회 의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연장수당 지급 예산에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 법적하자 부분을 왜 법적하자인지를 기재를 해 주시구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법적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이나 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했으며 실질적으로 야간 일을 정직하게 해 온 사람들만 노동부에 의해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를 통하지 않은 미화원들은 모두가 야간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수당 달라고 하면 모두 근무지 이탈로 징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직한 미화원들의 야간수당 지급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데 야간 일을 안했다고 하는 미화원들까지 야간수당을 그것도 5년 치 지급한다는 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현재 전국의 미화원들과 노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추경예산 집행바랍니다. 그래놨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측면들로, 아까 물론 일부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ㆍ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시 환경미화원 김??입니다. 이번 203회 의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중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연장수당 지급 예산에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 법적하자 부분을 왜 법적하자인지를 기재를 해 주시구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법적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이나 노동부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했으며 실질적으로 야간 일을 정직하게 해 온 사람들만 노동부에 의해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를 통하지 않은 미화원들은 모두가 야간에 일도 하지 않았는데 수당 달라고 하면 모두 근무지 이탈로 징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직한 미화원들의 야간수당 지급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데 야간 일을 안했다고 하는 미화원들까지 야간수당을 그것도 5년 치 지급한다는 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고 현재 전국의 미화원들과 노동자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 추경예산 집행바랍니다. 그래놨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측면들로, 아까 물론 일부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일단 5년 것 준다는 거는 형사적인 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적인 거는 3년입니다. 법원을 소송해서 받게 되면 3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년 거는 일단 형사사건으로 해가지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5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 것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5년 거를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형사적으로 이의제기도 않고 형사적으로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5년 거를 준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가 잘못됐구요, 그리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판결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용태씨 외 3명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시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야간일을 권유하거나 시킨 적 없다. 자기들 임의대로 해 놓고 무슨 야간수당 주라고 그러냐. 이것이 순천시의 변론이었습니다.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기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간일 안 했다는 사람까지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ㆍ일단 5년 것 준다는 거는 형사적인 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다음에 민사적인 거는 3년입니다. 법원을 소송해서 받게 되면 3년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5년 거는 일단 형사사건으로 해가지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5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아니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 것을 준다는 의미인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5년 거를 일괄적으로 다 준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형사적으로 이의제기도 않고 형사적으로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5년 거를 준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가 잘못됐구요, 그리고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판결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용태씨 외 3명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시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야간일을 권유하거나 시킨 적 없다. 자기들 임의대로 해 놓고 무슨 야간수당 주라고 그러냐. 이것이 순천시의 변론이었습니다.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저는 기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간일 안 했다는 사람까지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소멸시효죠. 체불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에 대한 내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3년이다 이 말이죠.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소멸시효죠. 체불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에 대한 내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3년이다 이 말이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3년입니다.
ㆍ3년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5년은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해서도 3년 것만 줘도 됩니다.
ㆍ그렇죠. 5년은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해서도 3년 것만 줘도 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합의사항이죠.
ㆍ그렇죠. 합의사항이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ㆍ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3년 치 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해 왔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다 기각됐습니다. 받은 사람없습니다. 내가 정보공개 해 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ㆍ3년 치 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해 왔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다 기각됐습니다. 받은 사람없습니다. 내가 정보공개 해 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민원인 잠깐 들어가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민원인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내지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러면 민원인 잠깐 들어가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 민원인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내지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선에 이 자리는 CCTV를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또 이 내용이 뭔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ㆍ우선에 이 자리는 CCTV를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또 이 내용이 뭔지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 순천시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반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노선반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또 뒷골목 반은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다 노선별로 근무가 틀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 시간으로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차량운행반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 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은 아침 6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시니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뒷골목 반 같은 경우에는 밤 8시부터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즉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근근무를 하는 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고유업무 근무시간이죠. 법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적용된 시간은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적용해서 통상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면서 근무상황, 즉 아까 좀 전에 김 모씨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상황 확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124명입니다. 담당자는 1명입니다. 124명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124명 미화요원이 저희들은 관리가 근무명령을 합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공문 명령으로 인해서 양 근로자 대표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또 그 명령서에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총 몇 명 중에 몇 명과 몇 명, 오늘 근무가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명령은 시간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골목반, 노선반, 차량반 별로. 그러면 일부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냐 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5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계산 특례라고 있습니다. 58 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안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명령이나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해서 근무한 걸로 간주를 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야간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최근에 8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야간근무수당이나 등등을 포함해서 그것을 수당을 주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줘야 된다 라고. 그래서 8명에 대한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금을 전면 지급했습니다. 