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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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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1.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 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 업무보고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 11월 20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현지확인 결과 현지확인 일정을 늘리고 오늘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만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안이 있으면 채크하셨다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열식 보고를 지향하고 중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승현   
·수도과장 전승현입니다.
·수도과에서 추진한 97년 사업 및 시책, 추진실적과 98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P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인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5건의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을 실시하여 96년말 70.3%에서 73%로 2.7%를 증가시켰으며, 농어촌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3억여원을 투자하여 기존 16개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누수탐사용역 및 구역계량 등 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6건의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 유수율을 2.3% 증가시키고 상수도요금을 평균 9%인상함으로서 상수도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동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하여 1,711건의 상수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우리 시에 지원될 국비 9억원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6, 7P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P 시설확장사업입니다. 먼저 주암, 송광, 외서면 상수도 시설공사와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 기초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4월달에 착수하여 12월 9일 완료할 전망이나 편입토지 보상 및 토목공사는 국비 지원액 5억원이 당초 9월까지 교부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모든 국비 지원액을 12월말로 교부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98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입니다. 별량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송수관로 11,118미터를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여 4개리 2,00여주민의 식수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10P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낙안면 봉림리에서 벌교터미널까지 2,740미터의 송수관을 매설하고자 8월 8일 착공하여 12월 13일 준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 공사는 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보성군, SK텔레콤의 지하매설물을 동시 굴착 매설협의 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96년부터 시행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어 2016년 목표연도 기준 급수지표가 계획인구 약 50만명에 용수 및 시설추가사용량 1일 15,900톤을 결정되었으며 98년도 하반기도 보상 및 부지정리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12P는 표와 같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갱생하여 맑은물 공급 및 수명을 연장하고자 2개소 1,930미터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4P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누수방지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7,142미터를 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노후개량기 3,197대를 교체하고 4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 구역에 3,400대를 하여 누수참사 및 구역개량을 실시하여 누수발견 등으로 1일 2,937톤의 절감량과 연 4억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1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P 97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개발 및 정기시설에 2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공사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P 상수도요금 현실과 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0회 임시회에서 개정하여 주신 순천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전 업종 평균 9%의 인상결과 연 4억2,8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장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공사인 주암, 송광, 외서면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배수지 2지, 취수시설 1개소, 송배수관리 28㎞를 매수하고자 55억600만원을 200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97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8년에는 상수도사업 인가 및 설계심의를 5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후 98년 8월에는 취수장 및 정수장, 토목공사를 국비 25억원을 보상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면 83개 마을 8,000여명이 상수도 보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P입니다.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배수지 1지와 관로 20㎞를 96년부터 4년간 걸쳐 시행하고 있어 1차년도인 96년부터 97년까지 8억원을 들여 배수지 1지와 관로 41㎞를 매설하였으며, 98년에는 일반회계 지원액 5억6,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700만원을 합한 6억7,500만원으로 총 배수관 10㎞를 11월까지 매수하고자 합니다. 별량 광역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7년까지 별량면 동송리, 마산리, 화포간, 송·배수관로 12㎞를 매수하였으며, 98년에는 수자원공사 봉림정수장에서 별량배수지간 총 배수관을 매수하여 정수를 취수하여 별량지역에 공급,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2P 순천시 3단계 확장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인 인구 50만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는데 주목적인 본 사업은 96년 9월부터 실시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97년 12월에 완료되면 98년 5월부터 10월사이에 환경부에서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1차공사는 보상과 공사비가 242억원이 소요되나 재원이 없어 정부에서 환특자금을 융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급수구역도 보급확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승주읍 용계마을 배수관 시설공사 등 4개 지구에 3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P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유수율 64%를 목표로 노후관 개량사업 8개 지역 5,150미터 노후관 개량기 교체 5,800대, 구역계량 및 누수탐사 용역 2개 구역 4,100대 및 누수지점 복구를 위해 10억400만원을 투자하여 2억800만원을 요금수입 증대효과를 얻을 전망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노후관 개량이 연차 개량 계획에 의거 가장 교체가 시급한 곳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인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9P입니다. '97하수행정의 역점사업인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목표대로 원활하게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가 끝나 97년 12월중에 공사가 착공예정입니다. 상수 하수처리 찻집관거 공사는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어 98년 1월중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면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다고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97년 12월에 납품받아 98년 상반기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30건 296억원, 특별회계 17건 14억8,900만원 총 47건의 하수도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인력준설이 24,100미터, 기계준설 18,857미터를 포함하여 총 42,957미터의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수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으로 10년간 인상하지 못하다가 97년 10월 2일 16.4%를 인상함으로서 연간 4,800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으며 97년 1월 지하수법 개정 강화로 지하수 사용자 일제조사를 실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고 기존 하수관거시설의 손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배수처리기능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10개의 대행업체를 지정 98년 1월부터 하수도 대행업체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시 재정확충은 물론 하수도의 건실한 시공과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8년에도 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질없는 추진과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읍면동 하수도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개수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그린순천 이미지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P입니다. 사업·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제1단계 사업으로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1일 처리시설 용량 13만톤으로 표준활성슬러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처리효율은 유입수에 대해 8.90%가 정화되어 방류하게 됩니다. 31P '97주요처리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침사지 4지, 최초침전지, 포기조 8조, 최종침전지 4지, 소화조 4지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32P 총 소요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확보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908억3,700만원이고, 97년까지 5억7,7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는 양여금 163억2,000만원, 도비 시비 149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P 96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종합공정은 65%이며, 97년도 추진실적으로 75%로서 98년 2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P 다음은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목표연도 2001년은 기준 시설용량 1일 2,500톤으로 하수처리방식은 산화구법으로 처리됩니다. 하수처리 효율은 유입수에 대한 85∼90%가 제거됨으로서 상사호 수질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35P 주요처리시설은 침사지 2, 유입펌프 2대, 산화구, 최종침전지, 농축조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36P 총 소요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확보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사업비는 117억5,000만원이고 지금까지 71억6,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45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P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은 65%이고 97년 시공분은 85%로 97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P입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목표연도 2016년을 기준으로 1일 처리용량은 300톤이며 산화구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처리효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입수에 대한 90%정도 제거됩니다. 39P 주요처리시설은 침사지 2지와 산화구 1지, 최종침전지, 농축조 1지, 여과장치, 탈수기 등이 설치됩니다. 40P 총 소요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확보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9,400만원이며 지금까지 양여금 시비 등 13억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1P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합공정 30%이며 97년도 시공분은 95%로 9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목표연도 2016년을 기준 1일 처리용량은 650톤이며 처리방식은 산화구법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효율은 유입수에 대한 90∼95%가 제거되어 방류됩니다. 주요처리시설은 침사지 1지, 산화구 2지, 최종침전지 2지, 여과기, 탈수기 등이 설치됩니다. 40P 소요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 확보 계획은 총 사업비는 72억700만원이고 지금까지 양여금 시비 등 4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마쳤고 98년 이후에는 67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5일 입찰할 계획입니다.
·44P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아 97년 12월 5일 사업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착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 하수처리 찻집관로 시설입니다. 상사 하수처리시설은 순천시 덕월동 상사면 응령리·홀산리·마륜리에서 발생된 하수를 찻집하여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공사로 시설규모는 중계펌프장 2개소, 찻집관거 8,633미터가 설치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8억2,500만원입니다. 45P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환경부 선지화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으나 96년 12월 3일 환경부 시범사업 자문회의에서 상사 하수처리구역은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인접되어 있어 찻집관거만 설치토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환경부 사업 인가신청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상수원인 이사천 수질오염을 막고 도시근교 농촌하수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일반회계 30건, 특별회계 17건 총 47건에 36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46P 하수도 준설 기동반 운영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시내배수가 불량한 하수도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준설기동반과 시내중심지역 준설하수관 전반에 걸쳐 기계준설을 한후 CCTV촬영을 마쳤으며, 하수도 준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인력준설 113건에 24,100미터, 기계준설 87건에 18,857미터 총 200건에 42,957미터의 하수도준설 사업을 실시 하수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은 현재 3,700만원으로 하수과 직원들의 체납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하수 단수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P '98년도 하수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승주,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상사 하수처리시설 총 5건에 438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소요사업비 312억6,000만원으로 양여금 163억2,000만원과 도시비 149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 2월 20일까지 완공계획이며 이의 시설이 완공되면 99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6개월간 시운전하고 99년 10월부터 본격 가동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P 승주, 송광,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소요사업비 45억8,800만원으로 양여금 23억9,900만원과 도시비 21억8,9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23억5,500만원으로 양여금 14억4,100만원과 도시비 9억400만원을 확보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8년도 시공분에 대해서는 98년 1월중으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9P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찻집관거 공사도 98년 1월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50건에 일반회계 32건, 특별회계 18건, 총 사업비 62억9,40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사안 내용은 49P부터 5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 98년 1월부터 하수처리 구역내의 건물신축으로 하수배출시는 기 지정된 10개 하수도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신도심지역의 분류식 하수도 우호수 5조 수지공을 막음은 물론 배수설비의 부실시공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에 약 47,242미터에 4,358톤의 하수도 준설사업을 실시하여 우수기 도심지 침수예방과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P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서면 간척마을 하수도공사 지연의 건은 97년 10월 28일자로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97년 읍면동 하수도설치공사 추진부진에 대하여는 총 공사 47건중 완공이 38건이며 공사중이 8건, 미추진 1건으로 미추진공사인 진보예식장 뒤편 하수도는 순천교에서 남파오거리간 도로횡단 하수도설치공사로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강변로 개설공사로 인한 일부구간의 차량통행 제한과 본 공사로 인해 시내교통 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시기를 98년 3월이후로 조정시공키로 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체납액 징수일이 저조한 것은 지하수 사용료 부과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아니고 지하수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비율 수치이기 때문이며 전체 부과액에 대한 징수비율은 94%입니다. 외서 및 상사하수종말처리시설 미착수에 대해서는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12월 5일 입찰예정으로 12월중에 공사착공하겠으며 상사 하수처리 찻집관거 공사는 환경부 사업인가 신청완료와 동시에 98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5P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도시개발 등에 따른 집중강우시 하수처리방안은 현재 연향, 조례, 금당 대단위 택지개발에 있어 집중강우시 신속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 용역이 확정되면 문제지구에 대한 개수시공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연향, 조례 하수처리구역 찻집관거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배제의 원할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박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신 3만톤이상의 오·폐수가 순천만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천 오폐수 찻집관 하단에 협잡물 제거 간이스크린을 설치하였으며 동천, 옥천 기존 찻집관거에 대해서는 98년도 조사 용역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 유입관거 부등침하 지적사항은 동천 유입관거 하부지지력에 대해서 97년 10월 21일자로 전문시공업체인 뎀버코리아에서 안전진단결과 더 이상 침하현성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판정이 되었고 현재도 주기적으로 부등침하에 대한 수시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97년 주요업무 실적과 98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병언입니다.
