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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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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8년12월8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9.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9.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련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영도   
·의사일정 제1항 '99.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방우원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는 사업성 예산은 없고 일반 경상적경비만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1097P 시영직영 블록공장 임대료는 주암에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방우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위원 정욱조   
·953P 읍면동 농어촌가로등, 보안등 정비사항에 저번 시정질의를 해서 조편성해서 지구별로 해서 담당구역을 맡겼는데 대행업소에 맡겨서 시행하다고 중단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그렇게 하는데도 신고체제가 잘안되고 고장된 부분에 한달두달이 지나도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같은데요?
○도로과장 박윤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난 부분을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사실 설치한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수해도 다른 지역에 고장이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욱조   
·금년 예산에 계상한대로 예산이 성립되면 해소는 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해소는 어렵습니다. 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당초 우리 요구한 대로 안되어서 다음 추경때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완전무결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욱조   
·이 사항은 다수 민원, 민원이 많으면서도 돈이 얼마들지 않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강구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예산계장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시가 1년에 물고있는 전기세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 차용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955P 가로등 직영보수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직영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가로등 보수하는데 4명의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위원 최종연   
·직원들이 시 전체를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건널목 노무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건널목은 두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당 현대아파트 건널목과 남정동 두군데입니다.
○위원 최종연   
·961P 포장도로 보수 로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포장용 재료입니다. 40㎏되는데 중간중간 도로 노면이 패였을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위원 한창효   
·968P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가 1억 가까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돈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9,900만원인데 도로표지판 정비대상이 190개소입니다. 정비완료한 지역이 62개소이고 99년도 이후 정비계획이 128개소입니다. 99년도 당초 22개소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10개소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노선이라든가 교체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패널지주가 변경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 한창효   
·1개 하는데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철도운동장에서 변전소간 보도경계 브럭 교체공사인데 보도블럭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 지역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경계석 보도 요철이 심합니다. 주민들이 반상회때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효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가면서 꼭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윤규   
·그 지역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꼭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종효   
·969P 과속방지턱 정비 시설공사가 전번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는데 순천시 전반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당초 100개소에 약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50개소만 정비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재원이 부족한 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970P 반상회 건의건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반상회 건의사항은 도사동에 도로정비 요청이 있어서 1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타기관 이체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타기관 이체는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관, 전신주 등등 예치금입니다. 도로점사용 허가해줄 때 원상복구비로 예치한 것으로 추정액입니다.
○위원 정욱조   
·972P 중앙하이츠앞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강변도로 개통으로 인해 소음이 많다고 해서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욱조   
·소음측정은 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소음측정은 안했습니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무조건 하면 안되죠? 타당성있게 소음측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도로표지판 정비 및 신설공사가 973P에도 있고 968P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것은 새로 노선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신설하고 이 앞에 것은 군도나 지방도, 국도이고 뒤에 것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 한창효   
·97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보수용 덤프를 6,000만원에 구입하고 4톤짜리를 2,000만원주고 구입하는데 이렇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내구연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8톤짜리 덤프는 무슨 덤프입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것은 도로보수용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연   
·15톤도 조달단가로 3,000만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8톤짜리가 6,000만원이나 계상되어서 묻습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물가조달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영욱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덤프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지역으로 수로원 13명이 계속 작업합니다. 
○위원 최종연   
·주암에 광천에서 고산 문수동간 도로확포장된 사항을 알고 계실텐데 그것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끝난 다음 다른 사업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토지보상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협의가 안된 지역은 지향해야 되겠다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어느 지역이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
○위원 최종연   
·그러니까 주암은 고산앞쪽은 모든 것이 협의가 끝나서 일을 할려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 끝마쳐야지 99년도 예산에는 계상도 안되었습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양섭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안되어서 잘 모르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송광 구룡을 가게되면 경지정리를 해서 진입로가 중요합니다. 본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중간에 깍아져버려서 부락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 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한창효   
·해룡에 금당지구같은 경우 신도심이 생기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내포장마차라든가 뜨내기 차량들이 와서 장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수차례 도로과에도 찾아왔고 경찰서를 찾아다니는데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해주는데 그 시간만 지나면 다시 와서 기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쓸테니까 단속사는 사람들을 시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신분이라도 주어서 단속을 하는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공익요원과 직원들을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우리 시 직원도 적은데 상주해서 될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순천시가 교통단속에 대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국가공무원들 인력만으로는 하기가 힘드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고용해서 쓰는 대신 시가 그 사람들에게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신분을 주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생각없습니까?