또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지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3의 기관이라는 것은 노동청이나 법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좀 전에 말씀대로 근무상황부, 근무명령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또 미화요원 수당을 준다는 것을 반대를 한다. 진정이나 고소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고소, 고발이나 청구자는 똑같은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 때문이지 고소, 고발한다고 주고 청구만 한다고 안 주고 그것은 어불성설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결론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찌됐든 또 이 진정고소는 옛날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난 2015년 10월 달에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접수가 10월도 있었고 11월, 12월, 금년 4월 달까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산발적으로 진정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다음 예산편성이 올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일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부 또 다른 최대한 대로 확인할 사항을 확인해서 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진정이나 청구나 종합해서 드리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옳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살려주셔서 우리 고생한 미화요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너나 떠나서 다 한꺼번에 일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ㆍ우리 순천시환경미화원들은 근무시간이 요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반은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노선반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또 뒷골목 반은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다 노선별로 근무가 틀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 시간으로 적용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차량운행반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 또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야간근무수당은 아침 6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시니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뒷골목 반 같은 경우에는 밤 8시부터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즉 2시간이 야간근무수당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근근무를 하는 시간이 시간외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고유업무 근무시간이죠. 법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적용된 시간은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적용해서 통상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미화원 관리를 하면서 근무상황, 즉 아까 좀 전에 김 모씨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상황 확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은 124명입니다. 담당자는 1명입니다. 124명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124명 미화요원이 저희들은 관리가 근무명령을 합니다. 공문을 공식적으로, 공문 명령으로 인해서 양 근로자 대표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또 그 명령서에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작성을 합니다. 근무상황부에는 총 몇 명 중에 몇 명과 몇 명, 오늘 근무가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명령은 시간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골목반, 노선반, 차량반 별로. 그러면 일부는 이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냐 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58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의 계산 특례라고 있습니다. 58 조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 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안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명령이나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해서 근무한 걸로 간주를 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야간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이 됐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최근에 8명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가 야간근무수당이나 등등을 포함해서 그것을 수당을 주라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줘야 된다 라고. 그래서 8명에 대한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금을 전면 지급했습니다. 또 인정하는 제3의 기관에서 지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제3의 기관이라는 것은 노동청이나 법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좀 전에 말씀대로 근무상황부, 근무명령부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또 미화요원 수당을 준다는 것을 반대를 한다. 진정이나 고소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를 안줘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고소, 고발이나 청구자는 똑같은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 때문이지 고소, 고발한다고 주고 청구만 한다고 안 주고 그것은 어불성설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결론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찌됐든 또 이 진정고소는 옛날에 발생된 게 아니고 지난 2015년 10월 달에 최초로 접수됐습니다. 이 시점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접수가 10월도 있었고 11월, 12월, 금년 4월 달까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산발적으로 진정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다음 예산편성이 올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회 추경에 일괄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근무상황이나 근무명령부 또 다른 최대한 대로 확인할 사항을 확인해서 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저희들이 진정이나 청구나 종합해서 드리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옳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꼭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살려주셔서 우리 고생한 미화요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너나 떠나서 다 한꺼번에 일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과장님께서 이미 작년부터 줄 계획이다 그랬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계획 못 들었습니다. 3월 달까지도 주무관님께서 저희 일 하는데 아침에 9시쯤에 남들.
ㆍ과장님께서 이미 작년부터 줄 계획이다 그랬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계획 못 들었습니다. 3월 달까지도 주무관님께서 저희 일 하는데 아침에 9시쯤에 남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2016년 3월. 저한테 와가지고 판결이 기각됐는데 그걸 왜 줘야 되냐 고소취하해라. 3월 달까지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ㆍ예. 2016년 3월. 저한테 와가지고 판결이 기각됐는데 그걸 왜 줘야 되냐 고소취하해라. 3월 달까지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이미 노동부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ㆍ이미 노동부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권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확인서 발행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발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들어갑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가면 판사님이 보시고.
ㆍ권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동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확인서 발행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발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들어갑니다. 민사소송을 들어가면 판사님이 보시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지시입니다. 잘하면 범죄형량이 올라간다.
ㆍ지시입니다. 잘하면 범죄형량이 올라간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지급해서 형량을 낮춰라 이 겁니다.
ㆍ지급해서 형량을 낮춰라 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ㆍ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노동청에서요, 검찰 지휘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검찰 지휘 내용이 진정 고소 건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을 편성해서 주라 라고 직접 제가 검찰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ㆍ노동청에서요, 검찰 지휘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검찰 지휘 내용이 진정 고소 건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을 편성해서 주라 라고 직접 제가 검찰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권고입니다.
ㆍ권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안주게 되면 여러 가지 형법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에.
ㆍ안주게 되면 여러 가지 형법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ㆍ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줘야 됩니다.
ㆍ줘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ㆍ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줘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금이나 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근로기준법 56조에 보면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벌금이나 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지급 계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시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왜 꼭 굳이 찾아가서 돈을 주려는 이유는 뭐에요.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도 지급 계상이 명확하지 않고 또 우리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은 시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왜 꼭 굳이 찾아가서 돈을 주려는 이유는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소수 특정인의 생각입니다.
ㆍ그것은 소수 특정인의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소수 특정인의 의견입니다.
ㆍ소수 특정인의 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런 구체적인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큰 틀을.