·57P입니다. 먼저 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실적, 98년도 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수처리는 1일 평균 76,356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정수처리시설의 점검 및 보수와 침전된 슬러치 49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수 수질검사입니다. 원수는 대장균의 22개 항목을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는 카드뮴외 44개 항목을 매월 검사하고 PH외 5개 항목은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전 검사는 관말 25개를 이미 선정하여 월 1회를 실시하며, 잔류염소 외 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1개단체의 577명을 정수처리과정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약품 투입사항입니다. 정수약품은 부유물질제거를 위한 응집제 사용과 세균, 멸균을 위한 소독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59P 주암댐 부영양화 진행상황 조사입니다. 97년 8월부터 매월 1회씩 주암호주변 8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부영영화 진행상태를 나타내는 TP외 12항목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수질변화를 면밀히 조사해서 정수처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집효과의 증대를 기하고자 투입지점을 혼합해서 착수정으로 변경응집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예산 9,870만원을 확보하여 98년에는 완벽한 시설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0P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설립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도비지원 잉여금과 98년도 시비가 확보되는 즉시 차질없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각종 정수시설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원수확보 및 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특히 침전지와 여과지 배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유물질이나 침전물로 인한 오염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정수된 물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도불소화 사업은 98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설립도 실험실 신축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인력의 확보와 환경부 승인 그리고 관련 조례안 상정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8년 8월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농수산과 97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8년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중요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총평은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농정분야, 농사분야, 수산분야와 '98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P입니다. 사업시책 추진실적에 있어서 농정분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순천농업발전계획 '97 추진입니다. 개소는 145개 사업으로 97년 투자실적은 585억9,9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95%입니다. 다소 부진한 부분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설에 따른 국고보조비 사업이 다소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로 관광농원 1개소, 민박마을 1개소로 관광농원은 상사 매제 샤롯데 관광농원입니다. 민박마을은 송광 후곡마을 8농가입니다. 사업비는 4억3,400만원으로 융자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관광농원은 56%, 민박마을은 70%입니다만 민박마을은 완료되었고, 관광농원은 98년까지 연계된 사업으로 다소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관광농업단지 원두막 확대조성 사업으로 사업량은 15개소로 사업비가 5,250만원으로 시비가 2,600만원, 자담 2,600만원 자담 2,600만원인 사업으로 개소당 175만원으로 추진사항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7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2개 분야 28명으로 농업이 26개 사업, 임업이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금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1%로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3대로 도비지원 사업이 13대, 시 자체사업으로 10대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3,000원입니다. 컴퓨터 보급은 8월중으로 보급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 농사분야소관 입니다. 식량생산으로 미곡, 맥류 기타로 재배면적은 13,181㏊로서 계획이 56,513톤으로 실적이 62,251톤으로 130%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과 직파재배 농기계지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지원, 농업회사법인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쌀 전업농 육성외 6종 사업으로 46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미진한 부분은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9P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만1,000매로써 수매용이 48,000매, 판매용이 253,000매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3,100만원으로서 추진사항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보리재배면적 확대 시책 추진사업으로 범용콤바인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대로서 사업비 2억3,800만원으로서 시비 1억1,900만원과 농업지원사업비 7,100만원, 자담이 4,7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97년 5월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춘기사업량으로 46.6㏊ 139,890평으로 사업비는 2억7,9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사업완료가 97년 5월중 춘기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합배미 계획으로 사업량이 12.7㏊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이 30%입니다만 12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17.3㏊로서 휴경논이 9.7㏊, 수렁농 여건이 7.6㏊로서 사업비 8,0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50%입니다만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로서 낙안면의 화목공동체에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100%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사업량 5개 어촌계 8개 단위사업으로 선착장 진입로외 4개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자담으로 별량면에 용두, 마산, 화포, 우명과 해룡 와온마을로 현 추진공정은 30%입니다. 부진사유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지연으로 사업실시 설계 및 주민과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설계서는 1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사업이월 조치로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물새우 토하양식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에 3,700평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현 공정으로서는 80%로 97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고막 채묘용 지주목 대체 지원사업 포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000개로서 5㏊분입니다만 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시비 1,000만원, 자담 500만원입니다만 그 포기 사유로는 대체항목 자재 사용할 때 부착된 쩍 제거작업의 인건비 과다소요 및 화학물질 용해로 새고막 피해가 우려되어 어업인의 자부담 가중으로 기종 개당 150원에서 대체항목 개방 자부담이 500원으로 주민의 기피현상으로 이 사업이 포기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71P '98업무 추진계획으로은 순천농업발전계획의 98년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활력있는 농촌을 목표로 현장감과 전문성을 살린 농정계획입니다. '98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10대 과제 22개 시책사업으로 118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생산 기반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6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융자, 자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1,013억4,900만원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도에서 사업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면에서는 활력있는 농촌건설과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과 농어촌생활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72P 관광농업단지 원두막 확대사업입니다. 사찰, 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관광농업을 확대 지역농업의 이미지 제고로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98 계획으로 사업량이 15개로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효과면에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나 관광농업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3P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자연환경과 농업여건을 고려 특색있는 휴식장소 제공과 지역개발효과와 고소득 작목 및 지역특산물을 개발 연계 판매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98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1개소, 관광농원이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융자사업으로 기 개발된 17개소 관광농원 7개소, 주말농원 9개소, 민박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를 제공, 정서함양으로 도·농간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74P 농어촌지역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컴퓨터 농업시대를 선도하는 과학영농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98 계획으로는 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량은 24대, 보급대상은 주산단지 작목반, 농어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대표, 선도농어가등입니다. 컴퓨터교육 실시는 34명으로 민간농업정보센터 1개소를 육성하고 읍면동 컴퓨터 활용은 농업정보 제공은 19개소로 사업비는 2,600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자담이 500만원 효과면에서는 국내 생산유통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로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함입니다. 75P '98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자주적인 재원확보와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자립심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98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4억1,000만원이 추정액입니다만 우리시 출연은 2억3,9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종사하는 농어업인의 단체,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업소득증대, 수출진흥 가공 및 유통개선사업등입니다. 융자조건은 지원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 단체는 2억으로 사업비의 70%로 금리는 연리 4%, 상환기관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농어업인의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농어촌의 정착의지를 강화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6P 농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의 농업인의 자녀교육비 부담의 경감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영세농어가 자녀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98계획으로 지원대상이 1,160명입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64만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4,7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P 쌀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대형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 노동력을 경영토록 하고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가족단위 경영체를 육성코자 합니다. 98년 계획으로 23호로 사업비 5억4,000만원입니다. 호당 단가는 2,300만원으로 그 효과면에서는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8P 생산자단체 농기계 구입 자금지원 사업으로 대형농기계 중심의 규모화 영농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98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4개로 사업비 4,800만원입니다. 개소당 단가는 공동이용조직에서는 2억입니다. 효과면에서는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일반작업화로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79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환경보존형 지속농업 기반조성으로 중소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8년 계획으로는 사업량 1개소로 사업비 2억5,000만원입니다. 개소당 단가는 2억5,000만원 효과면에서는 유기자연 토종 농산물이 생산 기반시설의 조성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고급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80P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보관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98년 계획으로 사업량이 1,400평의 100평 기준으로 14개소에 사업비는 8억1,200만원입니다. 개소당 단가는 5,800만원입니다. 효과면에서는 농업기계 창고 및 노후화를 방지하여 내용연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81P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산소득기반과시설과 문화복지시설 등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쾌적한 환경개선으로서 어촌을 건설함으로 98년 계획으로 대상 어촌 6개 어촌계 별량 5개소, 해룡 1개소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6개 어촌계 14개 단위사업으로 35억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도에 5개 어촌계 8개 단위사업이 17억5,000만원, 98년도 3개 어촌계 6개 단위사업에 17억5,000만원입니다. 효과면에서는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82P 짱뚱이양식 개발용역 조사사업입니다. 짱뚱이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있는 지역특산자원으로 개발하고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98년 사업계획 내용으로 짱뚱어 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용역조사로 용역비는 5,000만원 시비입니다. 효과면에서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촌을 새로운 고소득품목으로 개발 보급하여 지역 특산어종으로 육성, 획기적인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3P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 시책으로서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브랜드화하여 소비자기호에 부응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98년 계획으로 재배면적이 1,092㏊로서 1,248농가에 별량지구, 해룡, 인안지구에 생산계획량은 5,240M/T로서 ㏊당 단수는 480㎏로서 홍보활용으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 각종 행사 및 특산물 전시판매를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2,2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서 병충해방제, 포장재 지원, 홍보활용으로 그 효과면에서는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양질의 쌀을 생산, 판매 촉진으로서 관광순천, 그린순천 21의 홍보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폐농기계 수거 농촌환경오염방지 실시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자원재활용은 물론 농촌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98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639대, 사업비 1,900만원으로 개당 수거비용이 3만원입니다. 효과면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농촌환경오염 방지와 폐농기계 대금을 보상하여 농업인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85P 합배미 사업추진입니다. 중간 산간지의 다랑지 논 등 휴경논 발생을 방지하고 영농기반 조성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부족 일손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사업으로서 98년 계획으로는 사업량이 30㏊입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비 60%, 자담 40%로 ㏊당 650만원으로 효과면에서는 기계화 추진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영농의욕 고취로 휴경지 사전 방지와 벼 재배면적 확대로 식량자급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97 주요업무 실적과 '98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장정수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유통과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P 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P 사업추진입니다. 97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계획은 단감 외 14종 292만2,000매로서 10월말 현재 실적은 종합진도가 95%입니다. 참다래 등 일부 품목의 사업추진으로 계속 지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 13종에 190,600매로서 실적은 90%입니다. 고들빼기 등 사업품목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상행선에 설치하기로 한 판매점은 시설을 완료하고 11월 10일 순천농협과 사용협약을 체결후 현재 부대시설을 제작 설치중으로 12월초 개장예정입니다. 네 번째,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량 신규과원 65.6㏊외 23종에 대하여 공동시설은 완료하고 개별시설은 종합진도 87%로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90P 과실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반사필림 공급 40㏊, 지주목 공급 25,000개로서 실적은 반사필림 공급이 3.7㏊, 지주목 6,920개로서 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많아 이달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공용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계획량 20㏊로 10월말 현재 17㏊를 식재완료하여 진도 85%입니다. 연내 식재완료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1P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계획량 0.5㏊로 현재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교부결정후 농가에서 시공업자 선정중에 있으나 설계결과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2.5배나 소요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유도하고 포기자는 사업취소할 예정입니다.