○도로과장 박윤규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가 주민대표 몇사람에게 모자와 완장을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 번 그 사항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민원은 많이 야기되는데 그와같은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자기돈을 들여 고용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데 제도적인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같습니다.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도로과장 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 김택곤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위원 한창효   
·982P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당초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2,100만원 지원받고 저희 시에서도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8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도것도 최소화시켜 보상했습니다.
○위원 한창효   
·작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예산에 5,000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그것은 뒤에 특별회계에서 나옵니다. 
○위원 한창효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자료를 요청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나와있는데 그 지침대로 해주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확보예산보다는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특별회계 1001P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P 차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주차장은 적어집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IMF체제속에서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특히 성가롤로병원 이전에 대해 작면 1주차장과 2주차장 43면에 대해 작년에 2,9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만 3,360만원이 수탁관리료로 낙찰되었고 작면 2주차장은 3,80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감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입찰을 하다보면 이 부분은 카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창효   
·1014P 아까 이야기한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7개 노선이다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여기서 7개 노선은 새로 신설된 노선입니다. 서면 청소에서 시몬까지, 상사 쌍지에서 석창까지, 황전 하평에서 상평까지 송광 평촌에서 후곡까지, 상사 강남에서 서동까지, 해룡 선월에서 하월까지, 주암 강천에서 운룡까지해서 7개 노선입니다. 여기 신규노선에서 9,100만원이 손실보상되는 것으로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분석할 것입니다.
○위원 한창효   
·이렇게 많은 돈을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회사들은 완벽한 서비스를 하지도 않고 버스회사에 대해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은 시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사회단체에서 최근에 시내버스 노선을 조사해보니까 100개 노선이 거의 안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노선상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행이나 기타 분석을 해보니까 124개 분야가 체크되었습니다. 이 분야를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가령 결행을 했다고 하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건당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묶어서 한건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던 건도 금주중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실사했던 부분도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전년도에 비해 이번에도 4,000만원 증가되었으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4,000만원 높아진 것은 7개 노선도 있습니다만 기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피견인차량 피해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택곤   
·저희들이 견인했을 경우 어떠한 사건사고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를 견인하면서 차가 훼손된다든지 그럴 것을 방지해서 예측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양섭   
·1125P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98년도에 사업발주를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이 그전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서 그 신호기를 듣고 건너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신호가 떨어짐과 동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중단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리모콘을 지급해서 자기가 그 위치에 가서 리모콘을 누리면 신호기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호를 받고 그 시간에만 신호가 같이 음향조치가 되도록 하는 시설입 니다. 
·일반 시각장애인들에게 최대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사항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로는 남파, 남교, 조흥은행, 고속터미널 입구는 금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3군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정희   
·1126P 예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택곤   
·예비비는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전체 전입금에서 예산편성하고 기타 경비 5억원을 예비비로 적치해놓은 것입니다. 매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원활한 예산 질의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한규만   
·하수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 박양섭   
·530P 정화조 관리카드가 권으로 되었습니까?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매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양섭   
·532P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했는데 댐 물을 좋게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예. 곡천지역인데 유지관리비가 전기료랄지 약품 그런 것입니다.
○위원 박양섭   
·전부 시비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예. 정화시설을 설치해놓으면 전부 시비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정영욱   
·536P 분뇨처리장 설치공사 지난번 행정감사때 이관계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내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리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두시에 남순천조합 2층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할려고 했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어야하는데 저도 오늘 거기에 가기 때문에 자료를 주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수과장 한규만   
·그 관계는 의회가 열리고 있어서 정위원님께서 바쁘신줄 알고 예산설명이 끝난다음 별도로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욱   
·해룡면 마산리 분뇨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죠?
