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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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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9.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12. 2024년도 예산안
  14.  ○기획예산실⇒일류도시기획단⇒감사실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정홍준·장경순·장경원·양동진·이복남·최미희·나안수·김태훈 의원 발의)
  5.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9.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12. 2024년도 예산안
  14.  ○기획예산실⇒일류도시기획단⇒감사실⇒홍보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공유재산 1건, 보고의 건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1.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홍준·최현아·장경원·양동진·나안수·박계수·강형구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8호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5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 의거하여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6쪽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새마을회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과의 관계가 조례안 내용에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으나 새마을지도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회의참석수당 지급 신설내용을 담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2023년 11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중인 사안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수당 지급 시에는 타 지자체 상황 및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48호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에는 이상이 없으나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이 2023년 11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사안으로 이와 유사한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강형구·김태훈·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54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6쪽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54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거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정홍준·장경순·장경원·양동진·이복남·최미희·나안수·김태훈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3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씩을 확대하였으며,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안 제16조제3항제2호의 분할사용 기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3쪽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최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으로써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최근 사회지표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과도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30세대의 공직사회 이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 등에 따라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계발과 복리후생 확대의 처우개선 등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외의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고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분할사용 기준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아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73페이지 의안번호 제405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과 확대, 분할사용 기준 삭제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증진과 유연한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취지로 개정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순천시와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간에 안건을 상정하여 노사협상을 2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하신 장기재직 휴가 부여 일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고 최근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금요일인 12월 8일에 최종 협약서를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복무 조례의 경우 공무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특별휴가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인 순천시에서 차기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분할사용 기준 삭제는 유연한 휴가 사용 등을 위해 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이 신경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추가책자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075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제명과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조례와 만 나이 표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적법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68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 폐지 사항 미반영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69조부터 제96조까지는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신설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14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책자 15쪽부터 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찬성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83쪽 의안번호 제4058호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인 「경찰법」이 2021년 1월 1일 자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되었고, 같은 날짜로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폐지되어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 1일 자로 제정·시행되어 지역치안협의회의 법령상 상위 근거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2월 30일 자로 제정된 자치행정과 소관의 「순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와 경찰서 간의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와 구성한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및 필요한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의 지역치안협의회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관련 기관인 순천경찰서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기관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안건 자료 91쪽 의안번호 4059호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과 전라남도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과 조례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를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견 제출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10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407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연향2지구 일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주차 수급률이 낮아 주민불편 증가로 호반2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건물 취득 계획안으로 호반2공원 공원부지 내 연면적 1816㎡의 지하주차장 50면을 설치하고, 상부 공원을 재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원으로 도비, 시비 각 14억 원입니다.
  10페이지 위치도, 11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회의 전 먼저 배포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에 약 549평에 50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위치가 보면 경사로가 좀 이렇게 져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반지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추계 약식설계로 해 놓은 것이라서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개략적으로 50면만 나온다고 추측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의 현 장애인주차장까지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넓은 주차장 면수로 50대입니까, 아니면 일반 차량의 폭만 가정해서 나오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일반차량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선.
○위원 장경원  일반차량으로 한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그 현장 가보셨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 정홍준  방금 주차면도 50면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도로하고, 기존 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신대에서 넘어오는 도로죠. 하고, 주차장 입구하고 나오는 출입구하고 너무나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횡단보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해서 현장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데 있어서 교통에 더 차가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부결시켰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현장설명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선에 인도 폭이 좀 있어서 인도 범위가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절개를 해서 가변차로를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 나갔을 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신호체계를 제대로 원활하게 교통을 하려면 편도, 지금 현재 양 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우측 차선만 별도로 2차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우회전 빠져 나가고 좌회전 신호 받고. 
  근데 문제는 그 주차장 올라오면 들어오는 차선 있잖습니까. 그 신호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진입 부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은 거기에서 우회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주차장에서 바로 해서 우회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정도만 지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세 번째, 지금 현재 거기서 좌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가 막아져 있죠? 막아져 있고 좌회전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고 좌회전하려면 돌아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좌회전을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신호를 그나마 지키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중앙선이 있어도 좌회전 못 해서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불법으로 회전하는 부분은 아마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 여유부지가 있다면 인도 폭이나 늘려서 가변차로를 확보하겠습니다마는 현 여건상 좌회전까지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우회전 정도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인도 폭을 조금 조정한다면 그것은 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저희들 3가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원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발상은 참 좋으신 발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에서 주신 의견대로 경사가 진 공원이에요. 그래서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원만한 진출입구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완만한 경사를 갖고 들어가고 나오게 하려면. 그럼 과연 50면이라는 것은 추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타 인근의 공원 큰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시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실이나 허가권자와 꾸준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그쪽 지역의 주차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조금 안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의 공원에서는 제가 볼 때 그 주변의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고, 주신 자료에 주차율이란 게 있었어요, 그죠? 
  주차율이 거기에 보면 99.5인가 됐더라고요. 그 의미는 예를 들면 10대당 9대가 댄다는 주차율이잖아요. 주신 자료로 봐서는 분석을 해 보면 어느 타 우리 순천시 지역구별로 그렇게 나쁜 주차율은 아니라는 거죠. 거의 1대당 1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공주택이니까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더군다나 야간에는 주차율이 99.5%였어요, 주신 자료에.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또 주간에는 130 몇 %였죠? 제가 지금 그거 자료를 어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람직한 일이지 그쪽 주민들이 갓길에 주차를 한다고 그래서 옹색한 지형을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신 말씀대로 50면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갓길주차는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대자보, 대자보 하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줘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영주차장을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넓은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공원을 갖다가 지하로 하시든지 그건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무튼 다시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주차율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부설할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전역에 한 94% 내외 됩니다. 근데 낮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밤에 야간에 문제 되는데 사실 한 집에 한 차만 있으면 좋은데요. 요즘에 자녀들도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차난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인근에서 어린이공원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반1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면적은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2공원보다는 면적은 한 60평 정도는 더 큽니다. 근데 주차면 수는 우리가 약식설계했을 때 우리가 지금 50대 정도 되는데 그쪽은 55대, 5대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고요. 사업비가 지금 우리는 28억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가 무려 지금 73억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군데 검토해 봤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이곳이 그나마 호반 1, 2차 주민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현장설명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74억, 그러니까 한 3배가 조금 못 되죠. 2.5배가 더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행정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저희들이 주차 수급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수급률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이렇게 더 2대 갖고 있다는데 주차 수급률은 뭡니까? 주차 대수를 갖고 말한 거잖아요, 공급면하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등록된 차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서 모자란다 그 논리는 안 맞죠. 왜냐하면 행정구역상으로 주차 공급면하고 주차 수요 등록된 수하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율이라는 게? 그래서 한 집에 2대, 3대가 있기 때문에 주차 수급률 자료가 틀리다 이렇게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차량 대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잖습니까.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10만 대 내외였는데 지금 자가용 기준으로 15만 3000대 이렇게 5만 몇천 대가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는 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주신 표에 의하면 주차 수급률에 노상도 보면 덕연동이 26.3이에요. 다른 데는 13.9, 13.4도 있고, 왕조1동은 10.0이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걸 자료를 내시고 해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고요, 논리가. 
