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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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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5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95 행정사무감사
  3. 2. 위원장 인사
  4. 3. 시장 인사
  5. 4. 실.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6. 5. 증인 선서
  7. 6. 현지 확인

(10시00분 개시)

○위원장 장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사무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도 순천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 자치행정으로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와 부실공사로 인하여 대형참사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5 행정사무 감사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집행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모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실시하게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깊이있는 내용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음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성의있는 수감을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자주적이면서 유기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바로잡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시인을 하고 시정하는 수감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통합순천시로 새로이 출범하고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하면서 첫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시민들로부터 권리와 임무를 부여받는 의회가 대행하는 실로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권리와 직무를 빙자한 기피성이 없어야 되겠으며 이번 감사의 존재가치가 돋보이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천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성룡   
·존경하는 장연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지난 25일부터 '95년 정기회가 시작됨으로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되는 지방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써 '95년도 우리 순천시 행정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고 또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시장으로 취임한 지 5개월이 되고 여러가지로 나름대로는 시정업무 전반을 파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점점더 어려워짐을 느낍니다.
·제가 시정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한 후 그래도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96년도 새해예산과 기구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방자치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 감사 기간동안에 우리시 산하 공무원들은 열심히 수감활동에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기간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도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산건위에서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실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소개받은 간부께서는 그자리에 서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감사담당관 이종하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장 정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수감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의 수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학규 기획담당관입니다. 다음에 양희준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 김택곤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다음에 최병우 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읍.면.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총무국 산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과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환입니다.다음 사회진흥과장 송종일입니다.
·세무과장 이성식입니다.징수과장 최성룡입니다.
·회계과장 김홍래입니다.시민과장 박홍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장훈입니다.민방위과장 장정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도훈입니다.문화예술회관장 문동식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오종오입니다.
·다음은 읍.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주읍장 권종문입니다.주암면장 김병주입니다.
·송광면장 김만영입니다.외서면장 박균호입니다.
·낙안면장 문병주입니다.별량면장 이노일입니다.
·상사면장 장동석입니다.해룡면장 양연승입니다.
·서면장 박찬근입니다.황전면장 김병현입니다.
·월등면장 유달모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수동장 정병곤입니다. 영옥동장 정순호입니다.
·행금동장 설창문입니다. 매곡동장 차점수입니다.
·삼산동장 정정일입니다. 조곡동장 김종열입니다.
·덕연동장 김영속입니다. 풍덕동장 정태인입니다.
·남제동장 조동욱입니다. 저전동장 장귀선입니다.
·장천동장 윤규협입니다. 중앙동장 문상열입니다.
·대평동장 최기수입니다. 덕흥동장 정영욱입니다.
·인안동장 이홍균입니다. 왕조동장 김용신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및 해당 사업소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내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목기, 사회과장 겸임입니다.
·위생과장 조동순, 청소과장 김이중,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성, 일반폐기물매립장관리소장 허태석, 청소년수련소장 남정춘, 부녀아동상담소장 예귀례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승주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승주출장소장 조대종입니다.
·계속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승주출장소 총무과장 한규만입니다.
·다음 승주출장소 민원실장 전국성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보건행정사무 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유준, 의무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실.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속과장및 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선서행동을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5항에 의거 선서를 하게 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허위서류 제출이나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이종하.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순천시 기획실장 정병기.
  (기획실 소속 실과소장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
·1995년 12월 1일 순천시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 소속 실과소장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선서하실 순서입니다만 산건위쪽에 가 계시기 때문에 다음 승주출장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승주출장소장 조대종.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경제국장 김병근.

(사회경제국 소속 실과소장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평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평오.
  (보건소 소속 실과소장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끝으로 읍.면.동장을 대표로 하여 승주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권종문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승주읍장 권종문.
  (증인선서서 서명 날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장연식   
·그러면 '95 행정사무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한대로 실.과소 감사업무 시작전에 현장확인 업무를 먼저 실시하고 제1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중지 시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과.소장, 읍.면.동장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때 최대한 빨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중지)

  (16시55분 실시)
○위원장 장연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장 확인점검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확인 점검시 수집한 자료는 집행부의 감사시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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