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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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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10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실 공무원께서는 법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예산 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13쪽입니다. 민선2기 홍보책자 800만원 이것은 주요 시정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 시정업무 계획 보고서 400만원,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시정계획보고서 400만원, 200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소로부터 저희들이 제출받아 검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시정 50대과제 추진계획서 제작, 2000년 순천시 기본현황 책자 유인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114쪽, 일반 경상비적 성격인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00년 시정백서 제작입니다. 매년 해온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5쪽, 시정 현황판과 기타사항은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운데에 순천시의 자연·문화재 관광자원 홍보 영상물 제작 1,000만원 이것은 순천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을 촬영해서 TV회사나 카피라이터회사, 광고회사 등에 배부를 해서 순천시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배경이 이런데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한 제작입니다.
·116쪽은 운영수당과 급량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17쪽도 경상비적 성격이고 밑에 여비 관계도 예년수준에 의해서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역시 여비 성격입니다.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기타업무추진비도 직원들 23명에 대한 경비이고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넝쿨장미 생울타리 조성 사업비도 역시 저희들이 매년 해온 사항입니다.
·120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참고자료에도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첫째, 그린순천21 추진단체 보조도 금년 수준과 같이 5,000만원을 했습니다. 연구사업과 시민위원회 실행사업으로 나눠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1,000만원은 농협으로 들어왔던 기금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출해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루미 보호 국제 심포지움 관계는 환경부에서 현재 국제 두루미관계 심포지움을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순천만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져있는 곳이기 때문에 순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부는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 순천에서 체재하는 기간의 경비는 순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영호남 교류사업 추진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만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도 발표되고 순천과 진주시가 자매결연도 맺은 상태에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자치단체간 교류나 지방의회간 교류, 경제·사회단체, 학생, 청소년,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이 교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양만·진주권 지역에서 우리시가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점차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좀더 활발히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문화환경 축제도 금년에 1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환경관련 관계로는 우리시가 표본적인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매년 이 행사를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121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해양엑스포 개최에 따른 대응전략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이 관계도 별도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수 해양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SOC사업은 어떻게 하고 관광자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22쪽, 예산공통운영 초과운영수당과 기관공통경비, 123쪽의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할 경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통적인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1억5천만원은 총 실링이 2억8,3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억5천만원만 계상을 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예산운영에서 일반수용비적 성격인 일반예산안 제작, 사항 설명서 제작,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책자 등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제작 등 수용비적 성격을 요구했습니다.
·126쪽, 제일 밑에 예산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127쪽, 의회법무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은 99년도에도 4,3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도 4회 예정을 해서 1,250만원 요구했습니다.
·128쪽 제일 위에 관보 구입대금도 금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소송수행료는 변호사 선임료인데 금년에 17건으로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건을 예정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9쪽도 운영수당과 급량비,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0쪽,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밑에 배상금은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입니다.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99년 금년에도 2억8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만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165쪽,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사사례집 발간 등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6쪽 임차료, 일상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현장확인 장비 임차료가 필요해서 100만원 요구했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67쪽도 정기감사, 공직기강 특별감사, 기타 상급기관감사 수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68쪽, 위쪽에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963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5쪽부터 967쪽까지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즉 공공시설 정비지원 상환금, 기타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농산물공영도매시장 등 저희들이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입니다. 966쪽 차입금 원금 역시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부담금에 관한 것입니다. 967쪽 마지막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120쪽, 두루미 보호 국제 심포지움 주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주최는 환경부와 순천시입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회계과 입찰관계로 먼저 회계과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관리 과목 세출예산은 9억9,535만4,000원이 증액된 총 224억3,851만9,000원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등 법정경비입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인건비 중 기본급이 2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의한 것이며, 2000년도부터는 사업소 급여를 본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통합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수당은 1,956만6,000원이 증액된 27억4,8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까지 수당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1,352만6,00원이 감액되어 1억3,494만2,000원이 되겠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99년회계연도 결산서 유인, 각종 공사 표준계약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는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집중관리차량 15대 자동차의 정기검사료, 종합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용으로 7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99 회계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300만원과 각종 회계업무 추진 야간근무 급식비로 1,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복사기 및 전산장비 유지비로 244만원, 관리차량 15대 차량선박비로 4,3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업무수행 출장여비로 4,0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및 직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추진활동비로 총 15억2,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하단 복리후생비 과목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총 49억6,00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지출결의서 분류 인부임으로 448만8,000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인부임으로 1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여비 및 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무담당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로 3,8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에 총 2억2,691만4,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사유지 일반수용비 등으로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환경관리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 1·2호관사 관리, 283페이지를 보면 본청 전기용품 구입비,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료 등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사 및 산업경제국 수도, 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3,53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286페이지는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공공시설기금 심의위원 수당으로 56만원, 영선 및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급식비로 309만원, 상삼출장소, 왕조동 이동민원실 임차 전세금으로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1호관사 연료비 및 청사 보일러 운영비로 460만원과 청사 건물유지비로 4,1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영선 및 관재업무 추진 여비로 333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본청사 방역소독비로 1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로 도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본청사 증축공사로 3억5,106만7,000원, 민원실 방풍실 설치 및 차양보수비로 400만원, 서편건물 창문 교체 및 브라인드 유지보수 공사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읍면동청사 개·보수 공사로 승주읍 등 22개 읍면동에 총 3억5,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사 증축 감리비로 753만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32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4,689만6,000원과 배상공제회비로 7,49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무경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위에 인안동 이동민원실은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구 인안동으로 93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공태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인안동 이동민원실이 93년도에 증축하고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한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공사대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확인을 해서 본 위원회로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93쪽의 대평이동민원실 방수공사도 역시 93년도에 사업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영래   
·대평동은 89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회계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래   
·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89페이지, 총무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총 3,135만1,000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총무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약 10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수당과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82페이지까지 기본사무용품비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비를 금년보다 560만원 증액된 2억3,373만7,000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내여비는 총 7,329만8,000원을 서무, 인사관리, 의전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 배낭여행과 교류추진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03만5,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부서 운영비도 552만원,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재료비 100만3,000원, 일시사역인부임 20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직원 체육대회 참여 가족 보상금 1,260만원과 민간인 교육 및 세미나, 공청회 등 참석자 여비보상 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정수행 유공 민간인 표창 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및 시정유공자, 정년퇴직 예정자 및 가족 산업시찰 경비 등으로 총 4,3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시 부담금 33억519만원과 의료보험금 5억8,5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1억800만원과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7,500만원 등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00만원, 예비군 훈련용 우의 구입비 240만원 등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99년보다 약 4억3,000만원이 감액된 28억9,0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 부담기준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공공업무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방안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는 본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516만원과 예비군 교육관련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난방기 1대와 권리문서 보관 모빌렉, 냉온정수기 구입비 등 1,4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기타출연금 1억8,371만3,000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대학교이상 재학생에게 대부하기 위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6,754만1,000원과 운영수당 2,580만원, 급량비 945만원 등 총 1억27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국내여비는 역시 1,184만9,000원을 시정업무 추진과 각종 특수시책 추진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이·통장 자녀 중·고생 장학금 6,948만원과 자율방범대 활동 및 운영비 3,79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주요 시책관련 중앙단위 행사 참석여비 등 3,9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민주평통협의회 행사 보상금 1,727만2,000원과 주요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포상금은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동 시상금 680만원과 반상회 우수공무원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견문보고제 우수 과·소, 읍·면·동 시상금 350만원, 지방행정 인센티브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 245만원 등 1,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제2의건국 개혁과제 추진사업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9,1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에 5,510만원 등 정액보조단체 사업비 총 1억7,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1,885만4,000원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중앙 및 남부새마을연수원에 1,929만4,000원을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생활진흥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를 비롯해서 6건에 3,6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국내여비는 생활민원 주요업무 처리를 위한 여비 23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장,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8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LNG공급시설 유치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해룡 상비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 복개사업 등 7건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는 조곡동에서 승산교회 흥륜사간 도로개설비 등 소규모사업 18건에 3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편성지침에 의해 8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개마을회관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사업예산 9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필수경비와 정액성경비 등으로 146억3,58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으로 시범읍면동에 주민 자치센터 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3건에 1억원을 도비 25%, 시비 75% 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99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 19개기관에 2,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7만원은 읍면동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107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이자수입 1,191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0페이지, 99.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8,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2억2,499만6,000원, 과년도수입 1,070만원 등 총 43억5,07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환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0만원, 1100페이지의 국내여비 72만원, 민간융자금 4억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110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비비로 3,4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읍면동 사업2000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714쪽에 마을회관 신축으로 3,000만원씩 5동이 계상되었는데 신축할 장소가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709쪽의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수수료는 99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죠?