  아무튼 저희들이 그나마 그 공원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으면 하죠. 취득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이거 해줬다가는 꼭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정처리 부분을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출근시간에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조례안은 2건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추가책자입니다. 먼저, 94페이지 의안번호 4076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동일하게 지원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제1항제1호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월 50,000원을 지급한다)”을 “지급”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단, 2008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의안번호 4077호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반영 개정사항 등 내용 및 용어 정비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복지위원”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제5호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4조제3항 “당연직”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으로 하고 후단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 책자 페이지 9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068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신설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라 이후 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기와 조례 개정 간 시차 발생 및 잦은 조례 개정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등 어린이집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운영 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 별표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를 삭제코자 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거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10페이지 의안번호 제4069호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가 늦어 죄송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이룩하기 위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개 전략분야, 19개 핵심과제, 59개 실행계획으로 1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전략분야 및 19개 핵심과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장애차별적표현 자치법규의 정비, 장애인시설 인권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권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용 및 취업,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과 접근기반 강화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건강·주거·문화 영역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 의료비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성권, 부성권 및 아동보호사업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 순천의 장애인복지 정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옹호 및 평등권 등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619억.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걸 2023년도에 사업을 다 하신 건가요? 지금 보고가 늦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보고가 늦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예산이 좀 덜 집행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619억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사업 추진 경과 있죠.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실랍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게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올해 한 해 사업이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점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연간 끝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예산 부분은 다 집행하지는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반납한 예산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619억이 1년 사업비라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가 2월에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각 부서에서 제출했던 사업비가 619억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각 부서에서….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각 부서에서 줬다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이 사업이 17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17개 부서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일류도시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12. 2024년도 예산안 

(10시5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단장, 실장님에게, 국·소 소관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일류도시기획단부터 진행해야 하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위해 기획예산실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보고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직무대리 신경란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의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는 총 57개, 성과지표 수 총 234개, 단위사업 수 총 226개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전략목표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정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 시정 운영, 건전재정·책임예산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자치법규 법 적합성 확보로 시정에 대한 행정신뢰도 향상의 3가지 전략목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표준을 만드는 일류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 정책사업은 2가지입니다. 먼저, 102쪽 일류순천 완성을 위한 시정종합 기획·조정입니다.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시정 시민만족도 82점, 공약사항 이행률 60%를 설정하였습니다.
  103쪽 건전재정·책임예산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지방재정을 절감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며, 내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로 국도비보조금 확보액 4200억, 경상경비 비율 4%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입니다. 193쪽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의 2024년 예산은 8억 81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 주요시책 추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만들기,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195쪽 의회 법무행정 추진의 2024년 예산은 1억 94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의회 업무 행정 추진,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196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2024년 예산은 4억 17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국도비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197쪽 예산공통 행정 운영의 2023년 예산은 6억 30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기관공통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성과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5쪽 향후 5년간 재정규모 추이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재원은 6.5% 증가 예상이나 시청사건립기금, 공영개발특별회계 등의 투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의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29페이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4%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투자로 7.1%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연평균 0.6% 증가하였고, 기금은 시청사건립사업 마무리됨에 따라 연평균 37.8%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을 말합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8개 사업 302억 9200만 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의 성인지 사업 추가 등 기타 사업 조정 사유로 2023년도 대비 40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개 147억 8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30개 125억 1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 14억 7900만 원, 기타사업 16개 15억 30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총 11개 분야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성인지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4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3억 원입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 부문입니다. 총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4억 원이 증가한 1조 4255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822억 원으로 61억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 증가한 1207억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작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250억 원으로 19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억 원이 증가한 1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7억 원, 교육 분야에 2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5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44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762억 원, 보건 분야는 32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95억 원, 예비비는 177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1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 265쪽 기획예산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94억 5716만 2000원이 감소한 201억 2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23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 예비비 감소 등이 있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우리 시 미래비전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서체를 개발하기 위한 순천시 전용서체 개발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컬러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부입니다. 여순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상호 간 부담경비 3000만 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분담금 50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생태도시위원회 사무국 위탁운영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비로 75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5000,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이음 유지관리 위탁비에 1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우리 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송수행료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재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1억 2711만 6000원,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통합지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자체 분담금 9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부서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 기관공통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 연구용역비 3억 원, 시설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간부 예비비로 176억 580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70억 5300만 원입니다. 2024년 총수입액 18억 8700만 원, 총지출액 672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653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31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8700만 원입니다.
  1932쪽 지출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66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7억 원을 각각 반영하여 상환하고자 하며 나머지 1317억 3700만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3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9000만 원입니다. 2024년 총수입액은 79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7980만 원이 증가한 345억 6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80만 원입니다. 
  1942쪽 지출계획의 주요사항으로는 345억 6980만 원 전액을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94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 말 목표 조성액은 3억 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5억 원, 지출액은 45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1951쪽 2024년 고향사랑기금의 주요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5억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3억 원, 총 8억 원입니다.
  1952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고, 7억 55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저희가 이번에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산을 봐야 할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기획 쪽 분야 재정부터는 저희가 맡고요. 제일 앞에 있는 기획파트 분야는 3개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획파트 분야까지만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CI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그전에 저희에게 뭔가 의견을 주셨어야지 바뀌었다고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할 건데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 물론 이관이 되긴 하겠지만 이관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의원님들이 이걸 판단을 해야 될지, 물론 저희도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실에서도 명확하게 주셔야지만 저희가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안 해 주셨는지.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위원 유승현  그러긴 했지만,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안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일들이 중복되게 저희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보기가 굉장히 저희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의 분배를 탑다운식으로 했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근데 탑다운식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해서 지금 주요 핵심적인 사안이 우리가 올해는 어떤 사안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재정이 아시다시피 국가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 건전재정을 구축하다 보니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많이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나 농업이나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좀 더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렇더라도 순천 미래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이미 국비가 193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지방비를 나머지 193억 해서 386억, 도비가 77억 원 정도 되고, 저희 나머지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지금 그런 대형사업들하고 나머지 국비사업들은 저희가 국비 공모했던 사업들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장동력 사업하고 애니메이션 사업들 외에는 크게 저희가 사업 신규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거기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예산 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먼저 되었습니까? 국비가 먼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원래는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편성하는 게 원칙적이기도 하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오는 사업들은 저희가 미리 가내시를 받고 편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이미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내년도 단년도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77억은 미리 그냥 반영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115억을 시비로 편성을 했고, 국비가 193억, 도비는 77억 원을 일단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항상 저희가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아직 확실히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확실히 되어 있지 않는 예산 반영을 지금 현재 해 놨잖아요. 저희가 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아직 확실히 결정 난 사항이 아니니까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거니까 그냥 해 놓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류기획단, 그다음에 홍보과, 이게 홍보실 같은 경우 23%가 증액이 됐고요. 일류기획단 같은 경우는 363%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아주 큰 숙제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산실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보다 이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느냐 그게 가장 의구심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홍보비용이기 때문이니까. 307억에서 거의 80% 이상이 홍보비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더 해야 되는지, 홍보실도 23%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돼가지고 홍보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원박람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인지,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방금 같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겁니다. 저희가 문체부 사업이 1개년 사업비로 이렇게 193억이 내려온 거는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비랑 미리 편성을 했고, 그거에 발맞춰서 일류기획단에서 종합계획 실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추경에 해서 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서 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저희가 교부세랑 감소가 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작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경비 탑다운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렇게 했고, 또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8%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시비 비중도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라고 우리가 다 받을 것인지 해서 전면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원래는 저희가 그거는 그냥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온 거는 하는데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비 매칭 70% 이상 되는 것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들,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 행사성사업들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160억을 삭감했습니다, 일단은. 국비보조사업도 실효성이 없거나, 70% 이상이라고 해서 그냥 다 정리를 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일부만 실효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거나 이런 것들만 검증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절감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원박람회 이후에 성공한 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박람회 도중에 미래전략사업을 육성하겠다 하시면서 계속 애니 클러스터나 신성장산업 같은 거를 추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궁금한 건 우리가 홍보를 과에서 하는 거랑 단에서 하는 거랑 홍보실에서 하는 거랑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너무 과하게 홍보 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았느냐.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는 홍보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박람회가….