·92P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계획 사업량은 파이프온실 10.4㏊, 공동육묘장 2동, 중형관정 22공으로서 10월말 현재 실적은 파이프온실 70%, 중형관정 90%, 공동육묘자 1개소는 설계서 완료하여 현재 착공준비중이며 1개소는 설계중입니다. 사업추진은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98년도 양년 사업입니다. 현재 2차 보조금이 왔는데 정기추경에 요구할 금액이 1억1,200만원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10번째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계획사업량 13.4㏊로서 비가림시설 3㏊는 완료하고 현대화시설은 70%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만 추가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3억2,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추경 심의시 선처바랍니다. 다음 11번째 농산물 수출 생산기본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 무인방제시설 99동중 95동은 완료하고 4동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완료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인 관정개발 16공은 완료하였고, 점적관수 시설은 80%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번째,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 1,000평중 10월말까지 25%인 2,500평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설치중으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94P 기타 시설채소 등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모노레일 설치는 63%, 청정미나리 재배시설하우스와 농산물 포장결속기는 완료하였으며, 고랭지 채소단지조성은 27%, 딸기 육묘 예냉시설은 완료하고, 고들빼기 관정개발 사업은 85%로 모두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1동 10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5P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버섯균상 재배시설 50동중 36동은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시설 12동은 완료하였으며, 잠업사업 계획물량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차 사업은 제다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은 완료하고 다원조성은 현재 공정 90%이며 인삼 재배시설은 종합진도 95%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용작물 사업입니다. 녹차 재배단지 조성 20㏊는 현재 진도 80%이며 초피육묘 생산시설은 4,000평 중 600평을 완료하고 참취 비가림시설 등 4,000평 전량 착공은 되었으나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6P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름재배시설 5종외 4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편입토지보상 협의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10월 29일 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평가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농림부로부터 시설설계 방침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설계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 되는데로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별도로 내주중에 일정을 잡아주시면 산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P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계획사업량 15동중 10동은 완료하고 다섯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계획물량 3동중 2동은 완료하고 1동은 설치중입니다. 역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선별시스템을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1동은 현재 시설중입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P '98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감 외 14종의 규격포장재 339만5,000매의 17억4,164만3,000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를 지원하게 되며 자체사업으로 소포장재 177,000매 1억370만원으로 시비 4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0P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 도비 3%, 시비 7%, 융자금 60%, 자부담 20%로 해서 37억7,500만원으로 단감, 배, 복숭아의 관·배수시설 등 고품질 생산 및 생산비 절감사업을 실시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30%를 보조하여 자담 50%를 포함, 1,000만원으로 과실저온저장고 개조사업 1동 20평을 실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잠업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부담 50%를 포함 2,400만원으로 뽕밭조성 30,000주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 보조 20%, 융자금 자부담 80%를 포함 총 사업비 7,500만원으로 누에건조기 외 4종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2P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상용 떫은감 심기입니다. 동 사업은 그린순천 21과 연계된 특수사업으로 시비 1,380만원을 들여 관상용 떫은 감나무 300주를 심어 민속마을의 고전미와 풍요로움을 살리고 한편 열매는 식초, 조청, 곶감 등으로 가공 주민 소득을 올려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과실생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과수 제초 노동력 절감과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 50%, 시비 50%의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26㏊의 과수 제초용 부직포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본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로 1억4,000만원을 들여 상사호 주변에 15㏊의 포도단지를 조성 주민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4P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 98년 2차년 사업으로 파이프온실 31,300평, 공동육묘장 2개소 3,000평과 98, 99년 2개년 사업으로 파이프온실 18,000평을 설치할 사업으로 보조 40%, 자담 60%를 포함 총 사업비는 31억2,700만원입니다만, 그중 98년 사업비는 10억650만원입니다. 다음 7번째 하우스 현대화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4㏊로 총 사업주는 동 시비보조 40%, 자담 60%로 1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106P 특작 버섯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버섯재배시설 2개단지 11억2,800만원, 인삼재배 1개소 646만원으로 국·도·시비 지원 20% 융자금 포함 자부담 80%입니다. 다음 9번째 '98 특작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시설외 8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자담 50%로 5억5,06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P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암댐 주변의 특화사업으로 사업량은 50㏊이며 사업비는 총 5억으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사업입니다. 다음 11번째 화훼 소규모 예냉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평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담 60%입니다. 110P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98년에는 시설공사 발주 및 추진 시설준비단 구성 및 운영, 상권실태조사 및 상인조직 선정, 기타 도매시장 개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1P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모두 9동 120평으로 사업비는 보조 50%, 자담 50%로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형만   
·산림과장 이형만입니다.
·산림과 소관 '97 업무추진 실적과 '98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P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P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지자원화와 기반조성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등 1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 외 4개 사업 438㏊를 조림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경제수 조림 280㏊, 큰나무 조림 19㏊, 특용수 조림 49㏊, 유실수 조림 86㏊, 그리고 봉화산 헌수 및 조경조림 3.5㏊를 완료하였습니다. 118P 현재 추진중인 초지조림 사업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으로 4,500만원을 확보해서 떫은 감나무 15㏊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봉화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동백나무 6,000본을 봉화산 중턱에 40미터 폭에 길이 1,000미터로 방화수림대를 조성중이고 97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9P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외 4개 사업 1,603㏊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풀베기 605㏊, 덩굴제거 241㏊, 천연림 보육 37㏊, 어린나무 가꾸기 340㏊, 그리고 무육간벌 380㏊입니다. 무육간벌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무육간벌 작업은 97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과 산불방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꿔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봉화산에서 개최해서 2,000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등 1억3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제입니다. 먼저 산림과와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서 직원근무상황 유지 및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및 입산자들에 의한 입산자들의 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하였고 봉화산 등 8개소 산불방지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불방지 진화를 위해서 기동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88명을 조직해서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4개 사업 3,652㏊에 3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했고, 세부사업을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서 별량면 구룡리 등 170㏊해송에 항공방제를 실시했고 송광사 주변 육송림 107㏊에 솔잎혹파리 천적인 파리먹종벌을 방사하였습니다. 또한 밤나무재배 농가에 대해 약제를 지원해서 1,900㏊를 3회 중복 방제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목 제거작업을 낙안면 성북리 산2번지 외 29필지에 대해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제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도개설 사업은 신규개설이 18㎞이고 임도보수가 7㎞이고 임도 풀베기 등 유지관리가 30㎞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체 공정의 90%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도개설 18㎞미터중 15㎞를 완료하였고, 구간별 미완공 임도 3㎞는 97년 12월 20일에 완료 예정으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완료하지 못한 개설임도 보수공사 7㎞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97년 12월 15일까지는 예정대로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가로수 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봉 연자루 등 21개소 38종의 공원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이 밖에 모든 공원에 대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풀베기, 조경수 조림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가로수 식재는 월등면 농선리에서 운월간 지방도 6.8㎞구간에 은행나무 700본을 식재하는 등 3개 구간 10.7㎞에 1,3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3P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8년도에 그린순천 21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산지자원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농산촌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의 경영 목적과 임지 여건에 따라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등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로쇠와 같은 소득작목으로 수종 갱신토록 하고 봉화산과 같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에는 환경조림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물량을 보면 경제수조림외 3개 사업에 모두 427㏊를 조림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7,0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계획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가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40%가 늘어난 1,237㏊의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세부사업 계획을 보면 풀베기 1,076㏊, 어린나무 가꾸기 296㏊, 넝쿨제거 290㏊, 천연림 보육 42㏊, 무육간벌 533㏊가 되겠습니다. 특히 풀베기가 올해 605㏊에 비해 무려 471㏊가 늘어나면 이는 최근 수년간 경제수 조림 물량이 늘어난데다가 풀베기 등을 통한 육림성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조림,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화인 철쭉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산불에 강한 동백나무를 방화수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산벗나무, 잣나무 단지를 수종별로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특색있는 자연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봉화산 야생조수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년에는 꿩 50마리를 방사하겠고 이미 방사한 야생조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지자원 소득화 사업 계획입니다.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96년부터 추진중인 시책사업으로 98녀에는 소득작목을 보다 다양화하여 고로쇠, 감나무, 두릅 외에 참가죽나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 수확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산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지 선정시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수종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로쇠 30㏊중 모두 60㏊를 식재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27P 산불장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애써 가꾼 산림을 일시에 잿더미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산불방제 업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산림과와 읍면동에 설치하고 산불방지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입산자들의 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계산 지역외 7개소 10,009㏊에 대한 입산통제와 송광사에서 천자암에 이르는 등산로등 4개소 24㎞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예방 감시초소 8개소를 운영하고 시와 읍면동에 산불진화대를 조직하여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 14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 130㏊, 밤나무 항공방제 2,900㏊, 돌발 해충방제 90㏊등 모두 3,260㏊입니다. 이중 밤나무 항공방제 2,900㏊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밤나무 재배농가의 일손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헬기와 약제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취약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주들에게 산림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을 적극 계도하고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등 각종 산림피해 예방에 대처함은 물론 지역연결도로망 역할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98년에도 18㎞의 임도를 개설하고 46㎞를 보수 관리할 예정인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7,000만원입니다. 새로 개설한 노선은 충분한 현지답사를 통해 결정하겠고, 조림, 육림, 병해충 방제등 임도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임도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동천변 벚꽃 단지조성 계획입니다. 그린순천 21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는 동천변에 기 식재된 2.8㎞의 114본과 연결해서 금년에는 4.6㎞ 580본을 식재하여 벚꽃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공원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고장나거나 부족한 시설물은 즉시 보완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당택지 도시공원 7개소를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을 만들겠고, 연향택지 어린이공원 6개소에도 조합놀이대를 설치 또는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제초작업, 경지작업 등 사후 관리에도 제때에 실시해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22㎞구간에 15,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특색있는 가로조경 경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승주 죽학에서 남강 외 2개 노선에 벚나무 외 1종 1,700여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존 가로수 식재 구간중 고사되거나 절주된 가로수에 대해도 시내구간부터 보식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3P 제3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P부터 136P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입니다. 도립공원관리 사무소는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들이 편의증진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97 중점업무로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쓰레기 발생양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쓰레기 수거 및 하산처리로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려한 자연경과 보존을 위해 산불예방에 주력한 결과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선진탐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계도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공원내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지구내 상가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제도 활동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등산로변에 자생하는 산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 탐방객의 심신수련장으로 제공하였고 조계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조계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현장근무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원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했던 점으로 등산로 일부구간을 보수정비하고자 도에 수차례에 걸쳐 예산을 요구하여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7P부터 138P '97 사업시책별 추진실적은 총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환경정비입니다.