○총무과장 조동순   
·네.
○위원 박문규   
·99년도 사업 실적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시장실 냉·난방기가 현재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냉·온정수기 구입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총무과도 그렇고 구내식당에도 1대가 있어야 하겠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이색적인 것이 냉온정수기가 전부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엉뚱한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202페이지, 우석시민대학 운영 강사료에서 특별강사 1명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근거라기 보다는 중앙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할 때 소요 경비를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있고 왕복 여비 항공료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 최종일   
·밑에 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가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장 조동순   
·그 강사와는 틀립니다.
○위원 최종일   
·무슨 강사료를 1시간에 100만원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동순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내지 2시간30분 강의를 합니다.
○위원 최종일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강사 기준액이 나와있어요. 특별강사는 1시간에 10만원, 일반강사는 1시간에 7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워낙 어이가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오전중으로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동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기록용 녹음테이프 구입비로 435만원, 시정 기록 및 순천소식 편집용 사진 제작으로 7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출향인사 송부용 향토책자 구입이 870만원입니다. 월간예향과 순천인입니다.
·행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비 부족분인데 1,90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는 순천소식 제작비로 해서 1억5,107만원인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홍보 광고료로 800만원 계상했고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로 해서 11종에 1억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사무실용 신문 중앙지와 지방지, 주간지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국내여비 495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홍보추진업무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문화관광 홍보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전산개발비로써 순천소식 편집용 메킨토시는 용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 스캐너 구입인데 성능이 저하되어 다시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299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문화재 지정 신청 및 기록 보존용으로 70만8,000원을 계상했고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향림사, 순천왜성 문화재 보호구역 화장실 음수대 전기료로 231만4,000원 계상했고 운영수당은 5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업무추진 수행여비로 1,897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고 기타업무 추진비로 258만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총 14개사업에 2억8,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도국악제, 연극제, 고수대회, 국악·농악쇼실 운영 등에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사업비로 한국민속예술축제및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 해서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3억, 시비를 4억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국비보조로 3,800만원 계상했고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문화원사업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시민 문화학교 운영도 역시 문화원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선암사 삼층석탑 정비인데 99년도부터 연계사업으로 5억5,46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선암사 대각암 주변 보수도 역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담장 100미터 등에 투자되겠습니다. 낙안읍성 정비는 초가지붕 잇기 등 변형가옥 보수로 해서 7억1,108만6,000원 계상했고 송광사, 선암사 정비에 1억4,183만5,000원입니다. 승주읍 이팝나무 보수비로 4,23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낙안향교 정비로써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910만8,000원, 검단산성지 정비로 3억9,749만5,000원인데 여기는 유구보존시설이 포함됩니다.
·옥계서원 정비로 7,928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총 1,343만2,000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송광사 고려고종제서 보존 처리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8,571만4,000원입니다. 송광사 임경당 보수비인데 여기는 종무소를 해체 보수하는 비용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억8,571만4,000원입니다.
·31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드라마 제작인데 이것은 기 작가선생으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식 역사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MBC나 KBS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애국독립지사 소전 제작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 공사비로 6억9,400만원, 금년도 추경에 3억이 계상되었는데 부족 예산입니다. 팔마비, 임청대 복원사업비로 3천만원인데 이것은 비석을 경화 보존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산문화재 주변정비인데 옥홀사당의 담장을 보수하겠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40호입니다. 3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순천을 빛낸 사람들의 현창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써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금년에 10억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2페이지, 체육진흥관리사업비로 체육진흥 일반수용비는 1,197만3,000원입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국내여비로 435만8,000원, 일반보상금은 직장 실업팀 육성으로 정구팀과 양궁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 실업팀 육성 관리계획에 의한 금년도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훈련비, 장비, 출전비 등 2억5,633만6,000원입니다.
·358페이지로 넘어가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직장실업 양궁팀 역시 인건비, 훈련비, 장비, 출전비 등으로 해서 1억5,163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제81회 전국체전 출전비로 800만원, 40회 도민체전 출전비로 1억원, 내년에는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 전국 장사 씨름대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경비로 2,700만원, 81회 전국체전 도대표 선수 자매결연 보조비로 450만원 계상했고 기타 전국, 도규모, 시규모, 읍면, 기타 체육행사 출전 보조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신흥중학교와 동산여중에 각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제4회 순천시장배 길거리 농구대회는 매년 개최되는데 지원비로 500만원입니다.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로 840만원, 순천시 체육회 정액보조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여기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예능교실 등 6종에 6,09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비로는 체육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보수비로 2억1,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5,692만5,000원을 계상했고 849페이지, 관광순천 카렌다 제작비로 2,400만원, 관광순천 지도 제작을 금년도에 지도 제작 용역을 해서 이번달 중에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납품 제작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약 4,000부정도 만들 계획인데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집 제작 250만원, 850페이지, 관광진흥사업 국내여비로 324만3,000원입니다. 851페이지, 관광순천 순회홍보용 물품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10종정도 되는데 봄, 가을에 대도시 6개도시에 관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탐방 참가 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85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 사업으로 남해안 관광개발사업비가 국비로 17억이 저희시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용역비로 1억원 계상했고 또한 남도음식문화축제 사업비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9천만원 계상했고 17억 중에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검단산성 관광표지판 설치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361쪽 체육진흥에서 다른 것은 전부 단체전, 개인전 장려금이 있는데 우승에는 단체전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국가대표 선수인데 단체로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성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2등, 3등은 단체전에서 다 장려금이 나가는데 우승에는 단체전이 빠진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송부용 향토책자 부수를 줄였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요구는 100부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순천을 빛낸 사람들 현창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한 이유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문화, 교육, 체육분야에 순천을 빛낸 사람을 발굴해서 현창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용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현재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 순천을 빛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사람을 발굴해서 현창하기란 참……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당초 순천을 빛낸 사람을 현창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주무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상을 건립할 것인가 등의 계획이 있어야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지금쯤은 기본 계획안이 나와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99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시점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니까 2000년 예산에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농악교실 운영 보조라고 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국악협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23개 읍면동인데 국악교실을 자체적으로 준비한 곳도 있는데 국악협회나 문화원 이런데에 한정을 하면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금년같은 경우도 해룡이나 별량 등 몇군데 했습니다만 국악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국악협회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읍면동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을 때는 참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문화재 보수하는데 각종 국비, 도비 보조 내시된 것에 시비는 몇%, 부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보조 내시 온 것을 일괄적으로 빼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송광사 보수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내시가 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이 사업이 총괄적으로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항상 이 사업비는 1회추경때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각 사업장마다 조금 조정은 됩니다.