○위원 유승현  전략이긴 한데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었을 때의 그 예산보다 더 훌쩍 넘어서 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직 우리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희에게 전혀 이야기 협의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통보를 받는 건지 저는 그게 약간 의심이 들어서, 갑자기 또 3월에 개장을 하면서 뭔가를 같이 딱 할 건데 이게 통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인가, 협의를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은 크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적절하게 중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지금 홍보비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박람회 때 홍보비는 박람회조직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여기 말고 박람회 홍보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하고 있는 홍보는 저희 본연의 홍보를, 물론 박람회도 연계를 했겠지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 저희가 홍보예산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실장님. 홍보실 홍보비가 전년도에 80% 이상을 정원박람회 비용으로 썼어요. 올해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구체적인 계획은 홍보실에서….
○위원 유승현  홍보실에서 하겠지만 전년도에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치중되었다는 거죠. 일류기획단도 분명히 치중되었을 테고, 일류기획단은 100% 애니메이션에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뭔가가 명확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그 홍보가 방금 말한….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알겠지만 아직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에 너무 치우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류기획단에도 당장에 우리가 상반기 때 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용역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저희가 올바르게 봐야 될 것인가.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산은 1년 치를 놓고 짜는 거라서….
○위원 유승현  그렇죠. 1년 치인데 우리가 예산실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탑다운이긴 하지만 다른 거에는 굉장히 쪼우는데 홍보에는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 선택과 집중 중에서 홍보도 굉장히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중요하죠. 중요한데 애니메이션을 광고할 것인가, 다시 정원박람회를 광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3월에 저희가 계속 할 거잖습니까, 정원박람회를.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국가정원을 재개장할 겁니다. 홍보실에 있는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박람회를 같이 엮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년도 홍보실은 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애니메이션만 홍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류기획단에도 홍보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니나 기획특구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집중홍보를 할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실장님은 저번에 예산팀장님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이야기드린 거고, 이게 과연 적절하게 편성되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일반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비율이 너무 과하게 잡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앞으로 트렌드가 홍보도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중요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홍보를 아마 홍보실에서 총괄해서 순천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올해 홍보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효과들, 홍보효과는 저희가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홍보에 애니메이션이나 특별한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못 했던 순천시 전반에 대한 홍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홍보가 미진했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저희 순천의 많은 자원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과에서 잘하겠지만 실장님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79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0.58%가 증액이 됐어요. 입장료 수입을 2024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켰는지, 정원박람회도 사실 끝났는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도 그랬는데 내년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 수입이 조직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국가정원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입비 대부분이 그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지금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국가정원 습지가 73억 원 정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수입으로.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순천시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데가 예산실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보고라도 한 번 한 일이 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사전보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예, 2024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사전보고라도 한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떻게 예산실에서, 모든 건 집행부가 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보고 정도는 하고 본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 보고를 요청을 했잖아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뭔 협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도 1억 원 이상 세출예산을 이렇게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홍보실이에요. 홍보실 2021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2022년도가 민선7기에 전체 예산이 15억이에요, 15억 6000.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홍보실 예산이 38억이에요. 또 아울러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41억 8000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서 어디 복지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를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일류도시기획단도 이번에 새로 생겼지만 홍보예산 6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홍보실하고 많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탑다운을 시켰어요. 그럼 여러 단체가 수백 명이 있잖아요, 단체가 속한 데가. 그러면 전년도에 6억 5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억 2900만 원, 탑다운을 1억 24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홍보실 예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살펴봤을 때 여기는 수백 명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럼 행사를 하지 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정원박람회랑 저희가 하면서 저희 순천 브랜드가치가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저희 순천 브랜드가치가 되게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도 저희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보의 부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 하나의 일환으로 홍보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가 민선8기 이전의 홍보는 그냥 신문, 방송 내는 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를 거쳐 오고, 또 미래에 저희 순천의 높아진 브랜드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더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로 해서 조직위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비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60억 이상을 썼어요. 그러면 홍보실 하면 100억 가까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만, 900만이 왔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순천 브랜드가 이제 홍보할 만큼 다 했잖아요. 뭔 사업을 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이면 근 5분의 1이, 다섯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이만큼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한 사업도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2년도 15억 6000이면 2023년도는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다 이렇게 홍보비에 대해서 100% 다 증액을 시켜줬잖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을 짜려면 2024년도의 예산은 2022년도 15억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홍보실 예산이 나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정원 프로젝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보면 2024년도 38억, 또 2024년도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41억, 지금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정원박람회가 있다 그래서 했지만 배 이상을 올렸잖습니까,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홍보비를. 그러면 뭔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2024년도에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잖습니까. 
  예산실의 역할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이렇게 탑다운 20% 다 시켜놓고,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민원을 발생하게 만들고, 제가 이런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미래 우리 순천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올려도 어느 정도를 봐서 예산 증액을 시켜야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나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왕 큰일을 치러냈으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홍보는 할지라도 그동안 정원박람회로 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실에서는,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들어올지라도 다른 데는 탑다운시키면서 왜 홍보실은 탑다운 안 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자체사업 탑다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감했던 건 저희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탑다운이고요. 저희가 민간한테 가는 경상보조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온 것도 있었고 그런 사업들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민간경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본예산만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기에 따라서 추경에도 계속적으로 더불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어떤 일반인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아진 도시브랜드를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면….
○위원 정홍준  실장님, 뭔가 실장님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브랜드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랜드가치를 홍보하더라도 우리 전체 순천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놓고 다른 부서에서 형평성이란 게 있잖아요. 다른 부서는 다 탑다운시키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홍보실만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실국장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걸 말씀을 올린 겁니다.
  브랜드란 말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정원박람회 성공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랬으면 그 가치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 5000만에서 5명이 왔다 갔는데 그만큼 홍보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구성해서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예산실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 부서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요. 273페이지 보면 목적 없는 연구용역비가 3억,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 50억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5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예비비에 혹시,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작년에 예비비는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닙니다. 좀 덜 썼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까 정홍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지금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보면 읍면동 공통운영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이게 읍면동별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는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공통경비는 수요에 따라서 일괄 나갑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그런 공통운영비가 굉장히 읍면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가니까 작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증액을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증액을 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은 탑다운에 맞춰서 짜지만 공통경비는 인원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전부 다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장경순  그럼 여기 아까 질문했던 연구용역비는 주로 지금 전혀 목적이 없는 말 그대로 예비비 형태의 연구용역비인 거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원래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국도비 저희가 국비 활동을 하다 보면 사전절차들이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전에 뭘 해라 하는 기본계획을 해라, 타당성을 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기다리면 공모를 응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으로 연구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식산업센터인가 320억 도비 할 때도 저희가 여기서 사전절차가 있어서 이쪽에서 2000만 원인가를 연구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비비는 지금 어떠신가요? 작년에 다 지금 덜 사용했다 했잖아요. 그럼 올해도 지금 이 50억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예비비 목적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이나,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못 할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거고요.
○위원 장경순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또 따로 있잖아요, 12억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일반예비비….
○위원 장경순  일반예비비 50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예비비를 저희는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재난예비비가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해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특수상황에 대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150억 원이라는 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예비비가. 그럴 때는 일반예비비로 넘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몫을 정해 놓지만 대부분은 재난을 대비한 예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비비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은 다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다 받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받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268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속협 말씀하십니까? 4층.
○위원 장경순  우리 4층에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순  여기가 지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에너지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정책연구, 그다음에 교육활동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지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조사연구, 협력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까지만 기획예산실이고 2024년도부터는 예산실입니다, 그러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기획단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예산에 보면 지금 혼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24년도부터 다시 다른 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을 먼저 좀 추려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기획·조정으로 돼 있는 것들은 다, 제가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위원 장경원  거기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과로 이관되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는 일류추진단으로 저희가 이관이 됐고요. 265페이지입니다.