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주변과 계곡, 산 정상 등의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수거 활동을 주 1회 실시하고 무단투기를 중점 단속하는 등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한 정화활동 쓰레기 되 가져가기 운동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탐방객들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 산불예방입니다. 공원구역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원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계도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였고 화기물 보관소와 산불신고소 1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대비함으로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원 탐방객에 대한 질서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행락질서 및 선진탐방 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내 주거지역과 등산로 외 계도단속반을 배치운영함을 물론 경찰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공원내 취사, 야영행위단속, 주·정차 행위,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자릿세징수, 노점상 등 상거래질서를 중점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도립공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내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별 직원책임담당제를 운영중점 관리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서 공원내 주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공원질서를 정착시켜 불법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립공원 등산로변 산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입니다. 등산로변에 자생하는 산철쭉 및 단풍나무를 잘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암사 함박재에서 송광사 굴목재 구간 등산로에 서식하고 있는 산철쭉 및 단풍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 잡관목, 방해목 제거 및 복토작업을 실시하여 선암사, 송광사의 문화유적과 연계한 아름다운 풍치경관 제공으로 탐방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자연미를 살펴 보수정비하고 우수기 집중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자연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및 지반다지기를 실시후 제반을 조성하고 등산로 일부 구간중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돌계단, 목계단 등으로 보수정비하여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어 등산객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145P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6P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 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15,800두에 대한 바코드 귀표장착과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화 경쟁력 강화 사업은 한우경쟁력 강화 외 4개 사업에 대한 대상농가 43호중 완료 29호, 추진중인 농가는 14호 농가로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어 조속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종센타 사업은 계획대로 조기 완료되어 현재 우수한 정액을 생산 양돈농가에 공급 종돈 계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7P 축산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초지조성 5㏊와 기성초지보완 10㏊, 사료작물재배 319㏊를 적기에 파종 완료하였으며, 볏짚암모니아처리 538기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148P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대상 45개소중 33개소는 완료 12개소는 현재 추진완료 단계에 있어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처리 사업은 대상 12개소중 8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현재 추진완료 단계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은 대상 320개소중 42개소를 적발 5개소는 고발하고 12개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5개소는 개선 및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및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돈콜레라 외 7종과 기생충구제 90,000두를 실시 완료하여 계획에 의한 99%를 완료하였습니다.
·149P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 수급전산화 사업입니다. 농특회계 7,2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 및 젖소, 암소와 여기에 생산되는 송아지 24,000두에 대하여 소 사육농가별 축종별 운부작성과 전산망을 구축하고 개체별 고유번호 부여 및 바코드이표를 장착하여 소 개체별 질병관리 및 소 관리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0P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육성사업으로 융자 및 자담을 포함 사업비 3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경영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업농의 육성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P 송아지생산 안정적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부에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게 될 한우번식농가 소득보호와 송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산업 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본 도내 시군중에서 우리시에서만 특별시범으로 실시될 사업입니다. 사업량 신청 7,500두에 대한 특별보조 도비, 시비, 자담을 포함 소요사업비 15억원으로 한우번식농가 일정소득 보장과 소값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 해소와 소 사육기반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2P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초지등 조사를 생산기반이 취약한 소 사육농가에 유효농가를 활용한 사료작물재배 259호에 202㏊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350호에 544기를 특별보조, 융자, 자담을 포함 1억2,000만원으로 조사료를 생산 농후사료 절감을 통한 소 사육 번식력 향상과 경제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P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사항입니다, 조사료생산 및 이용의 이용효율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젖소 사용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발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을 포함 소요사업비 1억원으로 조사료 기계화단지를 조성 조사료 생산작업의 기여를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p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공수의사 6명을 동원 가축전염병 예방 165,000두와 기생충구제 14,300두를 적기에 오지 및 소규모 양축농가 위주로 실시하여 가축질병 발생 미연방지 및 기생충 구제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 손실방지와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5p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대상농가 31호에 사업비 13억4,000만원중 농특보조 6억7,000만원, 융자 4억원, 자담 2억6,800만원으로 무방류시설인 퇴비화, 액비화등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을 하여 가축분뇨 방류 방지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확산으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6p 주암호 수계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주암댐과 상수원 시설 6개 읍면,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상사의 영세한 축한농가 12호에 도비 1,500만원을 보조지원 간이정화조 설치 주암댐과 상사의 수질 및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영세한 축산농가 축산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p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허가대상 67개소, 신고대상 230개소를 포함 전 축사에 대한 축산폐수 정상가동 및 시설현황을 계속해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방뇨되는 일이 없이 정상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을 늘리고 업무보고를 오늘 하루에 마칠려고 합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 주요업무 및 '98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p 총평은 생략하겠습니다.
·162P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읍면동 민원실내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 수수료 요율이 2%에 불과해서 승차권 판매를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판매소를 정비하고 다중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판매소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고 누구나 편리하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승차권에 판매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3월 13일부터 판매를 개시해서 8개월이 지난 10월 30일 현재 판매현황을 보면 총 87,279매가 판매되었음을 볼 때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라는 분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63P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분리됩니다만 특히 농촌형은 부지확보와 이용주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설치하였고, 도시형은 다중이용화대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이 우려가 없는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촌형 80개소와 도시형 60개소 표지판 승강장 30개소 등 170개소를 5억8,360만원을 들여 11월 20일까지 완전히 완료하였습니다.
·164P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운영설치입니다. 96년도 요금인상시 운수회사 약속사항으로 시내버스의 모든 운행사항을 한 눈에 알수 있는 타코시스템을 운수회사에서 설치하고 메인컴퓨터를 시 교통행정과에 설치 관리함으로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순천교통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지난 10월에 설치완료하였으나, 동신교통에서 회사 운영난을 이유로 지난 7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회사에서 타코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해도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별 실행의 의미가 없어서 두 회사의 양해를 얻어 저희 과에 메인컴퓨터를 지난 9월에 설치완료하고 10월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타코시스템 설치가 민간기업체끼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AS가 늦어지고 3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는 송신기의 밧데리 등이 교체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채킹이 되지 않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조기에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추진사항입니다. 전국 18개 시가 현재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운수회사간 상호 합의하에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6P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7일 약 8,000명의 시민이 의회에 청원을 제출해서 그간 시내버스 공동특위 구성 활동을 작년 11월 7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추진해 온 결과 공동배차제 시행을 양 회사간에 하겠다 라는 원칙합의를 금년 4월 20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양 회사간의 원칙적인 합의에 따라서 공동배차제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받고 공동배차제 회사측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두차례 가진바 있습니다. 양 회사간 요구사항이 상호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순천교통 사장의 변경, 그간의 순천교통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7P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신호등,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 사업비 3억6,700만원을 들여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8,900만원이 추경시 지원이 안 되어 2회 추경에 8,900만원과 신규부담액 추가 시설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추경에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금년도에 총 336건을 적발해서 6,1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작년 경우와 비교하면 작년에는 329건이었고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두 달간이 남아있고 또 지금 현재 작년보다 단속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68P 로타리개선 사업입니다. 로타리를 개선해야 할 사업지구는 순천역전과 남파, 의료원 중 한 개소를 택해서 로타리개선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3개 지역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금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역전로타리는 역 광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해산업에서 뉴턴을 해서 역 광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해산업 앞에 차량이 뉴턴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서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만약 역전로타리에서 바로 회전할려면 역 광장을 14미터를 확보해야 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2차 도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만 역 광장 로타리개선 사업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의료원 로타리는 현재 8개 노선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교통대가 2,300미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료원로타리에 로타리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순천교통대 사거리와 의료원로타리가 완전히 차량체증 현상이 초래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과 협의해 본 결과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파로타리는 지금 남부진입로 확장공사가 99년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약 2억원의 추가소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도 99년도에 남부진입로가 개설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로타리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타리개선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9P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적 범위는 순천시 동지역과 해룡면 지역, 광양시 지역이 포함되고, 시간적 범위는 20년 계획으로 96년도에서 2016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4년도 8월달에 용역을 체결해서 97년 7월 9일 전라남도 도시교통기본계획 승인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7일 전라남도 지방도시교통정책 심의결과 상위계획인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심의 확정 승인후 재검토라는 사유로 인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98년도에 용역을 검토하고 98년도에는 도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170P 신도심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입니다. 연향과 금당, 조례지구 등 주차난이 극심하여 주차장이 가능한 빈공터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2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연간 약 250대의 주차수요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신도심 지역에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등을 이용한 주차난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일반통행로 지정확대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당초 42개소에 금년 53개소로 11개소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거리도 26㎞에서 32㎞인 6.4㎞를 더 연장했고, 일반통행로도 당초 19개소에서 25개소로 6개소로를 더 지정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반통행로 지정현황은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통행로 지정 역시 6개소에 1.5㎞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73P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인원은 운전원 4명, 단속원 5명 해서 총 9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구역은 교차로, 회전지역, 교량, 버스승강장 기타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을 주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34,000건을 단속했고 여기에 9,600건의 스티커를 발부하였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2,800여건이 증가되었고 금액도 8,000여만원을 다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74P 이면도로 무료주차라인 설치입니다. 주차시설의 부족과 운전자 의식결여로 좁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심화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 긴급구조차, 범죄예방 순찰차량 진입이 어려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 차원에서 도로의 구조에 따라 주차선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와 긴급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농촌동을 제외한 도심권 13개 동 지역을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이면도로를 선택해서 그 조사결과 약 3,500면정도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기집 앞이나 상점앞에 주차선을 설치함으로서 자기 차가 없는 주인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대책을 병행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승강장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계획은 농촌형 60개, 도시형 30개등 총 90개소를 4억9,0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P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교양수준을 높여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런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시내버스, 택시운전자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회에 집합교육을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7P 교통신호 지주 색상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 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지역을 보면 보통 수직계통의 일률적인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순천 21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색상을 하늘색으로 바꾸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시범지역은 순천I·C에서 연향사거리 국도 17호선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서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10만이상의 시와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도시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순천시도 앞으로 도시교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용역비는 약 3억300만원입니다.
