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문상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5쪽부터 987쪽까지는 법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8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로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와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및 도로과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써 1,9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1쪽입니다. 매 분기당 1회 실시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수로원과 가로등 보수 직원, 노점상 단속직원 등의 피복비로 3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3쪽입니다. 수로원 대기실과 용당 남정 건널목의 난방 연료비로 127만4,000원 계상했으며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굴삭기와 소파 수선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 선박비가 1,377만6,000원과 1,78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5쪽 도로 보수를 위한 재료비로 아스팔트 보수용 록하드, 가로등 및 보안등 직영보수용 전기 재료 등 8,94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6쪽입니다. 도로행정 업무 수행과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기술심의회 참석 등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000P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농어촌도로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비 3,184만2,000원으로 99년도 농어촌도로 양여금 신청에 따른 노선 조사비입니다.
·실시 설계비는 군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8개 노선에 대한 실시 설계비 1억1,837만6,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 7개 노선에 42억8,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개 노선에 35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및 감리비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추진부대비 2억5,902만4,000원과 감리비 1억2,9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02P 신평교는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정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실시설계비로는 학구교 가설공사에 627만8,000원, 향림사 앞 도로 확장공사에 519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황금백화점∼금강쇼핑센터간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조흥은행에서 동산약국간 도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4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0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통학로 안전시설을 위한 직업훈련원앞 보도 조성공사에 1,980만원 계상했고 노후 포장도 보수를 위한 덕연동사무소에서 생목고개간 공사와 장천동 무궁화장 앞 도로 공사에 5,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향마을 주민 통행 안전을 위하여 버스정차대 및 측구공사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비 1억원은 도로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정비코자 하며 포장도로 보수 및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1억7,910만원 계상했고 신평교 도색비는 상부 빔이 스틸박스로 교량부가 부식되었기 때문에 교량 유지를 위해서 3,96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문교와 학구교는 위험 교량으로써 2억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와 가로등 노후 파손 시설비 보수를 위해서 8,77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만 육교의 도색을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재해대책을 위한 지하차도 측구 및 집수탱크 준설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순천역에서 구암교간과 광양삼거리에서 역전파출소간, 승주 죽학삼거리에서 선암사간, 주암면 수중보 주변 가로등 공사를 위해서 2억2,079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취약지 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해 피해에 대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2,000만원 계상했고 양율교 계속사업을 위해서 8억원,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총 시설비 41억8,0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8쪽 시설 부대비입니다. 조흥은행에서 동산약국간 도로 재정비에 246만8,000원, 직업훈련원 앞 보도조성 공사에 21만4,000원 등 전체적인 사업 부대비로 1,8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10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당·풍덕 청원시설 건널목의 97년도와 98년도 위탁 보수비로 1,056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자산취득비로 도로변 잡초 제거를 위한 예취기 구입과 가로등 보수용 디지털 핸디메가는 가로등 보수 전기를 점검하는 기계입니다.
·조도계, 전기 드릴 구입과 철도청 요구에 따른 용당건널목의 주파수식 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2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9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도로과장 문상영   
·분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사회지도과장 김신동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2P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예산 규모가 금년 본예산 대비 8억783만1,000원이 줄어든 33억2,152만4,000원입니다.
·852P부터 867P까지는 직원 봉급, 관서당 운영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15억2,868만원 계상했습니다.
·868P입니다. 청사 관리인부임 523만6,000원, 꽃종자 재료비 등 6,45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869P입니다. 동천 화단이 원래 경토가 낮고 척박해서 하절기 강우에 토사가 유실되고 성토부위가 가라 앉아서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토와 석분 등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0P 4-H 교육행사 재료비 90만원, 초등학생 농심 고취 자연학습포 설치 재료비 325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1P가 되겠습니다. 찹쌀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시범단지 조성 재료비 533만원, 간척지 쌀 생산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 재료비 300만원, 산지과수 개발 시범교육장 운영 인부임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872P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비로 311만3,000원, 낙안읍성 유휴지에 꽃과 향이 뛰어난 향신료 주민 자생방아풀을 시범 재배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3P입니다. 우량 종묘 생산시설 관리 인부임 523만6,000원, 꽃 육묘장 운영관리 인부임 78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79P입니다. 4-H 도 단위 3대 교육행사 참석자 보상금 196만8,000원, 농어민 학습단체 교육행사 참석 보상금 4,329만원 계상했습니다.
·881P입니다. 894P까지 국고 보조사업으로 새해 영농 교육 교재비 1,320만원 등 4억7,6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5P입니다. 896P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복 증식 시험포와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비 등 계상했습니다.
