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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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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2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9호 순천시영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축조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증액된 내용이나 주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입니다만 오늘 행사 관계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먼저 농촌지도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병훈   
·농촌지도소장 박병훈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남종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월등 복숭아단지 석회유황합제 제조 공장에 약제 보관창고 시설지원이 절실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5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환경위생국장 장창식입니다.
·215P입니다. 상사 마륜마을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 부족분 131만7,000원, 행금 2·3통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비 부족액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P입니다. 해룡 신기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 3,952만3,000원, 생목동 국민주택 음수대 설치공사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전면 발산마을 대형관정 전기공사입니다. 기 공사는 끝내서 관정을 팠습니다만 전기시설 공사비로 63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218P 풍덕동 주공아파트 하수도공사비에서 감을 시켜서 용수도 오·배수관 설치공사비로 3억9,7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90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만 관급자재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19P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추가분에 대해서 9,94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지장전주 이설비로 3,094만8,000원, 송광 유경마을 하수도정비 안길포장 공사비로 추가분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P 조례천 복개공사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비 성립 전 집행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P 조례천 복개사업 토지매입비 6억7,353만원으로 토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223P 조례천 복개사업 성립전 집행으로 시설비 3억626만5,000원입니다. 승주읍 서평리 하수도 준설비 1,500만원, 황전면 괴목 하수도 준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P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3억4,86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99P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과다 감액 변상금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39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미이행자 과태료로 750만원 세입이 늘었습니다. 404P 하수과 난방용 유류대 부족분 18만3,000원 계상하고 하수도사용료 부과 전산프로그램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용 함마드릴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409P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전출금 2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7P 수입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 인상분 1억8,492만8,000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업무용 사웃도요금 5,685만3,000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업무용 상수도사용료 8,039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294만8,000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9P입니다. 남정정수장 슬럿치 처리수수료 부족분 6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2P 시내 일원 노후 급수장치 개조 및 시설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P 자동이체 프로그램은 400만원으로 OOCR 전산 보수비에서 감액시켜서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P입니다. 상수도 신설지구 검침 일용인부임 부족분 7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7P 수도과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분 2828만2,000원과 예산 관급자제 수급담당공무원에서 감을 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33P입니다.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수입금으로 8,67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어촌 지역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로 3,900만원, 도비보조금 조례동 상수원 배수관 시설공사비, 주암·송광·외서면 농어촌 상수도사업비 모두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5P 낙안면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SK텔레콤에서 공사비 분담금 4,322만9,000원, 조례동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비는 성가롤로병원으로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
·40P 일흥정미소∼객화차사무소간 노후관 교체공사비 347만원 계상했습니다.
·풍덕교주변 노후관 급배수관 교체 및 통합공사 9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42P 하포마산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비 국비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P입니다. 용당 망북마을 배수관 시설공사비 2,400만원, 호남사거리∼승평교간 노후관 교체공사비 1,51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P입니다. 조례동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성립전 집행으로 3,000만원, 구역별유량 측정을 위한 배수관 개량공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P 향림가압장 모터 펌프교체 및 보완공사 1,962만원, 향림가압장 비상급수 대체용 모터 펌프 설치공사 사업비로 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 생목배수지 자재보관 진열대, 펜티엄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도트용 구입, 프린터기 레이져용 구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위생국 소관 특별회계,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호   
·박광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44쪽에 구역별 유량 측정을 위한 배수관 개량공사 부분이 기정은 500만원, 63구역인데 경정에 2구역, 1,800만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여러 군데 구간으로 나눠진 것을 합쳐서 2개로 한 것입니다.
○위원 박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9P에 부담금 수입인데 좋은 식단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 2,1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기준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위생과에서 위생조합과 협의해서 규정을 정합니다. 매년 변경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결정된 위생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돈을 주면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 점검도 안하고 단지 위생과에서 통보를 해주면 1,400만원씩 감을 해주는데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매년 위생과에서 점검을 한후 부실한 업체는 취소를 하고 신규업체를 늘려서 앞으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그 음식점 내역을 별도로 주시고 다음에 43P 세출 분야인데 낙안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비가 당초 4개소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원으로 4억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경정 예산에서는 국비, 도비는 모두 삭감되고 시비만 4억원입니다. 그렇죠?