·179P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교통신호 안전표지판과 신호등, 횡단보도, 차선도색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 주민,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통신호등 및 안전표지판을 세워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용 신호기도 다섯 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주문이 되어 있고 보행자 작동 버튼 신호기 설치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구교통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한 자동차증가로 인해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통과교통 침투와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면도로 공간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부여하는 생활환경 개선 차원의 도로기능 체계를 정립하고자 S·T·M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통학로등 보행자가 많은 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추진중에 공청회 실시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된 지구는 가장 도시지역으로서 지구가 적합한 저전지구를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1개소 있고, 중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4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통행인이 많은 지역으로 이러한 S·T·M사업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전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8,0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단속요원 및 장비정예화입니다. 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역이 53개 주·정차금지구역에 32㎞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9명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9명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주·정차 질서문제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용직 5명이 4년여간 일용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용직 5명은 직위를 향상시켜서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방법, 인원을 많이 증원해서 주·정차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전용차량의 내용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한 대를 대·폐차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아침 출·퇴근시에 가장 취약시간에 차량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의 확보만 가능하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자원봉사자들을 선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정차 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끝으로 쾌적한 도심공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죽도봉공원이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주변을 보다 더 쾌적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주변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항시 찾아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또는 차량계도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안전표지판, 차선도색을 실시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래   
·지역경제과장 김홍래입니다.
·지금부터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P 금년업무에 대한 총평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4P 금년도 사업시책입니다. 먼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인상억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소비자물가는 전국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이 7.4%로 다른 도내 지역보다 높은 것은 기준연도인 95년도에 우리시의 물가가 낮았던 요인으로 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별로 시기를 조정하여 인상하는 등 적위하게 대처하여 우리시의 인상요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5P 소비자보호시책의 활성화는 한국부인회와 YMCA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성실히 운영하여 왔습니다. 고발된 1,988건은 환불, 교환, 합의대상 등의 적절한 처리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186P 시장의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시켰던 남부시장의 정비는 로타리개선사업이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새마을알뜰판매장 철거, 강변도로 포장 등 2,520㎡의 시장내를 정비해서 노점상 500여명을 시장내 빈자리로 유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나 교통소통에도 큰 장애가 없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7P 시장사용료 징수는 10월말 현재 97.1%로 앞으로 11월과 12월, 2개월간 성실히 징수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부시장의 IBRD차관은 99년까지 상환목표이나 내년까지 잔액 1억1,610만원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서 통상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육성관리입니다. 관내 승작낚시 등 15개 업체 4개 분야 16품목을 집중 육성지도 해서 금년에도 전국 공예품 전시 외 금속, 목칠, 도자기 등 15종을 출품시켜 장려상, 특선, 입선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품목만 골라 집중지원 육성해 특산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P 농어촌 전화사업은 한전대행사업으로 10월말 현재 공정은 72%입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기공사업 사후관리는 1, 2 종합해서 모두 49개 업체로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라 기술, 용역, 자본금, 시설장비 등의 법정기준의 적합여부와 면허내용과 법인등기의 변동여부를 수시 확인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불량계량기 단속은 4,477대의 전기검사결과 지적된 83대를 수리토록 하고 79대를 파기조치하였으며, 불특계량행위가 예상되는 추석절을 골라서 수시점검 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다음 189P 수출업체의 육성관리입니다. 어느해 보다 어려운 경제 속의 수출여건입니다만 기술축적과 정보교환 등 수출업체의 갖은 노력으로 10월말 현재 연간 목표의 80.2%인 2,900만불을 수출하여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불법공산품과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은 불법공산품과 유조상품 단속은 우리시 단속공무원의 불량상품 분별력과 전문성 결여 그리고 인력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서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34개 업체에서 61점의 불법불량 공산품과 위조상품권을 유통시키고 있어 이를 수거파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90P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승강기는 156개소에 886대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고장난 승강기는 광주안전관리원에서 시내에 지정되어 있는 4개소에서 지정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4개소의 수리소에서는 수시로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점검의 소홀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시정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으나 이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무원 1인 1사 담당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마련, 중소기업인에 대한 PC교육, 규제완화 대상을 발굴하여 건의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191P 중소기업의 융자금 지원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141개 가동업체의 절반이 넘는 78개 업체에 131억원을 지원하였고, 내고장생산품 사주기운동을 벌여 15개업체 생산품 97억원어치를 구매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부실했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와 부실경영업체를 입주 계약 해지하고 경쟁력있는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재입주토록 하였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3개 업체의 시설개체자금과 경영정상화자금 17억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안전공급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에 주유소 등 신규등록업소는 14개소로 총 등록 및 허가업소수는 유류취급업소가 145개소이고 가스취급업소는 52개 업소입니다.
·192P입니다. 금년에 도시가스 배관망 증설은 0.9㎞로 모두 178㎞이고 LNG주배관 매설은 49.7㎞중 32.3㎞를 매설해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와 가스취급업소의 안전점검에도 힘써 위반업소 3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단행하였고 LNG체적 거래제 시한별 시설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취업정보실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446명의 구직자중 7,747명을 적성에 맞는 업체에 취업알선하였습니다. 193P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에 3회 걸쳐 185명의 훈련생의 14개의 위탁 훈련기관에 입소시켜 자동차 정비 등 10종의 직업훈련을 시켰으며 노사안정대책은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범근로자 40여명에 대하여 국내·외 산업시찰을 시키고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총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94P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8년에는 금년의 사례를 교훈삼아 개인서비스 요금 54개 품목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부서별, 품목별 담당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또한 담당부서별 분석보고회를 매월 개최하여 도출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물가관리 "인센티브제" 실시와 정부동부텔을 이용한 주간물가동향을 모든 시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5P 시민저축운동의 전개입니다. IMF구제금융 등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은 내핍생활과 저축증대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인 저축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시범기관, 단체, 마을을 선정 육성하고 각종 행사계획 및 홍보활동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6P 소비자보호시책의 활성화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도 시민들의 소비성향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브랜드나 외제상품을 선호하는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사회전반의 낭비풍조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시민의식 대교육과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건전소비생활 교육과 캠페인 등을 대대적으로 벌려 과소비추방운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97P 불법공산품과 상품권의 단속입니다.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불법공산품과 위조상품권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상품 진위에 대한 분별력과 전문성이 결여된 우리시 공무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매분기별로 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98P 시장관리운영입니다. 남·북부시장을 비롯한 읍면정기시장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사용료 징수의 목표초과달성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75년도에 차입한 IBRD차관은 99년까지 상환토록 협정이 되어 있으나 잔액 1억1,610여만원을 98년까지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발굴육성을 위해서 우리지역 전통공예품의 개발촉진과 경쟁력있는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내 15개 업체중 합·반상기 등 차별화된 품목을 골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대학 전문교수의 책임지도와 선진지견학고 병행해서 경쟁력있는 공예품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0P 불법불량 계량기 단속입니다. 우리 관내 보유 4,500여대의 계량기에 대하여 4, 5월중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기별로 불시단속을 펴 부정계량 행위가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 명랑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201P 유망수출업체 육성관리입니다.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전망있는 수출품목을 골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보호 및 수출식품 영양분석료 등 재정적 보존과 해외전시회 참가에도 최선의 편의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P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광주·전남지원 합동으로 154개소 872대의 승강기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 사고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203P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시책입니다. 경쟁력있는 유망기업 95여개를 선정해서 170여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제품 사 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판로난을 덜어주는 한펀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외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등 행사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204P 용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입주시킨 4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한 공장건립으로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판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고상품에 대해서는 관발주공사부터 우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5P 연료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유류취급업소 145개소와 가스취급업소 52개소를 통한 연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취약점이 많은 가스취급업소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주요시책으로는 추진중인 LPG체적거래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와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과 환경에도 큰 보탬이 되는 LNG공급이 내년에는 원만히 이루어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6P 종합 취업정보실 운영계획입니다. 98년에는 금년에 운영상 문제점을 교훈삼아 취업상담 창구운영의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고 취업정보제공의 다각화를 위해 구인·구직 수요조사의 횟수와 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한 사람이라도 더 직장을 갖을 수 있도록 중계와 알선에도 배전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0P 고용촉진 훈련원은 훈련계획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와 비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계층 195명을 선발 입교시켜 직업훈련원등 공공훈련기관에서 더 많은 기술과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해서 부족한 산업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7P 노사간의 화합을 다지는 안정대책입니다. 노사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중계조정하고 노사의 분규가 발생했을 때는 골이 깊어가기 전에 행정기관의 제3자 개입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98년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근로자의 국내·외산업시찰과 표창을 확대실시하고 근로자의날 행사와 단체운영지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9P 내년도 현안해결을 위한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시장 이설계획의 차분한 추진입니다. 75년에 차관을 얻어서 시의 변두리에 개설한 남부시장이 12년이 지난 오늘에도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자리잡게 되어 교통체증의 심화와 쓰레기 등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차분히 이전계획을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고 이전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계획은 기 확보된 오천동 시장예정부지에서 내년부터 2001년까지 114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할 4개년 계획으로 98년에는 4억7,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구조물 설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의 추진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0P 지역경제화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계획입니다. 퍽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지역경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유망산업중흥의 특정분야를 선별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일관성있는 계획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의욕고취로 벤처기업 등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기업정보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지원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사업소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련 등록업무 추진에 있어 자동차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총 55,229대이며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건 서를 총 154,0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자납에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는 총 69,488건에 80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검사 임시운행 경과 등 과태료는 총 2,018건에 3억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12P 시민만족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실 증축 및 민원실 이중창을 실시하고 민원인 대기자 복사기구입 및 인원이용 전용주차선을 설치하여 민원인 우선 편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신속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좌석 재배치와 민원안내를 통한 불법대향료 수수료 행위를 근절하였으며, 친절, 봉사 설문엽서 비치 및 자동차 등록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민원업무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3P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봉사행정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각종 법규준수 사항 등 민원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민원안내원을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매일 업무개시전 직원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등록민원의 엄정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록 홍보물 제작과 민원담당자 실명제 실시, 팩스번호판 당일 폐기 등 민원업무 1일 결산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P 청사내 환경 및 전산장비입니다. 먼저 전기용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변압기, 승압공사,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화장실 증축 및 상수도를 설치하겠으며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규   
·건설과장 박윤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P 97년도 추진사업은 총 107건으로 62건은 완공하였고 4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송광 양수장, 지방관리방조제 양 저수지 준설등 3건은 미착공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98년 1월 30일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사면에 추진중인 상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7억원을 투자하여 51,472㎡를 개발하고 71개의 단지를 98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19P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2개 지구에 9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10공과 이용시설공사 2개소를 98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해창양수장 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창양수장은 해룡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3.2㎞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98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나 97년도에는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6억원은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지원요구하겠습니다.