○위원 장경원  전용서체 개발도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서체도 넘어갔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서체하고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일류추진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는 총무과로 넘어갔고요. 방금 지속협은 기후에너지과 그다음에 아까….
○위원 장경원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만들기는 어디 과로 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일류추진단으로 갔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 부분은 다 그대로 예산실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 밑에 이제….
○위원 장경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올해 첫해 시행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추이가 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한 2억 4000 정도 됐고요. 모금액 올해 목표가 3억이고요. 내년은 5억이 목표입니다.
○위원 장경원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오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작년 대비 주요 현안사업 관련해서 공모비가 1억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공통경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추후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돈을 꼭 저희가 쓰려고 세운 예산은 아니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부서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바로바로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을 가지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놓은 이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외 타 과에서도 연구용역비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과에서 홍보비부터 연구용역비까지 다 세우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예기치 못한 부분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또 예산 부기에 없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은 국도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이런 주요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해야 됩니까, 일류기획단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특수시책 같은 현안사업 말씀입니까? 
○위원 장경원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저희 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고향사랑기부제 268페이지 여기 답례품 발송비용, 추진 급량비 이런 거 있는데 답례품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좀 고급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공감합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들어가면 국제정원박람회 지금 끝났잖아요. 관광서비스 그게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순천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거 삭제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 그런 건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 홍보비 세웠습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기금에 세웠고요. 4500만 원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위원 최현아  기금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거기에서 4500을 다 홍보비로 저희가 일단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면 우리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기부 모금액 15%밖에 안 돼서 저희가 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00입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부족하다면 이거 쓰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홍보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답례품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특산품 관련된 거 좋은 상품도 많은데 숙박권이라든가 저희 마을호텔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협업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넣는다든가 해서 순천에 머물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숙박 관련된 숙박권도 답례품에 넣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습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잘되고 있는 지자체, 꼭 저희가 어떤 농산물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홍준 위원님이 순천 이미지 홍보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홍보비 내역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방금 우리 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193페이지 보면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 해가지고 2억 7500으로 2024년도 예산 세워놨네요, 그죠? 100만 단위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193쪽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위원장 이영란  예,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 홍보는, 예, 2억 75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희가 홍보실만 해도 이미지 홍보가 31억 7100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SNS도 4억 1100이고, 그뿐 아니라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일류도시기획단이 제가 보니까 6억이 돼 있고, 방금 기획실에서 넘겨준다는 1억이 있고요. 신성장산업과에서도 5000만 원, 문화예술과 거기서도 4억, 문화유산과 8000, 관광과 6000, 관광과가 6000이 아니라 4억 2000이네요. 농산물 광고 6000만 원, 산림자원과 5000만 원, 국가정원과 5200. 타 부서 게 22억 3000 정도가, 5000만 원 이상만 그것도, 이걸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대외적인 홍보비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홍보실이 국가정원 박람회를 앞둔 직전 해가 19억 5000, 그죠. 근데 국제정원박람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77.2%를 증액을 시켜준 34억 6000이 됐습니다. 근데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났어요. 물론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리 순천시를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일류기획단에서 모든, 아까 그 예산이 앞으로 이체가 되죠, 여기 기획예산실에 있는 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일류기획단 예산이 363.50%가 지금 순 증액이 됐거든요. 그만큼 업무의 어떤 볼륨이랄지 중요부서가 됐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든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회발전특구, 미래전략에 대한 홍보 그게 2억이고, 애니메이션 산업 글로벌 광고 1억이고, 애니메이션 산업 SNS 등 뉴미디어 1억, 애니메이션 산업 TV, 라디오 2억,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류도시기획단의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브랜드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빌미로 증액시켰던 77.2%를 베이스로 하고 이번에 또 20.9%가 증액이 됐어요. 순전히 이거는 소식지 발행 빼고입니다. 이미지 홍보 플러스 SNS 운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를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지금 %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증가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홍보를 분석했을 때 그전에는 홍보를 간과를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미래 성장동력과 거의….
○위원장 이영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우리는 그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두고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앞으로 우리가 순천 미래를 위해서 애니메이션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일류기획단에서 이미 그 홍보비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실에서 순천 이미지 홍보라 그러고, SNS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민선7기 때 14억이었던 부분이 지금 41억을 갖다 내놨어요. 그러면 어느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느냐는 거죠. 아까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과다해도 지나치다는 거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벌써 아까 불러드린 대로 아까 22억이라 했습니까? 토털을 제가 내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순천시 이미지 홍보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느냐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지금 홍보실 예산을 4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1억 정도 되고요.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위원장 이영란  이미지 홍보가 31억 정도고요. SNS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타 부서 홍보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그런 홍보예산들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건 인정해 주자고요, 그것도 다 우리 순천 이미지에 대한 홍보니까. 그래서 지금 순전히 홍보실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대비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예산실에서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269페이지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거든요, 그죠, 308.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 위탁업체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고향사랑기부 말씀하십니까? 이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서 한국정보개발원에서 저희 e호조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정부에서. 그거기 때문에 그 공기관에 저희가 운영비를 유지비를 주는 겁니다, 예산을.
○위원장 이영란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러죠.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경상비로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아까 용역비 3000, 아니….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3억.
○위원장 이영란  3억.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주신 말씀 중에 급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용역 있을 때 여기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거는 이미 예산으로 연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요. 용역비로 심의된 게 아니라 용역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용역과제.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심의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 용역과제, 예,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 없이 3억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의결을 안 받는다 뿐이지 용역과제 심의는 자체적으로 다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세운 이 3억에 대해서. 용역비라고 세우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이거는 공통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공통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통경비로 세워서, 글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우리가 여기 광장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저희들이 용역 한지를 몰랐어요. 용역비를 어디서 가져왔냐 했더니 여기서 가져왔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시장은 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의결과를 붙여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용역비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각 부서에서 세우는 그런 용역들은 부기명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요.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꾸 저희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267페이지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포럼 이게 4번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1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1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위원장 이영란  4번이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다른 타 부서 거 보면 포럼 준비하는 돈이 이렇게 과하지 않던데 1000만 원씩 아니고 100단위던데 제가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저희가 포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2억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00만 원, 어떤 건 500만 원 그러는데 이 포럼은 전문가도 많이 섭외하고 아마 패널이랑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서 전문적인 포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정확한 어떤 포럼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아직 포럼 종류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공통경비에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공통 운영 경비에. 이거는 원래 사업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라는 게?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저희가 지금 공통경비는 매년 세워왔던 예산들입니다. 부득이하게 부기에 태우지 못했던 새로운 급작스럽게 해야 될 사업들이 발굴됐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거라서 지금 사업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통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금액이 지금 명시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총괄 금액만 명시가 돼 있고 아직 사업은 정확하게….