○위원 최종일   
·조정은 되더라도 현재 예산상 세워놓은 돈이 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 조서를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요구했던 당초 금액과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저희들이 올린 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되어있는 것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순천왜성 관광로 개설공사로 약 7억이 편성되었는데 용역, 발굴, 보존으로 수차에 걸쳐서 그동안 지출이 되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네.
○위원 임동백   
·합하면 아마 10몇억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초 용역에서부터 이번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총 얼마나 들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성 관광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3억이 계상되었고 현재 진입로개설 550미터와 주차장 300미터를 하려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동백   
·기왕의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물론 더 좋게 확·포장 하는 것은 좋지만 도로 내는 것만 해서 10억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거기에 가면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옆에서부터 왜성입구까지 550미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가도 높고 가옥 철거보상 등 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 왜성에 투자된 자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왜성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성대에는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찾아오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왜성은 지역 시민들 등으로 해서 약 2만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쪽이나 봄·가을 소풍객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근거는 없습니다만 초·중학생들이 그쪽에 봄·가을 소풍으로 찾아오고 여름에 가족단위로 주말이나 주중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희   
·부끄러운 역사를 자꾸 관광쪽으로 몰고가니까 실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뒤쳐지고 엉뚱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시각인데 작년에도 드라마 중심으로 해서 하나 만든 것이 있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KBS에서 역사 스패셜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예산은 안들었고 KBS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 역사드라마를 만들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어떤 형태로 만들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다큐멘타리 식으로 된 TV 역사드라마 형식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KBS, MBC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사학자인 조원래 교수가 해설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희   
·KBS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해설하고 그림 보여준다는 말이죠?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그런 것과는 틀립니다. 배역들이 실제 이름난 탤런트를 출연시켜서 전문제작팀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희   
·세부 계획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현재 시나리오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위원회에 1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851페이지, 관광순천 순회홍보용 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가지고 직원들이 6대도시를 순회한다는 말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네.
○위원 박문규   
·10종인데 과장이 생각하실 때 어떤 종류를 가지고 순회하면 좋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현재 사진판넬 제작된 것은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 등으로 5,6개종을 만들어놓고 관광홍보 팜플렛과 시에서 만들어진 팜플렛 2개종을 가지고 나가서 서울역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금년에는……
○위원 박문규   
·10종이라고 했는데 사진으로 만든 것 말고 다른 종류도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금년부터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지도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가지고 나가고 약 3명정도로 금년에는 단감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들도 함께 가서 순천의 얼굴 자랑도 하면서 물품도 구입하도록 해서 봄·가을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10종이라고 했는데 사진 등을 제외한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도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다소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주민원출장소장 나와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입니다.
·229쪽, 승주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988만3,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562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385만4,000원과 다목적회관 청소인부임 1,016만2,000원입니다. 230쪽,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2,211만1,000원이나 기본적인 용품비로 각종 용품과 청소도구, 체육관의 체육기구로 배구, 농구공 등 구입비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각종 협회비, 수수료, 우표 구입비 등으로 1,661만8,000원입니다. 237쪽 운영수당은 당직근무수당으로 34만5,000원, 피복비는 민원창구 공무원 6명에 대해 근무복 구입비로 72만원, 급량비는 경지정리사업 및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등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723만원입니다.
·238쪽, 연료비는 다목적회관 보일러와 사무실 난방비로 30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239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다목적회관 건물유지비와 지적서고 항온항습 유지비 등으로 1,054만9,000원을,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540만원과 토지이동 민원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등으로 672만9,000원을, 업무추진비는 직원 체육행사비와 부서 운영비로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표시등기촉탁 추진비와 지적측량검사 업무 측부임으로 각각 2명을 15일씩 10개월 사역비로 1,122만원을, 지적공부 전산화작업을 위해 인부 2명을 6개월 사역하기 위해 448만8,000원을, 다목적회관 정원관리 인부임으로 4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 사업예산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승주민원출장소 무인경보시스템 경비수수료로 156만원, 시설비로 항온항습기 환풍기에 대한 장소 이설비로 7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고지서발급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수   
·승주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지방세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362억보다 25억4,800만원이 더 증가된 387억4,900만원으로 다소 벅찬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토록 하고 우선 본예산에 계상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 63억보다 11억5,000만원이 추가되어 74억5,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균등할이 4억7,000만원, 소득할이 69억7,000만원인데 균등할이 늘어난 것은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으로 인상된 것에서 약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금년보다 약 3억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물 증가에 따른 신축이나 증축부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3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6천만원을 더 잡아서 98억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동차 증가는 연간 약 4,00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작년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증가액은 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세는 사실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과목 유지상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금년보다 약 1천만원 더 추가해서 2억6,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액이 약 3억을 넘어섰습니다. 더군다나 육가공 수출이 활성화 되면 도축세의 수입이 배인 약 6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육가공 시설을 다소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2억2,800만원이 줄어든 93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담배 사기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담배수입도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9억7,300만원이 늘어난 51억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과표현실화율이 다소 상향 조정이 되리라 보기 때문에 약 9억7,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억1,800만원이 늘었고 사업소세가 1,300만원 줄었습니다만 이것도 본세 증감에 따라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미납액 45억6,000만원의 10%인 4억5,600만원을 수입 목표로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금년보다 17억원이 증가된 35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금년보다 1,900만원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용료수입은 약 2억7,800만원이 늘어나서 1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나 시장사용료 등이 다소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입장료수입이 5,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술회관이나 낙안읍성민속마을 관람료라든지 다소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1억3,200만원이 증가된 6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묘지 사용료나 다목적회관,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사용료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에 금년보다 2억1,500만원이 늘어난 10억8,700만원을 증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고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금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된 12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봉투값이 1월 15일부터 동지역은 18.7%, 읍면지역은 30%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된 예산 1억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고 기타수수료에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주보건지소 자체 운영에 따른 7,700만원 세입의 결함이 생기고 보건소에서 하던 수질검사 수수료가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기타수수료에서는 9,5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35쪽,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930만원 늘어나서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수입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금년보다 21억이 늘어난 103억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0억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도세 징수업의 30%를 우리시에서 교부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교부율 30%이던 것이 3%로 10분의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다소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법안개정 여부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7,5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5,200만원이 증가되어 1억7,8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이자수입이 금년에 36억을 책정해서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2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산해서 12억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13,1%의 높은 이자율로 예치 되었다가 지금은 6.1%인 절반이하로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12억정도 금년보다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2,2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2억3,400만원인데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2청사 매각대금과 순천축산 주식 매각대금 2000년도에 상환키로 된 것으로 7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100억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했고 자치단체부담금이 52억원 추가되어 6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한동농원 이주 분담금 48억이 여기에 계상되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00만원이 늘어나서 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42페이지, 잡수입은 3,100만원이 늘어나서 6억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변상금, 위약금, 각종 과태료 등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타잡수입이 금년보다 8천만원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입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 식당 운영수입만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사용료 등이 줄어들어서 개발이익의 환수금 7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금년도에 5억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보다 3,700만원이 줄어든 4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300만원 줄었고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세정망 온라인시스템 운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고지서 뒷면 상업광고, 유료광고를 운영하게 되면 2,3천만원정도 여기에서 절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여비에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되어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금년보다 100만원 늘었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에 5,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세무과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들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포상금은 금년도보다 350만원이 증가된 1,6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읍면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액을 늘렸습니다.