·당초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국비, 도비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국·도비는 모두 감액을 시키고 시비 4억원만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주암·소광·외서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송광·외서 상수도시설비로 올리고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최종일   
·당초 기정예산을 보면 국비·도비가 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정에서는 국비,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만 4억원이에요.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 국·도비는 주암·송광·외서 시설로 다 갔습니다.
·당초 이쪽에 준 것을 주암·송광·외서 시설로 돌린 것입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득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득연   
·이득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5P 하단에 조례동 상수도 배수관 시설공사 성가롤로 병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가압장 시설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롤로 병원이 높이 있어서 가압을 하지 않으면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시설비는 성가롤로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시설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압장 시설비입니다.
○위원 이득연   
·221P에 조례천 복개사업 토지보상비 6억원이 있고 복개사업비 또 3억원이 있고 또 225P에 220만5,000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장창식   
·225P 조례천 복개 공사비는 시설부대비가 220만원, 223P 조례천 복개공사 성립전 집행은 공사비로 사업비이고 221P 조례천 복개사업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매입비와 공사비, 부대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이득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장연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연식   
·장연식 위원입니다.
·본예산도 질의가 없었는데 정리추경으로 자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의는 생략을 하고 일단 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의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장연식 위원으로부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듣고 축조심의시 의심난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의심난 부분은 축조심의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갑순   
·농정국장 박갑순입니다.
·97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농정국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2P 상단에 소형화물 차량비 부족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농정시책 추진 및 보조사업 합동집무로 농사계는 출장이 많기 때문에 부족분 7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쿼타제에 의한 부족분 6만3,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민간인 농민교육 참여 여비가 59만5,000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294P 상단에 97년도 여름퇴비 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아래에 호우 피해 복구지원이 8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8월 3일부터 8월 5일 호우시 해룡과 황전 괴목 두 군데 침수지역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해룡지구 매몰지구가 있어서 대파대금을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9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일반농기계 구입 자금 50대분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국·도·시비 합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벼멸구 긴급 방제 지원비 2,255만4,000원이 도비가 와서 성립전 사용하고 계상했습니다.
·297P 양곡가공 실적보고서 등 양정관리에 대한 인쇄비가 약 100여만원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317P입니다. 와온 저온저장 시설은 마을 보조로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서툴러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8P 보상금 400만원인데 올 봄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수매보상금이 도비 200만원 교부하면서 시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400만원으로 황소개구리와 알을 수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제2종어항 하포항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모두 같습니다.
·32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어촌 종합개발 숙원사업이 고장의 공동창고라고 해서 2,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마을로 줘야하는데 시설비에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308P 보상금을 보면 1,561만8,000원인데 6월 20일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농약대가 국·도·시비 합해서 9만5,000원, 대파대가 811만9,000원, 학자금 보상이 704만4,000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해룡 도매시장 시설비 증액부분입니다. 당초 대체농지조성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서 650만원을 시설비에 더한 것입니다.
·309P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공동육묘장 사업비로 당초 국·도비 지원이 안도고 추가로 지원된 부분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2,800만원이 국비 6,400만원, 도비 1,920만원으로 시비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1,81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97년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비 보상이 97년 10월에 도에서 수출단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170만원입니다.
·310P 민간자본 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 3억2,000만원, 시비 3억2,000만원인데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세한 농가에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와 시비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6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배 꽃가루 은행 시범 설치입니다. 나주와 순천시에만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저장해 두었다가 봄에 수정을 시키는 꽃가루 은행 창고를 만들도록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만 신품종 장비가 아니라 신품종 장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 이번에 80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1P 농산물 수출업체 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조기재배 수확때 월등 전통 가공공장에서 당초는 월등농협입니다만 농협에서 차량 1대 지원을 건의했던 것으로 도비 3,50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도비 특별 지원입니다. 오이 수출단지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339P입니다. 재료비에서 조수 보호원 3명을 금년 연말까지 25일분이 모자라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도비 보조금으로 조수보호 단속여비 계상했습니다.