·900P까지는 순천대학교에 지원할 농업현장 애로기술 개발 연구 용역비 5,000만원과 신육성 벼품종 증식 시범포, 산지개발 과수 개발 시범교육장 등 시험 연구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P입니다. 낙안 농민상담소 청사이전 계획에 의거 실시설계비로 135만원, 청사 신축 시설비 4,000만원, 청사보수 예찰답 관정 시설 등 시설비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2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어린 묘 육묘장 관수시설 자동화 시범 300만원, 비닐하우스 연작지 양액재배 시범 4,400만원, 신령버섯 재배 840만원, 동충하초 약용버섯 생산 300만원과 토종돼지 놓아 기르기 시범 700만원, 딸기 우량종묘 생산 실증시범 500만원 등 총 7,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3P입니다. 대체승인 정수물품 구입 중 자산취득비로 3,32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순천대학교 농과대학교에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신동   
·순천 농과대학교와는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기술 타개책으로 서로 돕고 서로 연구해서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결성하다 보니까 농업현장애로기술센터는 갖춰져 있습니다만 사실 연구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양동조입니다.
·저희 사업소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1P입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액이 2억3,32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직원 급여, 수당, 차량등록 업무 보조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3,288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23P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일직수당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4P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각종 증명서 발급 제작기, 사무실 및 민원실 커텐 설치 등 일반수용비에 1,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P입니다. 공공요금 등 제세 공과금에 644만4,000원, 직원 피복비로 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1029P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사무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민간 이전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립식 공중화장실 증축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0P입니다. 문서편철기, 민원인용 의자 등 탁자, 서류 보관용 캐비닛, 사무용 직원 책상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정부의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저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본 예산에 전액 계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기획담당관 김영래입니다.
·IMF 관리체계에 있는 우리 경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공부분이 먼저 절감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기치 하에 몇 가지 시책을 내놓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3,152억원의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스스로 이런 예산은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총 15억5,700만원의 예산을 절감 요구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억5,700만원은 법정 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경비 199억원의 7.8%에 해당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14억원 가량을 절감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우선 15억5,700만원을 삭감 요구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에서도 수정예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이 있었다면 15억5,700만원을 절감한 수정예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52억원 규모를 그대로 내놓고 15억5,700만원을 우선 절감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실행예산 편성이 됩니다.
·오늘 광남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경상적 경비의 10∼20%를 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15억5,700만원도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10∼20%를 또 줄여라 라고 할 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15억5,700만원을 삭감했는데 내년에 또 10∼20%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게 되면 이중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또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운영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물론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해야 되고 특히 공공부분은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만 나눠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절감 요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결국 실행예산 편성 단계에서 다시 10∼20%를 삭감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네, 7.8%인데 이 7.8%라는 것은 내년에 심의 요구한 예산 규모가 3,15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법정경비,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해 일반경비가 199억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이홍제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규모가 3,152억원이니까 그 중 10%를 절감하면 약 300억원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예산에서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경비로 주로 인건비를 말하는데 그것을 삭감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원을 몇 % 하느냐? 그 결원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시비 부담금을 빼버리거나 국비를 삭감시킨다든가 모든 보조사업은 약 2,0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것은 삭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억원 중에서 7.8%에 해당되는 15억5,7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내놓았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된다면 내년도 실행예산 편성에서 이중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저희들이 내년도 양여금 규모가 있는데 금년에 내국세를 7조5,000억원 줄이라고 IMF에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미리 그것을 예측하고 양여금 규모를 금년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보통 10%씩 증액이 됩니다만 10% 증액을 시키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만 혹시 예산규모 자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양여금이 아니라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이번에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증액을 3.5%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네,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IMF 관리체제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은 수정예산까지 이미 심의한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규모 자체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의 모든 계수가 흐트러집니다. 법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심의해서 확정을 해줘야만 내년 예산운용이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대신 절감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15억5,700만원은 저희들이 스스로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영래   
·금년 내국세 세수 결함이 3조5,000억원 난 것으로 압니다. 내국세가 세수결함이 되면 지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양여금 내지는 지방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내국세가 세수 결함된 만큼 지방 교부금을 덜 주겠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부분은 금년에 정리되었습니다.
·유추해서 생각했을 때 7조5,000억원이라면 지방교부금은 7∼8%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이 점증주의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몇 % 더 증액되겠는가 해서 약 10% 가량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그 10%도 처음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IMF 체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세입을 적게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