ㆍ그런 구체적인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든 큰 틀을.
○위원 박용운
ㆍ아니, 내막을 모른다니. 시에서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3자가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이거 12월 28 거 있죠. 2015년 치. 이거 금방 만든 거죠. 우리 2011년 똑같습니까?
ㆍ아니, 내막을 모른다니. 시에서 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3자가 있나요? 지금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환경미화원 근무일지 이거 12월 28 거 있죠. 2015년 치. 이거 금방 만든 거죠. 우리 2011년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담당주무관
ㆍ전자문서로.
ㆍ전자문서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근무상황 말입니까?
ㆍ근무상황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박용운
ㆍ2011년 거 이리 줘보세요. 전부 15년 거구만. 2011년 거를 줘봐라구요, 원본.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강제로 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근무를 했고 또 몇 명 분을 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를 않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근무했다. 해서 지금.
ㆍ2011년 거 이리 줘보세요. 전부 15년 거구만. 2011년 거를 줘봐라구요, 원본. 이게 지금 순천시에서 강제로 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17억7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근무를 했고 또 몇 명 분을 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를 않고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근무했다.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ㆍ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퇴직자 분들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ㆍ퇴직자 분들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뭘 확인을 했어요. 없잖아요. 근무했다는 게. 지금 민원 제기한 분이 다른 분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도 있다. 솔직히 고백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뭘 확인을 했어요. 없잖아요. 근무했다는 게. 지금 민원 제기한 분이 다른 분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도 있다. 솔직히 고백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ㆍ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의원님, 누가 언제 근무를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ㆍ의원님, 누가 언제 근무를 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접수된 바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ㆍ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접수된 바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절대 그러면 안 되죠.
ㆍ절대 그러면 안 되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맞습니다.
ㆍ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번에 진정 고소건 57명 안에 퇴직자.
ㆍ이번에 진정 고소건 57명 안에 퇴직자.
○위원 박용운
ㆍ잠깐만요, 57명중에서도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 86명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정확하니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ㆍ잠깐만요, 57명중에서도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나머지 86명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정확하니 근무를 했는지 안했는지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이미 확인 다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이미 확인 다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43명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가 누가 제보를 통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근무 안 했는데 산정을 했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누가 제기했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ㆍ143명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가 누가 제보를 통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근무 안 했는데 산정을 했네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누가 제기했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요,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진정고소 첨부를 다 받아서 그 내용을 2011년도 있는 내용을 다 맞췄습니다. 그 총괄 금액이 17억7천만 원입니다.
ㆍ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요,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진정고소 첨부를 다 받아서 그 내용을 2011년도 있는 내용을 다 맞췄습니다. 그 총괄 금액이 17억7천만 원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ㆍ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것은 다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43명입니다.
ㆍ143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자, 근무를 했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노동청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ㆍ자, 근무를 했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노동청에 대한 조정에 의해서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둘 다 적용한 겁니다.
ㆍ둘 다 적용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지, 제소한 사람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뒤늦게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잖아요. 1차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기 지급을 했어야 되요.
ㆍ그 기준을 명확히 해줘야지, 제소한 사람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뒤늦게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준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오잖아요. 1차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기 지급을 했어야 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부분이 뒤늦게 미뤄져 왔어요. 민원을 제기하고 후발적인 거를 1차적으로 지급을 안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늦게나마 지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되는 사유를 뒤늦게 인지를 한 것은 노동청의 조정에 의해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다.
ㆍ그런데 그것을 안 했던 부분이 뒤늦게 미뤄져 왔어요. 민원을 제기하고 후발적인 거를 1차적으로 지급을 안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늦게나마 지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되는 사유를 뒤늦게 인지를 한 것은 노동청의 조정에 의해서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자꾸 양단간의 문제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확인 했느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지가 있다는데 뒤늦게 일지가 작성이 됐는지.
ㆍ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자꾸 양단간의 문제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무명령에 의해서 근무확인 했느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일지가 있다는데 뒤늦게 일지가 작성이 됐는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ㆍ아니요.
○위원 유영철
ㆍ즉시즉시 그때 당시에 작성이 된 원본인지. 그 다음에 인원도 명확한 건지. 다소간에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 분 안했는데 이랬었을 수도 있는 이런 소소한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명확하게 근무한 전체의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ㆍ즉시즉시 그때 당시에 작성이 된 원본인지. 그 다음에 인원도 명확한 건지. 다소간에 몇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 분 안했는데 이랬었을 수도 있는 이런 소소한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명확하게 근무한 전체의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근거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보다 훨씬 의원님께서 정확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ㆍ저보다 훨씬 의원님께서 정확히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또 검찰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 지급하라 한 겁니다.
ㆍ방금 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수 고용노동지청도 또 검찰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서 지급하라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처럼 상위법이기도 하지만 민주적이고 소수 약자를 배려한 법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대로만 하면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법이 그래요. 그런데 57명은 진정 고소를 해서 주게 되는데 86명은 그 일로 인해서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했잖아요.
