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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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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1.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장연식   
·의사일정 제1항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5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금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95년 12월 29일 채택 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작성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간사로부터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홍제
·간사 이홍제 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순천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의정활동과 '96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시정의 합법성, 합.목적성등의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 시정.보완토록 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부여 기강확립의 유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3담당관, 총무국 8개 과, 사회경제국 5개 과, 승주출장소, 보건소, 사업소 8소, 읍.면.동 27개등 총27개 실.과.소, 사업소, 2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12월 1일 10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하고 위원장 인사,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증인선서까지 하고 12월 1일 오후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사업장별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12월 4일 10시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증인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였으며 12월 7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과 강평 및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대상기관을 순천시로 하고 자료제출 요구 166건으로 부서별 요구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95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로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볍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거증인채택 및 출석요구는 95년 12월 1부터 12월 7일 7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내무위원회 감사장으로 하고 증인출석 대상을 내무위원회 소속 실.과.소사업소장, 읍.면.동장 이상으로 61명을 채택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 읍.면.동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채택사항입니다.
·94년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과 참고인을 구분하여 채택 증언과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시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증언과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도있는 작성을 하였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95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94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94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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