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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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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6일(토)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8.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8.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종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세입·세출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순천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98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회계로 720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과 일용인부임도 도시계획 업무 보조 인부가 300일로 1명 있습니다.
·721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저희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2P도 같은 일반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23P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724P 급량비는 저희과 직원의 급량비이고 연료비는 저희과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난방 연료비가 포함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25P 재료비에 있어서는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 발급 확인원 인부임 2명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저희 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26P 일반업무 추진비는 저희 부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는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 6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송금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시설비는 봉화산 터널 접속도로 보상비로 양여금 40억원, 시비 40억원으로 80억원 계상했고 남부진입도로는 양여금 15억8,000만원, 시비 15억5,542만5,000만원으로 3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8P 남부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양여금 4억2,000만원, 시비 3억7,400만원으로 7억9,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를 전체 46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5억6,7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3억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쳐서 사업이 청사 이전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바람에 금년도 연도폐쇄기 안에 사업 준공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다시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729P 실시 설계비로 금당지구 해룡 상삼부터 해룡 월전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약 5.3㎞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로는 폭 35∼40m 도로로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해서 앞으로 광양만권 개발이나 율촌 산업단지 조성 등 저희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자 1억원 계상했고 또 상삼에서 같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광양 세풍 쪽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연장 4.2㎞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앞으로 간선도로망 확충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수중학교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덕연동사무소 입구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만 연향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덕연동 쪽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룡교-삼거간 도로 확장 설계 용역은 전체 6,3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를 개설해 놓고 도로가 현재 비좁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룡산단 설계용역비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야 될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룡산단 지정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발주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워서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중학교에서 남부우회도로간 연결도를 설계용역비는 현재 아래시장에서부터 직선도로 남산중학교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를 연장해서 남부 위회도로에 연결시키도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센터 이전계획이 수립되면 이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시급한 저희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 토지 매입비를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부담액은 저희가 동구간을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종전의 면 구간은 국비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동구간이 약 3.3㎞가 해당됩니다. 일단 추정액은 1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50억원정도 추정하고 그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일단 계상했습니다.
·조례택지∼대림아파트간 도로는 금년에 이미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상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P입니다. 변전소∼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은 10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연3통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용지 매입비도 1억200만원 계상했고 이수중학교에서 연향동간 도로개설도 7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목동 현대아파트 입구가 현재 비좁아서 굉장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입구도로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곡동 아성각 앞 도로개설은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건물 2동이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교통에 굉장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덕동 아리랑회관 옆 도로개설도 약 30m 됩니다만 여기도 일부 건물이 돌출되어 있어서 교통 장애요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을 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행동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6억6,000만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8억원을 계상하고 부족분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경영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선로∼강변도로 개설은 731P로 전체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구간은 길이가 약 50m 됩니다. 이 지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북부시장 중심도로에서 반듯하게 내려오면 환선로와 접합니다. 그래서 환선로에서 바로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사거리가 형성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 동안 수차 진정이 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요구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었는데 그 동안 해결이 안되어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별량 봉림 진입도로 확장은 현재 국도2호선을 타고 가다가 별량면 소재지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지나서 소재지를 들어가는 우측부분이 굉장히 도로가 좁아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위험구간 일부를 확장해서 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곡 진성맨션 진입도로 개설은 매곡 진성맨션에서부터 매곡아파트단지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소방도로 개설은 중앙동 구 청맥다방이 있던 건물이 관계되었습니다. 