·2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금년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업무용 프로그램을 홈뱅킹프로그램과 체납세관리 프로그램으로 두가지 종류를 교체하는데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세정 온라인시스템 기계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예산이 5,600만원 줄었습니다. 내년에 꼭 해야될 자산취득으로는 세무업무용 퍼스널컴퓨터 5대를 확보하고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져프린터기 1대, 레이져프린터는 사업소와 읍면동 중에서 아직 설치가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
·통신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스위칭 허브나 모듈, 랜카드 이런 것은 세정망 통신과 연결되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부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전액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25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들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일용직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규정에 일용인부, 더군다나 재료비로 쓰는 일용인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작년과 금년 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왜 2억2,800만원이 줄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이겠지만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세입이 안되면 징수결함이 되니까 조금씩 해놓았다가 연차적으로 추경에 자꾸 올리는데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누가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세입이 없는데 2억2,800만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종일   
·그것은 세무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각종 위생업소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외국산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하면 2억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담배인삼공사 사람들 하는 얘기가 2억은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서 위생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오히려 인삼공사에서 했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환경위생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담배 수입 문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좋은 세입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2억2,8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평소 저희들도 담배인삼공사와 항상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런 시책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 교육이 전체 위생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과 주로 술집에서 취급을 하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거친 외산담배는 똑같은 세금을 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법거래를 하는 그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 최종일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2억이 줄어든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시금고 작년 11월 30일 현재와 금년 11월 30일 현재 예금 대비표를 전부 뽑아봤는데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습니다. 작년에 정기예금이 1,176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기예금을 345억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환매채를 많이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정기예금과 환매채 이율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매월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에서 따져볼 때 환매채로 나간 돈이 490억원입니다. 환매채로 예치해 놓은 돈 최고 이율이 6.1%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1년만 시켜도 7%입니다. 농협시금고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세무과장 박홍민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렇게 엄청난 차액의 이자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정기예금을 적게하고 환매채에 많이 예금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자금 수요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정기예금 해 두었다가 해약이 되었을 때는 2,3%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환매채로, 단기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일   
·물론 세출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345억이에요. 작년에는 1,176억원을 정기예금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다시 환원조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입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연말에 회계사를 한분 초빙해서 예금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 검토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최종일   
·현재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전체 835억입니다. 그 중에서 환매채 한 금액이 490억이에요. 
○세무과장 박홍민   
·2월까지 해서 거의 나갑니다.
○위원 최종일   
·생각해 보세요. 왜 1%의 차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은 세입을 누가 따져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그 많은 액수를 1년으로 정기예금 해 버리면 좋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일일이 검토를 해서 1,2억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해가 안되요. 정기예금이 작년에는 1,176억인데 왜 금년에는 345억만 해놓았냐는 말입니다. 이자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세입면에 담배소비세와 공공예금 이자, 이것은 별도로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네.
○위원 최종일   
·6.1%와 7%면 1% 차이가 아닙니까? 이 돈이 엄청납니다.
·세입면에 신경을 쓰셔서, 물론 세입 결함이 없어야 당연하겠지만 특히 세출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세입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홍민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다른 실과보다 더 많은 1,439만원이 감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홍민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실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있겠습니다.
○위원 장형식   
·다른 실과와 비료를 해보니까 기본여비인 국내여비를 많이 감 시켰는데 인원이 많이 감소되어서 그러는지 출장 갈 일이 없어서 그러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5억2,800만원인데 4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4,2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692페이지, 공통경비는 생략하고 제일 아래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8,5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693페이지, 지가조사용 전산 편급도 수정 제작에 1,32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가검증용 전산편급도 복사가 1,009만2,000원 계상되었고 지가자동 전산화 등 전산기록용지 구입에 6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안내 현수막 제작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드럼 구입에 9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민원용 전산용지 구입에 5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5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및 OCR 잉크젯 잉크 구입에 84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기 헤드 교체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업무 추진 필름 및 사진 인화에 7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추진 및 제증명 발급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에 2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 드럼, 일체형 구입에 114만4,000원 계상되었고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 대조 대장발급 전산용지 구입에 1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지적측량원도 바인다 구입에 200만원, 지적도 색인표 제작에 125만원, 행정구역 조정 및 지적공부 일제 정비에 따른 폴리에스터 필름 구입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 임야도 정리에 활용하고 있는 레트링셋트 구입에 9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698페이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에 따른 도면 복사비 200만원,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용 전산용지 및 신규발생 건축물에 대한 보관용 바인다 구입에 3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신규 작성에 따른 서식 구입 및 인증기 잉크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감정수수료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했습니다.
·700페이지, 운영수당과 피복비,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적과장께서는 사업비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적측량장비 등 유지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에 2,963만1,000원 계상되었는데 101만원이 더 계상되어 내년도에 3,06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여비가 전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70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측량업무 민간유공자 시상금이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 8,640만원에는 시비 부담금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1억2,658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업무 처리용 프린터기, 인증기 등으로 해서 3,800만원입니다만 2,800만원이 감 되어서 96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시민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 공시하고 소유권 보호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전산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수용비부터 134쪽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부터 137쪽은 전산망 사용료, 데이콤 전화회선 사용료, 코넷 사용료, PC통신 사용료, 교환대 일반전화 사용료, 읍·면·동, 실·과·소 일반전화 통합사용료 등 6억8,3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연간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등 7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급량비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임차료 중간부분에서 주전산기 임대료 5,235만원 계상했습니다. 5년간 임대사항인데 2천년도에 종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교환실 에어컨디셔너 유지비 등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쪽부터 142쪽은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시 전체 PC, 프린터, 주민등록 등 총괄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52대의 PC, 721대의 프린터기, 주전산기, 전산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 2억3,2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국내여비는 보고서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144쪽,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정보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561만원 계상했습니다. GIS 추진을 위해서 다음장에도 이어집니다만 12명을 계상했습니다. 6,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3명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2명만 계상했습니다.
·145쪽, 하단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지역정보화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을 지원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을 전면 교체코자 합니다. 현재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바뀌며 자립기반으로 가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46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시군행정정보화사업 환경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GIS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도면부터 내년도에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목설계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측량값만 넣으면 자동으로 설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하고있는 전 실·과·소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47쪽, 순천시넷 정보뱅크 확대를 위해서 고시·공고관리 데이터베이스와 시정주요 통계정보 전산화, 홈페이지 유지 등으로 3건에 948만원 계상했습니다. 
·권리문서 정보관리 응용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소요액은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로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148쪽,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 4종에 74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생력을 확보해서 우리 과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교환대 교체에 따라서 실·과, 읍·면·동에 단자를 설치해서 통신망을 증설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초고속 통신망 확충사업으로 현재 승주·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남정정수장, 이동민원실 등은 LAN망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방화벽 구축은 보안토록 요구된 사업이며 인터넷을 통한 헤커침입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3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비로 1억3,89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50쪽, 토목설계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146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쪽이 구분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 및 물품취득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전산기 임대기간 만료후 인수조건 잔액 3,190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 통계조사, 일반수용비는 152쪽까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153쪽, 급량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국내여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1,503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체 조사대상은 1만5,802개 사업체로써 인부임 기준은 조사보조 30개업체당 1명, 내검 및 집계요원 210개 사업체당 1명, 전산입력요원 310개 업체당 1명, 조사구설정은 110개 업체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103대의 PC를 구입해서 직원 1인1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직원들은 1인1대 PC가 필요한데 의회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의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지역정보화사업 추진비가 2차 추경시 1억이 되어있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팔마텔 시스템을 현재 286에서 윈도우로 바꾸자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 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쯤이나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금년도 1억으로는 부족해서 내년 예산 1억을 포함하여 2억의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되었을 때 팔마텔의 변화를 간단하게 한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지역정보센터에서 모든 것을 제안하여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순천대학에 제안설명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시에 보고회를 가져서 그 사양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사양품 내는 것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이론을 잡혀 있습니다.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하고 예산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우리 지역업체는 아직 기술면 등에서 부족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지역업체 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업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만 대기업에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지역정보화 사업비에는 시민들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죠?