ㆍ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처럼 상위법이기도 하지만 민주적이고 소수 약자를 배려한 법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대로만 하면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법이 그래요. 그런데 57명은 진정 고소를 해서 주게 되는데 86명은 그 일로 인해서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인지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소했다고 주고 고소 안 했다고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고소를 함으로써 86명도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취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143명 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냐 안 했냐가 실체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지금 볼게요. 12월 29, 30, 31일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결재하셨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한 번 봐볼게요. 12월 31일 날 문서가 자원순환과 12월 30일이 7668, 12월 31일이 7667입니다. 문서 번호가 바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2월 30일 날이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7667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것이 문서번호가 7668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껴버렸어요. 근무일지가 전자결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0일 날 근무일지 문서번호가 뒤에 있고 12월 31일 날 근무일지가 문서번호가 앞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ㆍ고소했다고 주고 고소 안 했다고 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고소를 함으로써 86명도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취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143명 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냐 안 했냐가 실체 아닙니까. 사실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지금 볼게요. 12월 29, 30, 31일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결재하셨어요. 12월 31일 날. 그런데 한 번 봐볼게요. 12월 31일 날 문서가 자원순환과 12월 30일이 7668, 12월 31일이 7667입니다. 문서 번호가 바뀐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2월 30일 날이 환경미화원 근무일지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7667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것이 문서번호가 7668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껴버렸어요. 근무일지가 전자결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2월 30일 날 근무일지 문서번호가 뒤에 있고 12월 31일 날 근무일지가 문서번호가 앞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 일을 하지 않으신 타임오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임오프는 어쩔 때는 오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후에 연병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틀 치를 동시에 결재를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ㆍ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중에 일을 하지 않으신 타임오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임오프는 어쩔 때는 오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오후에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후에 연병가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틀 치를 동시에 결재를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일부가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ㆍ일부가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저는 아까부터 얘기한 게 57명, 86명 구분하지 말고요, 57명은 고소를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또 86명은 그대로 우리가 인지해서 주면 되는 건데 굳이 57명은 그대로 주고 86명은 각서를 받아서 주고,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요. 폭넓게 생각하면 직장 내에서도 노사분규가 있으면 시나 의회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 회사원들이,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86명은 똑같이 일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각서를 받고 고소하신 분들은 그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각서 안 받고 주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143명에 대해서 일을 그렇게 다 했다 해서 저는 143명에 대해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저는 아까부터 얘기한 게 57명, 86명 구분하지 말고요, 57명은 고소를 해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있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또 86명은 그대로 우리가 인지해서 주면 되는 건데 굳이 57명은 그대로 주고 86명은 각서를 받아서 주고, 이런 거는 이런 거 같아요. 폭넓게 생각하면 직장 내에서도 노사분규가 있으면 시나 의회나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 회사원들이,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86명은 똑같이 일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기는 한데, 각서를 받고 고소하신 분들은 그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각서 안 받고 주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143명에 대해서 일을 그렇게 다 했다 해서 저는 143명에 대해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저도 동의합니다.
ㆍ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인서는 143명 다 받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줘야할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단체협약 하시죠.
ㆍ확인서는 143명 다 받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줘야할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단체협약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포함해서 합니다.
ㆍ포함해서 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체불임금은 단체협약에 안 넣었습니다.
ㆍ체불임금은 단체협약에 안 넣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지급 안 한 겁니다.
ㆍ당연히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지급 안 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거는 사주하고 단체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임금협상도 단체협약에 넣잖아요. 단체협약서 내용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협약을 하셨냐는 거예요.
ㆍ그러면 그거는 사주하고 단체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임금협상도 단체협약에 넣잖아요. 단체협약서 내용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협약을 하셨냐는 거예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당연히 있습니다.
ㆍ당연히 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있는데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ㆍ있는데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되어 있습니다.
ㆍ예.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제가 200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제가 단체협약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 새벽에 2시에 나옵니다. 2시에 나와서 쓰레기 꺼내놓고 차가 오면 싣고 그래요 2시부터 왜 야간수당을 안 줍니까.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계장입니다. ???계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ㆍ제가 200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제가 단체협약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 새벽에 2시에 나옵니다. 2시에 나와서 쓰레기 꺼내놓고 차가 오면 싣고 그래요 2시부터 왜 야간수당을 안 줍니까.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계장입니다. ???계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임금협상은 1년이고요, 단체협상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ㆍ임금협상은 1년이고요, 단체협상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매년입니다.
ㆍ매년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안 지킨 거죠. 실제 야간근무수당 주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시킨 적 없다 그래요. 시켜놓고.
ㆍ그렇죠. 안 지킨 거죠. 실제 야간근무수당 주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시킨 적 없다 그래요. 시켜놓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시에서는 임금협상이 특별하게 노사분규가 있었을 때는 자료를 볼 수 있지만 분쟁이 특별하게 없으면 시가 단체협약서나 임금협약서까지는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ㆍ그러면 시에서는 임금협상이 특별하게 노사분규가 있었을 때는 자료를 볼 수 있지만 분쟁이 특별하게 없으면 시가 단체협약서나 임금협약서까지는 요구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시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ㆍ시도 보관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럼요. 당연히 그건.