○위원장 이영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신경란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공통경비에 태워놨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걸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안녕하십니까?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는 2023 성과계획서,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생태·경제·문화 기반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순천만을 도심까지 확장하는 도시축 조성, 지식집약형 문화콘텐츠 중심 경제영역 확장과 품격 높은 명품 정주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101쪽 하단부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정책사업 목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실현으로 시정발전을 이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기회발전특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관련기업 10개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단위사업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4700만 원, 지역 성장동력인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예산 4억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성과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은 해당없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페이지를 넘길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좀 주시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계속 하십시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261쪽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8137만 원이 증가한 7억 41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문화콘텐츠로 관광객과 기업을 끌어들이고 순천 브랜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상 제작 등 관련예산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컨설팅, 기초자료 수집 등을 추진하기 위한 4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벤치마킹, 미래비전 조감도 제작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문화콘텐츠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애니메이션 사업을 국내외 알리기 위한 도시마케팅 관련예산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류도시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2024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는데 특이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일류기획단에서 주로 논의하고 했던 아이디어를 주로 세리시이오(SERICEO)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세리시이오가 보통 정책제안들을 교수님들이 논문 형식으로 많이 써놔서 그쪽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서 주로 외국사례나 이런 것들은 테드(TED)를 통해서 하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일류기획단에서만 주로 활용을 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게 유료화돼 가지고 전체…. 주로 기획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한 아이디로는 하나밖에 사용 못 해서요. 근데 생각보다 1년 연회비가 너무 저렴해서 물어봅니다. 연간 사용료가 44만 원인데 보통 1년 치 같은 경우 몇백만 원씩 하는데 범용으로 쓰는 건지 어떤 건지, 그리고 테드 번역료는 몇 가지만 이렇게 원하는 거만 번역을 받아서 보는 건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저희도 챗GPT나 이런 걸 활용하면 번역은 금방금방 나와서, 또 직원들도 전문 번역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도시기획단의 모든 아이디어는 세리시이오에서 바탕으로 한다 이거네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프리즘이라는 용역도 굉장히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리즘 보면 모든 지자체나 연구용역 과제들이 지금 다 정보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우리가 2024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1년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기간과 총사업비하고 사업의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일류기획단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2024년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가장 먼저는 도시의 2050년 미래비전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연도마다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문화콘텐츠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내년부터 세부적으로 올해까지 완전한 계획 수립하고 내년부터 실행계획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 유승현  용역 수립이 완료됐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용역은 진행 중이지만 용역에만 의지하지 않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용역이 내년 1월….
○위원 유승현  3월? 4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조금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는 그동안 어떤 걸 지금 준비했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은 저희가 저번에 미국이나 이번에 제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삼았기 때문에 봄에는 국가정원 개장과 함께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그거를 프리오픈으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굉장히 그랜드급으로 보이고, 10월 가을 정도는 애니메이션 산업전으로 산업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보여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을 정도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군으로 끌어가시겠다고 하시니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그때쯤 추진하시겠네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러죠.
○위원 유승현  그럼 상반기 때는 우리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상반기 때 있죠. 순천만 개장과 함께 문화콘텐츠 예를 들어 VR, SR 어떤 실감콘텐츠들을 조금 타깃을 삼아서 공간에 보여줄 거고, 그게 여름에는 굉장히 큰 급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할 때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만 돼 있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출예산 명세서에도 일류기획단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류로서 증빙을 하고 서류로서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봤을 때는 일류도시기획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방금 말씀하셨던 세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세출액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야 될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래도 중장기에는 연도별 실행계획을 잡고 가잖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2024년도에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문화예술과에 편성이 돼서 그게 저희가 11월 10일 날 조직이 조금 확장되다 보니까 그 예산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기획을 하고 홍보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하게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홍보는 어디까지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저희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박람회로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더 활용해서 좀 공격적인 도시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체들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기업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위원 유승현  그죠. 홍보를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그렇게 할 거잖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그동안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2023년도에도 다분히 노력을 해서 업체를 많이 확보를 했잖습니까. 그 외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효과입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금 의향서만 35개, 그다음에 앵커기업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영상이나 그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은 픽사의 마스코트가 전기스탠드거든요. 그거는 2분짜리 룩소 주니어를 제작해서 그게 굉장히 히트를 치는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그게 마스코트로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문화콘텐츠로 하면 그런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30초, 1분, 2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도시 성장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픽사 거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걸로 해서 할 건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죠. 왜냐하면….
○위원 유승현  그걸 지금 고민하시면 안 되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 고민을….
○위원 유승현  아까는 용역보고서가 나와야지만 하는 것도 있다 그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실장님은 용역보고서하고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실장님이 일류기획단에서 생각하시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부 다 뭔가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한 방향으로 가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빨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콘셉트가 잡아져야 내년 예산이 지금 20일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어떤 콘셉트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위원 유승현  용역보고서에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A로 가야 되는데 B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순천시는 A로 가고 싶은데 용역사에서 B로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B로 나갈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우리 과업지시서가 명확하게 A로 나오라고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건 아니죠.
○위원 유승현  그건 또 아니에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왜냐하면 최근 실태나, 방향이나, 전망이나, 우리 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합의를 해가지고 용역이나 이렇게 하지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집행부 기획단은 별도, 용역사는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 안 되거든요. 
○위원 유승현  근데 왜 용역사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답변도 주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주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내용도 주시지도 않았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줄곧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용역사가 아니면 어떠한 방향도 없나라고 밖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게 인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갈 길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갈 길이 없는데 용역만 기다리고 있거나, 또 따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좀 다르게 저희가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용역사에 맡긴다는 거는 우리 도시를 외부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명히 기획단에서 뭔가 준비한 게 다분히 많이 있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안 해 주실까, 그냥 딱 몇 월에 반짝반짝 하고 싶어서 한 것인가, 왜 우리하고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게 보통 내년 계획이라 지금 저희도….
○위원 유승현  그러긴 하죠. 근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것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글로벌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원박람회가 국제행사다 보니까 아리랑을 통해서 든 일본의 썬티비를 통해서든 베트남 이런 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니, 공격적이기보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효과가 설마 외국에서 우리 순천을 인지할까 그런 의문도 가졌는데 우리 시민이 해외로 갔을 때 아리랑TV에서 정원박람회 홍보가 나오고 그쪽에서 홍보가 나와서 되게 자긍심이 있었다, 그리고 일단은 밑바탕 기본은 저희가 박람회로 해외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더 공격적으로 저희 순천시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정책이든, 관광자원이든, 그다음에 어떤 고유 콘텐츠든 이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외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홍보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떠한 거를 하겠다고 아직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굳이 먼저, 일류기획단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와 홍보실에서 하고 싶은 홍보와 그다음에 문화 그쪽에서 하고 싶은 홍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서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전략을 짜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에서는 자기 상품이 나오면 홍보마케팅에 굉장히 사활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전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가 가진 정책, 그다음 문화콘텐츠든 아니면 생태자원이든 이게 팔아야 관람객도 오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순천이 뭐 하는 곳이지, 이게 또 깊이 찾아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를 알아주는 도시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들도 찾고 관람객들도 훨씬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일단 이게 명확하게 할 때 홍보를 해야 그게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도 무언가를 제시를 못 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홍보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우려….
○위원 유승현  당연하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다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잘 안되진 않겠지만요. 열심히 잘하셔야겠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죠. 그런 것은 저희들도 도시가 좋은 이미지, 예를 들어서 홍보가 굉장히 잘됐는데 막상 와서 보니 실망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전달을 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다른 가까운 타 지역에서도 홍보를 좀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런 실패사례는 저희가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위원 유승현  실패사례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명품도시라고 지금 일류순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올려놨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거기에 깎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이미지 광고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기획발전특구 등 미래전략사업 다중이용시설 옥외광고 2억이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이 있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또 향후 기획예산실에서 넘어올 순천시 이미지 관련된 것도 여기로 이체가 되겠죠, 그죠? 사무분장이 그리 넘어가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순천시 전체적인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 다 일류기획단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고유성이나 정체성을 담아서 홍보하고 그럴 부분들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를 일원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정원박람회는 조직위에서 했듯이. 이거를 홍보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그쪽 예산인데,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 같은 거 이미지를 홍보하신다 했어요. 그럼 홍보실에 있는 예산을 서로 공유를 해서 분야별로 셰어(share)를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지금은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 돼 있기 때문에 홍보실과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에서 과 성격상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왜냐하면 세부사업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홍보실은 어차피 저희한테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핵심적인 것은 그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일부 홍보예산을 나누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해 왔었고요. 