·이 교육시설이 적고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상당히 보강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한국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세정망 금액이 99년도 예산서에는 8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100%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데이콤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주민전산망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요금은 전년도와 똑같은데 세정망 요금과 주민전산망 요금은 거의 100%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회선의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를 올리는데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단지 그 이유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네, 그리고 전산망 초고속망 이용이 2000년도부터는 인상되는 안으로 정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면 전화망 사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적용 됩니까? 
·시와 도간 행정전화 요금이 97년, 98년, 99년 비교를 해 보면 97년도에 21만원, 99년도에 93만원, 2000년도에는 26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회선별 단가 사용료입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 박용수   
·이렇게 금액 변화가 많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정부 초고속망 이용료가 2000년부터 100∼150% 인상된 요인이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박용수   
·행정전화는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행정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자료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 박용수   
·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네.
○위원장 박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복지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예산내용과 574페이지, 575페이지, 576페이지까지는 부서 운영비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676페이지 하단에 임차료라고 해서 5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중에서 가장 일상생활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교육이나 안마 시술 등 자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임대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는 기본적인 업무 경비로써 최저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0페이지, 581페이지 역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최저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3.1절 기념행사 추진사업 보조를 금년에도 300만원 계상했고 보훈가족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호국순례 행사비, 현충일 행사 추진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장애인체육대회, 밑에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지금까지 풀보조에서 분기별로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체운영비로 아예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583, 584, 585, 5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6페이지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내년 4월까지 끝나는 장애인및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 내년 4월까지 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마무리를 내년 4월 이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족 편의시설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사업비는 약 3억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금년 예산으로 2억을 지원했고 필수 물리치료기기 구입하는데 내년에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589페이지, 590페이지는 일상경비로써 금년보다 감액된 최저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9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써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부서 일상경비로써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6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거택보호자랄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에 대한 저소득층 생일상 차려주기는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하겠고 597페이지와 598페이지는 민간인들에게 실비 보상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금년에도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8억이 적은 10억5,0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 60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원 인건비나 생활보호대상자 간식비 등은 내년 10월 1일부터 국민보건복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페이지, 60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부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01페이지 밑에 재해보상금은 매년 재해를 대비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이 돈이 재해가 없을 때는 잉여금으로 다시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60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서 606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비로써 필수예산만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607페이지 중간의 공원묘지 표식주 구입은 현재 2블럭과 3블럭은 표식주 설치를 빼고 5블럭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은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 두 번째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역시 금년수준으로 동결해서 최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10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금년과 연계해서 내년에도 최저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최저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11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는 노인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예산 수준으로 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612쪽에서 616쪽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써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시설비로 작년보다 약 2억6,000만원이 삭감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비와 경로당 신축공사 1동, 개·보수공사, 중앙동 노인 여가시설 부지매입비 등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3천만원을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동결했고 치매요양원 정원 언덕있는 곳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수용자들의 바깥나들이에 상당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휀스시설에 1천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노인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순천시가 1억6,400만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현재 1억6,4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약 4천만원정도만 하면 저희들 출연은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충족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집행을 해서 복지행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드린 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에 앞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제안설명하실 내용 없습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특별회계는 1099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592쪽을 보면 물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시설 설치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이 사업비와 가장 위쪽의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소 예산입니다만 국·도비를 저희과와 도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 세웠습니다. 특성화 시설은 청소년수련소에 현재 모험시설이 없습니다. 모험시설을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모험시설물이 일부는 있죠?
○복지과장 양희준   
·형식적으로 조금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특성화시설 설치는 모험시설물 설치이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늘린다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문규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개·보수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59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이 상당한 균열이 발생되고 지반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수사업비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그것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시설비는 도비가 9,400만원이고 시비가 9,200만원 아닙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문규   
·그런데 금이 가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양희준   
·수련시설 개·보수비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특성화사업은 또 틀립니다.
○위원 박문규   
·특성화사업은 모험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고 설명하셨고 위쪽의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서 실시설계비가 590만원, 시설비는 1억8,700만원이에요. 어느 곳을 개·보수 하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드느냐는 말입니다.
○복지과장 양희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양여금이 1억이고 시비를 1억원 투자해서 식당과 강당,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입니다. 식당과 강당 증축비입니다.
○위원 박문규   
·식당과 강당 증축비라는 말이죠?
○복지과장 양희준   
·네.
○위원 박문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21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쪽 하단의 학술용역비는 민원실에서 농협 들어가는 곳에 자동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 입력 자료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 시설비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원, 민원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에서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생활정보지함을 수거하고 시에서 시정홍보와 같이 설치대를 만들어 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읍면동에 주민등록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는데 노후되어 대체구입비로 1,840만원 계상했습니다.
·945쪽부터 953쪽까지는 민방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4쪽, 민방위시설비는 경보분배소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 8,300만원, 도비 1억9,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하단에 민방위 경보시설은 경보 싸이렌을 첨단경보시스템으로 보강을 위해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5쪽, 방독면과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6쪽은 민방위시설 싸이렌 2개소와 용량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고 기존 위치조정 1개소, 서면사무소 위에 있는 싸이렌을 서면 우체국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약 1,500만원, 기타 10개소에 경보망 보강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지구에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수대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57쪽,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첫번째, 228쪽 생활정보지함 설치 250개소로 나왔는데 감사자료에서 많이 철거를 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생활정보지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그래서 저희시에서 전액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회사 5개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할까 합니다.
○위원 박용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조례동 비봉초등학교 뒷편입니다.
○위원 박용수   
·99년도에 했죠?
○민원과장 한규만   
·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 자료 보완 입력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규만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농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자료 입력 수수료입니다.
○위원 이영희   
·그런데 어떻게 학술용역비라고 했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저희시의 모든 행정 조직개편 내용 등의 자료를 거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자료 입력하는 비용으로 넣으면 되지 왜 학술용역비로 넣습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 운영경비로 편성을 해도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이 과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자료입력은 자체 인력으로 안됩니까?
○민원과장 한규만   
·금년에 1회 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장 김지자입니다.
·여성정책과 2000년 세출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있는 기타직보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보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외 2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2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621페이지,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교재 제작비가 2천원씩 300부, 2회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 홍보용 플래카드 대형과 중형 5매로 84만원, 제일 아래 저소득 및 장애가정 합동결혼식 추진 수용비가 200만원입니다. 62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사진 전시물 제작이 90만원, 전통 및 향토요리 책자 제작 75만원,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100만원, 장을 넘겨서 624페이지, 여성현장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수질에 대한 세제사용이나 쓰레기 관계는 주부들 손에 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을 직접 지키고 또한 홍보전단으로 계도를 하는 여성현장 프로그램을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내년 시책사업으로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로 스티커 전단제작, 홍보용 프래카드, 강연회 현수막 326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여성정책교육 강사수당 30만원, 장을 넘겨서 625페이지 여성예능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60만원, 읍·면·동 부녀회 순회교육 강사수당 70만원입니다.
·626페이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마음 잔치 레크레이션과 체육대회 강사수당이 4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에 처음으로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너무 침체되고 우울한 가정이기 때문에 명랑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내년에 세워봤습니다.
·627페이지, 생활개선회원은 농촌지역에 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많습니다. 그 회원들 수련회에 따른 강사수당 40만원, 농부증 예방 생활건강교육 강사수당 105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만원, 628페이지, 현장프로그램운영 교육과 강연회에 따른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각종 지침과 사업에 따른 필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자원봉사자 조끼 12,000원짜리 100점이고 밑에 급량비는 직원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임차료 160만원, 연료비 간이여성상담소 3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51만1,000원, 장을 넘겨서 국내여비나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재료비는 직장여성 취미교육 재료 구입 100만원, 동단위 여성 취미교육 재료비 240만원, 농촌여성 지도자반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가 3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34페이지, 전통음식 기능보유자 초청교육 및 실습재료비가 108만원,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역전·고속·공영터미널 간이여성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3명에 대해서 1일 18,700원씩 225일분으로 1,262만3,000원입니다.