·220P 일반정주권 생활화 추진사업입니다. 상사면 지역에 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과 교량 등 복개시설을 98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40%입니다. 다음 221P 경지정리 추진사업입니다. 97년 봄마무리 사업은 5개지구의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7년 6월 30일 완료하였으며 97년 가을착수사업은 주암 한 개 지구에 15.3㏊로 지난 10월 30일 착수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10%이며 98년 5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42개지구에 67.8㎞이나 96년까지 11.9㎞를 추진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6개지구에 8.1㎞를 추진하여 현 추진공정은 40%이며 98년 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P 밭기반정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주암 행정지구에 13.3㏊를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5월 완공하였고 97년 가을착수사업 3개 지구에 64.4㏊는 9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4월 30일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23P 인안방조제 보강사업입니다. 인안방조제 보강공사는 3미터 폭으로 3,065미터를 보강할 계획으로 지난 96년 12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50%이며 부제방 포장공종을 제척하고 연장 지정된 우산 방조제를 연장 보강시행코자 97년 6월 5일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으나 97년 12월 10일까지 전라남도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아 98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업소득기반조성 사업은 40개소에 14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32건은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공정은 90%로 금년말 전 사업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24P부터 228P까지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P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시민의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의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동천의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시 주요 하천정비를 위해 동천, 옥천, 서천, 석현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1P 하천정비사업으로 25개소에 37억원을 투자하여 17건은 완공하였고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11회 발주한 5건은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태이나 98년 4월 30일까지는 전 사업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는 5개소에 2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우기 이전인 5월말까지 전 사업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2P부터 233P까지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P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할 국유재산은 11,355필지중 국유화 제외 필지 640필지를 제외한 10,715필지입니다. 1, 2차에 걸쳐 9,810필지를 추진완료 하였고 건교부에서 추가로 시달된 680필지와 추진중인 225필지를 대상으로 3차 추진계획을 수립, 9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5P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2,462대였으나 97년 10월 현재 2,568대로 10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광양만권 개발과 율촌공단조성에 필요한 건설기계로 우리시에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기계 과태료는 185건에 4,5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36P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에 완공하지 못했던 사업을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인 추진계획으로는 72건으로 1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착공시기는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P부터 241P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42P 하천재해예방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으 근원을 차단하여 맑은 하천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사업은 단 한건의 재해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이전인 5월 30일까지 사업장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3P 사업조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245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6P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그동안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 24일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 28일 개최될 예정에 있어서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47P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6년 12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계획 승인전까지 과업중지 지시를 지난 10월 22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는 내년 5월까지 불합리한 시설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7월까지 작성해서 주민공람과 의회의결을 거쳐서 내년 10월중에는 도시계획 결정신청안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고시는 총 소요액이 약 46억3,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예산검토과정에서 사정된 금액은 5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지적고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8P 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96년 8월달에 도에 신청했습니다만 율촌 제2, 3단지 지정관계로 그동안 중앙부서와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4일 전라남도에서 중앙관계부처에 협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16개 업체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는 해룡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관계가 확실히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승인이 되면 내년 3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민간개발업체 대행개발업체에 대한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는 3월부터 99년까지 마무리해서 99년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9P 봉화산 터널 추진에 있어 저희들이 지난 5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23일 과업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달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하고 또 편입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지장물 조사를 거쳐서 3월달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P 군부대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이전관계는 부대에서 상사면 오곡리 일원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상사면 주민과 골프장 회원이 이전반대를 계속 상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군부대에 상사면 반대주민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부대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1P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55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보상비가 약 150억정도 소요됩니다. 추진방침은 사업비 부담기준 중 공사비는 국비지원으로 하고 보상비는 동 구간 그러니까 3.3㎞정도됩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그동안 노선설명회를 거쳤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24일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와 익산청이 지난 11월 4일 사업위탁시행에 따른 협약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저희시에 교부결정을 했고 익산청에서는 지난 11월 21일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1일이면 공사입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편입토지 보상이나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P 주요간선도로망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21세기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기반시설구축과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간선 도시계획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랫시장 남산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 약 2.1㎞가 되고 또 한 개소는 금당 그러니까 해룡면 상삼에서부터 해룡 월전까지 약 5.3㎞구간, 그리고 해룡 상삼에서 광양 신대까지 연결하는 도로 4.2㎞그래서 총 10.1㎞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내년도에 12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P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23건에 도로가 5,310미터, 공원부지 면적 600평 총 사업비가 235억9,300만원이고 그중 공사비가 132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력은 계속 사업이 8건, 이월사업이 5건, 신규사업 10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준공 4건, 공사중 14건, 공사계약 추진 1건, 보상비 이월예산이 2건, 기부체납으로 사업으로 취소해야 할 부분이 2건입니다. 앞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미협의 보상물건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P와 255P는 그 내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P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24건에 3,217미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11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3건을 선정해서 현재 예산 1차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자연과 도시적 편리함이 조화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에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오염방지와 주택위생설비 개선으로 주민보건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24동중 173동을 기 완공하였으며 마을 빈집 정비사업 28동을 정비완료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 마을은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1P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주민홍보와 현지지도 강화로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가 전년도 226건에 비하여 올해는 17건으로 현격하게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17건중 7건만 자진철거하고 아직까지 10건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철거되지 않는 1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5건에 대해서 386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62P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순천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674개소에 7,651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 5월부터 7월까지 지급한 결과 36건을 적발하여 29건을 시정완료하였으며 7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위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P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17개 단지에 82동 8,377세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용검사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제 실시, 감리자에 대한 민원발생 방지대책 수립통보, 시공중인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등을 누차에 걸쳐 지도감독을 강화실시하였으나 17개 단지에 8,377세대는 동시 다발적인 공사시행으로 인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원성을 산 것도 사실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앞으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4P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는 허가기능 여부와 사전검토와 절차간소화로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주택 건립시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여 공개행정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도 공동주택 사전결정 심의를 7회 개최 7개 단지에 4,831세대를 조건부 및 승인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5P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86개단지 335동 33,250세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시정지시, 공동주택관리요령 및 안전교육,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6P 견실 설계·시공을 위한 건축사 평가제도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가 해당 건축사의 책임하에 수행이므로 권한 남용방지 및 성실설계 감리로 견실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벌점평가를 실시하여 사용검사 소홀로 인한 건축사무소를 영업정지를 시켰으며 벌점부여 11개소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여하여 연말 벌점 합산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 주의, 시발주 설계감리 용역제한, 위반건축사 보고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67P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7년도부터 시행되어 97년까지만 20년을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은 분산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별사업을 기초마을에 집약화한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97년도 물량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저희 시에서 5개 마을에 추진시행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11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전체 신청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도와 중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1개소가 확보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과 97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을 생략하고 97년도 업무추진 실적, 추진사업 내력, 98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30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에 따른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P 지역사회발전의 기반시설인 도로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97년도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 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안등 사업으로 시내 각급 학교 주변에 보안등 116 등을 신설했고, 읍면동 취약지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8,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순천시 관내 도로주변의 가로등 167본을 설치하고 노후 파손등과 각종 전선 등을 교체보수해서 밝은 거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망 확충사업에 있어서 96년 이월사업 14개소와 97년도 사업 31개소 등 총 45개소 39.2㎞에 대해서 15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 군도 8개소에 5.7㎞, 농어촌도로 7개소에 6.1㎞등 15개소 11.8㎞를 완료하였으며, 28개소 25.7㎞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및 경제활성화 등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P 도로시설 정비사업은 39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보도조성과 교량개축, 가드레일 등 28건의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양율교 개축등 교량사업 3건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3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다수 시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교통체증 해소 등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도시기반의 도로시설 정비로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내력은 보고서는 277P, 27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P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보안등 사업입니다. 순천역에서 구암교간 가로등 설치공사, 광양삼거리에서 역전파출소 가로등 설치공사등 순천시 관내 7개 지역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4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읍면동에 기 설치된 보안등 8,458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새롭게 300등을 신설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 외 가로등 노후 파손설비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1억8,900만원과 장천, 조례, 풍덕 지하차도 측구 및 집수탱크 준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야간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력은 281P를 찹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P 지역별 교통체계개선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15개 노선 12.5㎞에 70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업내역은 28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P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 정비계획에 의한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교량가설 11건, 육교설치 1건, 포장도 덧씌우기 8건, 도로표지판 정비 35개소등 순천시 관내를 대상으로 총 41건 50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다수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력은 285, 286, 28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0회 임시회에서 장연식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의 감면 형평성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미허가자에 대한 고발 3건과 부당이득금 부과 21건 등 총 24건에 1,752만5,000원을 조치하였으며, 도로점용 장기허가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누락분 32건에 971,000원을 전액 부과조치했고, 장기점용면적 초과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관내 시내권 주유소 4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점용면적 초과내용 18개소에 827㎡에 대해서 737만7,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도로관련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도로점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길때는 즉시 추징해서 도로점용허가 사항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양곤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양곤입니다.