그 부지까지 건축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동의를 받고 보상을 하기로 일단 협의를 해서 건물을 도시계획선 안쪽으로 유도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매곡2단지 주공아파트 옆 도로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2,900만원 계상했고 법원, 검찰청사 진입도로 개설은 청사가 이설 됨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폭원은 35m가 됩니다만 시비 부담이 많아서 전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폭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 소요액은 약 8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곡 보해∼진선맨션간 도로 미불용지는 95년도에 도로 사업을 하고 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상을 못했던 토지로서 현재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KBS방송국 뒤 도로개설은 현재 방송국 뒤쪽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건물 3동이 도로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사업지구가 되어서 3동을 철거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원동료∼서파간 도로개설 민원해소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옥룡교∼삼거간 도로 확장에 1억7,300만원 계상했고 조례동 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산로 개설공사 중에서 2억8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삼산로 공사구간에서 공단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부분에 사업비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강남로 개설은 금년에 2억원이 계상되어 보상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1필지 보상하기도 힘든 적은 금액이 되어 보상 협의를 못하고 내년에 9억원이 계상되면 금년 2억원까지 합해서 일괄 보상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중∼남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설계가 끝나면 필요한 부분을 일단 용지 매수하기 위해서 8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매곡2단지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에 7,000만원, 변전소∼주공아파트간 도로 개설에 4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3P입니다. 덕연3통 도로개설에 1억4,000만원, 이수중∼연향동간 도로개설에 1억6,800만원, 삼산 11통5반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되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5,273만6,000원, 생목 현대아파트 용지보상을 하면 약 1,0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곡동 아성각앞 도로도 건물이 철거되면 포장을 해야되고 아리랑회관 옆에도 건물 철거를 하면 이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산중학교에 현재 옹벽이 전도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선로∼강변도로개설 공사에는 약 3,200만원, 동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약 4,900만원, 조례택지∼대림아파트간 공사비가 3억9,000만원, 삼산로 개설 공사에 2억4,734만원, 향교∼순대간 도로개설에 2억9,850만원, 강남로 개설공사에 9,9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관련된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6P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저희 민원실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복사기가 노후되어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받아서 1대 구입하고 저희 과에 TV가 없어서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 받은 물품 두 가지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7P 수입예산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 시비로 계상했고 앞으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고이율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사업 수입은 미분양 체비지 4필지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5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연체이자가 1,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는 3토지 구획정리 청산금 수입이 1억100만원, 4토지구획 청산금 수입이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1201P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2P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03P 국내여비는 환지청산금 징수에 따른 여비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현지확인, 청산금 수령 독촉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204P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 매입비중 추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현재 구획정리를 완료했습니다만 지구 경계에 편입된 토지들이 정리되지 않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조사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주거비 및 주거 대책비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철거를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할 때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청산금 교부는 1억6,000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1205P입니다. 구획정리 공사비 잔금 5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93년도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9억3,000만원인데 4억3,0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체비지가 분양되면 지급을 해주겠다고 해서 5억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산금 수입이 발생되면 5억원을 우선 해서 지급해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박종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끝나면 변경된 공원이나 도로를 포함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년 안에 지적고시를 안 하면 재정비 해놓은 것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료해야 되고 또 이것이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재정비 고시는 했다 할지라도 실지 토지에 지적선을 넣은 토지를 지적고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고시 가로망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그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46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전액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 95년도에 재정비 사업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 때 확보된 돈이 3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계약을 못하고 96년도에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청사 이전이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업무가 중단되어서 다시 97년도로 넘어오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 동안 집행된 것이 7,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진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진보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상적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1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9억5,758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20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실제 97년도 예산은 추경 포함 14억1,69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5,9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3억8,900만원이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 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7,0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9.5%정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출 기초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 마을은 100% 순수 양여금으로 8억3,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빈집 정비 20동 철거비와 보상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오수처리장 19개소 정화조 청소 및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1,6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시비로 2,9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억9,320만8,000원으로 97년 대비 3억4,53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억9,263만원과 정기예탁금 이자 2,000만원, 주택 융자금 원금 수입 1,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로 532만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비비입니다. 15억9,263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 수입 2억6,706만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6,111만5,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5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생목동 시영아파트를 예정부지 매각 대금과 시영아파트 상가 매각대금으로 총 17억9,590만원과 주택은행 채무상환액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억6,712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 경비 1,927만8,000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98년도 일반회계와 주택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입니다만 소장님이 유고로 못나오셨기 때문에 건설국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임상호   
·건설국장 임상호입니다.