·아래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정책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상이 14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여성주간 행사참석 보상비가 전남·중앙·자체행사로 2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대회 및 세미나 참석 보상비가 도와 중앙을 가는 각종 여성지도자들의 참석 보상비 3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 체육대회 행사 참석 보상비가 20개 단체에 1개단체 15명씩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36페이지, 모자 만남의 시간 행사 참석보상금 317만6,000원, 아래에 전라남도 여성회관 교육 참석자 보상이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등 10개분야에 321만원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모·부자가정 교육 참석 보상이 1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한마음잔치 참석 보상이 210만원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38페이지, 상담업무 관계자 대화의 시간 운영 참석보상비가 140만원, 아래 농촌여성지도자반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자들을 위한 보상금이 21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수련회 참석자 보상비가 식비, 숙박비, 교통비 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음식전시회 참가 재료비 보상이 300만원, 순천음식솜씨회원협의회 참석보상 67만2,000원, 읍·면·동 자원봉사자자원협의회 순회교육 참석보상 193만원, 세계자원봉사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135만1,000원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0페이지, 여성 명예읍·면·동장 운영 참석보상비가 23개 읍·면·동에 2회에 걸쳐 1인당 5만원씩 해서 23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예능경연대회 우수단체 시상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해서 5종의 상을 9개단체에 133만원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사례 우수자 시상은 3종입니다. 6명에게 55만원, 여성독후감 우수자 시상이 3종 6명에 55만원 되겠습니다. 여성예능경연대회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이라고 하는데 전국 각처에서 여성에 대한 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사업비 위주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3페이지와 644페이지는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국비와 시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치단체출연금은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인데 금년부터 출연금을 냈습니다. 출연금 종류가 정액출연금과 여성인구비례 출연금 두가지로 나눠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시는 정액출연금이 227만3,000원에 여성인구비례가 1,219만2,000원에서 1,446만5,000원을 금년 출연금으로 도에 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여성정책과 2000년을 맞이해서 하는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명예읍면동장이 2000년부터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1회 때는 보상금이 전혀 없었고 2회때 5만원씩 드렸더니 어려운 가정에 가시면서 이불도 사 가시고……
○위원 김대희   
·그러니까 없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네, 없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는 일반 주부들이 참여하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보통 일반여성들은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농촌여성과 가급적이면……
○위원 김대희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요리 등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위탁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위탁교육은 없고 도에서……
○위원 김대희   
·작년에 했던 위탁교육이 올해는 없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설명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645페이지 제일 위에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60명에 대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금년에 자격증 취득 실적이 몇%나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자격증은 37명이 완전히 취득했고 나머지는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그리고 강사수당 내용을 보면 성폭력 직장여성 문제, 건전소비 문화조성, 읍·면·동부녀회 순회교육 강사수당 등이 있는데 자체 강사로도 대체가 가능한데 이 강사들은 모두 다른 곳에서 초빙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이 강사는 전문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대희   
·계속 반복 교육인데 성폭력 자체강사도 있고 읍면동 부녀회 순회교육도 한해 하면 특별한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있는데 이런 가능한 사항들은 자체의 인력을 활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교육이란 것이 참 이상하게 순천대학교 교수님을 계속 초빙하면 강의에 대한 실감을 안 느낍니다.
○위원 김대희   
·성폭력 상담 문제는 자체적으로 활용을 안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자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이 분이 잘한다 하면……
○위원 김대희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님 정도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자체강사 보다도 새로운 강사를 초빙하면 “아, 교육 잘받고 간다”고 하십니다. 강사 초빙하는데도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646쪽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농작업 피로회복 설치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나서 굉장한 피로를 느끼니까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해서 찜질방과 체력단련 기구를 두는 내용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개소 사업비가 도에서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영희   
·1개소라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네, 1개소에 대해 5천만원입니다. 어느 장소에 찜질방을 설치하고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오면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농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1개소라고 하면 위화감만 조성되지 않겠느냐?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시범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커서 시비로만 하기 어려워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99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그 이전에 송광과 상사에 비슷한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그 사업과 같은 사업인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이것은 찜질방이 들어있어서……
○위원 정병휘   
·그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것도 계속 합니다.
○위원 정병휘   
·올해는 안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네,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똑같은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네,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합동결혼식 예복 임차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를 업소에서 할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합동결혼 예복도 헌 것은 그냥 빌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것, 좋은 것을 입게되면 임차료를 줘야되지 않느냐 해서 임차료를 세웠고 어느 예식장에서 하느냐에 따라 서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예식장 선정은 사업을 할 때 신청자를 받고……
○위원 박용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올해 예산에 예식복 구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예식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복을 구입한다는데 또 여기에서 임차료가 나오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올해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 구입한 것 빌려다 입겠습니다. 그런데 예식이 똑같은 날짜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몇점이나 구입하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4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366만1,000원을 절약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460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줄 모범업소 지원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발효기 구입 이 부분을 500만원 증액한 사유입니다. 
·당초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에 지급했는데 자꾸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 발효기를 구입해서 모범적으로 10대정도 해보자는 시책 추진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밑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 먹는 물은 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했는데 이번 우리 시에서는 유료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 여비 부분은 작년에 비해 974만4,000원을 감 시켜서 계상하여 상정했습니다. 463페이지, 재료비 부분도 작년도 예산에 140만원 감해서 계상했고 일반보상금도 125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464페이지,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나 공동우물 개·보수에 1,000만원 1식으로 계상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두군데 보수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은 전년도 예산이 0이라고 되어있는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6,012만원입니다. 465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밑에 기타직보수에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작년에는 2항의 수당부분에 같이 편성되었다가 금년에는 이렇게 분류된 경우가 있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2,200만원을 감 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에 주암댐주변 공중화장실 감시초소, 합병정화조 전기사용료 부분 12월분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을 주암댐부분에 3개소, 감시초소를 4개소, 합병정화조를 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 이 부분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472페이지, 급량비 부분도 작년수준에 못미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473페이지,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업무가 추가로 생겨서 물 수혜 시·군 출연금으로 특근매식비 135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 수준이하로 편성을 했습니다. 