·341P 수용비에서 산림입지조사 추진용 용지구입비 국비 18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57만7,000원인데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7만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42P 여기는 국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서 국비 또는 시비 또는 도비를 계수 조정한 안입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821만8,000원, 풀베기를 255만5,000원, 시비입니다만 무육간벌에 31만9,000원, 흑파리는 수간 조사비로 감액 시켰습니다.
·344P 자산취득비는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과목 조정한 것입니다. 솔잎흑파리 동력천공기를 60만원, 약제 주입기를 12만원, 동력천공기에 120만원, 약제 주입기 48만원 계상했습니다.
·345P 일용인부임에서 도유림 순산원을 도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 120만원의 부담이 덜되어 있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야생조수 보호비 8,000만원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각 항목별로 계상했습니다.
·먹이 주기에 394만원, 346P 시설비에 2,700만원 계상했는데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비 1,200만원, 보호구 새집 달기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망원경 100만원, 차량용 무전기 1,040만원, 기지국용 무전기 1,430만원,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야생조수 밀렵감시 업무추진 모사전송기 구입이 125만원, 장을 넘겨서 347P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1,049만원 이런 것은 도비 8,000만원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축산과로 313P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P 재료비를 감하고 이를 보상금으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696만원으로 국비 계상했습니다.
·314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 시설비가 국비 보조 조정분을 증액 계상해서 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 조정 증액분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정병재   
·교통관광국장 정병재입니다.
·저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P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분야 세출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오지 마을 공영버스 구입비로 국비가 3,600만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당 4,500만원에 구입해서 1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자체사에서 추가로 투입을 해서 대당 4,500만원에 구입해둔 상태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초 적게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약 1,0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800만원인데 순천교통에서 약 600만원, 동신교통에서 약 600만원, 나머지는 보성교통에서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도에서 징수 교부금으로 3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공영개발 전출금으로 378만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기본경비 일부를 공영개발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이것을 다시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363P 차량등록사업소의 시설비로 변압기 승압공사 200만원, 사업소내 상수도 설치공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9P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시내버스 타코시스템 운영을 위한 메인통신 수집기 구입비로 수집기 2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P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8,900만원이 늦게 내려오고 시비 4,900만원을 포함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교통신호 제어기, 신호등, 차선도색 공사에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우리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했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건설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P부터 302P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302P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조정했습니다.
·305P 상이읍 소류지 공사가 당초에는 시비로 되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 대체를 했고 풍덕 하풍 2지구 농로는 비포장으로 농산물 수송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비 5,000만원이 와서 상이읍 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해창양수장 시설공사 부대비는 절감했습니다.