○하수과장 한규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욱   
·그리고 그쪽에서 관을 묻어서 이쪽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까? 그쪽에 지어야합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정희   
·539P 조곡 남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언제한 것인데 정비공사를 또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저희 시 이쪽 지역을 구시가지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관거가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부분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동천과 옥천구간은 용역을 실시해서 곧 공사단계에 놓이고 따라서 남제지구도 옥천, 동천과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비해서 순천처리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완공을 해야 오수가 한방울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은 약35억정도 있어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다음 하수과 특별회계 1055P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욱   
·1071P 자산정수 승인난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정수 승인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정수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욱조   
·1068P 반상회 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규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 하수도가 막혔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려고 합니다. 지난번 감사 총평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2억9,700만원인데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막힌 하수구를 그때그때 정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억정도는 있으면 해결될 것같아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 하어룡   
·예산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삼거 와룡이 용수동으로 쓰다가 6개동이 향동으로 10월 12일날 출범했습니다. 예산서에 용수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뜻이 있는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면 시 사람들 욕을 먹습니다. 삼거면 삼거, 와룡이면 와룡 6개 법정동을 사용해야지 용수동은 옛날말입니다. 
○하수과장 한규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1219P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0P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전년도와 대비해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1P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면 99년도 급수전이 23,000전을 관리하고 수돗물을 연간 2,880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9억5,5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수입은 79억이고 지출은 71억4,600만원으로 7억5,400만원이 손익재정 자금으로 남게됩니다. 자본적 수입이 62억9,000만원이고 지출은 79억7,300만원으로 수입에 비해 부족금액이 16억8,300만원으로 앞에서 남은 손익재정 유보자금에서 7억5,400만원과 98년도에서 유보된 이월된 금액, 잉여금 9억2,800만원해서 충당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농어촌지방사무소 시설공사와 순천시 상수도3단계사업으로 연차별 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224P부터 1227P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적 수입과 지출내력을 조항별로 설명한 것이므로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1231P 사업예산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수익적 수입, 지출을 개정 과목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79억157만6,000원으로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64억9,886만9,000원입니다. 신설급수 공사수익은 7억2,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신설급수공사 수도미터기 교체 수수료등 1억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중 이자수입이 1억9,918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부담금으로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수수료로 6,0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1,573만원, 왕지지구 가압장치 유지관리비 분담금등 공영개발회계에서 3억9,885만3,000원을 전입받고자 합니다. 
·1239P 상수도 사업비용은 71억4,67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수 및 취수비중 인건비는 15명의 기본급 1억9,800만원과 수당 8,500만원, 청원경찰 보수로 1억4,300만원을 합해서 4억7,7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P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949만7,000원, 공공용 38만8,000원, 운영수당비 12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등 122만7,000원, 임차료 574만원, 연료비 616만6,000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3,786만4,000원등 총 6,2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P 중간부분에 일반업무 추진비로 인건비적 수입입니다. 3,772만원과 복리후생비 1,227만8,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1248P 일반재료비는 물건구입비, 일시사역인부임, 정수용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전력사용비등 24억2,4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P 하단부는 배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누수탐사,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으로 3,7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6P 일반재료비로 각종 재료구입비, 일시사역인부임, 가압장치 동력비등 7,0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8P 연구개발비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 4개동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 신설지구 관망도 제작등 제작비 용역등으로 1억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내역과 같이 3억3,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P 일반관리비입니다.