·47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장비 유지관리비로 물 수혜시·군부담금 관리비로 작년 수준에 의해 편성했습니다. 기타 밑에 부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75페이지, 차량선박비, 지도단속선 유류대,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순찰차량 유지비는 작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환경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는 직원들 기본 월액여비입니다. 76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4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상수원 해양수질 문제가 내년에 대두될 것으로 해서 물수혜시·군 부담금으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작년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954만원이 작년에 있었는데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료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도 공익요원들 작년수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149만4,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 되었는데 섬진강 환경감시대 합동단속 외 명예지도위원 교육과 자연정화활동을 연 1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165만2,000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은 작년 수준이상으로 물가를 고려해서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설치, 수렵금지판 설치, 수렵안내판 설치 사업은 이번 2000년도 신규업무로써 시비 20%를 부담하고 국비와 도비로 15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산출기초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본 설계용역비를 국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국비가 70%인데 2000년도에 80%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국비가 76억9,6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와 있고 여기에 도비 10%, 시비 10%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공처리시설은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비 일체를 주암댐 관리비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이주사업비는 용문마을 계속 사업비입니다. 밑에 국비가 3억9,100만원, 시비 9억1,400만원 했는데 시비 9억1,400만원은 물 수혜시·군 출연금입니다. 그 출연금이 빠져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닙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환경친화마을 육성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주암댐 주변에 1개마을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농업을 위한 재배 시범마을을 1개소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로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8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관용 경유차량 매연여과장치를 시비 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관용버스와 청소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어서 버스 1대와 청소차량 2대로 3대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 시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보상금 47억6,434만2,000원을 물수혜시·군 부담금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생태복구비는 물수혜시군 출연금입니다. 4억7,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용수동에 있는 상수원이 있는데 여기는 순천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암호나 이런 부분들은 수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 동안 빠져있어서 이 분야에 생활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밑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조립식 건물이어서 여름에 무척 덥고 업무 진행이 어려워서 냉·온풍기 1대를 신규 구입코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입니다. 2대의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가 있는데 2000년 1월부터 공기 과잉물검사라는 검사항목이 한가지 추가되어 1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피해보상은 매연단속을 할 때 기사들이 엑셀레이터르 밟다가 부주의로 옆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한두건씩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써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토종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10개 시장·군수환경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54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의 인건비는 미화요원 2개월분을 계상하였고 485페이지 하단의 연금지급금은 퇴직금인데 40억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이런 부분도 작년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487페이지 부분도 작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488페이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491페이지, 유류대 부분이 약간의 단가가 올라서 반영하여 8월분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 종합압축기 유지관리비 부분과 청소차 세척기 이런 부분은 작년수준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이런 부분도 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 493페이지도 작년수준에서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금년에 환경보전이라고 해서 청소관리와 환경관리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류를 하게 되어 청소관리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은 공익요원들 봉급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폐기물시설관련 주민공청회 및 현지견학 여비를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교육, 폐기물처리시설관련위원회 현지 견학여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표창과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500만원인데 매년 분기 1회씩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폐품 수집의 날을 정해서 수집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연중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생활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따른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것으로 보고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현재 백진의 청소대행비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광양 주령마을의 협약에 의한 고사목 제거 및 식재비로 1천만원, 주민복지증진비로 7천만원입니다. 고사목 제거 및 식재비는 2001년이면 완료되고 주민 복지증진비는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소 부분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 부분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600만원 감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672만8,000원이 증가되어 계상 하였는데 그 이유는 538페이지의 매립장관리소 전기 사용료를 안정적으로 12월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70%만 반영되어 계상되었고 5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단가를 올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 본에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540페이지 부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41페이지, 소각장 보조연료 구입비 2,132만5,000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매립장 정지용 장비 유지비 중에서 94년에 구입한 1.2루베 굴삭기 1대와 98년도에 구입한 0.7루베 굴삭기 유지비 468만6,000원, 유류대 2,172만3,000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43페이지도 작년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544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각종 소모성 재료 구입비입니다. 546페이지, 하단부에 소각장 처리장 약품구입비 중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약품구입 대금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전제로 상반기 사용분 일부 약품만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는 작년 수준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매립장 살포용 탈취제는 악취 제거를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548페이지는 매립장 차수막깔기 등 조성공사가 8차분 2억이 필요하며 소각시 발생되는 재를 소각장에서 외부로 이송하는 장치입니다. 노후부식이 되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약품탱크는 염화제2철과 저장탱크로 노후 부식되어 저장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안전대비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기시 매립장 외곽에서 바랜 빗물에 처리장 측구 토사 유출 등으로 계속 씻겨나가고 있어 “U”자형 측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껏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안이 받아들여져서 좋은 시책이 차근 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형식   
·장형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건립에 따른 입지성,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정확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천만원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예를 비교하고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530억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요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계상했고 다른 일반 용역을 하는 시·군에서 인건비 등을 빼놓은 자료를 보고 최선을 다해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형식   
·496페이지 하단,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에서 주민 복지증진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시비가 일 것 같아서 광양시로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적법하게 보조되도록 서로 협약을 해서 광양시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형식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위원 장형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상여금이 있는데 이 상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상여금은 저희들과 똑같이……
○위원 정병휘   
·앞에 9억2,983만8,000원이라는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분기별로 한번씩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156명에 대해서 9억2,983만8,000원이……
○위원 정병휘   
·전부 계산을 하면 기본급×12분의4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급이 1억2,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4로 곱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기말수당을 12분의1로 줬어요. 그런데 앞의 9억2,900만원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죄송합니다. 16,370원×30일+8,000만원으로 156명을 해서 12분의2를 하면 1억8,329만1,000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계상을 안하고 전부 묶어놓고 12분의1로 수치를 맞췄습니다.
○위원 정병휘   
·본위원은 빨리 이해가 안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12분의4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9억2,9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죄송합니다.
○위원 정병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482쪽,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용수주민에게 2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말씀드렸는데 주암호 부분은 그동안 장학금도 주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 들어있는데 용수동 상수원보호구역은 그 동안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금년에 시도를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그냥 주면 줬지 왜 주암호 주변 주민들 핑계를 댑니까?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동안 용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지금까지 고통을 많이 당했으니 줘야 되요. 그런데 어떤 사업으로 도와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마을안길 포장 3개소, 하수도 정비 2군데 800미터, 마을과 마을간 구용수동사무소 있는 밑에 마을에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이 아닌 그 윗마을로 연계되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암댐주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말씀 하지 마세요. 댐주변 사람들 뭐 도와준 것이 있다고, 주암호 주변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고 많이 도와줬는데 여기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동백   
·임동백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이 질문한 바로 위에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보상금 관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서면 나환자들이 가면서 140억을 요구해서 70억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예산책정을 봤고 나머지 70억은 물수혜 시·군에서 수혜정도에 따라서 배분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70억중 우리 순천이 47억정도 배분되었다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순천이 제일 많은 수혜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과다한 배정이 안되었는가 생각되어 참고로 보성, 화순 등 수혜 시·군에 배분된 액수를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동백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억 중에서 우리 순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1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시·군에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된 것인데 그렇다면 70억 국비부담이고 대충 계산해도 70억이 남아있는데 적게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을 해서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부담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지니까 70억이 좀 못된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배갑순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4억1,211만9,000원으로 99년 대비 1억8,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인건비가 8,890만원과 경상적경비 7,78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9,5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직원 수당과 기타보수, 일용인부임으로 본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3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직원 97명의 기본 사무용품비 485만원과 부서운영 기타수용비로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제작비로 75만원과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전염병환자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구강보건 홍보용 교육교재 제작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린터토너 구입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9개소 적출물 처리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보건소 증축공사로 건물면적이 커짐에 따라 전기요금을 99년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보건소 전기안전 관리 대행위탁비 180만원과 기타 부서운영에 소용되는 각종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보건소와 읍면동 방역소독원의 하절기 방역용 방수 작업복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 특근 급식비입니다. 우리시의 보건의료 실태조사 분석후 보건의료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특근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야간 방역단 특근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보일러 설비의 확장으로 보일러 운영비 1,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1개소의 건물과 시설유지 보수비로 1,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보건소 보유 전자복사기 유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읍면동과 보건소 방역소독기 739대에 대한 수리비로 6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7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와 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와 44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추진여비를 보건소직원 업무 수행여비 2,700만원과 직무관련 보수교육 여비와 환자후송 등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1,2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약품 수령과 에이즈 검사 의뢰 및 의약품 판매업소 합동단속 여비로 7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여비입니다. 건강증진 대상업소 교류단속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뢰 여비로 1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진료사업 여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와 암환자 검사의뢰 여비로 1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와 읍면동 및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할 취약지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보건소와 읍면동 및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할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보건소와 읍면동 하계방역소독 인부 25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취약지 방역요원으로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용 기자재 구입비로 382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방사선 진단용 구입비로 460만원 계상했고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로 1,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상병리 검사와 전염병 보균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유료 예방접종 사업인 간염과 수두 및 독감, 백신 구입비로 2억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치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과 주암댐 주변,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 및 기자재비용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56페이지,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9월중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30개소 건물에 대하여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하여야 할 건물로 보건지소 3개소, 건물 균열 및 누수 보수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보건진료소 6개소의 보일러 및 화장실 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등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국·도비 3억8,5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보건지소 신축부지 247평 매입비로 2,0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에이즈와 나환자 진료 등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배정할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읍면동과 보건소에서 사용할 방역소독 휴대용 연무기 25대 구입비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교육용 환등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에 나환자 관리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네.