ㆍ그럼요. 당연히 그건.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시에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항목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ㆍ시에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항목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시죠. 86명, 57명에 대해서 143명에 대해서는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야간근무를 했다고 확인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내에서 직장동료간의 그런 것도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무를 했다 라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 감정 있을 수 있지만.
ㆍ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하시죠. 86명, 57명에 대해서 143명에 대해서는 야간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야간근무를 했다고 확인했으니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내에서 직장동료간의 그런 것도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무를 했다 라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는 줘야 되고 누구는 안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 감정 있을 수 있지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는 감정 아닙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꾸준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라고 요구해 왔고.
ㆍ저는 감정 아닙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꾸준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라고 요구해 왔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야간근무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ㆍ야간근무수당을 주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5년 치를 주는 것은.
ㆍ5년 치를 주는 것은.
○순천시환경미화원
ㆍ5년 거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적인.
ㆍ5년 거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적인.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책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책임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낭비죠.
ㆍ낭비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ㆍ그렇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순천시환경미화원
ㆍ3년치 임금이라도,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5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야간근로수당 안 받으신 분들은, 진짜 양심 있는 분들은 청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환경미화원들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아니, 야간근로도 하도 않았는데 어떻게 달라 그러냐. 달라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떠하냐. 그런 게 있었구요, 스스로 안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구를 안 한 사람은 다 안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청구 못하겠다, 안 했으니까.
ㆍ3년치 임금이라도,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5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야간근로수당 안 받으신 분들은, 진짜 양심 있는 분들은 청구를 하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환경미화원들 그때 당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아니, 야간근로도 하도 않았는데 어떻게 달라 그러냐. 달라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떠하냐. 그런 게 있었구요, 스스로 안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구를 안 한 사람은 다 안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 청구 못하겠다, 안 했으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것은 더욱 더 안 맞습니다.
ㆍ그것은 더욱 더 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ㆍ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복남
ㆍ지금 예산이 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근근무를 명령했다. 상황부가 있다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기각된 내용이라든지 보면 우리는 전혀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동안에 쭉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ㆍ지금 예산이 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근근무를 명령했다. 상황부가 있다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보면 기각된 내용이라든지 보면 우리는 전혀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동안에 쭉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한 번도 없구요, 두 번째는 아까 3년 치만 줘야 된다고 하는데.
ㆍ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한 번도 없구요, 두 번째는 아까 3년 치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지금 이 시기 말고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저도 사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계속 했다 . 이걸로써 근무명령서라든지 상황부를 통해서 우리는 야근근무를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는 확인시켜줄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확인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준 상태도 있는데 일부는, 다른 미화원들께서 진정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고소를 해서 그 인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도 사실 상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줄 테니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ㆍ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지금 이 시기 말고 그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민원인이 제기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야근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저도 사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계속 했다 . 이걸로써 근무명령서라든지 상황부를 통해서 우리는 야근근무를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는 확인시켜줄 수 있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지급확인은 여러 가지 확인을 해 준 상태도 있는데 일부는, 다른 미화원들께서 진정고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진정고소를 해서 그 인원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도 사실 상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민원인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줄 테니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143명 다 청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청구를 안 했으면 뭐 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다 저희들한테 주라고 개별적으로 했다니까요. 했고, 또 아까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개별적으로 퇴직자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분들이 어떤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고요, 또 아까 3년 치, 5년 치 부분은 형법에 따라서 야근근무수당 적용기간은 고소나 진정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ㆍ143명 다 청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청구를 안 했으면 뭐 하러 말씀드리겠습니까. 다 저희들한테 주라고 개별적으로 했다니까요. 했고, 또 아까 야간근무 시킨 적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개별적으로 퇴직자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퇴직자분들이 어떤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고요, 또 아까 3년 치, 5년 치 부분은 형법에 따라서 야근근무수당 적용기간은 고소나 진정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의원 이복남
ㆍ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 지금 기존에 57분이 진정고소를 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미화원들께서 같이 어쨌든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이 돼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 고소를 사실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줄 테니까 기다려라 왜 이러셨냐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ㆍ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 지금 기존에 57분이 진정고소를 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미화원들께서 같이 어쨌든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이 돼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 고소를 사실 해도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고 줄 테니까 기다려라 왜 이러셨냐고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소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ㆍ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고소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우리가 같은 직장 내에서 굳이 진정고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같이 주는 게 좋다 그런 것이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고소를 하면 보기가 안 좋아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청구가 있으니까 기왕에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면 아까 서정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ㆍ우리가 같은 직장 내에서 굳이 진정고소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어차피 고생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같이 주는 게 좋다 그런 것이지,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고소를 하면 보기가 안 좋아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청구가 있으니까 기왕에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주는 것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리면 아까 서정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 서정진
ㆍ방금 제가 우리 참고인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살펴보니까 3년 치만 주는 게 아니라 5년 치 주는 게 맞네요. 왜냐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의 단기시효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와 달리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관련해서 3년이지만 형벌권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를 주는 것은 그거는 맞는 거 같네요,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방금 제가 우리 참고인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살펴보니까 3년 치만 주는 게 아니라 5년 치 주는 게 맞네요. 왜냐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의 단기시효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와 달리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금품청산 관련해서 3년이지만 형벌권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치를 주는 것은 그거는 맞는 거 같네요,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개별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ㆍ개별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제가 물론 정년퇴임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누가 대표해서 그런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57명에 대한 대표는 아니구요, 그중에 미화원들 현재 재직자들에 대해서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ㆍ제가 물론 정년퇴임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누가 대표해서 그런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57명에 대한 대표는 아니구요, 그중에 미화원들 현재 재직자들에 대해서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처음에는 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는 노동조합하고 관계없는 자리지만 질문하시니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굉 장히 이의제기하시고, 때로는 부당노동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ㆍ처음에는 사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는 노동조합하고 관계없는 자리지만 질문하시니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굉 장히 이의제기하시고, 때로는 부당노동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최근에는 저만 보면 인상을 쓰시니까 대화 안 합니다.