○위원장 이영란  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 애니메이션도 또 다룰 거 아닙니까, 사업비도 거기 있으니까. 그럼 그 사업비도 이쪽으로 이체될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부 이체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행사 관련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참 경계선이 애매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그걸 다루게 되면 아이디어 같은 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중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통계목에서 전체 사업들을 추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결산이 돼야 알겠네요, 이체돼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사업방향.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홍보예산이 여기서도 다 파악이 되잖습니까, 이제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들을 어떻게 쓸 건가는 전체 한번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주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목이 달라졌죠,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위원장 이영란  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달라졌는데 그럼 홍보실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뒷부분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다른가 보죠? 그건 제가 홍보실에 물어볼 건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여기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영상 자체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영상 30초짜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세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류기획단에서는 그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진흥재단으로 넘어가는 거.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 이게 진흥재단으로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영상 만드는 것도?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러죠. 영상 만드는 것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홍보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그냥 시 이미지로만 나왔지 이거를 어디에 주겠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근데 홍보를 하려면 매체가 어떤 영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이 예산 세울 때 통계목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홍보실에서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홍보실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4년 예산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44쪽 부서별 전략목표는 부패·청탁·갑질행위 제로도시, 소극행정 및 음주운전 제로도시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통, 공감을 통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납세자 권익 지킴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확대, 함께해요 청렴 실천으로 청렴한 일류도시 완성, 시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 국비보조사업 계약심사 확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공직감찰 실시 횟수, 청렴호루라기 발령 건수, 청렴-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 총 3개 지표이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93쪽 세입 부분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사실 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억 6551만 원 대비 4167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263만 원, 여비 632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행정 운영에 따른 청렴체감도 설문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팔마문화재와 연계한 청렴행사 및 청렴캠페인 추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비 48만 원, 일반보조금 106만 원, 포상금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 공사의 품질 향상 및 계약심사 확대 추진을 위한 기술감사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812만 원, 여비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48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252만 원, 여비 2184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278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서 있어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열리지 않았었죠.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3번 했다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미개최되지 않았고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시민고충이?
○감사실장 김수련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혹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세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처음에는 작년도 했었던 실적발표와 새로운 위원들 선출하고, 또 두 번째는 권익위원회에서 오셔서 컨설팅 받았던 거, 또 세 번째는 고충처리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를 3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일종의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니라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신 거네, 결론은. 그죠?
○감사실장 김수련  세 번째는 저희들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건 처리했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예산을 세웠으니만큼 이게 2024년도에는 활발히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고 지금 제가 짚어보는 거고요.
  혹시 거기 밑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어떤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이라는 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설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시스템 평가항목이 된 어떤 매뉴얼이 있다는 건가요? 그게 시스템인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동료들이?
○감사실장 김수련  예, 동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279페이지에 행사 운영비에서 팔마문화재 연계 청렴행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팔마문화재 일부러 우리가 이거를 연계해서 청렴행사를 한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감사실장 김수련  저희들이 지금 청렴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렴에 대한 의식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민속으로 파고들어서 청렴에 대한 의식을 넓게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 팔마문화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민선7기 때 우리가 팔마문화재 할 때 부사 모양도 하고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어요, 청렴에 관련돼서 그때 콘셉트 자체가 청렴이라 해서. 근데 되레 우리 청렴도는 떨어졌어요, 그거 하고 나서. (웃음) 근데 과연 저는 효과 면에서 이렇게 1000만 원, 그것도 팔마문화재 때 연계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대체 감사실에서 팔마문화재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대가 큽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 속으로 저희들이 청렴의식을 파고들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청렴인식도 전파하고 추진시책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같이 청렴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음에 설문하겠다고 그랬어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설문용역이 그것도 2000만 원이 따로 있던데?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 설문용역은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미리 한번 용역을 실시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시가 취약해서 청렴도가 나오지 않는가 그 부분이 분석이 돼버리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어떤 어떤 부서에서 부패경험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그 부서 부서장들, 아니면 그거 관련된 보조금이라 하면 그 보조금 관련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거 관련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렴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어떤 현상에 의한 건가를 분석을 하겠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민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시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내부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는데 70%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명단을 할 때는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우리가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명단을 부서에서 받아서 일단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할 겁니까, 어떤….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유선으로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유선을 통해서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277페이지 생산적 감사 수행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상급기관 감사 수행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상급기관 감사 수행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 종합감사라 했거든요.
○감사실장 김수련  아, 예예.
○위원장 이영란  그거요.
○감사실장 김수련  여기 400만 원 내년도에 저희들 전라남도 도 종합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수감장을 만든다든지 다 PC랑 설치하고 그거 관련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거기 사무관리비라 이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팔마문화재 연계 청렴행사 추진에서 우리가 따로 청렴점수에 관해서 혹시 순천시하고 계약을 했던 업체하고는 어떠한 청렴도가 따로 또 있습니까? 청렴점수가 계약 건에 대해서. 
○감사실장 김수련  용역계약요? 
○위원 유승현  예, 용역계약, 공사계약 모든 계약이요. 우리 순천시와 계약한 업체들이 따로 청렴도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계약했던….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니까 공사계약했던 업체.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김수련  그러죠. 저희들이 거기서도 받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에서는 작년에 혹시 몇 점 정도….
○감사실장 김수련  몇 점 정도 나왔냐….
○위원 유승현  비중이 몇 % 정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 비중이 그러니까 제세정 분야, 세무 분야, 보조금 분야, 인허가 분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일정 비율을 맞춰서 저희들이 다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 대상이라 그러면 100명을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그걸 50% 명단만 주게 돼 있어요, 용역사에. 그러니까 100명이 대상이라면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청렴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거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우리가 따로 감사실이나 이쪽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거는 따로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은 아니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내부적으로는 뭔가 신고가 들어왔긴 하지만 이 자체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감사실장 김수련  내부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이요?
○위원 유승현  예.
○감사실장 김수련  그것도 들어갑니다. 감점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점요인에서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감점을 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는 감점을 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작년에 1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수련  예, 그 민원에 대해서.
○위원 유승현  민원에 대해서만.
○감사실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내일 제안설명 예정이었던 홍보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잠깐 당부말씀드릴게요. 페이지 말씀 주시고 약간 저희들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을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설명하지 마시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4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실 전략목표는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일류순천 도시브랜드 확산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단위사업을 설정했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로 201페이지 순천시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추어 이미지, SNS, 뉴미디어 등 홍보채널별 다각적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두 번째, 홍보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언론매체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확립 및 모니터링 강화와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아카이브 운영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책자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홍보실 성인지예산은 SNS 운영 1건입니다. 성별, 연령, 계층 등 SNS 채널별 이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포맷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홍보실 2024년 총예산액은 41억 88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06만 3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83페이지 상단,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으로 높아진 도시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 스폿광고, 언론매체, 포털사이트 홍보비 등 31억 7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상단,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소식지 제작 및 배포, 시보 발행을 위한 2억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SNS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영상콘텐츠 제작과 SNS 구독자 수 확보를 위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 등을 위해 4억 1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상단,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합법적인 뉴스콘텐츠 이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료와 실과 배부 신문 구독비 등 2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 순천시 영상홍보입니다. 시정행사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시청각자료 생산 관리를 위해 3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889만 9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5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홍보실 예산이 증액이 되긴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홍보실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부사업에 넣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홍보에 대한 그쪽으로 왜 예산이 또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순천시 홍보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순천의 전체 도시브랜드나 비전을 홍보하는 곳이 순천시 홍보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실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 순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도시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이 홍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다시 순천시가 2024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할 그런 것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오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2023년도 정원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성에 강하다 보니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도대체 박람회를 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나 시민이 체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고,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후활용이나 경제적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하고 나서 높아진 순천시 브랜드가 이렇게 내 삶에 도움이 되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해야 될 것이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높아진 브랜드가 있지만 저희는 2024년도가 어떻게 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보다도 더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브랜드가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 투자를 하고, 우리 순천시에 관광을 오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연구하고 그것들을 홍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2024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자체를 홍보비용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세부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아까 서두에, 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곳이어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 홍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보실에서 하고 싶은 세부사업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게 통과가 안 된 건들도 몇 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에서 했던 통과 안 된 사업들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위원 유승현  하나였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라이브스트리밍….