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외에 사업소 직원 33명의 기본급은 4억8,025만6,000원이며 수당은 1억6,018만원이며, 일용인부임이 98년도보다 1명 줄어든 9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2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급량비, 난방비, 시설비, 유지비등 9,2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7P에서 1272P까지는 직원들의 인건비적 후생복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3P 급수공사입니다. 세입전망액 7억2,000만원을 전액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98년도보다 9,500여만원이 많은 7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사용된 각종 채무액의 이자로 6억1,453만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7,1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0P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중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 3단계사업 재원을 시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서 지방채를 사용하고자 환특자금 6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32억원을 98년도 5월 행자부에서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한 결과 환특자금 64억은 환경부 재원관계로 99년도 하반기에나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류하고 지역개발기금만 승인되어 32억원을 편성하고 재정자금 차입금 4억7,400만원은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은 99년도 시설급수공사에 따른 수용가부담금 3억5,500만원을 계상하고 타회계보조금으로 지방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 국도비 보조금 10억4,000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1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283P 보존재원으로 98년도 감가상각비가 6억9,322만원과 예비비가 2억3,546만원을 이월해서 9억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7P 자본적지출입니다. 부촉물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방침에 의하여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8년도에 수립해야 하나 전산착수를 하지 못해 총 용역사업비가 13억5,000만원중 99년도에 1차로 4억5,000만원만 편성해서 용역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환경아파트에서 도사동사무소간 송수관 이설공사 시설용역비 1,820만원등 사업의 시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88P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는 순천시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공사비로 27억3,636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864만원과 각종 공공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단계사업 지구 토지매입비 4억원, 감정수수료 300만원과 등기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 사업지구 추가편입 토지매입비로 1,500만원과 평가수수료 100만원, 등기수수료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7억5,037만5,000원,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4,436만원, 토특민 농어촌기금상환으로 1억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는 8,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7P부터 1302P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타 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 한창효   
·819P 냉.난방유지비와 에어콘 유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에어콘도 되고 난방기도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유지비는 에어콘만 나오는 장비입니다.
○위원 박종효   
·825P 4H 3대행사 재료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3대행사는 5월 청소년날 행사와 7월 청소년 야영계획, 경진대회 3대행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위원 박종효   
·831P 농업인의 날 참석보상자이라고 해서 만원씩해서 600명을 준다고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줍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식비등입니다.
○위원 박양섭   
·차량이 오래되었는데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예. 뒤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박양섭   
·무슨 차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갤로퍼입니다.
○위원 박종효   
·학술용역비 단감 개발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용역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용역비 명목으로 상당히 들어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소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단감이 1000헥타됩니다만 다량 생산으로 인해 소비가 증대되어야 하는데 소비를 증대는 안되고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소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을 해서 단경기 여름이나 그 다음해에 계속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많은 면적이 재배를 해도 가격보장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가공분야로 구상해볼까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 박종효   
·용역을 어디에 맡깁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순천대학에 합니다.
○위원 박종효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직접 나가서 연구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학생들이나 시켜서 탁상에 앉아서 이리저리해서 용역비나 받고 하는 예가 한두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품화의 데이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정희   
·844P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에 5000원 이것은 점심값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효   
·855P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과수 조류피해 예방 방조망설치 시범 800만원과 도시근교 관광지 차재배 시범단지 5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선정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시범사업은 현재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새해영농 설계 교육에 홍보를 충분히해서 시범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전 신청자가 많은 적합농가를 심사해서 적격자에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한창효   