·다음 491P부터 495P는 서정양수장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184만9,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505P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서면 문화마을 관리를 위해서 매각사업수입에 7억521만3,000원을 인수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509P부터 510P까지 문화마을 세출예산입니다. 서면 문화마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요금, 시설관리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했고 문화마을 사업비 예비비 7억250만5,000원을 편성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48P로 시·도비 보조사업 2건은 당초 자체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 지원 결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자체사업 7건중 4건은 경상 내역이고 2건은 도비 지원으로 과목을 정정했고 1건은 학구천인데 재해 위험지역 잔여사업비로 추가 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0P 97년도 재해대책 기금으로 1억7,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적립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350P 97년도 재해대책 기금으로 1억7,2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적립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P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연료비는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비로 5억원과 동구간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사업의 토지 매입비는 도비 1억원 지원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279P 연구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는 98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중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는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중 삼산 11통 5반, 삼산복순각∼털보카센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봉화산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는 지난번에 용역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해도 현장과 현지 여건이 전혀 맞지 않아서 봉화산 주변에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춰서 봉화산 주변에 운동시설이나 공원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시가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P 조곡 천주교옆 도로개설 공사비는 기부 채납이 안되어서 삭감했고 향교∼순대간 도로개설은 감정평가 부족액이 5억원 잇고 조례초등학교 후문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낙찰 차액과 기부체납 불응한 사업은 감액을 했고 설계액보다 적은 삼산동 11통 5반 도로개설과 동초등학교 후문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3,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69P입니다. 세입분야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만 불경기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 477P 세출예산에서 타회계 전출금과 시설비중 청산금 교부, 구획정리 공사비 잔금, 공원조성 사업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각각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415P 공유재산인 가곡·조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 492만5,000원과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51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16P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일시상환금은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200만원으로 조정했고 과년도 국민주택 연체이자 1,1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355P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는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와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서 856만원 계상했고 부상수로원 치료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로원들이 눈밭 얼음 위에서 작업을 하면 가끔 사고가 생겨서 이런 것은 추리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중 지방양여금 시설비는 616만2,000우너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사업,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도로 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2,110만6,7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P 주암 농어촌도로 확·포장 외 4개소에 5억6,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357P 주암 농어촌도로 확·포장 외 4개소에 5억6,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299만원 계상했습니다.
·358P 자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교량의 현황조사 용역을 위해서 5,040만원 계상했고 석정 쌍지간 군도 확·포장 공사와 순천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비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용수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미보상 토지 취득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지목만 도로로 남겨놓고 개인소유로 그대로 있어서 몇 번 민원이 제기되어 이번에 1,000만원 계상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정 쌍지간 군도 확·포장공사와 외 6건의 사업비 9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P 공영개발사업 사업 운영계획은 법무부 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2P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복식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6P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P '97년 예산 총괄도 설명을 생략하고 61P 사업 예산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 영업수익의 용지매출 수익은 66억9,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4,300만원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연향지구 중도금과 조례1지구 중도금 수입 증가와 왕지지구, 금당지구 미준공 지구로 분류되어 자본예산수입으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66P, 67P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P 먼저 예금이자 수입은 7억5,000만원을 증액한 9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69P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 부담금 3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왕지·금당2지구 해약금이 귀속된 것이 1억1,200만원이고 기타 영업외 수익은 금당1지구 택지개발 이익 환수금, 연체이자 수입, 지구계 측량 결과 감소된 토지 보상비 회수금으로 56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P 특별이익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연향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도로점사용 외 4건에 대한 수입액 4,600만원을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71P 공영개발 사업비용은 8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73P 일반운영비 설명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8,000만원 계상해서 520만원을 감액했고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을 98년에 불입키로 하고 감액했습니다.
·76P 여비까지 생략하고 업무 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7P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택지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민원해결 경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는 대민활동비로써 예산상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택지개발 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따른 경비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78P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광고 선전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79P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이자 지급을 조건부로 차입하였기 때문에 이자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조례1지구 교부청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조례1지구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왕지·금당2지구 택지분양 해약 방환금으로 10억원 감액했고 자본예산 선수금 상환으로 변경했습니다.
·86P도 생략하고 유동부채인 선수금은 사업예산에서 감액해서 변경 편성한 것으로 왕지·금당2지구 택지분양금 수입 5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 86P부터 8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P 기본조사 설계비는 풍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2억3,600만원과 왕지·금당2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8,5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0P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왕지·금당2지구 재결 등 보상비에서 15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왕지지구 추가 편입보상비 40억원을 계상해서 24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장전주 이설비는 한전에서 정산한 잔액분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왕지·금당2지구 택지조성 공사 감리비로 1억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2P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각종 공고료,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후 조사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2P부터 9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부채 상환금으로 선수금 상환은 사업예산에서 삭감해서 변경 편성한 것으로 왕지·금당2지구 해약 반환금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히 추경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계속비로 채무부담 행위 조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9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4,46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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