ㆍ최근에는 저만 보면 인상을 쓰시니까 대화 안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는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ㆍ저희는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해야 되고요.
ㆍ그렇게 해야 되고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제 협의했던.
ㆍ어제 협의했던.
○위원 문규준
ㆍ어제 협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행자위원장님, 민원인, 관계공무원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문에 의거해서 개인별 야간근무 확인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결론을 협의를 도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ㆍ어제 협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행자위원장님, 민원인, 관계공무원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문에 의거해서 개인별 야간근무 확인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결론을 협의를 도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ㆍ어제 그렇습니다. 어제 그 내용이 맞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도 어제 신민호 의원님이 그렇게 중재를 하셔가지고 동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야근근로를 안했다는 모든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를 보고 실제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면 허위문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금을 부당하게 타갔다거나 아니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 여기에 대한 각서를 받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 각서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거를 제시하셨길래 저는 동의했습니다.
ㆍ저도 어제 신민호 의원님이 그렇게 중재를 하셔가지고 동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야근근로를 안했다는 모든 서류를 심사하고 서류를 보고 실제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면 허위문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임금을 부당하게 타갔다거나 아니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 여기에 대한 각서를 받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그 각서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거를 제시하셨길래 저는 동의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ㆍ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그 부분이 각서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따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고 또 우리 미화원 같은 조직 내에 단결된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 의지하고 일하는 분들인데 수고하신 분들로써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그 부분이 각서 이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제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따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고 또 우리 미화원 같은 조직 내에 단결된 모습도 보여주고 서로 의지하고 일하는 분들인데 수고하신 분들로써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는 이의제기한 주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 체불임금을 받아야 된다. 야간 일하고 야간수당 못 받는 건 바보들이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다 받고 있는 것을 왜 못 받냐. 그리고 저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ㆍ저는 이의제기한 주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 체불임금을 받아야 된다. 야간 일하고 야간수당 못 받는 건 바보들이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다 받고 있는 것을 왜 못 받냐. 그리고 저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 올 3월 달까지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킨 적 없다고 사실은. 최근이지 않습니까.
ㆍ예.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에 올 3월 달까지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시킨 적 없다고 사실은. 최근이지 않습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랬어요. 노동부에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오니까 급선회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을 안 했다는데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는데 왜 안했다고 시인하고 한 사람까지 줘야 되냐. 이거는 누구나 세금 낭비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알면.
ㆍ그랬어요. 노동부에서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오니까 급선회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을 안 했다는데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는데 왜 안했다고 시인하고 한 사람까지 줘야 되냐. 이거는 누구나 세금 낭비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알면.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역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근무를 안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근무를 안 했다는 증거.
ㆍ역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근무를 안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근무를 안 했다는 증거.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수당을 전체적으로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청구를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냐. 괴롭히면 그게 손해냐 아니냐. 청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근무점검, 괴롭히고 지문인식기 도입해가지고 출퇴근하게끔 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ㆍ저희가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수당을 전체적으로 청구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청구를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냐. 괴롭히면 그게 손해냐 아니냐. 청구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근무점검, 괴롭히고 지문인식기 도입해가지고 출퇴근하게끔 할 것이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현재 현원이 124명이고요. 퇴직자 포함해서 143명입니다.
ㆍ현재 현원이 124명이고요. 퇴직자 포함해서 143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ㆍ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서류상 전체를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ㆍ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서류상 전체를 확인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예.
ㆍ예.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저분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나머지는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57명에 대한 것만 달라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57명을 주라는지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ㆍ그런데 저분이 지금 원하시는 거는 나머지는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57명에 대한 것만 달라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57명을 주라는지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ㆍ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저희는 그런 회의록은 없습니다.