○위원 박용수   
·조기에 이전이 된다면 이 사업비는 필요없는 것이죠?
○보건과장 배갑순   
·나환자협회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그러니까 이전이 되면 굳이 이 돈을 지불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재가나환자들이 현재 또 있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환자들이 신풍 애양원으로 매월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위원 박용수   
·그리고 연무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 현황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유효기간이 넘으면 폐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단에 전부 배정을 해 드리고 읍면동으로 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폐기 처리를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보내는데 부족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건물 균열 및 누수 보수로 주암, 송광, 상사가 올라왔는데 세군데 보건지소 건립은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배갑순   
·15년이 넘고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용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관계로 순서를 약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와 일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경비 2억원, 시립 실내악단 운영경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의 시립예술단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제작입니다. 금년 11월 30일부터 어제까지 10일간 21회 공연을 통해서 16,550명이 관람해서 3,480만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에 앵콜공연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마지막에 학술용역비로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공연법상 500석이상 공연장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문화관광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시설비로 지하 기계실 밸브 및 배관 교체입니다. 93년 완공된 건물로써 일부 기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소형 그랜드피아노 구입비인데 문화의집이 건립 되면 소형 피아노가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대 조명용 기계 구입입니다. 예술회관 무대가 5대이상 확장되었습니다만 조명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총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금회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관람하셨지만 이번에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제작하면서 300만원의 조명기기를 타 일반업자에게 임대해서 사용할 정도로 조명기기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상설전시용 작품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만 예술회관 상설전시작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공태주   
·공태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석재 외벽 시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없는 것은 반납을 하고 안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반납하고 안할 것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태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용수   
·박용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상설 전시용 작품이 있는데 관장께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구체적으로 아직 작품이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청년작가 초대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하고 전시가 없을 때는 항상 저희들 소장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작품을 전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박용수   
·문화예술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전부 관리 전환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박용수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구입한 것 외에는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당초 시 본청에서 구입하여 저희들에게 관리 전환해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장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수   
·전시용 작품을 구입할 때는 명확하게 어떤 작품성이 있고 순천의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작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품 구입의 형평성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감정가에 의해서 단가가 매겨지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작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도 했는데 이 작품 구입을 할 때 문화예술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시립국악단 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조속한 시간내에 조례가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업무추진 능력 등은 아주 탁월하다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많은 칭찬을 합니다만 때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이런 부분이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운영위원회도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서가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박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입니다.
·2000년도 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4,6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648쪽부터 663쪽까지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경비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64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합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로 156만원, 방음재 설치공사비 1,200만원, 4층강당 시설보강 공사비로 8,500만원, 주변화단 보강공사비로 600만원, 옥외전관 방송시설 설치공사비 3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양재교실 운영용품 구입 등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의 계상은 당초 여성문화회관 3층과 4층이 건립 당시 시 제2청사 사무실 용도로 건립되어 방음시설이나 또는 방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갖추기 위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4,494만6,000원인데 금년에는 1억8,600만원 그러니까 약 4,2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네, 4,187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이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에 대한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약 30%정도 교육을 더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그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희   
·강사가 늘어난 것이에요, 수당이 늘어난 것이에요?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656쪽을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그 과목수를 12개 과목으로 해서 작년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7개 과목으로 보강을 하고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정병휘 위원입니다.
·작년에 4층에 엠프를 설치한다고 예산 세웠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금년에 말입니까? 금년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예산서안이 아니고 안을 확정한 것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검토해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그 예산이 혹시 무선마이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성문화회관이 4층 전체를 써도 여유공간이 없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네,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649쪽을 보면 홍보물 책자 제작을 1,000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배부를 하죠?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은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일부 나눠드리고 아파트단지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대희   
·23개 읍·면·동이면 200부도 배부가 안되는데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사실 비치함에 넣고 이용객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방법 아닙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극소수의 물량만 그렇게 하고……
○위원 김대희   
·이렇게 하면 홍보가 미약하니까 홍보방법을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달리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정소식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각 과목별로 전문분야 과목이 많이 있는데 관리자는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분들의 관리 감독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중   
·시립도서관장 김영중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 총액은 4억9,774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409페이지, 자산취득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올해 도서 구입비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관에 5,000만원, 연향분관에 5,000만원, 내년부터 할 CD-ROM TITLE 등 정보도서관 자료 비도서 자료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시설비로 본관 후정 배수로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본관화장실은 수선중에 있습니다만 별관화장실 역시 같은 형편이어서 내년에 대수선을 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연향분관에 지하 집수정 지하수탱크가 적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확장하고 수선하는데 232만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작년에 연향분관의 문화교실은 앰프시설을 마쳤습니다만 동외동 본관의 문화교실 앰프와 마이크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용 정수기는 현재 연향분관과 본관 1층에 정수기가 1대씩 있는데 찾는 사람에 비해 부족해서 배려해 주시면 2층에 1대씩 더 설치하고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입니다.
·평소 낙안읍성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억5,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산서안 344페이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초가지붕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시 이제까지는 대책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화재보험료를 가입해서 화재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읍성 운영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이오니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349쪽,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단순한 업무인데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좋지않겠습니까?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67,000평인데 현재도 공공근로 인부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공공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2000년도 체육시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9억9,091만8,000원입니다. 그중 경상경비가 4억4,593만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4,498만원입니다. 그중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 1건이 10억, 테니스장 부지 매입 및 건립이 4억3,180만원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의 비율이 부지매입과 보조경기장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제반사항으로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물탱크 교체 600만원, 기념관 지하 방수공사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실내체육관 정화조 시설교체비 1,600만원, 기념관 지하 천정보수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내 전화통신망 키폰 보수비 1천만원, 테니스장 부지 매입 및 건립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3,180만원이고 보조경기장 매입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기념관 실내체육관 변전실 단자 설치비 750만원과 실내체육관 수전반 차단기 보수공사비 1,200만원, 실내체육관 통제실 패널 차단기 설치비로 1,775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감리비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경기장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200만원, 주경기장 및 정구장 전동식 로라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예산서 41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15쪽부터 427쪽까지는 일상적경비 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27쪽 마지막 시설비로 캠프파이어장 무대가 종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좁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쪽, 물탱크 증설공사 2,500만원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야외취사를 하는데 수도꼭지가 약 200여개 됩니다. 현재 물탱크가 2식이 있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지하수가 시간당 약 10톤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장하기 위해 금년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생활관 음수대 설치인데밖에 음수대가 없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캠프파이어장에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학생들 이동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500만원, 야외분임토사장 조성 경계설치 및 무대 조성공사입니다. 위 잔디운동장이 파이고 돌이 있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낙차보 설치 공사비 2천만원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으로 1월에 비가 오지않는 동안에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만 편성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29페이지는 각종 공사에 따른 부대비와 세탁기, 전기톱을 구입해서 주변의 관목을 정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영희   
·이영희 위원입니다.
·492쪽 자산물품취득비로 세탁기 구입이 있는데 무슨 세탁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침구는 시내 세탁소에서도 옵니다만 숙박시설 중 애들이 잘못 해서 이불 한두개씩이 어지러진 것이 있습니다. 전체세탁은 전문업소에 맡기지만 소세탁물을 세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5년전에 구입했지만 낡아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희   
·그것은 못씁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   
·큰 이불을 세탁하기 때문에 무리가 갑니다.
○위원 이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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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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