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을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부분 요금부과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절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입 결손액을 원가수준으로 인상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 경영독립채산제 시행과 업종간 요금형평성 및 절수를 유도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요금현실화 불가피성을 보면 급여중 요금수입 결손액이 연간 12억7,700만원이 적자입니다. 이 내력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389.1원인데 판매단가는 315.3원으로 차액이 나오고 또 원수를 구입하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전라남도에서 원수인상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독립체산제 및 투자재원도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밑에 보시는 바와같이 부채상환이나 신설공사비, 노후관 교체공사, 수질개선 및 급수서비스 개선에 대한 금액만큼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장 주요골자는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폐지된 기본요금 구간은 1단계 사용요금 구간으로 운영하고 현행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본요금＋손료＋사용료로 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요금제＋사용료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구경별 정액요금 수준 결정을 보면 현행 급수장치 손료에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되는 요금 결손분이 약 1억8,700만원이 나옵니다. 손료에서 결손분이 약 1억600만원으로 해서 2억9,351만원이 결손금이고 이것은 구경별 요금제도를 카바합니다. 
·그 내력은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억8,700만원에 대한 내력이 나옵니다. 조정량 1,700만톤을 조정했는데 이 체계로 하게되면 1,677만9,000톤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64만6,000톤의 결손액이 1억8,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인상요금 관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간 결손분 12억7,700만원 이것이 약23.4%의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가 389.1원인데 판매단가가 315.3원으로 적자가 73.8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종별 비교표를 보면 97년도말 현재 표인데 가정용이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73.6% 사용하면서 그 수입액은 55.8%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봤을 때 적자가 62.7%가 됩니다.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1,2종은 전부 흑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업종간 형평성 조정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폭을 가정용에 30%, 타업종에 15%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 23.3%의 인상을 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 비교표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인상해서 올리게 되면 가정용에서는 톤당 71.7원의 인상요인이 되고 업무용으로는 73원, 영업용으로는 91.6원, 욕탕용으로 79.4원의 요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으로는 기본요금 구간폐지로 물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시키는 구조로 수도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 수돗물값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지난 9월달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물가실무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고, 순천시물가대책심의회 심의도 거치고, 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수도법이나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조항에 의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일   
·전문위원 이경일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공기업 경영독립체산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돗물 값을 100%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1톤에 대한 수돗물 값이 스위스는 3,185원, 일본은 2,114원, 영국은 1,090원에 비해 한국의 수도물 값이 턱없이 낮고 수돗물 값을 인상함으로서 절수의식을 고취시켜 미래에 물부족 국가로 분류될 위험에 대처하는 등 수돗물 값의 인상에 타당성이 있고 수돗물값 인상으로 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차값, 목욕료 등의 인상등 물가상승 심리를 부축이는 점이 우려되나 기본요금제 폐지로 인하여 물 소비량이 적은 서민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차값, 목욕료 등의 인상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개정안은 업무용과 영업용의 읍면 수돗물값 인상폭이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점과 욕탕 1종과 욕탕 2종에서 읍면동을 구별하지 않고 수돗물값을 적용하고 욕탕 1종과 2종의 가격차이를 없애므로서 욕탕2종의 수돗물값이 오히려 인하되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순천시 누수율이 19%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전체 수도요금이 약 60억정도 거둬들이니까 계산해보면 약 10억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나옵니다만 전체 손실율의 12억7,700만원이라는 것은 97년도 결산에서 나온 것이고 인상을 하는 요인의 계산은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쓰는 양 기타 각 업종별로 쓰는 양 그런 비율을 전부 계산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다 반영된 것입니다. 반영되어 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97년도말 정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연말정산을 따지게 되면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99년도 적자는 이 수치로 봐서는 인상요인은 23.4%인데 이번에 올린 것이 23.3%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0.1%의 적자가 수치상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23.4%로 올려주어야 하는데 23.3%만 올리기 때문에 0.1%를 덜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원수로 계산했을 때 그 요인이 생기는데 0.1%를 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상수도 원가에 대한 요금인상 지침을 보면 연차별로 해서 올리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저희 계산으로 2000년이면 적자폭이 없어지리라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   
·금년에 원수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직 연락을 받은 사항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