ㆍ저희는 그런 회의록은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 의원입니다. 왜냐면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게으름 피 운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 게으르고 한다고 해서 지불 안 하거나 예를 들면, 급여를 좀 깎은다거나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급여체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143명이라면 같은 동료다. 그런데 57명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일 했다.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돈을 줄 필요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ㆍ예. 장숙희 의원입니다. 왜냐면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게으름 피 운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 게으르고 한다고 해서 지불 안 하거나 예를 들면, 급여를 좀 깎은다거나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좀 오른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급여체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143명이라면 같은 동료다. 그런데 57명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일 했다.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래서 돈을 줄 필요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ㆍ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진짜로 자기가 성실하게 확실하게 근무했다면 당당하게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지 말라 이 겁니다.
ㆍ진짜로 자기가 성실하게 확실하게 근무했다면 당당하게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하지 말라 이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57명은 정말로 당당하게,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양심 내지는 전체 직원들이 동료들이 봤을 때에도 열심히 했던 저 친구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ㆍ그러면 57명은 정말로 당당하게,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양심 내지는 전체 직원들이 동료들이 봤을 때에도 열심히 했던 저 친구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래서 노동부에서 제3의 기관에서 고소까지 해가면서 무고죄까지 한마디로 감안해서 고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해 주셨구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우리 미화원들 회의할 때 근무도 제대로 안했는데 청구하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청구하지 마라고. 그런 분들을 과연 자기가 청구하면, 자기가 당하니까 뭐, 안 받겠다는 분까지 시의회나 자원순환과에서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답답합니다.
ㆍ그래서 노동부에서 제3의 기관에서 고소까지 해가면서 무고죄까지 한마디로 감안해서 고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판결을 그렇게 해 주셨구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우리 미화원들 회의할 때 근무도 제대로 안했는데 청구하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청구하지 마라고. 그런 분들을 과연 자기가 청구하면, 자기가 당하니까 뭐, 안 받겠다는 분까지 시의회나 자원순환과에서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답답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래야 됩니다.
ㆍ그래야 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당연히. 지문인식기도요, 과장님보고 칭찬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라고 제가 이런 이의제기할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환경미화원 제대로 일 안 하고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간위탁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무상황 점검 잘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럴 때마다 지문인식기 도입한다고 협박하고.
ㆍ당연히. 지문인식기도요, 과장님보고 칭찬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라고 제가 이런 이의제기할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환경미화원 제대로 일 안 하고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간위탁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무상황 점검 잘 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임금을 지급해주십시오. 이럴 때마다 지문인식기 도입한다고 협박하고.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김영기기가 이렇게 제기해서 지문인식기 도입한단다. 미화원들 욕 많이 합니다.
ㆍ김영기기가 이렇게 제기해서 지문인식기 도입한단다. 미화원들 욕 많이 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같은 동료입니다.
ㆍ같은 동료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당연히 한 식구입니다.
ㆍ당연히 한 식구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동안에 지불하지 못했던 거를 이왕 이렇게 판결도 나고 또 여러가지 사례도 있고 하니 이것을 지불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7명을 할 것인지 일단은 14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입장은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첫째.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지금 전체 57명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급을 하지 말고 좀 더 조사 후에 143명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에 이 수당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ㆍ그러면 그동안에 지불하지 못했던 거를 이왕 이렇게 판결도 나고 또 여러가지 사례도 있고 하니 이것을 지불하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7명을 할 것인지 일단은 14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입장은 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첫째. 그 다음에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을 원하시는가. 지금 전체 57명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지급을 하지 말고 좀 더 조사 후에 143명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에 이 수당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이의 없습니다.
ㆍ그렇죠.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이의 없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아니죠, 57명은 이미 노동부에서 그 분들은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이미 노동부에서 조사를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다고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정 받은 겁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 57명 자료가 내 집에 박스로 여덟 박스면 내 키보다 높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다 제출했습니다.
ㆍ아니죠, 57명은 이미 노동부에서 그 분들은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이미 노동부에서 조사를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다고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정 받은 겁니다. 그냥 가서 말로 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분들 57명 자료가 내 집에 박스로 여덟 박스면 내 키보다 높습니다. 이거 노동부에 다 제출했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료라든가 전혀 세무서 와서 자료 떼고 급여명세서 떼고 이런 거 싹 떼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뿌린 토너 값만 해도 몇 백만 원 한치 들어갔습니다.
ㆍ그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자료라든가 전혀 세무서 와서 자료 떼고 급여명세서 떼고 이런 거 싹 떼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뿌린 토너 값만 해도 몇 백만 원 한치 들어갔습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인정을 다 개인별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판정받지도 않는 분들이 달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분들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도 이런 자료해가지고 판결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현재도 일부 소송 중인 사람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ㆍ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인정을 다 개인별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판정받지도 않는 분들이 달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분들도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소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도 이런 자료해가지고 판결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현재도 일부 소송 중인 사람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장숙희
ㆍ원래 우리 민원인 같이 앞장서서 불 태우시는 분이 있어야 또 나머지 분들이 가시밭길보다 편한 길을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고생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니 모든 것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동의하지 않아놓고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원래 우리 민원인 같이 앞장서서 불 태우시는 분이 있어야 또 나머지 분들이 가시밭길보다 편한 길을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고생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니 모든 것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동의하지 않아놓고 받는 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제가 얼마 전까지 순천시의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시하거나 시킨 적 없다.