○위원 유승현  라이브스트리밍은 저희가….
○홍보실장 문미정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였습니다, 2000만 원.
○위원 유승현  그럼 우리가 향후에 추경 때는 더 없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아까 말씀….
○위원 유승현  세부사업. 
○홍보실장 문미정  세부사업 중에서 저희가….
○위원 유승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실장 문미정  예, 장비를 운영하는 데 그런 필요한….
○위원 유승현  아니, 장비 같은 거 말고 홍보.
○홍보실장 문미정  그런 거 외에는 홍보로는….
○위원 유승현  홍보 위주로.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 위주로는 특별히 추가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있지 않을까요, 또? 왜냐하면 아까 일류기획단에서 3월, 또 8, 9월, 9월인가 10월인가 또 그때 한다고 했으니 그에 맞춰서 홍보실에서 또 맞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위원 유승현  그전에도 없었거든요. 그전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또 카카오 캐릭터를 이용해서 또 뭔가를 하지 않을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세부사업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이 좀 중복되지만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순천시 정책이나 비전을 홍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사업적으로 저희 순천시 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는 없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유승현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작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 유승현  정원박람회 때문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예산이 얼마 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5000 정도, 이것저것 다 합친다면 1500만 원이었는데 홍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는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8억이라는 예산의 돈이 증액이 됐고요. 그전에도 13억이 더 증액이 됐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들인 거고요. 왜냐하면 1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일류순천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 중점이 너무 아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홍보실은 우리 순천시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국내, 국외까지 홍보하는 것도 있겠죠. 그 비중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너무 과하다, 80% 이상이다. 이번에도 똑같이 80% 이상이 홍보실에서 비중이 될 것인가 그거는 차후에 보면 알겠지만….
○홍보실장 문미정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도 분명히 순천시에 대한 하나의 꼭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정홍보랑 그런 것들이 주된 목적이긴 한데 홍보실은 거기에 발맞춰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발맞춰 나간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유승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실에서는 발맞춰서 나가서 보조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80%, 주되게 간다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듯이 우리 순천만정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업처럼 이번에 우리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일류기획단에서도 급히 와서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는 보조였는데 그게 또 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실도 이게 그전에는 보조였는데 다시 주된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홍보실이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그 비중이 커야 할 부분인데 그런 비중이 큰 게 아니라 약간 홍보성의, 진짜 말 그대로 홍보, 홍보에 그 비중을 뒀다면 주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굳이 과하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라고 보니까 오늘 일류기획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반기에, 3월에 또 9달에, 10월에 이런 대규모의 기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잡아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위원님께서도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문화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문화콘텐츠 산업이랄지 저희가 중요시하는 경제랄지, 물론 K-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경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저희한테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희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K-문화콘텐츠 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어떤 비중이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홍보실에서 K-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사업으로 홍보하고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일단은 K-문화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나 관광이랄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 시정정책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정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부사업 중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작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정책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문화콘텐츠 산업은 아까 말한 각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그것들이 우리 순천의 브랜드에 도움이 되게끔 우리 순천시 브랜드를 알리는 데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죠.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 매년마다 16억, 15억 이렇게 해서, 이때는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았었을 때의 상태예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때도 충분히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정책들을 홍보하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과하게 정원박람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하게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홍보실장 문미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일류도시기획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홍보매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시는 거와 같이 유튜브랄지, 유튜브 내에서도 숏츠, 숏폼 이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인플루언서의 영향들이랄지, 저희가 또 방송에서도 어떤 채널들을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종편이랄지, 중앙방송 채널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미디어 매체가 많이 변하다 보니 그런 미디어 트렌드에 맞게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들을 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종합편성채널이나, 중앙방송이나, 뉴미디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새로운 미디어를 저희가 발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을 보니 다변화한 미디어 매체에 맞게 예산을 좀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하고는 다르게 예산 자체가 증액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양한 매체와, 앞으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언론 자체가 다 바뀌었잖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것도 잘한 거거든요. 잘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홍보실장으로서 보니까 이게 진짜 저희도 2013년 박람회를 해보고 2023년도 박람회를 했잖습니까. 근데 박람회 끝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내 삶이, 내 생활에, 내 주변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많은 기대를 하잖습니까. 
  근데 박람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많이 있고요. 단기간에 물론 경제적 효과, 부수적 효과도 크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그 도시를 알렸다는 데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높아진 브랜드가치를 사람들은 보통 쉽게 잊잖아요.
○위원 유승현  모르죠.
○홍보실장 문미정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지속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럼 이왕 높아진 박람회 브랜드를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옛날 2022년도 매체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2023년도에 홍보효과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 플러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를 추가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말씀은 제가 실장님 말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시민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그전에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순천시에 있는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의 고충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았을 테고 그런 급한 것들도 우리가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다 미루어진 상태에서 정원박람회에 시민들이 다 말 그대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 문제에서 그것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의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 환경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순천시민 모든 분들이 같이 다 협력을 해서 이 박람회를 이끌어 간 거잖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물론 여러 다들 같이 한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에 딱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또 애니메이션이냐, 물론 맞기야 하겠죠. 근데 우리 시민들이 정작 받아들이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어야 되는데, 물론 많이 삭감됐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가장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이 결정한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책정이 돼서 올라왔지 않았냐, 충분히 우리가 이걸 추경 때에도 반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진짜 중요하다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원포인트 형태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방향도 있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과하게 상식에 좀 맞지 않게 올렸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이게 홍보실에서 판단했을 때는 홍보예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박람회 후방,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박람회 사후활용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실에서 이런 것들을 2024년도에 순천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에게 진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순천이 정말 높아졌구나, 이것들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2024년도 홍보실 예산을 좀 증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가장 또 염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2025년도에는 뭔가를 또 할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2025년, 지금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어쨌든 장기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이 그래서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어쨌든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들 이런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원박람회가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된 브랜드를 저희가 끌고 나가고 그 열정들을 모아서 정말 2024년도에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해안벨트 허브 중심도시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저희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나 알려져야지 어쨌든 기업도 투자를 하게 되고, 관광객도 다시 모이게 되고,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일환으로 K-문화콘텐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2024년도에는 좀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저도 홍보실에 근무를 했지만 농촌, 농업인들, 농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순천시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잖습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는. 근데 아까 일류기획단에서 와가지고 2024년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홍보실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근데 왜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말을 안 해 주니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더 사전에….
○위원 유승현  홍보실도 그 이야기를 혹시 들었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위원 유승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산실에서?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특강 같은 것을 통해서 순천시가 나아가는 어떤 그림들을, 그 큰 그림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 부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람회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정원박람회, 이제 국가정원이 개장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4월에 개장을 할 때 저희가 그것들이 어떤 순천의 또 하나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4월에 하는데 왜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또 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에서야 말을 해 주는데 이게 과연 우리 홍보실과 저희와 우리 시 일류기획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홍보실장 문미정  아까 일류도시기획단장도 말했다시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당연히 말씀해 주시겠죠. 