·97년 실적 및 98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P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지·금당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택지조성공사는 총 공정 41%까지 추진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1,779건을 협의 98%를 보상하였습니다. 택지분양 실적은 492필지를 분양해서 69.5%를 분양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90P 왕지지구 택지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41%입니다. 96년 계약분 4%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계약분은 58%를 계약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7%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절토 90만㎡등입니다. 암발파 추진은 발파방법을 제어발파를 했습니다. MS뇌관을 사용하였고, 쌍용토건측에 방진구를 설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코카볼링장 민원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설치하고 있는데 민원내용은 발파로 인하여 건물이 부서지고 천정에 금이 간다, 발파업무로 손님감소로 영업피해 보상을 해 달라, 전체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담당사업소 등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추진계획은 97년 계약잔여분 21%를 98년 6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2P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41%입니다. 96년 계약분 4%를 완료하였습니다. 293P 97년 61%의 계약물량중 3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계약잔여 시공물량 25%는 98년 6월 23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4P 택지분양업무 추진입니다. 택지분양 홍보 전단 2만매를 만들어서 6개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8회했고 공공시설 분양을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97년 10월 30일 현재 택지분양 실적입니다. 총 분양계획 필지수 785필지에서 492필지를 분양해서 분양율은 69.5%입니다. 지구별로는 왕지지구가 67.3%를 분양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것은 단독택지인데 261필지중 113필지를 분양해서 45.8%를 했습니다. 미분양대책은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5필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금당2지구는 분양율이 71%입니다. 거기도 단독택지가 67.4%로 미진한 실정이고 공공시설용지 8필지 193억4,600만원이 미분양되었습니다. 295P 택지개발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97년 현재 보상실적은 98.4%입니다. 미협의 보상 및 재결을 해서 현재 재결 1차와 2차를 했습니다.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들은 법원에 공탁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대석 제척요구자가 7세대 있는데 토지 및 지장물건을 재조사 및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상비는 10억3,100만원이고 손시보상재협의 개별통지를 11월 30일까지 해서 다시 한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P입니다. 택지개발 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이주대상은 82세대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0.5%입니다. 계획이주 대상사 택지공급 56필지를 했고 자유이주대상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사촉진을 위한 주택알선 창구개선에서 66세대가 이주토록 하였습니다. 미이주 및 보상협의 불응세대가 16세대인데 실세대를 제외한 구세대는 금년말까지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P 9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신개발택지 녹지공간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목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왕지 및 금당2지구내 근린공원내 사계절 푸른잔듸를 조성하겠습니다. 4개소는 4,300만원이 필요하고 소형분수대를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298P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현재 95년 8월 29일 건교부로 고시가 되었고 위치는 팔마경기장 앞 연향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89,900평입니다. 추정사업비는 743억입니다. 택지개발의 필요성은 연간 2,000∼2,500세대의 신규택지 수요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10만평인데 기 개발된 택지는 98년까지 택지수급이 가능하고 금당2지구와 왕지지구는 2001년까지 수급이 예상됩니다. 풍덕지구는 99년에 착공해서 2001년 공사 완공으로 2002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98년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사업시기 및 개발방법을 분석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575만원이 필요하고 분석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7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중 개발계획용역비가 97년도에 2억3,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명년도에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할 예정입니다.
·299P 금당2지구∼조례사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당2지구 북측 지구계에서 조례 지하차도간 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서 당해 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례동 금당2지구계에서 조례사거리 지하차도간 금당고등학교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폭이 12미터, 연장이 80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확장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0P입니다. 왕지지구택지조성공사 98년도 잔여분입니다. 98년도에는 총 계획공정 38%가 남았는데 공정으로는 포장, 조경, 전기공이 남았습니다. 공시기간은 9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억6,900만원이 필요합니다. 301P 금당2지구 택지조성공사 98년분 시행입니다. 사업량, 잔여물량이 34%인데 포장공과 조경공, 전기공이 남았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302P 택지분양 추진입니다. 미분양 택지현황은 총 297필지 522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향지구 1필지, 조례지구 3필지, 왕지지구 164필지, 금당2지구 129필지가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 용지가 매각이 부진한데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99년까지 매입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98년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조합과 우편집중국, 동사무소는 98년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303P 금당2지구 택지개발 제척민원 처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7세대가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19세대인데 12세대가 협의를 했습니다. 제척요구 주민동향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하숙 및 셋방임대 등 생계수단을 잃게됨은 물론 대지, 건물 보상액만으로는 주택신축을 할수 없게 됨에 따라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된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의 거부와 가옥을 강제철거 않겠다는 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고 손실협의 불응자는 재결직권 신청 및 제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98년 2월까지 검토하겠습니다. 304P 왕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왕지지구의 단독택지 미분양 처리대책입니다. 변경현황은 왕지지구 택지개발지구내 21블럭 주변인데 여기는 쌍용자동차 주변입니다. 현재 27,551㎡ 약 8,335평인데 구성은 단독택지가 19획지,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조건이 안 좋아서 현재는 11.5%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을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변경내용은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단독택지의 미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나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선 분양시 분양대금 회수가 용이하고 인근 도시에는 임대아파트를 대단위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부족한 임대아파트주택용지보다 13억의 이익이 증대됩니다. 305P 기타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대공사비나 용역입니다. 왕지지구는 신호등 설치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 환지확정 처분, 수치 확정측량, 개발계획 및 실시, 전면책임감리 용역 여기에는 98년도에 9억6,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금당2지구는 신호등 설치공사, 토취공사 복구공사, 사후환경 영향조사, 환지확정처분, 수치 확정측량,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용역, 전면책임감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7억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 실적 및 98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마침 기술보급과장이 병가중이고 기술개발과장은 공석중이라 제가 3개과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과별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P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전업농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입니다. 품목별 새해영농설계 교육으로 단감외 14작목으로 4,136명을 또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 단감외 3작목 544명, 여름철 농민교육으로 3,982명을 영농현장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생력화를 위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오지주민 수리불편 농가 중심으로 99회 192개 마을 855대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2P 농업기술의 핵심주체를 위한 정예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지도자회 육성으로 12개 읍면 연합회를 대상으로 선진농장 견학, 우량신품종 보급, 또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지도하고 또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 대회 후계자 전문기술, 연찬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업농 육성으로 쌀 전업농, 밭작물 전업농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승계를 위한 4-H연합회 육성은 기초영농교육, 학생 4-H 취미 및 영농과제지도 등을 해서 후계영농회를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313P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가정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민속문화 계승교육, 도시아파트 부녀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먹거리로 한국형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향토음식 맛자랑대회를 지난 6월 4일 선암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을 148호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12개소, 농업인건강관리소 1개소를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 1개소에서 콩을 재배해서 전통메주를 만들어 소득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4P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도와 시군과 연계 체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인력의 광역활용체계를 협의회를 지난 3월 5일 7개 시군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시군으로 각종 교육사업에 있어서 전문지도사 교류 활용과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애로기술의 공동개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을 위해서 산지과수개발 시범교육장 조성으로 승주읍 신학리 산을 매입해서 현재 벌목, 개간, 시설설계를 했고, 또한 묘목식재, 교육장, 부대시설 등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확충으로 버섯생력재배사는 설계중에 있고 첨단유리온실은 12월 9일 입찰을 목표로 11월 20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당면영농 현지지도 강화를 위해서 저희 전 지도사는 현지 지도의날을 매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3개면씩 집중지도하고 있습니다.
·315P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시가지 꽃가꾸기입니다. 아름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팬지, 페츄니아, 맨드라미, 국화, 꽃양배추등 80만주를 생산해서 가로화단, 공원화단에서 심어서 연중 꽃피는 아름다운 시가지로 가꾸겠습니다. 또한 10만본을 생산해서 시중가격의 60%가격으로 공급해서 꽃시장운영으로 그린순천21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P 그린순천21 상징 꽃동산 조성입니다. 그린순천21을 상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전원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삼산동 가곡삼거리, 가곡신호등 강변로 입구 삼거리 도로 안전지대내에 60평 규모로 삼각형 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로 들어오는 관문에 그린순천21 상징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7P 농촌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발전 선도를 기하고 전문 품목별 기술연찬으로 지역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4-H회,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8P 농민교육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도·중앙단위 전문교육 등 5개 과정 8,06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 319P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입니다. 관내 오지마을 184개 마을을 중심으로 3월부터 11월사이 순회수리를 해서 농가 농기계 수리를 불편해소를 하고 비용절감 자체 수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0P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민속문화 계승교육, 내림솜씨 발굴, 수련회, 사랑과 봉사의 실천 등 생활개선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1P 농촌여성 생활과 기술교육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여성지도자 교육, 순회교육, 취미교실 운영,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등 5개 과정 1,200명을 교육시켜서 삶의 질 향상과 과학생활을 실천하는 가정경영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2P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개선 시범마을 중 2개소를 체력단련실, 휴식실, 목욕실 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조리실, 식품가공실, 노인실 등을 권장시설로 만들고 건강자전거, 밸트맛사지,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을 마련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3P 순천시 농업현장애로 기술센타 지원입니다.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와 농촌지도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업애로 기술을 상호 협의 유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3일 순천대학에 애로기술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애로 기술지원 7개 분야를 육성하고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현장애로기술 과제 용역을 순천대학에 주어서 순천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설은 해 놓았지만 센타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애로기술을 중간매체가 없어서 운영에 에로가 있습니다.