ㆍ제가 얼마 전까지 순천시의 입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시하거나 시킨 적 없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이건 최근 일입니다.
ㆍ이건 최근 일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러 가지를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전부 듣고 또 다들 마음 속으로 이해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이 약간 틀린데 이건 아마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ㆍ여러 가지를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전부 듣고 또 다들 마음 속으로 이해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이 약간 틀린데 이건 아마 서로의 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산이 17억입니다.
ㆍ예산이 17억입니다.
○순천시환경미화원
ㆍ17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본인들이 근무를 안했다는 사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우스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주는 거는, 그러면 왜 달라할 때는 왜 안줬고 최근 까지 야간일 시킨 적 없다고 이렇게 합니까. 진작 줬어야죠.
ㆍ17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본인들이 근무를 안했다는 사람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우스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주는 거는, 그러면 왜 달라할 때는 왜 안줬고 최근 까지 야간일 시킨 적 없다고 이렇게 합니까. 진작 줬어야죠.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계시면 좀 전에 우리 민원인께서 마치 의회에도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려고 거기에 동참하는 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정정을 드립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희망사항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들이 안계시면 좀 전에 우리 민원인께서 마치 의회에도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하려고 거기에 동참하는 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정정을 드립니다. 일단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희망사항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태훈
ㆍ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명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전체 청구했고 조사완료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고소고발한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57명 지급하고 나머지 86명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86명도 내일부터 당장 고소고발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구요, 다음 네 번째, 미화원들 중 누가 안 받겠다는 분이신지를 밝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과연 진정고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써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 간 원만하게 소통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 건은 어찌됐든 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 미화요원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비가 오나 고생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전체 근로자들 다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명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전체 청구했고 조사완료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고소고발한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57명 지급하고 나머지 86명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86명도 내일부터 당장 고소고발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구요, 다음 네 번째, 미화원들 중 누가 안 받겠다는 분이신지를 밝혀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과연 진정고소까지 해야 되는지 이건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써 심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사 간 원만하게 소통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 부분 건은 어찌됐든 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 미화요원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비가 오나 고생 많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전체 근로자들 다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진정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면 좋았을 것을, 또 하나는 아이러니 하게 전부 다 시에서는 주겠다 그러고 또 미화원 측에서는 더 확인절차를 해서 근거에 입각해서 지불을 하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마지막 발언기회 하시렵니까?
ㆍ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진정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었면 좋았을 것을, 또 하나는 아이러니 하게 전부 다 시에서는 주겠다 그러고 또 미화원 측에서는 더 확인절차를 해서 근거에 입각해서 지불을 하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마지막 발언기회 하시렵니까?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예.
ㆍ예.
○순천시환경미화원
ㆍ야간근로수당이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도 아직 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도 지급을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거에 있는 것만 집착해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발생되는 것도 안 준다 이 거예요.
ㆍ야간근로수당이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부터도 아직 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도 지급을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과거에 있는 것만 집착해서 이렇게 퍼주기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발생되는 것도 안 준다 이 거예요.
○순천시환경미화원
ㆍ그렇죠. 2016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주라고 하니까 청구하니까 근무시간 다 변경해 버렸습니다. 변경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협의를 거쳐서 하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야간근무 시간대가 새벽시간대가 껴있었습니다. 뒷골목반 8시~12시었습니다. 차량반 5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야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뒷골목반 10시부터 12시까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아랫장 연장근로시간 1시간 대기시간 발생합니다. 3월 달에 다 없앴습니다. 그건 왜 없애냐. 일방적으로 없애냐 하니까 노사협의로 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죠. 2016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주라고 하니까 청구하니까 근무시간 다 변경해 버렸습니다. 변경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협의를 거쳐서 하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 야간근무 시간대가 새벽시간대가 껴있었습니다. 뒷골목반 8시~12시었습니다. 차량반 5시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야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뒷골목반 10시부터 12시까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아랫장 연장근로시간 1시간 대기시간 발생합니다. 3월 달에 다 없앴습니다. 그건 왜 없애냐. 일방적으로 없애냐 하니까 노사협의로 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ㆍ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민원인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하실 것 다 하셨다고 하니,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 알겠습니다.
ㆍ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민원인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하실 것 다 하셨다고 하니, 정회 후에 다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ㆍ 축조심사 시 심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건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9건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무확인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전시의회 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ㆍ 축조심사 시 심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건을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9건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ㆍ축조시간에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야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무확인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ㆍ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전시의회 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