·856P 벤쳐마킹 추진 시범농가육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벤쳐마킹이라고 하면 농가에서도 목표관리제 개념입니다. 농가에 컨설팅 상담을 해서 그 농가에서 제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농가소득에 있어서 제일 애로점에 대해 파악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벤쳐마킹 시범농가입니다. 농가도 선정을 제대로 해서 효과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욱   
·벤쳐마킹 대상이 어디입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규모가 1헥타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표준 농가소득이상을 카바할 수 있도록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효   
·오지마을 가축사육시범해서 오골계 사육장해서 오골계는 2개소인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김영수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영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중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993P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비 60만원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문하셨을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민원대기용 간이휴게실 바닥 보도브럭 설치비로 50만원 계상했고 차량등록사업소내 진입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측범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5P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업소 운영을 위한 복사기 유지비가 50만원 계사했고 561P 시험연구비로 환경관리 실험실에 소모성 초자기구 즉 PH시험지등 10종을 하루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계상했고 실험용 시약 구입으로 황산외 15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정화 대행처리 위탁부담경비로 100분의 10을 적용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악취제거용 탈취기 수리공사 1식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조 수위조절기 보수공사에 150만원, 고압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에 1,000만원, 기계실 분뇨이송펌프 교체공사에 400만원, 저류조 및 액상부식조 수위조절기 보수공사에 200만원, 전처리실 스크류 프레스 보수공사에 500만원, 액상부식조 산기관 보수공사에 300만원, 분뇨처리시설 철구조물 및 기계시설 도색공사에 300만원, 에어브로와실 주변 보도블럭 보수공사에 200만원, 사무실 하수도관 보수공사 20미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인건비와 기타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성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6P 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중에서 금년도 예산절감에 따라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67P 침출수처리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3공에 4회 96만원, 소각장 대기 자가측정 수수료로 192만원, 침출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96만원, 매립장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2회에 20만원, 처리약품 검사의뢰 수수료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 사용료 3대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68P 중간부분에 매립장 관리소 전기사용료가 있습니다. 월평균 480만원×12개월×100분의 70해서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대기 배출 부담금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소각장 소방협의회비로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P 시설장비유지비에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유지보수비가 1기에 2회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브로와 및 교반기가 총 110마력으로 4기있는데 그 유지비로 120만원, 각종 펌프유지비 10기에 200만원, 소각장 터보 송풍기 7기 유지비에 210만원, 소각장쓰레기 투입 집계크레인 유지보수비에 200만원, 소각장 유압장치 3기 유지보수비에 120만원, 소각장 셀트, 스크류, 재이송 콘베이어 유지보수비에 150만원 계상하고 모타펌프 및 감속지 32대 유지보수비에 160만원 계상하고 소각장 보조연료 구입비는 100분의 70을 적용해서 1,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P 실험실 측정장비 유지비 10대에 대해 30만원 계상하고, 소각장 고압수배전반 2회에 120만원, 소각장 MCC반 및 계장설비 유지비에 400만원, 침출수처리장 전기설비 유지비에 40만원, 소각장 및 처리장 보안등 수리비 33 등에 66만원, 침출수처리장 전동기 10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하고 침출수처리장 침전슬러시 제거비로 250만원, 처리수용 수중펌프 지하관정 3기의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P 소각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비 250만원, 매립장 정지용 장비에 굴삭기 0.7㎡, 1.2㎡의 유지비와 유류대를 계상하고 매립장 방역 및 제초작업용 유류대로 123만원, 양수기 가동용 유류대로 61만2,000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25만원, 냉난방기 5대 유지비 100만원, 복사기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P 국내여비는 폐기물처리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131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575P 재료비로 소각장 중앙감시반 유지용 수은전지 구입비로 20만원, 소각장 모터베어링 및 리테나 구입에 129,000원, 소가강 1차연소로 가동화격장 구입에 240만원, 처리장 탈수펌프 다이아후렘 4개 구입에 100만원, 소각장 대기방지용 휠타 2셑트에 200만원, 소각장 재이송 콘베이어 바케스 구입에 120만원, 소각장 기계주입용 윤활유 구입에 100만원, 소각장 및 처리장 전기시설 소모품 나트륨램프외 8종 구입하는데 90만원, 소각로 유지보수 내화시멘트 2톤 구입하는데 200만원, 매립장 및 주변지역 일일방역 약품구입에 200만원, 소각장 유압기계 유압호스 구입비 107만원을 계상하고, 소각장 처리장 약품으로 가성소다, 염화제2철, 폴리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소구입에 4만원, LPG구입 3만원, 매립장 복토제 확보를 하기 위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9P 시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적산전력계 교체 공사 1식에 60만원, 소각장 탈수기 제작설치공사에 3,500만원, 소각장 냉각수용 수중펌프 교체공사에 600만원, 생활쓰레기 중량측정기가 고장나서 보수공사하는데 700만원, 침출수처리장 약품 및 물탱크 교체 공사하는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0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각장 및 처리장 슬러지 처리용 론롤박스 4.5톤 1대 구입하는데 250만원, 처리장 기계 및 전기공구 10종을 구입하는데 50만원, 소각장 약품주입용 정량펌프 1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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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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