·다음 325P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반성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6P 벼 품종 재배에 있어서 동진벼가 65%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점과 금년도 농사가 벼멸구 피해발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용약제 사용 일실의 결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병충해 방제해서 대풍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7P 실적입니다. 현정감있는 농업인 경영개선 실천입니다. 경영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모집해서 읍면동, 방송국, 독농가에 매일 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으로 우유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간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곡생산 및 생력재배 우량종자 증식시범, 찹쌀보리 시범단지 조성등 시범사업과 생력재배 위주로 지도를 했습니다.
·328P 시설원예 현대화로 안정적 생산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자동화,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여름철 안개꽃 생산재배등 시범사업과 과수농가의 생력화를 위해서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파풍책 시설, 다목적 무인방제사업, 또 특수사업 집단재배 단지조성으로 벼우량품종 갱신으로 해서 낙안에 고접갱신, 품종갱신을 했습니다. 낙안읍성 관광자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민속채소, 계절과수 과원조성 직판대 설치같은 것을 했습니다. 사계절 버섯 생산, 특용작물 안전재배에 있어서 느타리, 약용버섯, 안전시범에 주력하여 시범효과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329P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있는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젖소사육 노동력 절감, 고품질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유방세척기를 보급했고 경쟁력있는 한우 고급육 생산, 관광농업 연계 토종가축 사육 및 판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으로 축산기술 보급에 주력했었습니다.
·330P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순천만 간척지쌀 생산 브랜드화 교육입니다. 연이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별량, 해룡, 인안 3개 지역에 16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다수확재배 기술교육과 우량종자 증식포를 2개소 4헥타를 설치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팔마미인 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31P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재배 기술실천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답 줄뿌림 재배를 1개소에 5헥타를 설치해서 직파재배 실증시범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332P 벼 무경운 재배 실증시범입니다.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무경운 벼 생력재배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개소 0.5헥타에 보통답 무경운 중모 이앙재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3P 어린묘 육묘장 관수시설 자동화 시범입니다. 어린묘 육묘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주기 노력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관수시설 자동화시범으로 저희가 기존 공동육묘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에 관수시설을 하고 쌀 전업농 위탁영농회사에 시범설치를 해서 육묘기술에 생력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4P 찰쌀보리 시범단지입니다. 건강식품인 보리를 수요자 기호에 맞는 찰쌀보리 품종으로 대치해서 시범단지 1개소 5헥타를 조성해서 보리재배 면적 확대를 꾀하고 또 농지이용을 증대로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35P 비닐하우스 연작지 양육재배 시범입니다. 앞으로 하우스 재배는 양육재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의 상습입니다. 염류집적지 연작장해 방지와 청경 채소생산을 목적으로 양액재배로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해서 기존하우스 중 연작장애가 발생한 포장 2개소에 연작장해 근본적인 대책 시범을 노리겠습니다. 336P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기존하우스에 자동환기시설, 제어장치에 의한 자동관리, 물비료 시료, 지중난방을 시설해서 과태료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서 시설채소 주산단지 지역에 1개소에 설치해서 생력화 상품성향상, 생산성 시설하우스 자동관리 또 자동온습도조절, 약제살포 관수자동화로 관리노력 절감을 위해서 시설채소 주산단지에 1개소 20a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노력절감, 생산성 상품성향상을 노력했습니다.
·338p 과원 보온덮개 피복토양관리입니다. 과수원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초작업의 생육제초가 문제입니다. 기존 약제를 많이 쓰다보면 과수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생력재배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태계 환경오염 방지로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1개소에 1헥타정도 보온덮개를 피복하는 시범포를 운영해서 농민들의 교육장화하겠습니다. 339P 지역명품 단감 분재전시입니다. 저희가 순천에 단감이 많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주산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전시회에다가 시민정서함양 볼거리제공 목적으로 7월부터 풋과일이 달렸을때부터 11월 빨간 단감이 열려있는 분재를 시청, 역전, 공공기관 등에 분재를 배치해서 거기에서는 작은 홍보관을 달겠습니다. 그렇게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0P 낙안읍성 유휴지 자생방아풀 시범재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아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개화기간이 3월달부터 11월까지 8개월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기가 좋은 방향수 식물로 건강식품과 밀원식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공동육묘 이것은 공동육묘로 이식재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낙안읍성내에 2,000평정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P 택사 폿트육묘 이식재배 시범입니다. 저희가 해룡에 택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인 택사에 새기술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프러그육묘에 의한 재배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해룡면 3개소정도 시범포를 운영해서 택사재배 농민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342P 신령버섯 일명 아가리쿠스라는 버섯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범지역으로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고소득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해 저희가 주암댐 주변 안개 상습지역에 1개소 시범지역에 안개지역의 대체작물로 저희가 개발해서 순천시에 보급해야 할려고 합니다. 343P 약용버섯 동충하초입니다. 이 약용버섯은 건강식품으로 난치병 치료재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사향산업인 잠업을 부응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운 약용버섯을 생산실증시범을 해 볼려고 합니다. 양잠주산단지에 2개소정도 누에 2상자로 동충하초 재배 실증시험으로 고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P 토종돼지 놓아기르기 시범입니다. 이것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관광지에 연계된 농가에 시범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45P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입니다. 양돈 경쟁력을 제고해야 되겠다, 모돈사를 통합신축 해서 생력화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집약형 양돈수출단지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양돈협업지도로 수출단지 지역에 부지 2,000평, 돈사 500평, 모돈 1,000두 규모로 자돈을 농가는 잊어버리고 여기에 맡깁니다. 여기에서 생산한 자돈을 농가가 비육만 시키는 시설을 보조 5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비가 1억, 융자,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7P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반성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했는데 농가의 실천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반성을 해 봅니다. 349P 실적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 효율적 이용입니다. 우량종묘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가 딸기묘 저온저장, 딸기묘 포장재별로 비교시험을 했고 또 팽이버섯을 저장고가 씌어있는 계절에 재배하면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서 3회정도 6,800평정도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우량접수 저장해서 농가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 사업과 병행해서 농가에 우량종묘를 보급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댐 하류 저수온 이용 느타리버섯단지 조성입니다. 96년도에도 했고 97년도 시험재배로 해서 10농가까지 확대되었고 작목반까지 조직된 것은 저희 지도소가 상당히 공헌을 했지 않느냐 이것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된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다음은 식물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량씨감자 생산중심으로 14,600㎏ 10헥타정도분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고 앞으로는 저희시에서 씨감자 수요량 전체를 카바토록 하겠습니다.
·350P 현대화 하우스 운영 또한 댐 상류 환경친화형 농업, 토양환경개선시범, 염해지구 제염효과 시범, 저위생산 환경농업 시범 이런 사업 등은 우리 농가에서 꼭 개선해야 될 문제점, 또 영농기술의 애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연구 사업 차원으로 시범사업을 벌렸습니다. 또한 거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연구한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기에 이 기술을 정착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P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딸기 우량종묘 생산 비교 실증시범입니다. 딸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아주 많아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량무병묘 생산과 탄저병 예방으로 수량증대를 꾀하고 건전묘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으로 대량생산 보급목적으로 시설하우스 300평, 우량종묘 확보 10,000본정도 규모로 주냉장묘, 우량무병묘, 일반묘 비교시험을 하겠습니다. 탄저병없는 우량묘 생산해서 딸지주산지 단지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P 조직배양 씨감자 증식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이용해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병 우량씨감자 생산을 체계적으로 우리시 씨감자 수요량 106헥타 정도로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인공씨감자 5,000개를 생산해서 이것을 씨감자 증식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헥타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54P 시설하우스 토양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의 재배작물이 연작장애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법 정착을 위해 시설하우스 2개소에 시범포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55P 염해지구 제염효과 시범입니다. 금년에도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해연도 한해의 결과가지고는 보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이어 내년도에도 염해지구에 제염재료별로 효과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염효과 방법을 정착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염해지, 간척지에다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6P 토양정밀검정 사업추진입니다. 토양환경보전 지속농업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 밭 전면지역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30점을 하고 하우스 연작지 특수작물 재배지 500점을 정비점검 해서 농가의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기름진 토양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P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농약을 써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적을 이용해서 농약대체효과를 내는 병충해방제로 몰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환경농업육성을 위해 1개소 20헥타정도에 해충분포를 조사하고 방제약제별로 천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8P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입니다. 지도와 연구를 결합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고소득기술을 실증전시학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진단 분석해서 농민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타내에 자동화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버섯재배사를 운영해서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359P 산지과수 개발시범 교육장입니다. 산지과수 개발방법과 선진농업기술을 연구 보급하고 우리시 농민들에게 단감, 배, 복숭아 등 주요 우량과수 묘목을 생산도 하고 공급도 해서 시험장겸 교육장화를 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묘포장 500평, 과종별식재 3,400평, 시설하우스 400평 해서 농민이 산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0P 지난 3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장후철 위원이 질의하신 환경친화형 농업 기술보급에 대하여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유기농법 실천농가 153호를 지도했고, EM효소 활성탄 청초 녹즙이용 채소재배, 댐 상류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단지, 저투입 환경농업 시범단지, 토양환경 개선시범,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이런 환경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많이 했고, 또한 이 환경농업 기술지도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환경친화형 농업지도에 박차를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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