·89P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업무보고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자본예산으로 구분해서 복식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P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 수입으로 243억9,692만6,000원 계상했고 지출은 210억4,158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수입은 233억4,735만원이고 지출은 350억8,548만5,000원입니다. 예산운영에 수반되는 자금 운영은 561억2,706만5,000원이고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561억2,70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9P입니다. 예산사업은 손익 배정으로 수익은 영업수익이 219억884만6,000원, 영업외 수익이 24억8,808만원으로 총체 243억9,69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지출은 영업비용이 56억8,769만2,000원, 영업외 비용이 27억3,673만8,000원, 특별손실비 84억143만1,000원으로 총체 210억4,158만원으로 계상했고 98년 단기 순이익은 33억5,534만6,000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100P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익은 용지매출 수익으로 연향지구, 조례1지구, 왕지지구, 금당2지구의 택지분양금이 219억8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2P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이 3억5,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21억3,808만원으로 총체 24억8,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택지분양 해약금 수입, 연체이자 수입, 금당2지구 택지개발 이익 환수금, 조례1지구 징수 청산금입니다.
·다음은 103P로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인건비가 3억5,883만원입니다. 기타 교육비, 공공요금 제세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0P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1P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로 약 300만원정도이고 차량, 선박비가 200만원정도, 관서당 경비도 기준에 의해서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택지분양금 미납자 독려라든지 또는 소송수행 여비 또는 자료 수집, 택지개발 변경계획 승인 등을 위해서 도나 중앙에 출장을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4,9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P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지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회계 전산화 용역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고 회계 전산화 용역은 96년도에 결산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전산화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이전 경비의 포상금은 98년이면 2개 지구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 동안 고생한 사람들 포상휴가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P 영업외 비용입니다. 이자 상환액으로 2억7,1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은 지역개발 기금이 170억원, 교부공채 150억원으로 총320억원입니다.
·120P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조례1지구 교부 청산금으로 2,674만8,000원 계상되었고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해약할 경우 지급할 반환금으로 24억14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21P 기타 특별손실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금당1지구 택지개발 이익 환수금 중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을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예산의 20%인 42억1,57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P 자본예산은 투자계정으로 해서 수입은 유동부채 선수금으로 233억4,735만원 계상했고 지출은 재고자산, 유동부채 상환 등 350억8,54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에서 부족한 금액 117억3,813만5,000원을 사업예산의 순이익 33억5,534만6,000원과 97년도 이월금 83억8,278만9,000원으로 보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6P 유동부채 선수금은 왕지지구 및 금당2지구의 98년도 분양금 수입으로 233억4,735만원 계상했습니다.
·127P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왕지지구와 금당지구에 대해서 환지 확정 처분 그리고 수치측량 수수료,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환경영향 조사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왕지 금당지구 미협의 토지와 지장물 그리고 대로1류1호선 확장공사 보상비로 22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택지조성 공사비와 가로등 및 공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분수대 설치공사, 대로1류1호선 확장공사비, 대로1류1호선이 금당고등학교 밑에 일부가 확장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만 개설하면 도로가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돈을 약 160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29P와 130P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의 전면책임감리 비용으로 7억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그 비율에 의해서 2,455만7,000원 계상했고 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까지 금고가 없었습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보관용 금고가 없기 때문에 60만원으로 금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고 있는 풍덕지구입니다. 그곳도 개발을 해야되는지, 수익성이나 분양 전망이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 타당하다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약 7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동부채 상환입니다. 해약 반환금으로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입니다. 시·도지역 개발기금, 교부공채 상환으로 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의 3.5%인 1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P 자금 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561억2,706만5,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해서 26억3,54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자금은 총 561억2,706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6억3,540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종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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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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