○홍보실장 문미정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정원 재개장을 할 때 저희가 박람회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행사들은 저희가 해야 우리 순천시가 어떤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홍보실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K-디즈니라고 자꾸 언론에 나옵니다. K-디즈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는 K-디즈니랑,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K-디즈니랑, 저희가 생각하는 K-디즈니하고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보통 놀이동산이 들어오고, 퍼레이드도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는 놀이동산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그림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실장 문미정  아까 일류기획단장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다고 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저희 말고 우리 시민들, 시민들이 아주 많이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K-디즈니가 도대체 뭡니까라고 물어봐요, 저희한테도. 그러면 놀이동산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그렇게 들어오는 건지, 우리 순천시 도대체 어디에 퍼레이드를 할 것인가,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정원박람회 내에서 할 거면 과연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돈이 올라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면 홍보실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런 부분은 일류도시기획단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게 저희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홍보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류기획단에서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전체 순천시 홍보는 저희 홍보실에서….
○위원장 이영란  저기 너무 설명을….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짤막하게 명확히 해 주세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 명확히 나올 답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K-문화콘텐츠 정확히 나온 거 없습니다. 지금 구상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원 유승현  예, 그래서 나중에 명확하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우리 홍보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확….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시를 대표해서 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장님은 시에서 어떠한 게 구상되어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홍보예산을 넉넉히 세워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꼭 K-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는, 예예.
○홍보실장 문미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 283페이지 보면 이제 홍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실 예산을 짤 때 그랬었어요.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홍보실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예산을 깎지 않고 오로지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식물의회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홍보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벌써 20%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깎인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홍보실 예산은 오히려 20%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홍보실만 지금 그렇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머지 타 부서 예산도 보면 지금 16억이 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위원장 이영란  22억. 
○위원 장경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만 가까이 보면 우리 지금 글로벌 광고 같은 경우도 아까 일류기획단에서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업무가 같은 업무잖아요. 특별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목적이 없이 지금 일류기획단에서 2억, 그다음에 이미지 스폿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홍보실에서도 여기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류기획단에서도 거기에서는 아까 애니메이션 광고라 해서 또 1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기에도 횟수가 20회, 여기도 15회 이렇게 횟수로 나와 있어요, 2000만 원씩.
  그러면 이거 횟수를 서로 조금씩 조정을 한다거나 해서 광고를, 어차피 같은 광고잖아요. 우리 순천시 이미지 광고가 일류기획단에서 하는 거하고, 홍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는 매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류도시기획단에서 어떤 매체를 하고 저희가 어떤 매체를 하고 이런 거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광고를 할 때는 일류도시기획단이나 어떤 부서하고든 했을 때 매체 같은 것은 달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류도시기획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일류도시에서 설명을 했지만 K-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일단은 일류순천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어떤 아까 특정매체를 저희가 거론을 해서는 안 돼서 제가 어떤 매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를 들면 무슨 TV 하면 저희는 다른 월드랄지, 아니면 언론사랄지 이런 해외 신문이랄지 이런 매체들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어차피 매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실장 문미정  그러니까 계속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K-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류도시는 K-문화콘텐츠가 중심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실장님.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순  생태도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가 하는 생태는 옛날에 말하는 생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말하는 생태는 보전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생태라는 것은 어쨌든 세계도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태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생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그것을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생태하고 지금의 생태는 저는 좀….
○위원 장경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웃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순  결국 생태라는 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결국은 생태 아니겠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 장경순  결국은 그런 결과로 보자면 사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예산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284페이지에 우리 소식지 기타보상금에서 중간에 301번 항목 독자마당 참여자 보상액이 작년에 6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지금 독자마당 원고료가 독자투고거든요. 근데 소식지를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참여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알리고 싶은 소식지보다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소식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카테고리를 좀 늘려서 하고자 해서 독자마당 이 부분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광고비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씩 215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15회는 언론사별로 홍보비를 그냥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예산인가요, 어쩐가요?
○홍보실장 문미정  창간광고는 저희가 보통 저희 순천시에서 언론사가 아시는 거와 같이 기자님들이 한 41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눠주기식 이런 거보다는 순천을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언론사에 창간이 됐을 때 저희가 해 주는 창간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장경순  특별히 집행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저희는 내부적으로 통신사나 일간지, 그다음에 인터넷은 좀 구분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집행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집행기준이 좀 더 합당한 집행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는 각 과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아마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또 본인이 스스로도 아마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실장으로서는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전부터 다른 기획실과 일류도시기획단과 이렇게 많이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20% 정도 삭감했다고 합니다. 탑다운이라고 하죠. 그렇게 예산 삭감했는데 홍보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25%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 비해 유독 홍보실만 45% 정도 증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깎이지 않고 25%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너무 말이 계속 중복됐습니다. 근데 저는 2024년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장경원  아니, 제 말은요, 그게 증액이 됐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농업, 농촌, 복지 이런 부분에서 깎여서 홍보비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타 부서와 형평성이 맞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홍보비로 세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도 말했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024년도에 홍보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삭감하고자 해서 질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 부서에서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홍보실만 그렇게 특혜를 받냐는 오해의 누명을 벗겨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3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억 4000,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다음에 286페이지 SNS로 넘어가서 거기서 영상 제작이 나오거든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건 이미지하고 다릅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이거는….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답변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이 예산을 세울 때 영상을 다 포함해서 이미지로 묶어 가지고 가지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목을 세웠는가.
○홍보실장 문미정  홍보 쪽에서 하는 이미지 광고는 스폿광고나 이런 매체에 대한 광고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명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하거나….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고, 근데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명이 순천시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크게는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거를 따로따로 해서 자칫 보면 31억 4000이고, 또 2억은 따로 있어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뉴미디어인 인플루언서 관련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쪽에 SNS 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플루언서하고 협업한 컬래버랄지 이런 것으로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것도 그러니까 중간에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언론진흥재단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어떤 업체로 하겠다고 지정해 주는 거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앞쪽에 이미지 홍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자칫하면 홍보비가 SNS만 따로고 이비지 홍보 따로고, 소식지는 물론 여기서 빠졌죠, 저희들이,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인플루언서는 다른 매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우리가 287페이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인터넷 중계 및 송출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올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이런 부분은 목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걸로 달라졌거든요. 공공운영비로 넣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모르셨습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사무관리비 내의 일반용역비나 관리용역비로 신설돼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보실장 문미정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
○위원장 이영란  예, 일종의 관리하는 용역비잖아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통계목 변동사항 이거를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으셨고요. 
  또 285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은 어떠한 걸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보상이라고 했어요,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 그럼 이건 관련 조례가 없죠?
○홍보실장 문미정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인터넷….
○홍보실장 문미정  거기 16조에 보시면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장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벤트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고료 및 상품권.
○홍보실장 문미정  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기타보상금으로 넣었다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왜냐하면 여비 순천소식지 있죠, 옆에 284페이지. 소식지는 저희가 조례가 있어요,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에 의해서 이건 보상금을 주는 게 맞는데 영상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보상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홍보실장 문미정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저희가 옛날에 홍보전산과라 그래서 홍보하고 전산하고 같이 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조례에 소셜미디어를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조에 홈페이지 및 소셜….
○위원장 이영란  조례 이름이 뭐라고요? 
○홍보실장 문미정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네요, 여기에 끼워넣었다는 거. 인터넷 설치 및….
○홍보실장 문미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셜미디어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조목이 제16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도 지금 우리가 홍보매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더 면밀히 살펴서 여기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셜미디어까지 끼워 넣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과도 분리돼 버리고 없었고, 그죠.
○홍보실장 문미정  예, 그때 당시에는 같은 과여 가지고 그 조례에 그렇게 추진을, 그리고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때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소셜미디어….
○위원장 이영란  되레 저는 홍보실 내에서 관련 조례를 다 통합을 해서 다시 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홍보매체로서의.
○홍보실장 문미정  이거는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안전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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